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위하여. The poor &The rich 경제학원론 002분반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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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을 위하여. The poor &The rich 경제학원론 002분반 6조
이소희 (조장-발표, 자료수집) 윤정미 (자료수집, 파워포인트) 장선근 (자료수집, 파워포인트) 정수경 (자료수집, 자료정리)

2 ◆목차◆ 1. 빈곤의 악순환 2.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3. 외국의 좋은 점 4. 개선점 & 나아 가야 할 방향

3 1. 베블렌 효과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명품! 한정판!
빈곤의 악순환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명품! 한정판! 과시가격 모방효과 스놉효과

4 ［베블렌 효과 연관 검색어］ 된장녀 화성인 패리스힐튼 4억 명품녀 사회양극화 문화, 여가

5 ［베블렌 효과의 문제점］ 신용불량자 저소득자들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4억 명품 녀와 흑진주아빠 극명한 대립
부자가 아닌데도! - '환상형 소비 유형' 돋보이고 싶은 욕망 / 내 인생도 명품이 될 것 같은 황홀 신용불량자 사회양극화 4억 명품 녀와 흑진주아빠 극명한 대립 저소득자들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6 2.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사람다운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빈곤의 악순환 2.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사람다운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최저의 노동조건을 정한 것으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효력이 없게 된다.

7 전 태 일 ［근로기준법 연관인물］ [전태일, ~ ]  젊은 나이에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의류제조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하였으나, 사회의 무반응과 개혁의 불가함을 느껴 의분 분신 자살한 노동운동가.

8 ［About 전태일］ 근로시간 어김 근로환경 고발 어린 소녀들 고용 착취 바보회 – 근로기준법 환기X - 안질, 폐결핵
전태일이 한 일 전태일이 다니던 공장노동 환경 어린 소녀들 고용 착취 바보회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어김 근로환경 고발 하루 종일 햇빛 보지 못함 근로환경 개선요구 -하루 근무시간 10~12시간으로 단축 -한 달 휴일을 매 일요일 로 연장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할 것 -시다공 임금 인상 환기X - 안질, 폐결핵 삼동 친목회 조직 한 달 휴무일 격주 2일 건강검진 형식적 화형식 . 분신 자살

9 ［내 주변의 수많은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110원이 최저임금인 건 알아요?) 아는데요. 편의점은 원래 안 줘요." PC방 아르바이트생 "(원래 야간에는?) 더 받아야 되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학자금 대출 700만원을 갚지 못해 자살 자녀 등록비 마련 못해 부모 자살 비정규직 , 잘리면 그만 둬야 함 철거민. 개발이라는 명목 하 삶의 터전 잃음

10 3. 최저임금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 빈곤의 악순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첫 시행

11 ［About 최저임금제 ①］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목적 1.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 선에 기여 2.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 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 3. 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효과

12 ［About 최저임금제 ②］ 기관별 / 적용 년도 시간급 일 급 (8시간기준)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11.1~'11.12 4,320 34,560 5.1 '10.7.3 '10.8.3 '10.1~'10.12 4,110 32,880 2.75 ' '09.8.3 '09.1~'09.12 4,000 32,000 6.1 ' ' '08.1~'08.12 3,770 30,160 8.3 ' ' '07.1~'07.12 3,480 27,840 12.3 ' ' '05.9~'06.12 3,100 24,800 9.2 ' ' '04.9~'05.8 2,840 22,720 13.1 ' ' '03.9~'04.8 2,510 20,080 10.3 ' ' '02.9~'03.8 2,275 18,200 ' '

13 ［최저임금제 관련 노래］ 友酒 Like? - 부가킹즈 에픽하이 -Daydream (사직서) 하루에 14 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
결국 내 손에는 최저임금제에 연금 뺀 봉투가 때려 치고 싶게 내 맘을 쥐어짜 one shot 에픽하이 -Daydream (사직서) 늦은 밤 12시 PC방 아르바이트 학생 정신이상 찌푸린 인상에 구겨진 희망 주인 등살에 손님 성화에 비상구 찾아대는 겁쟁이 닦고 닦아대는 걸레질 삿대질 받고 허리 굽힌 인생 영원히 볕들 날은 없겠지? 난 캠퍼스 멋쟁이 모든 여선생이 사랑하는 장학생 허나 밤엔 평생 제자리 맴도는 팽이 아르바이트 학생 밤새 노동했던 나한테 계산을 따지며 의심해? 됐어! 사장님의 문제? 최저 임금제

14 1. 로렌츠 곡선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곡선. 이를 창안해낸 통계학자 M.로렌츠의 이름을 따서 로렌츠 곡선이라고 함
로렌츠 곡선&지니 계수 1. 로렌츠 곡선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곡선. 이를 창안해낸 통계학자 M.로렌츠의 이름을 따서 로렌츠 곡선이라고 함 사람들을 소득의 크기대로 순서를 매긴 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해 가로축에는 인구를 누적해가고 세로축에는 그들의 소득을 누적해감으로써 그려진 하나의 곡선이다. 즉, 가로축은 소득별 인구분포, 세로축은 소득액 누적배분율이 놓여진다. 로렌츠곡선은 소득격차가 심할수록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14

15 로렌츠 곡선&지니 계수 2. 지니 계수 지니 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지를 평가하는데 사용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16 ［지니 계수를 이용한 예］ 년도 지니계수 1990 0.274 1991 0.264 1992 0.256 1993 0.269 1994 0.263 1995 0.268 1996 0.272 1997 1998 0.295 1999 0.303 년도 지니계수 2000 0.286 2001 0.299 2002 0.298 2003 0.295 2004 0.301 2005 0.304 2006 0.313 2007 0.324 2008 0.325 <표1> 연도 전가구 농가 근로자 가구 경영자 가구 1965 0.344 .0285 0.399 0.384 1970 0.332 0.295 0.304 0.353 1976 0.391 0.327 0.355 0.449 1982 0.357 0.306 0.309 0.445 1984 0.299 0.366 0.321 0.423 1986 0.337 0.297 0.319 - 1990 0.323 0.305 <표1>을 보면 전 가구를 볼 때 불평등지수는 1965년의 0.344에서 1984년의 0.299로 20년 동안 발전을 보이는 듯하다 다시 1986년에 0.337로, 그리고 1990년에 0.323으로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에는 1965년부터 1984년까지 20년 동안 불평등지수가 높아졌다. 1965년에 0.285였던 지니계수가 1984년에는 0.366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빠졌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0.299를 나타내고 있다.

17 1. 외국의 좋은 예 외국의 국가적 노력 ［스웨덴의 복지 정책&성장］ 산업 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 완전고용정책에 기반한 정책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의 결합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높은 조세부담을 통해 국가로 흡수되어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산업 합리화와 경제성장을 지원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수반된 사회적 문제 완화 역할 완전고용정책에 기반한 정책

18 ［완전고용 정책을 위한 스웨덴의 노력］ 물가상승 없는 완전고용정책이 가능 실업 노동력에 현금보조 노동력을 정규 노동시장에 배치
(노동력의 배치, 취업알선) 실업 노동력을 재교육, 재훈련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노동력에 현금보조 물가상승 없는 완전고용정책이 가능

19 개선점 & 나아가야 할 방향 에헴~! 1. 베블렌 효과 대책 우리 선조들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고 손님이 오면 비싼 물건은 감춰서 보이지 않게 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보다는 사회 환원이나 봉사로 자신의 부를 더 깨끗하고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2. 최저임금제/소득불평등관련 대책 개선점& 나아갈 방향 말로만의 국민통합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국민 통합이 필요
말로만의 국민통합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국민 통합이 필요 국회를 중심으로 심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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