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정보 윤리 한국대학교 홍길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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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3 장 정보 윤리 한국대학교 홍길동 교수

2 정보윤리 필요성 필요성 인간 중심의 정보와 사회
정보유출과 불법정보변조, 해킹이나 스팸메일 등 불법적 행위 사례들은 IT를 활용하여 정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의 확립을 심각하게 요구 인간 중심의 정보와 사회 정보가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정보화 사회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은 인간의 가치 및 존엄성을 위협함으로써 도덕적 혼란을 초래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3 정보윤리 정의 정의 정보윤리는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옳고 그름,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여 행동하는데 필요한 기준체계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4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함께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 책임(responsibility) 예상적 책임 내가 어떤 사건 전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소급적 책임 내가 그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해 지는 책임 정의(justice) 진실성, 비 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 해악금지(non-maleficence)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5 정보윤리의 문제사례(1) 음란 폭력 정보의 유통 스팸메일
.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이 음란물에 의해 오염되어 ‘음란의 바다’로 변질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 성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 보자고 하는 상업적 이기주의 때문 폭력적인 정보 또한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음란한 정보나 폭력적인 정보는 성도덕의 타락과 폭력의 조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큼 스팸메일 사이버상에서 발신자가 무차별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 최근 인터넷과 이메일의 사용이 늘면서 불법 스팸메일도 같이 증가하여 인터넷 사용 망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 스팸메일은 사용자들의 주의와 더불어 방화벽이나 차단 솔루션 등 다양한 스팸메일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6 정보윤리의 문제사례(2) 허위정보 유포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해킹
통신상에서 자신의 신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짓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유포는 상상할 수업을 정도의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양의 피해를 미칠 수 있음 해킹 해킹은 도둑질이며, 기물 파괴, 그리고 무단 침입과 같은 범죄와 같은 성질의 행위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기술을 과시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7 정보윤리의 문제사례(3)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핵심 IT기술 유출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그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 재산권 침해 컴퓨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는 이를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갖는 재산상의 권리가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이에게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가 인정되며, 이를 ‘지적 소유권’ 이라함. 소프트웨어를 몰래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지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쳐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임. 핵심 IT기술 유출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피해는 매년 해마다 급증 정보기술을 관리하는 개개인의 윤리 수준이 시장에서 기업 가치로 연결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인식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8 정보윤리를 위한 대응방안(1) 적법한 규범체제 정비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시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 여론 형성층과 사회지도층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법 체제를 제정하거나 정비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시 인터넷 윤리 교육을 통한 건강한 정보사회 구축을 목표로 ‘인터넷 윤리’ 교육 확산 ‘인터넷 윤리’란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서 인터넷 윤리가 IT기술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9 정보윤리를 위한 대응방안(2) 인터넷 상에서의 실명제 요소의 확대 사업자 책임의 강화
인터넷 콘텐츠 중 공공성이 강한 부분(공공기관의 게시판 등) 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 사업자 책임의 강화 불법정보를 유통하거나 불법 통신을 행하는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당연 인터넷 상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효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임.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0 정보윤리를 위한 대응방안(3)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보호 대책 및 방안 표현의 자유와 역기능 차단 방안
개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통제 불법적으로 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객정보를 출력한 사람의 기록을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의 을 운영 필요 표현의 자유와 역기능 차단 방안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바지만 허위유포, 중상모략, 음란물 유포, 범죄모의, 자살 방조, 스팸메일 등의 자유를 모두 보장할 수는 없음.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피해를 주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하여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임.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1 정보윤리를 위한 대응방안(4) 지적 재산권 보호대책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
인터넷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문제이며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네티즌의 무료사용 입장만 고집하면 결국 공급할 기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구조적이면서도 장기적 인식이 필요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 첫째, 정부에서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 둘째, 이메일 중계사업자 등 민간 차원에서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모든 메일을 스팸메일으로 규정, 자체 정책에 따라 중계서비스 중지 등 제재를 가하는 것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2 정보윤리 관련 제도(1) 유해정보 심의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995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를 통하여 심의 불법통신 근절 및 건전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무선 인터넷,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PC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심의안건의 유형에 따라 3개의 전문위원회 구성 제1분과 위원회 사회질서 위반 정보를 심의하며 제2분과 위원회 미풍양속 저해 정보 제3분과 위원회 무선인터넷, 게임정보, 전화 PC통신, 위성통신을 통한 정보를 심의 및 시정요구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3 정보윤리 관련 제도(2)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및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 인터넷 내용등급제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 S/W를 이용하여 청소년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9월부터 국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해외의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DB(2003년 12월 현재 183,001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자에게 내용선별 S/W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정보제공자에게는 자율등급표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 운영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4 개인정보 보호제도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는 대원칙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1948), 전기통신사업(1961), 의료법(196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울 제정하였으며, 그 밖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995), 전자거래기본법(1999), 전자서명법(1999) 등을 제정하여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음.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5 개인정보 보호제도(1) 개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모든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신용정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정보) 등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다만, 개인정보침해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와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불가능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6 개인정보 보호제도(2)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형 ①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발생하는 분쟁
② 개인정보를 특정인이 도용･침해･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③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④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발생하는 피해 ⑤ 가입한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⑥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등의 요구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분쟁 ⑦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분쟁 상대방이 지나치게 과다 또는 과소한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분쟁 ⑧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각종 분쟁 한국대학교 컴퓨터과 객체지향연구실 홍길동 교수

17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