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강의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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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핵강의 김익중 동국의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2 원자로 비교 비등형 원자로(후쿠시마) 가압 경수로(한국형)
원자력 발전은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 이후 증기는 바닷물로 식혀서 물로 바꾸고 이 물은 다시 원자로로 들어갑니다. 가압경수로는 물을 간접적으로(중탕 방식으로) 끓이는 것입니다. 비등형에는 없는 증기발생기가 중탕기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진에 의해서 원자로에 연결된 파이프 어딘가가 새서 냉각수가 누출되고 냉각에 실패한 원자로가 3,000도까지 가열되어 노심용융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노심용융(멜트다운) 이후 멜트스루와 차이나신드롬이 진행중입니다. 용융된 핵연료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3 후쿠시마 현황(한겨레3/25) 후쿠시마는 3개의 원자로가 모두 100% 멜트다운 되었고, 멜트스루가 되었습니다(일본정부가 인정). 녹아내린 핵연료가 땅을 파고 내려가는 현상, 즉, 차이나신드롬은 당연히 진행중입니다. 또한 원자로 건물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3호기, 4호기)가 폭발하여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핵연료의 양은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합니다.

4 일본 오염지도(PNAS) 세계적인 과학잡지 PNAS에 실린 일본의 오염지도입니다. 일본땅의 약 70%가 오염되어있습니다. 이 오염은 적어도 300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앞으로 300년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세슘137의 반감기(30년)가 10번은 지나도 오염이 충분하게 제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쿄를 포함한 파란색 안쪽은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으로 500년 이상 지나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농도 오염지역의 넓이는 일본땅의 20% 정도이며 남한의 넓이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남한땅 전체가 고농도로 오염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발생 및 심장병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5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 핵사고의 원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스리마일사고(79년), 체르노빌 사고(86년) 후쿠시마 사고(2011년)은 모두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많은 순서대로 발생하였습니다. 핵발전소 한두개 갖고있는 원자력 후진국에서는 기술부족에도 불구하고 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은 핵사고 당시 소련이었고, 총 66개를 가진 세계2위의 원자력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일본의 공통점은 원자력 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점들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바로 핵사고의 원인입니다. 다음 핵사고는 따라서 프랑스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한국 핵발전소 현황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입니다. 기존에 20개가 있었고, 8개가 건설중이었습니다. 그 중 신고리 2개, 신월성 1개가 완공되어 현재 23개가 가동중이고 5개가 건설중입니다. 내년말까지 모두 완공되면 총 28개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개수는 42개로 늘어납니다. 삼척과 영덕에 신규부지까지 모두 건설되면 정부의 최종목표인 56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7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밀집도 밀집도가 높을 수록 사고 시 위험성이 높음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km 370만 명 거주
핵발전소 밀집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1등입니다. 2등인 벨기에는 탈핵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만도 현존하는 6개를 모두 폐쇄하는 날짜를 결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2개를 건설중이라서 탈핵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54개 중 1개만 가동중입니다. 탈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 핵발전소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핵발전소 밀집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8 5등급 이상 사고발생 확률 세계 442개 원전 중 6개 사고 발생 1기 당 사고확률=1.36% 한국의 사고발생 확률
23기=27% 공사 중인 5기를 포함하여 2024년까지 13개 추가건설 예정. 사고확률 더욱 높아짐. 정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100만분의 1이라는 확률로 핵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전세계에 핵발전소 100만개가 있고, 그중에서 한 개만 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 80개 중에서 하나씩 터졌습니다. 현재 27%라는 한국의 핵사고확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발전소 개수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9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외국의 정책 변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탈핵결정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탈핵결정 중국 :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 영국: 신규원전 중단 러시아: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 추진 한국 , 미국, 프랑스, 캐나다 : 정책변화 없음 탈핵을 결정한 나라와 찬핵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탈핵결정국은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가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찬핵국가들은 일본과는 달라서 자국에서는 핵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고가 이러한 4개 국가들(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오만에 빠져있는 나라들은 모두 핵사고의 조건, 즉, 원자력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국,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10 핵사고 위험 요인 1. 핵발전소의 개수; 미국, 구소련, 일본의 공통점
2. 노후한 원전: 후쿠시마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 폭발. 3. 사고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스리마일은 단순노무자의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수,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다음 사고는 당연히 다른 원인. 핵사고 위험요인 중 두번째는 발전소의 나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정확히 30살 넘은 1,2,3,4호기가 폭발한 것은 핵발전소의 나이가 중요한 사고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에도 고리1호기는 33살이고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에 만 30세가 됩니다. 고리1호기는 3년 전 수명연장하였고,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결정되어있으며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후쿠시마1호기가 수명연장 한 원전이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11 우리나라 핵발전소 사고는 몇 번 정도 일어났을까?
우리나라 핵발전소 사고는 몇 번 정도 일어났을까? 1. 50번 이하 번 번 번 5. 500번 이상 현재 한국에서의 사고 및 고장은 656회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한달에 한번꼴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고리원전) 고리 핵발전소 인근 잠수부 2차례 기형아 출산
박신우씨(당시 48세, 고리핵발전소 10년 근무/한전 기술안전 총괄부장)의 임파선암 사망사건과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고리 핵발전소 노동자 방윤동씨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 월말 과학기술처 안전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344군데 결함 고리 핵발전소 부지 내 배수로와 폐기물 저장고 부근 자연방사선량 의 최고 1백배 방사선이 누출, 원전 내 15개 지점 세슘과 코발트 등에 오염, 한 달 넘도록 보고하지 않음 고리핵발전소 내 매립되어있던 건설폐기물 1390톤 밀반출 처리 고리 1호기,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고리 3호기, 제어봉 계통의 심각한 고장으로 발전 중지 고리2호기,핵연료설계와 품질결함으로 핵연료봉 손상(42개 확인) 고리 3호기, 금속성 파편으로 핵연료봉 손상(1개 확인)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의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사고: 백색비상 발령 고리원전의 사고 내용입니다.

13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영광원전) 영광 핵발전소 방호복 세탁부 김철씨 방사능 과다피폭에 의해 암 사망 1987.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문행성씨 대두아 문아현 출산 1989. 영광 핵발전소 노동자 김익성씨 2차례 무뇌아 출산 영광 4호기, 금속성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1996 영광2호기 냉각재가 누출되고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영광 2호기, 제어봉 부품 파편에 의한 핵연료봉 손상(2개 확인) 영광 4호기가 제어봉 계통의 고장으로 17시간 동안 발전 중단 1999. 영광 2호기, 3월 23일에 두 번, 24일, 26일, 28일 등 엿새 사이에 다섯 번 가동 중지, 6월 21일 가동이 중지됨 1999. 영광 3,4호기, 49개의 미확인용접이 확인- 일반 배관용접의 불량률(3.3%)보다 미확인용접의 불량률(59%)이 18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00 영광2호기 1998년에 방사능 누출로 보수공사 중이던 310명 노동자가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남 영광5호기 시험가동 1년6개월만에 원자로 용기 하부에서 열전달 완충판 3개 이탈 발견 영광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확인됨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함유된 물 5,000톤이 폐수관을 통해 바다로 누출되었으나 5일간 방사능 계측기 고장으로 오인 방치함(6천3백9십만 베크렐(Bq)). 영광5,6호기 이탈된 열전달 완충판이 냉각수를 타고 원자로 용기로 흘러들어와 핵연료봉을 싸고 있는 피복재와 모재(5호기)를 손상 2004 영광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방치 2005 강성종 의원, 국정감사에서 영광 1호기와 6호기의 방사능 종합 누설률 검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영광 3호기의 원자력 격납 건물 방사능 누설률 검사는 무자격자들이 실시한 것을 밝힘. , 5월 영광 4호기 핵연료봉 결함 발생 영광 5호기 보조건물에서 2시간 동안 크립톤(Kr), 제논(Xe) 등의 방사성물질이 기체 형태로 환경에 누출(1조8천억 베크렐(Bq)).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누출사고의 원인을 “기체폐기물이 이동관의 배수밸브가 신호기의 오작동으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영광 4호기, 계획예방정비작업 중 핵연료봉 파손(2개), 열전달완충판 이탈 확인 영광원전의 사고내용입니다. 1989년 영광에서 무뇌아 출산 이후 원전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시작되었고, 2011년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주변지역 주민에서 암발생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에서 갑상선 암은 타지역에 비해서 2.5배가 발생합니다.

14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울진원전) 울진3호기 1차 냉각수 누출사고, 108명 내부 피폭
1998. 울진 3, 4호기, 방사능 차폐용 밀폐제의 상당 부분이 허위 상표를 부착한 불량 품질, 핵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1기 핵발전소 에서 22,000곳에 사용됨) 1999.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김상택 연구원, 울진 1, 2호기의 '미확인용접' 양심선언 울진3호기 8.25톤의 1차 냉각수 누수와 노동자 방사능 피폭사고 울진 3호기, 습분 분리기 파편(추정)으로 핵연료봉 손상 울진3호기 핵연료봉 파손, 1차 냉각수 방사성물질 급증, 백색비상 발령/ 2001년 10월부터 핵연료봉 손상이 확인되었으나 운전 강행함.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의 세관 파단 사고, 1차 냉각수 45톤이 2차 계통으로 빠져나감. 단순누설사고로 축소은폐함 2004 울진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원자로 내벽 손상 울진원전에서 원자로 내벽손상 것은 원자로 안에 드라이버가 빠져있는 바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미확인용접은 자격이 없는 용접공이 공사를 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용접을 실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우리나라 원전 사고 현황(월성원전) 1984.11.25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 개방으로 중수 누출/저장탱크
고압 보호판 파열 월성1호기 결함연료 판별계통의 시료채취관에서 미세구멍(핀홀) 발생 월성1호기 냉각재 압력 측정용 배관에서 마모에 의한 미세구멍 발생 중수 누출 사건 월성1호기 냉각재 고압보호밸브 고장에 의해 탈기용축기 고압보호 밸브 개방 월성1호기 냉각재 시편감시계통 배수밸브 내부 누설 월성2호기 시운전중 냉각재 정화계통 정화장치 연결부에서 가스켓 손상으로 중수누설 월성2호기 시운전중 감속재계통 중수를 장입하면서 중수 누설 월성3호기 보수점검기간 중 감속재 순환펌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수누출과 22명 노동자 방사능피폭/ 다음날 오후 5시 넘어서까지 월성 원전 과기부 주재관에게 알리지 않음. 월성2호기 중수누출과 노동자 피폭사고 월성2호기 밸브 오작동으로 중수 3톤 가량 누출 후 회수됨 8.2㎏은 증발되어 회수하지 못함 4개의 월성원전은 중수로입니다. 중수누출은 냉각수 누출사고를 의미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원인이 냉각수 누출사고였음을 상기해야합니다. 원전 기술자도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장나지 않는 기계는 없습니다. 고장 및 사고는 항상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16 대표적인 핵 관련 정보 은폐 및 비공개 사례 1984년과 '88년에 월성 1호기 냉각수 누출 사고가 ’88년 국정감사 때까지 은폐 1995년 월성 1호기 방사성물질 누출 1년 뒤에 보도 1996년 영광 2호기 냉각재가 누출 몇 주 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뒤에야 알려짐 2002년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관 절단으로 인한 냉각수 누출사고도 단순 누설사고로 축소 은폐 2003년 부안을 핵폐기장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예비조사보고서’ 한 달간 미공개 하다가 TV 공개토론회 지적 후 공개 2004년 영광 5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이 감지되었으나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간 은폐 2007년 대전 원자력연구소 핵물질 3kg이 들어있는 우라늄 시료박스가 소각장으로 유출된 사건이 3개월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지만 분실된 우라늄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 2005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부지조사 보고서는 4년간 은폐 2007년 12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당시 안전조사 보고서 공개 거부 2012년 2월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으로 원자로 온도 상승하였으나 한달간 은폐 사고 발생 후 은폐하고 이 사건이 들켰던 경우들을 모았습니다. 이런 은폐사고가 많다는 것은 사고 은폐 후 아직 들키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은폐할 때마다 들켰다면 은폐를 시도하겠습니까? 이번 고리1호기 사고은폐 역시 안들킬 가능성이 높아서 은폐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횟수 656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몇번의 사고를 은폐했는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17 영광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140,000명 전남 영광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영광원전에서 30Km 이내에 14만 명이 살고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역은 피난해야 합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반경 30Km 이내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18 울진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60,000명 사고가 발생하면 30Km 내부는 땅값이 제로가 됩니다.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땅의 가치가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북 울진군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강원 태백시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19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3,220,000명 부산 기장군 부산 금정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울산 동구 경남 양산시 경남 김해시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생산공장을 울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전체와 부산의 대부분이 이 30Km 반경 안에 포함됩니다. 피난민 만 해도 3백 22만명에 이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20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직접영향권 (체르노빌 사고지역 통제구역 및 후쿠시마 주민소개 범위)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 울산 울주군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1,090,000명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에 핵사고가 발생하면 울산은 다시 한번 포함됩니다. 이 반경 안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경주나 부산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30Km 반경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ACCEH

21 국내 핵발전소 점검결과 국내 모든 핵발전소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정지 되지 않음 월성1호기에 수소제거시설 없음(급히 보완함)
고리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핵발전소에 있는 수소제거시설들은 전기로 가동됨---전기 끊기면 작동 안함. 울진1,2호기와 월성1,2,3,4호기에 수소농도 측정기 없음 고리1,2,3,4호기 해수면보다 6m 높아. 후쿠시마 이후 국내원전의 지진에 대한 대비상태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진이라는 한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상태가 이지경이면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상태 역시 이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현실은 이지경인데 정부는 계속해서 안전하다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대형 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신다는 귀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2 핵발전소, 꼭 필요한가? 원자력발전소: 전체 전기의 31% 생산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난방 증가: 전체의 24%가 난방에 사용됨 양수발전소가 왜 필요한가? 유럽의 절반은 핵발전소 없다. 나머지도 탈핵으로 향함 (영국, 프랑스만 예외). 미국 핵에너지 11.2% < 재생가능에너지 11.6% (2011년 1사분기) 핵발전 원가 > 재생가능발전 원가 (2010년 역전됨) 우리나라 재생가능전기---1% 미만 생산 미국의 재생가능 에너지가 핵에너지를 능가하게 된 원인은 재생가능발전의 원가가 핵발전 원가보다 싸졌기 때문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이 미국이 11%를 넘고, 유럽은 20%에서 70% 이상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OECD국가에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재생가능에너지가 줄어든 유일한 OECD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23 핵발전소, 꼭 필요한가? 현재 쓰고있는 전기를 태양광 만으로 생산하려면 국토의 몇%가 필요할까? 국토의 10배 국토의 1배
국토의 50% 국토의 20% 국토의 6% 정답은 5번 입니다. 1제곱미터의 태양광 판넬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국내 전기수요를 비교하면 태양광으로만 전기를 생산할 경우 필요한 태양광 판넬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이와 국토넓이를 비교하면 국토의 2%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떠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로 환산할 때 국토의 6%가 나옵니다. 태양광에서 충분한 전기가 생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24 세계핵발전소 개수 변화 지난 25년간 세계의 핵발전소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임을 보여줍니다.

25 태양광 발전단가 태양광 발전 단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은 원료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치비만 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평균생산단가는 낮아집니다.

26 태양광 발전 성장세 태양광 발전은 그 단가가 낮아져서 전세계에서 매년 5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독일 자료이지만 세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좋은 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태양광발전은 줄어들 것입니다.

27 2010년 발전단가의 변화 미국의 Duke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2010년 역사적인 교차점을 지났다는 자료입니다. 태양광은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싸지는데 핵발전은 날이 갈수록 그 비용이 증가합니다. 여태까지 들지 않았던 처리비용들이 새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사고발생시 처리비용, 사고가 없더라도 이에 대비한 보험금 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8 독일의 풍력발전 20년 사이 100배 증가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풍력발전이 귀해서 관광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은 동네마다 풍력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29 세계의 발전현황(년도별 신설된 발전시설) Good news: Energy Revolution already happening…
파란색이 풍력발전입니다.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둘 다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누계가 아닙니다. 매년 새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핵발전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이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며, 핵발전의 대안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경제성이 없다는 한국정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핵발전의 20배라고 하지만 세계의 태양광 성장율은 매년 50% 이상입니다. 한국정부 아니면 세계 시장 중 어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 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의 증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으로 벨라루스에서 사고로부터 약 10년 지난 후부터 여성의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 다음으로 유방암이 많이 증가합니다. 방사능은 이렇게 남성보다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와 태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사능은 분명히 반-생명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똑같이 암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31 방사선과 암발생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합니다. 안전한 기준치는 0.0 밀리시버트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습니다. 이것아 그동안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의 역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준치는 관리기준치이며 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치입니다. 안전기준치는 제로입니다. 기준치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십배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정부와 핵산업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치입니다. 기준치가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먹을 것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32 핀란드 온카로와 경주 방폐장의 암반상태 비교 왼쪽이 경주 방폐장의 모습입니다. 콘크리트로 막았음에도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는 결국 경주방폐장을 물속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오른쪽은 콘크리트 공사가 전혀 필요없는 핀란드 방페장의 모습입니다. 지하수가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33 안전성 질의에 대한 KINS의 답변 4. KINS 답변 검토
( ) 방폐장에 물이 들어와 이 물을 통하여 방사능 물질이 사일로 밖으로 이동한다면 이를 방사능유출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것이 처분시설 운영중에 발생한다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시설 폐쇄 후에 이것이 점진적인 지하수 침투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방사능 유출사고가 아니라면 귀 기관에서 정의하는 방사능 유출사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사능유출사고는 “운영상의 실수, 장비의 고장이나 재난 등에 기인한 의도되지 않은 방사능유출 사건으로서 그 결과가 방사선안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폐쇄 후 지하수 유입과 방사능 유출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처분시설 설계와 안전성평가에 반영되어 안전성이 입증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아닙니다. 경주환경연합의 질문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답변입니다. 읽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34 사일로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더 이상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일로가 물속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귀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주 방폐장 1단계처분시설의 사일로는 지하수면 아래에 놓이므로 처분시설 폐쇄 후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는 당해 동굴처분방식을 선정할 때부터 고려된 사항이며 선행된 스웨덴이나 핀란드 방폐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사일로에 물이 들어올 경우 철제 드럼통은 방수가 아니어서 물이 들어올 것이며 이는 사일로 밖으로 핵물질 이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귀 기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전성평가에서 철제 드럼통은 폐기물유출을 제한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드럼에서 나온 방사성핵종은 콘크리트 처분용기-뒤채움재-사일로에 의해 사일로 밖으로 유출이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쇄 후 장기간 경과 후에는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고, 점진적인 지하수 유동과 방사성핵종 유출이 예상되나 처분폐기물의 특성과 공학적 설계특징 및 부지특성 등에 의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렇게 경주 방폐장에서 방사능이 새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사성 핵종 유출이 예상되나 안전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방폐장은 굳이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동해바다에 방폐물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35 주변주민역학조사 남자에서 위암, 간암 30%와 40% 더 발생. 여자에서 유방암 50% 갑상선암 150% 더 발생.
본문에 기술된 이 사실을 결론에서는 부정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증단 꾸리기로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음 자료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음 원전 지역에서 설명회 하기로 함.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음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36 결론 일본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핵사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탈핵을 해야한다.
탈핵은 가능하며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여러 나라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37 탈핵을 위하여 대통령이 탈핵선언 해야 20-30년 후 탈핵 가능. 대통령 후보가 탈핵 공약.
녹색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탈핵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 새누리당은 찬핵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당론을 탈핵으로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누리당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만 민주당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당론을 탈핵으로 바꾸고, 둘째 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탈핵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