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보호기간 : 50년 저작권(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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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보호기간 : 50년 저작권(copyright)
음악, 시, 소설, 그림,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의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됨 → 인터넷에 올려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터넷 저작권이라 부르기도 함 ☞ 저작권 보호기간 : 50년

2 2.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만든 결과물
저작물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①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등 ② 음악 저작물: 악곡과 가사 등 ③ 연극 저작물: 연극, 무용 등 ④ 미술 저작물: 회화, 조각, 서예, 공예, 디자인 등 ⑤ 건축 저작물: 건축물, 설계도, 건축 모형 등 ⑥ 사진 저작물: 사진, 청사진 등 ⑦ 영상 저작물: 영화, 동영상, 비디오 게임 화면 등 ⑧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 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

3 2. 저작물의 보호 3. 인터넷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인터넷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① 내지 ③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의 연설 3. 인터넷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 인터넷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 ①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우 ②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내려 받는 경우 ③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4 4. 인터넷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인터넷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문화 발전을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인재 개발을 위해
음악, 소설, 시, 그림,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무단 복제와 이용이 가능하다면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려는 창작자가 의욕을 상실,그 사회의 문화는 발전하지 못할 것임 경제 발전을 위해 제작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무단 복제와 이용이 허용된다면 작품이나 제품을 만든 후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부가 가치가 높은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함 인재 개발을 위해 음악, 소설, 시, 그림,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창작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공부하려는 학습자가 줄어들 것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 무역의 조건으로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으므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저작권 강화 필요

5 1.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 재산권 지적인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모든 권리

6 2. 지적 재산권의 종류 저작권 ① 저작권 ② 저작 인접권 ③ 데이터베이스
시나 소설,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공중 송신 등의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① 저작권 좁은 의미의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② 저작 인접권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음반 제작자나 방송 사업자 등이 가질 수 있는 권리 ③ 데이터베이스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권리

7 2. 지적 재산권의 종류 산업 재산권 ① 특허·실용 신안권 ② 디자인권 ③ 상표권
기술의 발달 및 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① 특허·실용 신안권 사람의 지능적 창작 행위에 의하여 창조된 물건 또는 창안된 방법에 대한 권리 발명이나 고안 등 ② 디자인권 물건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아름답다는 생각(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③ 상표권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상품에 부착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8 2. 지적 재산권의 종류 신지식 재산권 최근 첨단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새로 생겨난 권리 ① 반도체 설계 ② 초상권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하여 창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② 초상권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 ③ 부정 경쟁 방지, 영업 비밀 보호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 경쟁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

9 3.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필요성 디지털 음악, 동영상, 영상,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콘텐츠는 손쉽게 복사하여 편집하거나 가공하기가 쉬워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유출될 수 있음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 필요 ★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 불법 유통, 무단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저작물의 복제, 재생, 수정, 가공, 유통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음 ★ 저작권 표기 기술 저작물에 저작권에 대한 식별자를 암호화하여 표기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에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 저작권 불법 유통 방지 기술 저작물이 불법 복제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 저작물에 암호를 부여하여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 링 프로텍트(ling protect): CD 안에 물리적으로 읽을 수 없는 부분을 만드는 복사 방지 기술 세이프디스크(safe disc): 소프트웨어 형식의 복사 방지 기술

10 3.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권 관리 기술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이 전자 상거래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문자, 그림, 음악,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기술 워터마크(water mark): 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 방지 기술 – 사진에 상호명을 넣은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워터 마크임 디지털 워터마크: 문자, 그림, 음악,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워터 마크를 삽입하여 콘텐츠가 불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불법의 증거로 사용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