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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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침해
팀 : 홍신원옥훈 박지홍, 신승엽, 오해원, 서동옥, 윤태훈

2 차례 저작권 저작권 침해 처벌 및 대책

3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종류

4 1) 저작권이란? 전달한 것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5 2) 저작권의 종류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재산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권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일신전속권) ② 저작재산권 →저작에 기인하는 재산권 권리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 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존속 (단, 미국은 70년)

6 저작권의 종류 ③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실연, 전달과정에서 발 생하는 권리 →저작물 전달자의 창작 보호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 음반제작자의 권 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실연, 방송 등을 한 때 부터 50년까지 존속)

7 2.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 유형 저작권 침해의 특징 저작권 침해 실태 저작권 침해사례

8 1)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

9 2) 저작권 침해 유형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피에 올리기 P2P, 웹하드 등에서 자료 공유
영화, 음악 파일 자료 올리기 학습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음악을 내 홈피,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쓰기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10 3) 저작권 침해 실태 (1) 심각해!!!!

11 저작권 침해 실태 (2) 심각해!!

12 저작권 침해 실태 (3) 결론! 스마트폰 저작권 침해와 기업체 저작권 침해전부 다 나날이 증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을 세우기

13 4) 저작권 침해 사례(1)

14 저작권 침해 사례(2) 아프리카 TV에 서 드라마 보여주기

15 3.저작권 침해의 특징 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경제적 비용 대량복제 가능 배제성이나 희소성의 문제 유발x

16 ?원인?

17 4. 처벌 및 대책 1) 현행법 규제 2) 기술적 조치

18 1) 현행법 규제(1) ①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①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현행법 규제(2) ② 부정발행죄 ③ 출처명시 위반죄 저작자를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출처명시 위반죄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 2)기술적 조치 ① 디지털저작권관리 ② 핑거프린팅 불법유통과 복제를 방지 저작권 관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함
② 핑거프린팅 불법행위를 추적하게 하는 기술

21 5. 참고 문헌 SEARCH_NEWS_CODE= 네이버 지식백과, ct=Log&logNo= 사이버범죄학 책

22 6. 느낀점 박지홍 : 모두가 하나되어 즐길수 있고 많은걷을 깨닫게해주는 보람찬 과제였다
신승엽 : 팀원들이 조사해온 것을 받아 PPT를 완성하고 보니 우리 팀은 단합이 잘되고 앞으로도 팀으로 하는 과제가 있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해원 : 이번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수있었고 우리 조가 짱이란 것도 알 수 있었다. 서동옥 : 우리들의 과제를 하면서 흔히 하는 행동들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앞으로 과제를 할 때에는 이 점을 유의하면서 해야겠다. 윤태훈 : 저작권 안 지키면 등록금 다 날리고 일만 죽어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정말 잘 지켜야겠다.

23 7. 업무 담당 박지홍 : 저작권 침해 특성과 원인 파트 신승엽 : 팀원들이 조사해온 것을 받아서 PPT를 완성하였습니다.
오해원 : 처벌 및 대책 파트 서동옥 : 저작권, 저작권의 종류 파트 윤태훈 : 저작권 침해 실태 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