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론 #6 차호영 교수 _ http://defl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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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복지론 #6 차호영 교수 _

2 청소년 비행론 제8장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 소년사법처리가정과 비행청소년의 당면문제 4.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과 대책 목 차

3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일탈의 개 념 청소년비행의 개 념 비행의 개 념
광의의 개념 :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 일탈의 개 념 협의의 개념 : 형법위반 행위인 범죄를 제외한 규칙위반 행위, 규범위반행위 등을 일컫는 말 광의의 개념 : 범죄행위뿐 아니라 그 외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행위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 청소년비행의 개 념 협의의 개념 :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소년을 포함시켜 규정 비행의 개 념

4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일탈과 범죄의 유형 유 형 규범에 대한 합의 정 도 사회적 반응의 사회적 피해 보 기 합의 범죄
유 형 규범에 대한 합의 정 도 사회적 반응의 사회적 피해 보 기 합의 범죄 높 음 부정적 살인이나 강도, 강간, 유괴, 절도 등 전통적인 약탈 및 폭력범죄들 갈등 범죄 논란의 여지 있음 인공유산, 안락사, 정치적 범죄 협의의 일 탈 그다지 크지 않음 음주, 흡연, 유흥업소출입, 패싸움, 불량서클 가입 사회적 다양성 낮 음 개성 있는 행동으로 간주 머리 염색

5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 비행의 유형 유 형 김준호․박정선 (1993) 김동일 김준호․박해광 (1994)
김준호․김은경 (1996) 김준호․이동원 (1996a) (1996b) 지 위 비 행 유흥장출입, 음주, 흡연 흡연,귀가시간 어기기, 어른에게 반항하기 ∙경비행：음주, 흡연, 늦은 귀가, 술집 출입 ∙중비행：등록금유용, 폭행, 패싸움, 가출, 환각제 ∙경비행：흡연, 음주, 금지장소 출입, 음란물접촉 ∙중비행：성관계, 약물사용, 타인의 물건/돈훔치기, 타인의 물건/돈뺏기, 폭행 소주방출입, 컨닝, 학교수업 빼먹기, 가출, 불량서클 가입 술마시기, 비디오방가기, 흡연, 성관계 폭 력 패싸움, 흉기 소지, 뻥뜯기 등 패싸움,공공 기물 파괴, 폭력행위 패싸움 폭행, 돈뺏기, 폭주족, 자동차손상 재 산 물건훔치기 약 물 본드, 환각제 가스, 본드 흡연, 음주, 본 드, 가스 환각제 성비행 이성과의 성관계 음란전화,음란비디오관람, 성관계 강간, 사창가출입, 퇴폐이발관 출입 애인과 성관계, 돈주고 성관계, 강제적 성관계 도 피 본드/가스, 환각약품, 가출, 무단결석

6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비행청소년의 구분(소년법 4조)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청소년 비행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 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함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 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청소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형사책임이 없다.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협의의 비행

7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원인론적 관점
과정, 구성론적 관점

8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1)생물학젹 관점 개 념 이론의 한계
개 념 이론의 한계 개체의 신체구조와 생리작용의 어떤 특징적 부분이 범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 18세기 말엽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외과의사인 Franz Joseph Gall가 실제적 조사와 관찰에 기초하여 신체의 생리적 구조와 성격 및 행동의 상관관계를 주장‘골상학’ ▪ 이탈리아 정신의학자 Lombroso에 의해 범죄자에 관해 정신의학적, 생물학적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최초 연구 생물학적 관점의 범죄 이론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여 현재에는 이론의 과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그 이후의 과학적 범죄학의 학문적 발전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만 남아 있다.

9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2)심리학적 관점 (1) 정신박약 이론 (2) 특수한 성격과 범죄 이론의 한계 이론의 한계
- 범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법 규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봄 - 범죄 종류와 관련 지능을 IQ를 가지고 측정하나 IQ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범죄와 낮은 지능과 관계가 있다는 가설은 도전을 받고 있다. 범죄행위를 하고 체포된 자의 수가 범법행위자 전원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사회계층 역시 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립변수로써의 지능이 범죄와 관련 있다는 것은 미지수이다. 이론의 한계 (2) 특수한 성격과 범죄 - 특수한 인격적 요소(특징)가 범죄 발생과 관계가 있다. - 좌절감을 주는 상황에 대한 관용성의 결여 특수한 인격적 인자가 범행의 직접 원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특성은 감옥에 수감하기 때문에 생긴 반발(반응)이냐 하는 점 - 이미 검거된 범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이론화한 것 이론의 한계

10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2)심리학적 관점 (3) 정신질환과 범죄 (4) 정신분석학적 이론 이론의 한계
-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고 종속적인 특성을 가진 정신질환적 성격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 - 정신적 질환 소유자에 의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됨이 없이 행해지며 목적성이 결여 됨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그가 피소된 행위 외에는 별다른 독립된 증거는 없다. 피소된 자의 인간적 특성을 그가 범한 행위 자체로부터 추리하고, 이러한 추리된 인격에 의해 범행을 설명하는 순환적인 설명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론의 한계 (4) 정신분석학적 이론 -범죄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짐 -신생아는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준법시민으로 성장되나 범죄자들은 적절한 사 회화과정을 밟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다. -신경쇠약이나 정신착란증을 범죄와 관련시킴

11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사회학적 관점 (1) 아노미 이론 -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Merton : 일탈 행위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구조된 제도적 수단이 조화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아노미 상태에서의 개인의 적응양식 개인의 적응양식 문화적 목 표 제도적 수 단 사례 및 해당계급 특 징 1. 동조형 (Conformity) + 평범한 정상행위, 정직한 기업인 (상층중간계급) 비일탈적 2. 의례형 (ritualism) - 목적의식이 없는 행위로 주로 관료형 (하층중간계급) 3. 혁신형 (innovation) 절도, 강도, 횡령 등의 범죄 전문가와 화이트 칼라 범죄인(하층계급) 일탈적 -범죄와 가장 관계가 깊은 유형 4. 도피형 (retreatism)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 자살자(하강계급) 5. 반역형 (rebellion) 사회운동가, 혁명집단, 히피족(상승계급

12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사회학적 관점 (2) 비행하위문화이론 A. K. Aohendl Cohen
비행집단이 하류계급적인 점에 초점을 두면서 비행집단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하위문화를 계급적 긴장과 갈등이라는 사회 구조적 지반과 관련시켜 파악 Cohen 비행자를 준법자와 구분하는 요소는 사화계급자체가 아니라 사회계급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관이라고 봄. 사회계급은 가치관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비행행위와 연결됨 미국의 하류계층 출신의 청소년들은 중산계급의 척도에 의해서 평가되는 상황 하에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며 이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조성된 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급계급의 소년 나름대로 의 사회, 즉 지위와 사회적 인정, 자아존중의 새로운 기준에 바탕을 둔 비행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비공리성 :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락적 성격을 띠는 ‘드릴’과 흥미 때문에 훔친다 악 의 성 :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금기를 파괴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 부 정 성 : 성인사회의 일반문화의 규범에 비추어 바쁜 것은 무엇이든지 비행하위문화의 기준에 의해서 옳다는 것 기 타 : 다양성, 단기적 쾌락주의 비행하위문화의 특징

13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사회학적 관점 (3) 중화기술이론 (4) 사회통제론 비행중화의 기술로서 5가지 유형
-Matza, Sykes -비행중화 기술 : 비행은 그 비행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사회규범에의 동조의 요구를 어떻게 중화하느냐를 아는 것이 비행행동의 이해에 연결된다. 책임의 부정 : 자기의 비행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 가해의 부정 : 자기의 행위로 말미아아 손상을 입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의 부정 : 자기 행위로 말마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사람은 피해를 입어 마땅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 : 비행자 자신들의 비행동기나 비행 그 자체가 아니라 비행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고도의 충성심의 호소 : 비행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행위가 불가피 하다고 한다. 비행중화의 기술로서 5가지 유형 (4) 사회통제론 - 주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사회결속력이라고도 불린다. - 모든 청소년은 비행을 일으킬 인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느냐에 이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착 :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견해와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도와 심리적, 정서적 관심 위탁 : 관습적인 규범(시간, 돈, 노력, 지위 등)에 대한 확실한 투자 참여 : 사회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습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신념 : 중심 사회가치관인 인습적 가치관의 수용 비행을 막는 요인으로서 사회결속의 주요 요소

14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사회학적 관점 (5) 접촉차이 이론
- Sutherland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차등적 사회조직은 법규범과 관련한 문화적 갈등을 초래 - 범죄적 문화는 법을 준수하는 문화와 마찬가지로 확실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 위하게 퍼져 있다. 첫째, 범죄행동은 학습된다. 둘째, 범죄행동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학습된다. 셋째, 범죄행동학습의 중요한 부분은 친밀한 사적 집단에서 생긴다. 넷째, 범죄행동이 학습될 때 그 학습의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거나 대단히 단순환 범죄수행기술과,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의 특정한 방향지움도 포함한다. 다섯째, 동기 및 충동에 관한 특정한 방향지움은 법규범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학습된다. 여섯째, 사람은 법위반을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의가 법위반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정의를 초과한 경우에 범죄자로 된다. 일곱째, 차등적 접촉은 빈도, 기간, 순위, 강도라는 점에서 각각 다르다. 여덟째, 범죄적 행동형 및 비범죄적 행동형의 접촉에 의한 범죄행동학습과정은 다른 모든 학습에 포함된 메커니즘을 포 함하고 있다. 아홉째, 범죄행동은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의 표현이지만 비범죄행동도 또한 같은 욕구나 가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범죄 행동은 그들의 일반적 욕구나 가치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차등적 접촉 이론에 의한 범죄 이론

15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사회학적 관점 (6) 낙인 이론 낙인 이론의 특징
- 낙인 이론은 행위자가 왜 범죄자로 정의되고 일탈자로 취급되어 온 것인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그 정 의를 한 주체와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한 것 - Lemert : 일탈적 행동은 사회통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회통제 붕괴의 결과도 아니다. - 일탈행동의 범주 일차적 일탈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것을 결정하는 기제 사실이 아니고 낙인 찍는 과정 이차적 일탈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순간과 동시에 시작 일탈행위에 대한 모든 사회적 반응의 연쇄는 특정 개인으로 하여금 부착된 낙인에 부합 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첫째, 낙인 이론은 유전적, 심리학적, 다원론적 범죄원인론을 배척한다. 둘째, 전통적 범죄학 이론에서 등한시되어 온 낙인의 주체인 법집행기관의 자의성을 중시한다. 셋째, 일탈행위를 주어진 규칙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은 더 나아가 규칙 그 차체의 형성근거를 문제로 한다. 넷째, 일탈행위를 행위의 낙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낙인으로 분석한다. 다섯째, 공식통계만 의존하던 일탈행위 분석법을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병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낙인 이론의 특징

16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사회학적 관점 (7) 자아개념이론
자아개념이란 타인에 의해 형성된 나(Me)에 대한 나(I)의 생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관적인 관념과 객관적인 평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침 범죄 이론의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의 통합, 그리고 많은 사회학적 이론들을 통합한 것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자아개념의 형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다. 비행예방과 방지는 자아개념의 강화로 달성될 수 있다. 자아개념의 약화 및 강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특히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결과를 본인이 수용하였을 때 생기는 것이다.

17 2.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3)사회학적 관점 (7) 자아개념이론 긍정적 자성적, 자기비판적-행동통제
타인의 감정과 기대에 대한 통찰-사회적 상호작용, 대인관계 부정적 자기 학대, 열등감-자신 낮은 기대수준 가족에 대한 불만, 불화, 적대감-대인관계의 실패, 소외 (7) 자아개념이론

18 제9장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체계 제1장 청소년 관련법 제2장 청소년 정책 제3장 청소년 행정 목 차

19 1. 청소년관련법 1) 헌 법 청소년 육성을 포함한 국민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
1) 헌 법 헌법의 성격 및 위치 청소년 육성을 포함한 국민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청소년 육성을 규율 하는 헌법조항 헌법 제11조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 등 제34조 : 사회보장

20 1. 청소년관련법 2) 청소년헌장 전문 :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한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책임과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선언한다. 본문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 어 갈 권리를 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 권리 (교과서 P254 참조) 청소년의 책임

21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
1. 청소년관련법 2) 청소년헌장 신, 구 청소년헌장 비교 1990년 청소년 헌장 1998 청소년 현장 미래의 주역 강조 성인 중심의 보호, 지도 타율적 평등권 중심 기성세대 역할 중심 추상적, 선언적 내용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 오늘의 사회구성원 인정 청소년 중심 자율, 참여 주체적 자율권 중심 청소년의 선택적 가치 중심 구체적 실천적 내용 성숙한 사회인으로 인식 청소년현장은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 과 권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이념이다

22 1. 청소년관련법 3) 청소년기본법 내용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존재형식이며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 법적 지위를 가짐 내용 청소년과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가정-사회의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책임 규정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기본법으로 청소년육성에 대한 기본적 사항 규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등)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적 규정

23 1. 청소년관련법 청소년보호의 효과성 제고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및 특징 눈높이 성교육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설립
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및 특징 보호의 대상자인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밝히고 있음 국가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에 대한 책무를 밝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규정 불법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을 둠 눈높이 성교육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설립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센터 설립 청소년 보호법 집행시 유의 사항 - 청소년 고용 유해업소의 엄단 - 유해업소 선정의 현실성 강화 청소년보호의 효과성 제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을 배려하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 수반

24 1. 청소년관련법 5)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제2장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5장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6장 : 보호관찰(2012년 신설)

25 1. 청소년관련법 6) 청소복지지원법(전부개정 , 2012년 8월 시행)
지역사회청소년통합안전망, 청소년 가출예방과 보호지원,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보호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에 관한 내용 청소년증 및 청소년 건강보장과 관련된 내용.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내용 구성 : 총칙, 청소년 우대 등, 청소년의 건강보장,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청소년복지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보칙, 벌칙 등 10개 장으로 구성

26 1. 청소년관련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위기청소년 예방 및 긴급구조, 상담, 보호 등의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추진 체계인
기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시도) 및 청소년지원센터(시군구)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로 명칭 변경 위기청소년 예방 및 긴급구조, 상담, 보호 등의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추진 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명시 학교폭력피해,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가지 위기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치료센터’ 설치 근거 마련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명칭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여 상담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시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27 1. 청소년관련법 7)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 보장: 청소년활동시설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수련시설의 승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활동 보장: : 각종 활동시설,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지원본부 및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인증절차, 결과통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설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명시, 구성 : 총 8장 제72조로 구성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역할 규정,

28 2. 청소년정책 1)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의 의의와 특성 개 념 첫째, 청소년들의 덕, 체, 지가 조화된 균형적 성장
목표로 함 둘째, 청소년행정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 함 셋째, 청소년문제의 유형과 청소년 집단에 따라 세분화 되어야 하며 각 집단에 적합한 최적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함 넷째, 청소년 욕구를 반영하고 발달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야 함 다섯째, 청소년헌장이나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청소년 육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가짐 여섯째, 공공정책으로서 청소년육성 전반에 관한 일반 정책과 더불어 각 부서별로 그 기능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특별정책을 가지고 있음. 개 념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

29 청소년 기본계획 2. 청소년정책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 및 특성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중심으로 설정 계획 실행을 위한 법제 보강과 재정 확충 및 운영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 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1)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3)청소년 교육의 활성화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1)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익 증진 )청소년 참여, 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 3)다수의 건강한 활동 지원 )수요자, 프로그램 중신의 질적 향상 5)지역, 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1)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2)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3)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5)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청소년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2차 청소년 성 5개년 개획( ) 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30 제4차청소년 육성기본계획 2. 청소년정책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 및 특성 구 분 과 제 명 세부내용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성취 지원 ∙성과지향적인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활동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신뢰 구축 청소년 참여와 직업 역량 개발 ∙청소년 참여 여건 조성 및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개발 지원 다문화·글로벌 역량 함양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지원 ∙청소년 글러벌 역량 강화 인권과 복지 증진 청소년 인권 및 건강·안정 증진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 강화 ∙청소년 건강과 안전 증진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어려운 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 ∙어려운 청소년 교육·문화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 통합 지원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보강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 )

31 제4차청소년 육성기본계획 2. 청소년정책 2)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 및 특성 구 분 과 제 명 세부내용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 건전 생활 환경 마련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음주·흡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규제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제도 정비 청소년 유익 매체환경 조성 ∙청소년 유익매체 환경조성 지원 ∙청소년 매체환경 유해성 규제 강화 ∙청소년 사이버 역기능 피해 예방·재활 지원 ∙청소년 미디어교육 및 매체활용 능력제고 청소년 성보호 강화 ∙청소년 성보호 체계 정비 ∙성범죄 피해·가해 청소년 보호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 역량체계 구축 ∙청소년 시설·단체 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강화 ∙정책 기획·조정 체계 보강 ∙법·제도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정비 ( )

32 3. 청소년행정 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원칙 청소년행정의 두 가지 관점 청소년행정의 조건 행정적 측면 서비스 제공의 측면
①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존재이며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적 활동이다. ②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행정의 일부이다. 행정적 측면 서비스 제공의 측면 평등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통합 조정의 원칙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조사 및 연구의 원칙 행정적 측면 청소년행정의 조건

33 3. 청소년행정 2)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근거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 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협의

34 3. 청소년행정 2)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 청소년 관련 전담 행정 기구

35 3. 청소년행정 3)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