공공재 제4장 Rosen의 재정학 어떠한 재화와 용역이 정부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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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 제4장 Rosen의 재정학 어떠한 재화와 용역이 정부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는가?
공공부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도록 하는 조건은? 왜 시장에서 특정 재화들이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까지 제공되지 못하는가? 제4장 공공재 1

2 4.1 재화의 특징 배제성 vs. 비배제성 경합성 vs. 비경합성
Rosen의 재정학 4.1 재화의 특징 배제성 vs. 비배제성 배제성 : 특정인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움 비배제성 : 누군가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불가능함 경합성 vs. 비경합성 경합성 – 제공된 재화를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됨 비경합성 –일단 재화가 제공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0임 피자와 국방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배제성 비경합성 국방서비스: 순수공공재의 예 제4장 공공재 2 4

3 4.1 재화의 유형 배제 가능성 경합성 예 아니오 사적재 자연 독점 공유자원 공공재 Rosen의 재정학
자연독점이 경합성 no, 배제성 yes가 되는 이유는?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재화의 경우 발생 철도, 수도 사업 등 공유자원 공공재 제4장 공공재 3

4 4.2 공공재의 의의 공공재의 의미 공공재(public goods)의 정의
Rosen의 재정학 4.2 공공재의 의의 공공재의 의미 공공재(public goods)의 정의 한 집단의 어느 사람을 위해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 소비할 수 있는 성격의 재화 및 서비스 정부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사적재(private goods)도 공급함(주로 가치재). 가치재(merit goods):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재화의 소비가 가치가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양이 부족하여 정부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주로 의료 및 주택서비스, 교육 등) 가치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음. 공공재의 소비량은 동일하지만 이에 따른 개별 소비자의 편익이 같은 것은 아님. Q: 우리가 흔히 공공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수도나 전기는 엄밀히 말해 공공재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 A: 공공재라고 하여 반드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공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공재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수도와 전기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와 전기는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 가능하다. 따라서 수도와 전기는 비록 정부부분에 의해 공급되지만 그 성질상 완전한 사적재화에 가깝다. 제4장 공공재

5 4.2 공공재의 의의 공공재의 기본성격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성격을 가짐.
비경합성(非競合性 : non-rivalry) 어떤 사람이 한 재화의 소비에 추가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한계비용=0).  추가 소비에 참여시키는 데 드는 기회비용 = 0 비배제성(非排除性 : non-excludability) =배제불가능성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  양(+)의 가격을 부과할 수 없음.

6 4.3 공공재에 관해 주의할 점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Rosen의 재정학 4.3 공공재에 관해 주의할 점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공공재로 분류되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음. 즉 기술적 진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공재였던 재화가 공공재가 아니게 바뀔 수도 있음. 불완전한 공공재(impure public goods) 불완전한 비경합성 : 혼잡가능공공재(congestible public goods)는 비경합성이 완벽하지 않음(예 : 도로). 불완전한 비배제성 : 국방서비스는 비배제성이 거의 완벽한 경우임. 불완전한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로는 학교나 공원 등으로 비교적 쉽게 배제가 가능 : 생산기술의 발달, 법적∙제도적 특성에 의해 배제 가능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공재를 소비하지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 예: 국방이나 청결한 강의실에 대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물을 수 있음. 공공재의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 등대는 좋은 예: 영국에서는 등대가 사적 재화였던 시기도 있음 요즘 등대는 공공재로 인식됨 그러나 등대에서 오는 신호를 배에 특정 기계를 부착해야만 수신할 수 있다면  기술상태에 따라 배제성 부여 가능 제4장 공공재 6

7 4.3 공공재에 관해 주의할 점들 - 계속 재화에 따라서는 공공재의 특성 중 하나만 충족하고 다른 것은 충족하지 않기도 함
Rosen의 재정학 4.3 공공재에 관해 주의할 점들 - 계속 재화에 따라서는 공공재의 특성 중 하나만 충족하고 다른 것은 충족하지 않기도 함 전통적으로 공공재라고 생각되지 않는 재화들도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관습, 도덕) 사적재가 사적 부문에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님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적재 (publicly provided private good) 공적으로 제공된다(Public provision )는 사실이 공공부문에서 생산되어야(produced by the public sector) 함을 의미하지는 않음 도로는 공공재 정의 중 하나만 충족하고 다른 것은 충족하지 않기도 하는 좋은 예 복잡하지도 않고 요금도 내지 않는 도로 - 공공재 복잡한데 요금은 내지 않는 도로 –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만 있음 복잡하지는 않고 요금은 내는 도로 –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음 복잡하고 요금도 내는 도로 –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음 관습, 도덕, 유용한 정보 등도 공공재의 성격을 지님 교육은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적 재화의 예 생산과 제공의 차이: 쓰레기 수거의 예  쓰레기 수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지만 (쓰레기 차를 사서 운행하고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등의) 생산은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쓰레기 수거 용역을 공급하는 민간부문과 계약할 수도 있음 제4장 공공재

8 Rosen의 재정학 4.3 공공재의 예 기초 연구 빈곤퇴치 사업들 붐비지 않고 통행료가 없는 도로 불꽃 놀이 제4장 공공재 8

9 4.4 사적재의 효율적 공급 - 수요 사적재(private goods)
Rosen의 재정학 4.4 사적재의 효율적 공급 - 수요 사적재의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 합 사적재(private goods) 사적재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하여 시장수요곡선을 도출(각 가격수준에서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을 합하면 시장수요가 됨.)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고 수요량은 서로 다름. 제4장 공공재 9

10 Rosen의 재정학 4.4 사적재의 효율적 공급 – 수요와 공급 제4장 공공재

11 MRSfaAdam = MRSfaEve = MRTfa
Rosen의 재정학 4.4 파레토 효율 – 사적재 MRSfa = Pf/Pa set Pa = $1 MRSfa = Pf DfA 는 아담의 MRSfa DfE 는 이브의 MRSfa Sf 는 MRTfa 파레토 효율성을 위한 필요조건: MRSfaAdam = MRSfaEve = MRTfa 제4장 공공재 11

12 4.4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Units of Fireworks 1 2 3 4 Adam (DfA) $300 $250 $200
Rosen의 재정학 4.4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Units of Fireworks 1 2 3 4 Adam (DfA) $300 $250 $200 $150 Eve (DfE) 250 200 150 100 Market (DfA+E) $550 $450 $350 공공재(公共財 : public goods) 공공재의 경우에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계하여 시장수요곡선을 도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공재의 소비량을 소비하는 반면, 이에 대한 (조세)가격은 각각 다름. 개별 수요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 개인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의미함. 따라서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임. 제4장 공공재 12

13 DrA+E DrA DrE $ Sr Quantity of Fireworks Rosen의 재정학
Sr DrA+E 1st click – Adam’s D curve 2nd click – Eve’s D curve 3rd click – sum of Adam and Eve at Q = 1 4th click – sum of Adam and Eve at Q = 2 5th click – sum of Adam and Eve at Q = 3 6th click – sum of Adam and Eve at Q = 4 7th click - Market Demand curve and dashed horizontal lines disappear 8th click – Market Supply curve DrA DrE Quantity of Fireworks 제4장 공공재 13

14 MRSfaAdam + MRSfaEve = MRTfa
Rosen의 재정학 4.4 파레토 효율 - 공공재 MRSfa = Pf/Pa set Pa = $1 MRSfa = Pf DfA 는 아담의 MRSfa DfE 는 이브의 MRSfa Sf 는 MRTfa 파레토 효율의 필요조건: MRSfaAdam + MRSfaEve = MRTfa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 린달균형 아담과 이브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자발적으로 report하면 제4장 공공재 14

15 사적재와 공공재의 시장균형 두 명의 소비자 (아담:A)과 이브(E)의 수요곡선 (한계편익 곡선), 한계비용곡선이 다음과 같음.

16 사적재의 경우 이 재화가 사적재일 경우 총수요 (시장수요)곡선 완전경쟁시장: ‘P = MC’
사적재의 경우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을 지불. 완전경쟁시장: ‘P = MC’ 사적재 생산량은 133, 가격은 $88. 아담의 소비량은 22, 이브의 소비량은 111.

17 공공재의 경우 효율적 공급 조건: ‘P = MC’ 이 재화가 공공재일 경우 총수요곡선:
공공재의 경우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 효율적 공급 조건: ‘P = MC’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아담과 이브가 각각 공공재 단위를 소비.

18 Rosen의 재정학 예제: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 Q: A와 B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Z)가 있는데, 이를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비용(MC)은 50원임. 공공재의 가격이 P라고 할 때, 두 사람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Zａ = - P + 70 Zｂ = - 2P + 80 (1)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를 나타내는 함수를 도출하라. ＝＞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는 개별수요를 수직합(P=Pａ+Pｂ)하여 구할 수 있다. Zａ = - P ＝＞ Pａ = - Z + 70 Zｂ = - 2P ＝＞ Pｂ = -½ Z + 40 따라서 시장수요함수는 P=Pａ+Pｂ = - 3/2 Z + 110 제4장 공공재

19 예제: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 (2) 공공재의 최적 생산수준을 도출하고 여기서 새무엘슨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라.
＝＞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이 50으로 일정하다면 공공재의 공급곡선은 높이가 50인 수평선이 된다. 이 경우 균형생산수준은 P=- 3/2 Z =50 에서 Z* = 40이 된다. 이 경우 MBａ=Pａ=30 이고 MBｂ=Pｂ=20 이므로 공공재 공급의 효율조건인 MBａ + MBｂ = MC 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사적재화의 경우 MBx = MCx 가 만족되고 있다면 이 조건을 MRSａ + MRSｂ = MPT로 나타낼 수 있다)

20 무임승차자 문제 (The Free-Rider Problem) 무임승차의 해법 현실 정책 보기: GPS
Rosen의 재정학 4.5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문제점들 무임승차자 문제 (The Free-Rider Problem) 무임승차의 해법 완전가격차별(Perfect price discrimination) 현실 정책 보기: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사람들이 실제로 무임승차자가 되는가? (실험의 예: 교환권 보유하고 있으면 4$ 보상, 기부하면 모든 사람이 3$ 보상 받음)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편익만을 누리려는 유인이 존재!  이론적으로 분명히 무임승차의 문제는 있음 완전가격차별이 가능하다면 무임승차 문제는 해결가능 완전가격차별은 소비자 개개인의 선호를 완전히 알고 있을 때 가능 그러나! 반대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완전가격차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 즉, 완전가격차별은 무임승차의 해법이 될 수 없음 GPS의 예 비경합적이지만 배제성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는 예 GPS 신호는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경합적 (추가 소비의 한계비용 0) 안전상의 이유로 미군은 민간인들이 소유한 수신기에 고의적으로 오차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을 배제시킴 제4장 공공재 20

21 4.5 공공재의 문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사람들은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이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효용가치를 ‘0’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공공재가 공급되면 이를 소비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말함(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 사용재의 경우 실제 효용가치를 거짓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손해 봄. 그러나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 때문에 그 크기를 거짓으로 표출해 이득을 볼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면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공공재는 적정수준보다 낮을 것임.

22 4.5 공공재의 문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협상가능성의 존재
Rosen의 재정학 4.5 공공재의 문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협상가능성의 존재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비용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협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도록 합의할 가능성도 있음. 이를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을 통해 탐색하기로 함. 한 마을 살고 있는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 그 마을 주변에 홍수 방지 시설을 해야 할 것을 논의하는 상황. 두 사람은 각각 1,000만원씩 홍수방지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안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안을 가지고 있음. 두 사람이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할 경우 홍수피해방지액은 1,500만원. 한 사람만 부담하여 불완전한 홍수방지시설을 갖추면 각각 750만원의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만약 두 사람 모두 부담하지 않으면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음 (즉, 혜택은 각각 0원). 제4장 공공재

23 4.5 공공재의 문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 협상가능성의 존재
이 상황의 보수행렬(payoff matrix)은 다음과 같음. 위의 게임에서는 홍수방지시설을 건설하는 데 아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각자에게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임. 따라서 두 사람이 대화와 협조를 통해 상호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 한, 홍수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각각 500만원씩의 잠재적 순이익을 희생하게 됨. 박씨 부담 부담 않음 김씨 (500, 500) (-250, 750) (750, -250) (0, 0)

24 4.5 무임승차에 대한 실험실 실험 실험은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가? 대표적인 결과들 기부의 뿌듯함(“Warm-glow”)
Rosen의 재정학 4.5 무임승차에 대한 실험실 실험 실험은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가? 대표적인 결과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50% 가량을 공공재 제공에 기여함 실험이 계속됨에 따라 기부금액은 줄어듦 사전에 의사소통을 할 경우 협력적인 행동이 나타남 기여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여율은 감소 기부의 뿌듯함(“Warm-glow”) 실험 수행의 방법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소유로 가질 수도 있고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는 교환권을 발행해 줌 교환권은 개인소유로 가질 경우 4달러, 단체에 기부할 경우 자신과 단체의 모든 사람에게 3달러의 가치를 가짐 무임승차 이론에 따르면? 실험대상자들은 다른 사람의 기부로 부터는 혜택을 받으려 하지만 자신은 기부를 하지 않으려 기부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임 결과는 “부분적” 무임승차  기부의 뿌듯함도 가지고 있음 제4장 공공재 24

25 4.6 민영화 논쟁 민영화(Privatization) –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대체
Rosen의 재정학 4.6 민영화 논쟁 민영화(Privatization) –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대체 공공 대 민간 제공: 적절한 혼합은 어떤 것일까? 상대임금과 재료 비용: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더 싼 쪽이 선호되어야 함 행정 비용(Administrative costs): 공적 제공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공무원 한 사람이 쓰레기 수거 계약을 맺는 것이 각 가정이 여러 공급자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저렴) 선호의 다양성(Diversity of tastes):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한 경우에는 취향에 맞는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임. 민영화의 예 사설 경호 사설 중개인 쓰레기 수거 소방서비스 가정: 공공재나 사적재가 어떤 산출물을 낳기 위한 투입물이라고 가정 예) 교사, 교실, 교재, 가정교사 등은 교육의 질을 부를 수 있는 투입물 민영화 논쟁에서 고려할 점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더 싼 쪽이 선호되어야 함: 상대임금과 재료비용(resource cost)는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행정비용: 공적 제공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공무원 한 사람이 쓰레기 수거 계약을 맺는 것이 각 가정이 여러 공급자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저렴) 선호의 다양성: 공적 제공은 다양한 선호와 취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제4장 공공재 25

26 재화 평등주의 (Commodity egalitarianism) – 일부 재화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
Rosen의 재정학 4.6 분배 문제 재화 평등주의 (Commodity egalitarianism) – 일부 재화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 - 의료, 교육 등은 전 국민에게 고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음 - 일부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적재(publicly provided public good)들의 공공제공을 정당화해주는 근거 중 하나 제4장 공공재 26

27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s) 재화 공급에 있어서 경쟁의 중요성 명성 쌓기
Rosen의 재정학 4.6 공공 대 민간 생산(Production) 민간 생산의 효율성 비용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음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s) 재화 공급에 있어서 경쟁의 중요성 명성 쌓기 현실 정책 보기: 공항의 경비는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가, 민간부문이 제공해야 하는가? 시장 환경 어떤 품목들이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생산은 민간이 하여야 한다는 주장 민간부문의 생산 효율성은 일찍이 간파되었음 (교과서 아담 스미스의 인용문, 도널드 트럼프의 ice rink예 등) 그러나 비용의 차이만 비교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음 정부가 민간생산업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계약이 불완전하더라도 경쟁이라는 시장 규율로 인해 민간 공급자의 행동이 통제된다는 반론이 있음 (명성 쌓기도 한 예) 제4장 공공재 27

28 현실정책: 공항경비 공항경비는 현실에서 민영화 논쟁이 얼마나 답을 얻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예
Rosen의 재정학 현실정책: 공항경비 공항경비는 현실에서 민영화 논쟁이 얼마나 답을 얻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예 이스라엘과 같이 민간 공급이 성공하는 예도 있는 반면 미국의 911테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공급이 실패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예도 있음 미국의 경우 공공 생산 쪽이 논쟁에서 승리했으나 공공부문에서 비효율적인 비용지출이 이루어지기도 함 시장환경: 민영화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생산이냐 공공생산이냐 보다 경쟁이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는가가 중요  공공부문도 민간과의 경쟁에서 성공하는 예도 있음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제4장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