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으로 신자유주의를 돌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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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으로 신자유주의를 돌파하자
교육계급화 / 시장화 정책 연수자료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과 우리의 진로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으로 신자유주의를 돌파하자

2 최근 쏟아지는 기사 물가 치솟고, 적자 쌓이고… 가시밭길 경제 - 7월 5.9%물가상승 11년 9개월만에 최고 생활물가지수는 7.1% 급등 (한국일보)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현실화 되나(머니투데이) GMO(유전자 변형) 옥수수, 감자, 면화 등57% 안전성 시험 없이 시중 유통(YTN) 경찰, "불법·폭력시위 최루액 사용-경찰관 기동대 투입“(한국일보) 경찰 ‘촛불 수배자’ 체포에 올인, ‘민생’은 뒷전 (한겨레)

3 최근 쏟아지는 기사 독도 – 미국지명위원회 - 다케시마
촛불 불구속 900명에게 100만원-500만원 벌금형 / 검찰의PD수첩 뒤적이기 촛불 네티즌 수사/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광우병대책위 간부 줄줄이 수배 성적 오르지 않으면 ‘저소득층 교육 우선예산 중단’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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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공 규제완화 / 민영화 전진기지는 한나라당(172석+ ) 9월 정기국회부터 융단폭격 8월 중 공기업 관련 프로그램 발표예정
기업규제완화 (24개 법안) :금산분리완화 은행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보헙업법, 자본시장통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법 등 미디어관련법 : 자산3조에서 9조로 인터넷 포털 규제 종합부동산세법 6억에서 9억으로 등

7 2MB 휴가 복귀 후 일성 이명박대통령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 이를 계기로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청와대관계자는"교육정책과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은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8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9 4.15. 공교육 포기 조치

10 학교규제 '완전 백지화' 검토… 또 학생만 혼란? 6/20 SBS 8시뉴스
< 앵커 >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교 관련 규제를 완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혼란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민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방과후 학교 운영 등 29개 지침이 즉시 폐지됐습니다. 2단계 조치로 초중등 교육법 등 13개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학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연내에 일시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60여 년간 누적돼 온 학교 관련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970년대 초반 ‘고등교육개혁방안’에 흔적 전두환, 노태우 정권-특수목적고 설립
개혁안(김영삼 정부) 기초학력책임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김대중 정권 – 특성화 고교, 자율학교(99) 노무현정권 – 3불을 제외한 전부 이명박 정권- 전부 시도 초국적 자본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

12 그들이 만들고 싶은 교육 미,영국식 자본이 주도하는 교육제도 자율과 다양화를 내걸고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전환
작은정부 적은 투자와 교육을 통한 자본의 이윤추구 끝없는 경쟁과 교육계급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이주호 공저 2006년

13 현교육체제 골간 비판 이주호 평준화 내용비판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의형평성 보장?> 학생선발의 평준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획일적 통제 – 학교재정지원과 인사의 평준화 – 고교별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학입시 재 비판 소품종 대량생산 산업사회에서 균일한, 통제가능한, 노동력 확보 필요/ 다품종 소량생산 지식기반사회, 열린교육, 창의성 강조

14 현교육체제 골간 비판 이주호 개혁의 목표 <입시고통의 해소-산토끼, 좋은학교 만들기-집토끼> 학교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걷어내고 자유롭게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 – 가난의 대물림 방지와 중산층복원 – 인재양성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 재 비판 사회 안정이 전제조건(양극화) -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 최소화 - 복지시스템의 확충과 구축 -안정적인 고용보장 - 정치안정, 분단극복, 자립적 경제

15 공교육 포기 순서도 이주호 정보공개 (일제고사, 성적공개) 교육관청을 반으로 줄이고 체질을 개선
공교육 포기 순서도 이주호 정보공개 (일제고사, 성적공개) 교육관청을 반으로 줄이고 체질을 개선 자율형학교를 법제화하고 자율형 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리기 입시정책, 교육격차해소, 교원평가, 교장공모제의 점진적 추진

16 법안 정비 주력 이주호 교육선진화 3법 - 자율형사립고육성법안 – 대학입시자율화법안 -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안
법안 정비 주력 이주호 교육선진화 3법 - 자율형사립고육성법안 – 대학입시자율화법안 -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안 교육행정조직 개혁 – 정부조직관련법안(교육부폐지와 교육과학기술부신설, 교육부권한이양), -지방교육자치법안(시도의회,교육위원회통합, 직선제, 행정기능 지방자치기구로 통합-전자문서시스템) 교육인사 혁신(다면평가, 맞춤형연수강화, 부적격교사대책, 교장공모제) 교육과정, 교과서 혁신 (검정절차투명성, 교과서시장구조개선, 교육과정특성화 및 자율성확대)

17 학교를 자유롭게 이주호 자사고 확대 (사학설립준칙주의, 재단전입금 5-15%로 낮춤, 학생납입금상한철폐)
학교를 자유롭게 이주호 자사고 확대 (사학설립준칙주의, 재단전입금 5-15%로 낮춤, 학생납입금상한철폐) 자율형공립학교(차터스쿨-협약학교, 아카데미, 힉먼, 에디슨스쿨, 교원채용자율, 10%수업량증대, 방과후학교) 자율형특성화학교(교원순환근무제 개선, 학산일체, 대학에 위탁, 학교기업) 교육관청을 반으로 (교육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개발, 학업성취도 도달, 지자체에 교육전담실, 에산과 재산관리는 지자체에 통합, 교수학습지원센터, 감사는 전문회계감사법인 )

18 학생을 즐겁게 이주호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우대제)을
학생을 즐겁게 이주호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우대제)을 3무(학생만 경쟁, 수능내신논술3중고, 잦은 변경과 온갖 규제)로 - 수능시험의 내용과 시기 다양화, 내신자율화, 대학지원숫자 5개로 증대 대입자율화 3단계 – 내신의 자율화(학교별정보공개, 입학사정관제도) – 대학 수능시험 다원화(심화과목AP제도도입) 학생선발권 대학에 완전 일임

19 학생을 즐겁게 이주호 정보공개 기초학력평가 체계구축 전수조사 학업성취도 평가 상시 - 낙후지역 지원 성적관리 책무성 강화(책임강화 프로그램) 저학력 저소득층을 위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원평가 영역 : 학생생활지도, 학급경영, 학부모와 의사소통 기구 :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교장,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기준과 도구개발 :교직발전위원회 역할 : 승진, 연수, 인사, 부적격교사 선별 수습교사제1년, 책임경영위한 CEO형 교장공모

20 미국의 시장화 교육정책 교육(투자는 줄이고/ 영리대상으로) 바우처제도 : 소수, 저소득층지원 차터스쿨 : 민간업체 운영
채널-원 : 수익을 위한 판매사업 NCLB(No Child Left Behind) 공교육에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1 NCLB(No Child Left Behind)
기초학력바른인성책임교육제 당근과 채찍 전략 – 평가중시(17회) 벌칙 - 2년차까지는 지원 - 3년차 저소득층 자녀 지원 - 4년차 교직원,교육과정 교체 선택 - 5년차 구조조정/차터스쿨전환/위탁 결과조작 – 앨라바마5% / 플로리다76%

22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경기는 나쁜가 ? - 수출 5000억 달러 상회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돌파
- 무디스 평가 A++ = 일본과 같음 - 주가지수 2063 (11/1) - 국가경쟁력 11위(세계경제포럼) - 국가경제규모(11-13위) - 외환보유고 2천 6백억 달러 - 투자하기 좋은 나라 7위

23 양 극 화 심 화 가 속

24 우리 경제 여건 지표 비정규직 860만명 월평균 120만원 미만 699만명(47.9%) 64만원 미만 노동자 200만명
사교육비 가구당 27만원 의료비 지출 가계평균 425만원 땅부자 1.3%가 국토 65%소유

25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26 내수 침체 (자영업자 소득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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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끝 이 없 는 유 가 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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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무원사회 상수도(물)의 민영화 (수자원공사 위탁 → 공사의 민영화) 지방행정업무 민간위탁
상수도(물)의 민영화 (수자원공사 위탁 → 공사의 민영화) 지방행정업무 민간위탁 정부부처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 직무평가 및 성과급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상수도서비스의 수익기반 확대, 요금 폭등 민자도로 건설- 부담 이용자에게 전가

34 공공 의료부문 국립대병원 법인화 추진 지방공사의료원의 구조조정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혁신(계약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ERP 등)공세 건강보험의 공공성 후퇴 및 민간보험 도입 의료법 개악 - 당연지정제폐지 통합 징수공단 설립 및 4대 보험 기관의 단계적 통합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민간보험 검토

35 공공언론 문화방송(MBC) 의 정부지분 매각 KBS2TV의 완전 공영화 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
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 방송관련 기관에 대한 인력, 고용, 임금체계, 경영평가 등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 MBC 민영화로 방송의 상업화, 시장화 확대 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조정으로 방송광고의 시장화

36 공공서비스와 사무금융 발전, 가스, 철도산업, 지역난방, 공항관리 민영화 및 분할 매각 경제인문계 연구기관 통폐합
유사 위탁기관 및 지자체산하기관 지방공기업 통합 사회서비스부문 경쟁원리 확대 문화예술기관의 수익성 확대 금융감독원의 금감위 통합 예탁결제원, 건강보험심평원의 기능 조정 금융관련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

37 6/10 촛불집회 100만이 모였다

38 무능한 당신 떠나라 !

39 생각해보기 교육 - 지식에 대한 호기심 -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쁨 - 자기능력을 발견해 가는 경외감
- 우리의 현실은? * 무한경쟁/ 무기력 (잠자기, 왕따, 욕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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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년 유사 사교육비 추계치의 변화

42 2008년 5개월 동안 사교육비 16% 증가

43 아버지의 학력에따른 수학능력점수(언어,수리,외국어영역)김경근2005
아버지의 학력에따른 수학능력점수(언어,수리,외국어영역)김경근2005

44 가계 소득수준에 따른 수학능력점수 김경근2005

45 학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른 대학진학

46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47 토익 평균 점수 비교

48 경기지부 몰입교육 반대 집회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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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학 교 가 한 자 영 어 장 사

56 고려대 안의 스타벅스

57 신자유주의(주주자본주의)란 ? 한국 경제의 운영원리가 (미국 금융자본 중심의)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기업경영과 고용정책, 투자정책이 결정되는 시스템 주주이익의 무제한 관철 위해 규제완화란 이름으로 국가역할 대폭 축소(작은정부), 공기업의 민영화, 거대 금융자본의 독주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시장 환경 조성 이에 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통칭

58 신자유주의 흐름 교활한 제국주의 1970년대 초반 불황과 금태환 제도 폐지 고정환율체제에서 변동환율체제로 전환
주주와 금융자본 중시 노동배제와 작은 정부 강조 금융위기, 빈부격차 불균형 심화 IMF와 2007년 서브 프라임 사태

59 미국중심에서 다극화체제로 21세기는 브릭스(BRICS) 체제로 미국 쌍둥이적자(재정+무역) 1조달러
초국적투기자본(미국 금융자본이주도) 환율을 이용한 환투기/현물시장 투기행위 – 80년대 중남미/ 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채권(일본, 중국, 한국, 대만, 중동) 에너지/ 곡물/서브프라임 모기지 한미동맹 강화의 위험성

60 5 : 95사회 신자유주의의 특질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 최소화, 법치주의, 개혁정부시스템의 형식적민주주의 선호 외피
절대 다수 구성원 내부의 갈등조장으로 생존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고용안정 갈등 우리사주조합원 노동자와 임금노동자의 갈등 - 대기업노동자와 하청중소기업노동자의 갈등 - 취업된 노동자와 실업청년의 갈등 고액 전문직 자영업인과 영세자영업인의 갈등 – 농촌과 도시의 갈등 - 중소기업인과 노동자 - 첨단밴처기업과 낙후기업의 갈등 등

61 한국사회의 모순 구조 분단구조 신자유주의 경제 엘리트주의 정치 북미관계 주주 자본주의 한미동맹 시장 지상주의 전략적유연성
한미FTA 신자유주의 경제 엘리트주의 정치 금융주주자본엔 부드럽고 민중에겐 완강한

62 연대와 단결의 다수화 전략 개별 계급계층이 독자적으로 극복하려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됨 KTX여승무원, 이랜드의 비정규직철폐 등록금 인상 반대 - 수수료인하운동 교원평가 저지 개별계층의제가 아닌 국민적의제로 양극화 최대수혜자5%를 고립시키는 다수화 전략 절실 – 반 신자유주의를 공통목표로 하는 연대와 단결

63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으로 신자유주의 돌파 (개인주체)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으로 신자유주의 돌파 (개인주체) 교육주체역량 강화 - 대중조직에 헌신적이며 실력 있는 간부로 - 참교육실천 활발히 전개 - 조합원 확대 , 분회운영고민, - 공부하는 소모임 , 교육연구팀(으랏차차) - 반전평화통일운동 - 투쟁을 신나게

64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으로 신자유주의 돌파 (집단적으로)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으로 신자유주의 돌파 (집단적으로) 파열구와 중심고리 고민 이명박 교육정책 교선 - 벌떼강사로(지회, 학교, 소모임, 연대단체 등) 하반기 투쟁계획 고민 – 대중투쟁 (학업성취도 공개거부 / 성과금 / 다면평가) 지도력 구축 – 시기의 엄중함 (좌우편향 극복, 전선강화와 복무)

65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으로 신자유주의 돌파 (조직적으로)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으로 신자유주의 돌파 (조직적으로) 교육전문 연구기관 설치 - 진보진영의 큰틀에서 정책과 담론주도 교육정상화 교육계급화 반대투쟁 등록금 반액투쟁 임금차별철폐와 대학평준화 - 학벌에 의한 고용, 임금격차 금지법 입법운동 - 교육재정 확보 투쟁

66 프랑스 최초 고용법 반대 투쟁 반 신자유주의 투쟁승리

67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낸 희망

68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69 책 소 개 시대를 읽는 교육사(박미자-열린아트) 이명박시대의 대한민국(시대의 창) 새로운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시대의 창)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이주호-학지사) 대한민국 교육40년 위기의 학교(우리교육) 미국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있나(우리교육)

70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71 교육은 우리가 책임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