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정보사회 1. 1 정보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변화 1. 2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제 1. 3 정보사회와 컴퓨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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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장 정보사회 1. 1 정보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변화 1. 2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제 1. 3 정보사회와 컴퓨터 1
제 1장 정보사회 정보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변화 1.2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제     1.3 정보사회와 컴퓨터 1.4 정보통신 윤리 1.5 인터넷 윤리    1.2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제 에서는         가. 사생활         나. 컴퓨터 범죄         다. 지적 재산권         라. 사고력과 인간성 상실         마. 컴퓨터 사용에 따른 건강 에 대해 살펴보며 1.4 정보통신 윤리에서는         가. 정보통신 윤리의 필요성         나. 유해 정보         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라. 네티켓         마. 법률상의 벌칙 1.5 인터넷 윤리에서는         가. 개념 및 탄생 배경         나. 기능         다. 인터넷 윤리 교육과 소양 시험 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1.1 정보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변화(1) 사회 발전 단계의 분류(생산의 주체에 따라) 18세기 이전 – 농경사회
생산의 주가 농업인 사회 18세기 중엽 – 산업사회 혹은 공업사회 산업혁명 생산의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변천 자원과 에너지 집약형 사회 공장생산의 비약적인 발전, 대량생산, 기계화된 농업 오늘날(1970년 정도부터) – 정보사회 지식 집약형 사회 ( 1970이전은 에너지집약형)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 정보가 경제생활, 문화생활등의 모든 면에 가장 중요한 요소 무형의 정보가 생산의 주체 제1 장 정보사회

3 1.1 정보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변화(2) 사회의 변화: 정보사회의 구조: 정보 획득능력의 격차 증대 컴퓨터 범죄의 증가
사회, 정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정보력의 격차 발생, 컴퓨터 범죄의 증가 자살, 엽기, 음란물 등의 유해정보, 악성코드, 통신사기, 바이러스 유포로 인한 통신 파괴, 사이버 폭력 등 사회조직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위험 증가 컴퓨터에 대한 의존이 증가, 자연 재해, 설비 고장 으로인한 컴퓨터망의 장애시 국가 전체에 영향 정보사회의 구조: 사회적 측면: 가치관의 변화,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일반화 경제적 측면: 정보화, 지식집약화, 서비스 등으로 집약되는 경제구조로 전환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 자원절약형 시스템 기술적 측면: 첨단 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 고령화, 자녀수의 감소, 고학력화 국가간의 교류 증대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제1 장 정보사회

4 1.2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제(1) 사생활 컴퓨터 범죄 지적 재산권 사고력과 인간성 상실 컴퓨터 사용에 따른 건강
1.2 정보사회에서의 사회문제(1) 사생활 대량의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나 정보가 올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조직활동에 관한 노출 가능성 컴퓨터 범죄 시스템에 접근하여 인위적으로 변경, 복사, 유출, 파괴하는 행위 내부 통제의 강화, 컴퓨터 암호, 시스템 보안등 제도적인 규제 필요 지적 재산권 인간의 정신적 두뇌활동에 의해 얻어진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노하우 (Know-how)등 예) 프로그램 보호법 사고력과 인간성 상실 기억력 뿐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능력까지 컴퓨터에 의존 (기계에 인간 종속화) 기업의 대규모 획일화로 인한 인간관계 자체 경시 컴퓨터 사용에 따른 건강 제1 장 정보사회

5 1.3 정보사회와 컴퓨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컴퓨터를 정보 통신망에 연결 멀티미디어 컴퓨터 가상현실 시스템
신경망 컴퓨터 Google 언어도구 전기플러그 인터넷 메신저 각종 티켓 예약 제1 장 정보사회

6 1.4 정보통신윤리(1) 정보통신 윤리란? 가. 정보통신 윤리의 필요성 나. 유해 정보 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라. 네티켓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 가. 정보통신 윤리의 필요성 나. 유해 정보 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라. 네티켓 마. 법률상의 벌칙 제1 장 정보사회

7 1.4 정보통신윤리(2) 정보통신 윤리의 필요성 인터넷의 빠른 성장등의 변화에 따른 판단가치 미정립
인터넷 공간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현실로 현실 세계 윤리 필요성과 동일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의무와 책임 제1 장 정보사회

8 1.4 정보통신윤리(2) 유해정보 불법정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하다고 인정된 정보
이용자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불법정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하다고 인정된 정보 청소년에게 선정적인 것 청소년에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 불건전 정보 : 인간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이 제한 되어야 하거나 차단되어야 할 정보를 말한다. 기준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상당히 큰 차이 음란정보, 폭력정보 등 제1 장 정보사회

9 1.4 정보통신윤리(3) 유해정보 대응방안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응:
유해정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 컨텐츠 기반 방법 (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경우에 컴퓨터가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음란성, 유해성 등을 판단하여 차단)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사이트 정보의 내용에 등급을 부여하여 이용자에게 허용된 등급의 정보만 보게 함. 각종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제정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와, 사이트 에 접속할 때에 허용된 등급만 볼 수 있게 제어하는 과정이 필요 제1 장 정보사회

10 1.4 정보통신윤리(4) 사이버 양심 5적 욕설·비방 퍼붓기 야동·야사 유포하기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이름·아이디 훔쳐쓰기 남의 저작물 마구쓰기 제1 장 정보사회

11 1.4 정보통신윤리(5)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란? 정태정보 – 개인의 특성 식별, 현재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이메일 주소, 취미 등 개인에 관한 여러 정 보는 물론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특정개인과 연결될 수 있는 정보 정태정보 – 개인의 특성 식별, 현재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혈액형, 성별, DNA, 지문, 전화번호, 회원ID, 이메일 주소, 학력, 학교성적 등 동태정보 - 정태정보가 축적되어 새롭게 만들어 지는 정보 병력기록, 이혼기록, 주거기록, 통화기록, 접속기록, 상벌기록 등 제1 장 정보사회

12 1.4 정보통신윤리(6)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Privacy): 라틴어 'Privatue‘ (사람의 눈을 피한다 )에서 유래 프라이버시권: 각 개인이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의 영역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오늘날에는 의미가 더욱 확대되어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속해 있는 사업장, 기관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개인정 보를 열람하거나 삭제,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 제1 장 정보사회

13 1.4 정보통신윤리(7)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금융 거래할 때의 주의 사항
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공유 및 제공금지의 원칙      ② 스팸성 메일, 전화, 우편물의 규제에 관한 원칙 전자금융 거래할 때의 주의 사항 제1 장 정보사회

14 네티켓의 기본 규칙(The Core Rules of Netiquette) 10가지: 이메일 네티켓 웹 네티켓 게시판 네티켓
1.4 정보통신윤리(8) 네티켓 인터넷(Intern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이나 일반 통신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예절 네티켓의 기본 규칙(The Core Rules of Netiquette) 10가지: 이메일 네티켓 웹 네티켓 게시판 네티켓 채팅 네티켓 휴대폰 네티켓 제1 장 정보사회

15 1.4 정보통신윤리(9) 법률상의 벌칙 전기통신 사업법 53조와 71조: 청소년 보호법 50조, 51조
다음의 사항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 는 내용의 전기통신 . . .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청소년 보호법 50조, 51조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 64, 65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1 조). 제1 장 정보사회

16 1.5 인터넷 윤리 정의 : 정보통신의 한 부분으로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나 타날 수 있는 윤리를 강조하여 인터넷윤리 용어의 발전 1970년대 컴퓨터 윤리 1980년대 정보윤리 2000년대 사이버 윤리, 인터넷 윤리 인터넷 윤리의 기능 5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정의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우 윤리적 문제 미리 예방할수 있도록 규정(예방윤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공통의 보편적인 규범체계(세계윤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야(책임윤리) 인터넷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 포괄(종합윤리) 인터넷 윤리 교육과 소양 시험 제1 장 정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