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삶과 교육 -규범, 합리적 선택, 신화, 그리고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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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의 삶과 교육 -규범, 합리적 선택, 신화, 그리고 권력-
장 수명(한국교원대학교) Ⅰ. 서론 Ⅱ. 한국인의 교육 Ⅲ. 해석: 규범, 선택, 신화와 권력 Ⅳ. 한국인의 삶의 질과 교육 ∨. 변화가능성

2 Ⅰ. 서론 한국교육의 특징과 장점으로 내세우는 몇 가지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형성하여 단기간에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의 핀란드 등과 함께 높은 수월성과 형평성을 성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성취한 높은 고등학교 취학률이 그것이다. 서로 연계된 이 세 가지는 WEF나 IMD의 국가 경쟁력 지수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인의 높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 때문인가?

3 한국 교육에 대한 도전과 의문이 있다. 첫째,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Mark Kelow). 앞으로도 지속되는가? 둘째,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명문대학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한국의 교육이 학생들이 민주주의 시민사회, 정치사회, 시장경제를 살아갈 역량을 준비하고 있는가? 성인문해력 조사 등은 이 부분에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둘째 한국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교육에 대한 시간투자가 효율적인가? 셋째, 한국의 교수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행복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전 또는 질문은 한국인의 개인적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종국적으로 첫 번째 질문도 연관된다.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4 Ⅱ. 한국인의 교육 형평성과 수월성이 높은 한국(초등, 중학)교육의 특징 장시간의 학습시간은 주요한 특징이다.
준공공영역인 사립의 역할에 중요한데 초중등과 대학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공적 교육기관 이외에서 사적으로 투자하는 교육비가 공교육비 또는 공적 교육기관 이외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고 확산 일로에 있다. 청년층의 높은 대학취학률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이행 기간이 길다. 노동시장과 연계: 역량 및 일자리 선발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불균형(양질의 대학과 연구기관 없는 지방) 낮은 세금-높은 사적 투자-계층화로 이어지고 있다.

5 *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Differentiation of competences Low(egalitarian) High(unequal) Level of Competences** High Korea(539/79)* Finland(536/86)* New Zealand(521/103)* Japan(520/100)* Low Spain(481/88)* Turkey(464/82)* Israel(474/112)* Luxembourg(472/104)* Austria(470/100)* * (mean score, standard deviation) ** The criteria dividing level of competences is 493, which is average of OECD. *** The criteria dividing level of differentiation is 93, which is average of OECD.

6 학습시간 한국 학생의 장시간 학습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핀란드 중3학년보다 일주일에 평균 20시간 길다.
효율적이지 않은 학습시간 누적적인 효과가 낮은 학습 고등학교 입시생의 학습시간은 이보다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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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 높은 사교육 투자 낮은 공공투자 높은 사적부담 공교육비
높은 사교육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확산 대학생 절반 취업사교육비 연평균 2007만원

12 학생 1인당 공공교육비 지출액(미국 달러 PPP환율 적용, 2007)
Primary Secondary Tertiary All 룩셈부르크 19,154 14,741 16,816 노르웨이 10,146 14,121 25,944 14,893 덴마크 9,104 11,237 19,987 12,229 스위스 9,719 10,658 20,176 11,815 오스트리아 8,773 9,280 17,969 10,715 스웨덴 8,520 9,369 14,716 10,164 미국 9,839 10,620 9,700 10,094 네덜란드 6,850 9,743 16,307 9,794 아일랜드 7,143 10,373 11,892 9,189 아이슬란드 9,766 7,132 10,227 8,640 프랑스 6,054 9,011 11,935 8,542 핀란드 6,310 8,334 11,463 8,517 영국 7,858 8,786 8,320 8,374 독일 5,560 7,652 14,612 8,282 벨기에 7,285 7,539 12,506 8,271

13 Primary Secondary Tertiary All 이탈리아 7,116 8,093 7,026 7,572 스페인 5,918 7,777 8,081 7,185 일본 7,163 7,374 6,646 7,135 포르투갈 4,802 6,792 8,052 6,237 호주 5,965 5,163 7,350 5,852 뉴질랜드 4,385 4,857 8,154 5,391 그리스 4,835 5,193 6,175 5,389 이스라엘 5,152 4,982 6,033 5,254 체코 3,195 4,999 7,491 5,036 슬로바키아 4,789 4,422 5,987 4,816 에스토니아 4,218 5,153 4,392 4,693 헝가리 4,794 4,074 4,590 4,340 한국 4,455 5,786 2,367 4,321 폴란드 4,063 3,179 2,769 3,335 멕시코 1,928 1,955 5,518 2,259 칠레 2,060 2,100 1,841 2,037 OECDaverage 6,675 7,435 9,941 7,651

14 <표 5> 사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수익3) (단위 :천원)
<표 5> 사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수익3)                            (단위 :천원) 운영수입 운영지출 비율(수입/지출) 등록금 수강료 합계수입 1995 1,795,490,880     64,325,221 1,859,816,101  2,249,512,511  0.83 1999 4,370,430,926    102,535,291 4,472,966,217  4,650,226,791  0.96 2003 8,977,489,672    217,588,372 9,195,078,044  9,508,189,799  0.97 2006 10,692,563,183    349,593,826  11,042,157,00 10,779,951,230  1.02

15 <표 11)> 국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비율(예산) (단위: 천원)
<표 11)> 국립대학 운영비 대비 등록금 비율(예산)                             (단위: 천원) 등록금 수입 운영지출 비교 (수입/지출) 입학금 및 수업료 기성회비 총 수입 1996     109,732,491     373,858,586     483,591,077    1,110,762,307 0.44 2000     135,011,220     696,179,278     831,190,498    1,472,825,515 0.56 2005     192,514,405    1,061,036,288    1,253,550,693    1,784,622,963 0.70 2008     212,815,152    1,436,367,096    1,649,182,248    2,135,369,660 0.77

16 (가) (나) (다) (%) (라) (마) (바) (라)(%) tuition 교육비 지출 (나/가) *100 (마/라)
Type-A: 4년제 대학 type-B: 전문대학 (가) (나) (다) (%) (라) (마) (바) (라)(%) tuition 교육비 지출 (나/가) *100 (마/라) GDP Per capita (2005년 in USD) Australia 3914  15,599 399  a 8,569 33,983 Austria 837  15,028 1795  0  11,394 ∞ 34,107 Belgium (Fl.) 574  11,960# 2084  m 11,960 32,007 Belgium(Fr.)2 718  Canada 3464  20,156 582  32,929 Czech Republic 208  7,019 3374  490  3,105 20,280 Denmark3 14,959 33,626 Finland 12,285 n 30,468 France 11,486 9,483 29,644 Germany 13,351 6,938 30,496 Greece 7,661 3,417 25,472 Hungary 6,328 4,549 17,014 Iceland 384  9,474 2467  859  1103  35,571

17 Ireland 0  10,468 ∞ m 38,061 Italy 1175  8,032 684  498  7,420 1490  27,750 Japan 5567  13,827 248  4765  7,969 167  30,290 Korea 6624  9,938 150  5187  3,811 73  21,342 Luxembourg 69,984 Mexico 6,402 11,299 Netherlands 1646  13,883 843  a n 34,724 New Zealand 2671  11,002 412  2489  7,740 311  24,882 Norway 5300  15,552 293  47,620 Poland 2710  5,593 206  13,573 Portugal 8,787 19,967 Slovak Republic 5,783 15,881 Spain 10,301 9,059 27,270 Sweden 15,946 32,770 Switzerland 23,137 4,163 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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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수생(입시 취업) 입시재수생 중 20,000명 만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200억 이상 투자 취업재수생의 비용은 가늠하기 힘든 정도: "대졸 백수의 취업 재수비용 1백만원: 잡코리아 2002년 조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 취업준비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 교사 임용시험 공무원 시험 등 여전히 시험관련 비용이 막대하다.

23 높은 진학률 , 취학률 노동시장과의 불일치 지역 불균형
매우 높은 청년층의 대학진학과 높은 취학률 낮은 전문직 준전문직 비율과 불일치 일자리의 지역 불균형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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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핀란드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고용상태 교육수준 전체 학생 수 고용된 학생 수 % 중등이후 비고등교육 직업교육 84 100,0
% 중등이후 비고등교육 직업교육 84 100,0 응용대학 학사과정 132 446 76 238 57,6 일반대학 학사과정 99 389 53 990 54,3 응용대학 석사과정 7 321 6 828 93,3 일반대학 석사과정 45 704 29 663 64,9 의과대학, 수의과 대학, 치과의사 등 전문직 교육과정 Specialisation in medicine, veterinary medicine and dentistry 3 688 3 468 94,0 Licentiate´s degree 준박사학위 2 014 1 722 85,5 박사학위 18 173 14 603 80,4 Total 580 248 329 913 56,9 Share of employed students of all students, %

26 연도 (년) 2000 2005 2009 총수 100.0%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2% 2.6% 2.3% 전문가 6.6% 15.7% 18.8% 기술공·준전문가 9.8% 2004년부터 통합됨 사무직 11.9% 14.8% 15.3% 서비스판매 26.0% 25.2% 23.4% 농림·어업직 10.0% 7.5% 6.5% 기능원 12.7% 10.3% 9.3% 장치기계조작원 10.8% 11.6% 11.0% 단순노무직 12.4% 13.4%

27 15.6 근무지 소재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77.8
    근무지  소재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77.8 0.4 0.2 1.8 0.3 14.4 0.6 0.9 0.1 0.7 5.8 76.7 1.9 2.2 1.5 8.9 68.8 1.4 3.0 15.6 28.6 44.8 23.4 10.2 1.1 63.8 0.5 4.4 0.8 1.6 15.4 1.2 58.5 7.0 3.8 9.8 5.2 10.3 69.8 2.7 4.1 54.6 3.7 38.2 30.4 2.0 15.9 47.1 1.0 24.6 2.1 19.8 2.4 43.0 41.1 2.9 4.8 19.3 1.3 28.0 19.5 1.7 9.9 3.3 57.6 13.5 14.0 6.2 52.4 경북 2.8 22.2 6.3 41.4 3.2 경남 6.6 13.7 7.6 2.5 85.5

28 낮은 평생교육과 낮은 성인문해력 평생교육과 평생 배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성인들이 글로 이해하고 쓰지 못한다.
교육이 인간의 일반적 지적 호기심, 삶을 사는데 필요한 역량과 숙련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선별과정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부분이 크다. 교육이 숙련을 형성하고 역량을 개발하며, 시민의 자질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일자리의 선별 과정에서 선발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이 압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이 겁나서 출산도 포기하는 세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노후의 삶을 포기하는 세대가 생겨나는 구조이다.

29 OECD 출처 자료를 활용한 EBS 자료

30 All non-formal education 비형식직업교육 Job-related non-formal education
총 비형식 교육 All non-formal education 비형식직업교육 Job-related non-formal education 노동자별 연간 평균 실제노동시간 (2009) 참여율 예상교육시간 (1) (4) (5) (8) (9) OECD 평균 EU21 평균 34 988 28 29 715 751 1,710 1,690 스웨덴 69 2,012 61 1,527 1,611 노르웨이 51 1,564 47 1,369 1,408 덴마크 38 1,794 35 1,542 1,544 핀란드 1,947 44 1,517 1,672 오스트리아 40 1,365 32 1,022 1,581 벨기에 33 1,244 942 1,550 네덜란드 42 911 36 703 1,378 독일 43 1,288 1,017 1,390 스위스 50 996 763 1,640 프랑스 m 1,558 이탈리아 20 353 14 244 1,773 호주 30 22 1,713 캐나다 31 581 1,725 아일랜드 23 19 1,584 뉴질랜드 622 26 450 1,729 영국 659 529 1,646 미국 46 1,015 551 1,681 일본 한국 132 11 459 2,243 평균 39.1 74.6 31.6 881 1634

31 College Advancement Rate and Fertility rate

32 일류고등학교, 명문대학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경쟁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사고, 국제중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입시에서 선발을 위한 중요한 경쟁이 시작된다. 대학명문대학에 대한 경쟁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안전고용을 보장하는 교대 등에 대한 경쟁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위계화된 고등학교, 위계화된 대학체제에 순응하는 고등학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지역별 불균형, 장시간의 노동시장 이행

33 낮은 조세 부담률로 중산층 이상에서 높은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가능하다.
공부 시간이 길수록, 교육 년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 이행시간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쟁력은 더 나빠지고 중산층의 삶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없다. 중산층 이상에게도 고통이 된다. 이것은 사교육기관과 사립학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이 가능성은 높아진다. 세금과 국가의 역할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조세 부담을 통한 교육의 공적 성격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다.

34 Ⅲ. 해석: 규범, 선택, 신화와 권력 한국인의 교육과 삶은 상관관계가 깊다. 많은 문제가 교육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교육의 상당 영역을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중상층에게 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교육비를 여력을 넓히고 있으며, 이 경쟁에서 하층과 중산층은 매우 어려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들은 이를 왜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있는가? 가치와 규범, 경제적 이해관계,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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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해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교육관련자와 제도 탁아소, 유치원, 학교, 대학, 사교육기관, 학부모, 학생, 각종 교육관련 시민사회, 국가기구(의회, 법원,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교육부) 각종 교육관련 법률 선호, 규범과 가치 모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규범을 익히고자 한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규범으로 보인다. 학생들도 장시간의 학습시간을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특히 명문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거나 집안의 지원이 많은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 학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학, 학교, 학교 관련자(교사와 교장 등)등도 자신에게 주어진 또는 수용한 사회적 규범을 따른다. 우수한 학생, 명문대학은 중요한 규범이다. 대학의 서열과 위치 또한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며 선호이고 규범이다.

37 2) 교육투자 합리적 선택인가? 개인들은 자신들의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은 규칙, 기존의 제도, 기관 등도 주어진 제약하에서 그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주어진 제약, 제도란 무엇인가? 서열화된 대학체제, 불균등한 대학발전, 노동시장과 괴리, 대학의 시장화, 교육의 시장화라는 제도하에서 활동한다. 국가의 인센티브 정책이 때로 성공하지만, 이는 제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국가는 그럴 의사도 없다.

38 3) 권력(타인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성은 없는가?
어느 정권이 이러한 체제를 변경하려 노력했는가? 현 체제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이 권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적 호기심과 지적 역량이 기득권을 가진 집단에게 유리하는 방식으로만 작동시키는 구조를 가질 때 이에 도전하는 agent가 충분한 역량이 없다면 이 기존의 구조는 변경하는데 이해관계와 맞물려 헤체되기 쉽지 않다. 낮은 소득세를 유지하는 것이, 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 유리하고 이것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며, 이것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39 선호, 이해관계 및 권력의 삼각구도 일반 사람들이 교육에 이러한 무게와 중심을 두는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이 관철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변형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맞게 현 체제를 유리하게 변경한다면, 삼각고리는 쉽게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0 신화와 의식(myth and ceremony)
관료제가 만약 효율성이 아니라 단지 그렇다고 믿는 신화와 그를 위한 의례가 아닐까? 그것이 어떤 제도하에서 종국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개인들과 가정, 학교와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이 다른 학교들이 하는 것을 변형해서 복제하고 따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과 학교가 대학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이 신화와 의식아래서는 진정한 이해관계, 권력, 규범과 선호가 존재하는 것을 아닐까?

41 Ⅳ. 한국인의 삶의 질과 교육 한국인의 삶과 노동시장, 한국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난맥상이 교육에 투영된 것인지, 즉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규범,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선택, 그리고 이를 지속화하는 권력관계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내부의 자체적인 문제로 그 자체 안의 규범,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선택, 그리고 이를 지속화하는 권력관계가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장시간의 노동시간이 ‘저녁이 있는 삶’ 을 봉쇄하는 것처럼 장시간의 학습노동시간이 ‘저녁과 자기 개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학생들을 여유로운 생활’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 둘의 관계는 선호, 권력관계, 이해관계를 매개로 매우 밀접하다. 때로 장시간의 노동은 학생들을 사교육 기관에 위탁하고 선호를 형성하게 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를 것이다.

42 낮은 세부담은 중산층 이상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자유를 준다.
그 투자는 사교육기관이나 사립학교에 돌아간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교육기관을 양질의 기관으로 변호하지 않는다. 국가는 방관자다. 시장의 자유와 시장에 이익을 보는 자들이나 기관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도입한다. 따라서 외국에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보낸다. 중상층 이상도 생활상의 어려움과 삶의 질이 피폐해지는 경험을 갖는다. 개인적 성공들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낮은 조세부담율과 공정하지 못한(unfair and biased) 정부를 이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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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변화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은 규범과 가치 영역의 급격한 균열, 이해관계의 급격한 균열, 또는 권력관계의 균열에서 제도변화의 계기를 찾을 때 올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변화된 선호가 권력의 변화-진보교육감 시대를 만들었다. 세종, 서울, 경기도, 강원, 전북, 충남, 충북, 경남, 부산, 광주, 전남 이는 놀라운 변화이다. 이 변화된 권력은 사람들과 기관(학교)들의 가치와 규범을 또한 변화시키며, 이해관계를 변화시킨다. 평준화, 혁신학교 등이 그것이다. 대학진학률의 감소는 자각된 경제적 이해로부터 이루어진 합리적 선택으로 보인다. 직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서울 아현 종로 직업정보 학교 등에 대한 높은 지원을 이를 보여준다.

45 노동시간과 세금 노동시간 단축은 교사들의 단결권-노동조합이 강하면 가능하며, 이것은 아동들의 학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세금이 높아지면 교육기관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압력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것 또한 선호와 가치, 권력관계, 이해관계의 변화로부터 올 수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다. 세금을 통한 공교육 강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여러 차원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양질의 고등교육기관의 균등한 발전을 촉구하게 된다. 이해관계와 권력 또한 규범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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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육의 위기와 변화가능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불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양극화와 청년의 실업난 속에서 제도개혁의 동력으로 갈수도 있고 좌절되고 현재를 강화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 등 정부의 조치들이 실효가 없을 때 대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실망과 좌절, 체제 순응 대안을 가진 집단에 대한 지지를 통해 그들의 변화된 선호를 권력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것을 합리적 선택을 위한 유인체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