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분야론: 아동복지 오 승 환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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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분야론: 아동복지 오 승 환 (울산대학교 교수)

2 지역아동센터의 발달과정 도시화에 따른 도시빈민층의 아동청소년 문제해결 위해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
1985년 산들공부방을 최초로, 1991년 32개소, 1996년 75개소, 2002년 218개소로 - IMF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증 - 단순 급식 및 학습지도에서 교육과 문화, 복지서비스 기능 담당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 - 시설기준 및 이용기준 그리고 인력기준 제시 - 2004년(67만원) 시설운영비 지원, 2007년 이후 운영비 차등지원(200만원) 민간의 시설에서 출발하여 정부지원을 제공받음

3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역할 아동권리측면에서 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생존의 권리 보장 - 교육 : 학습 및 교육의 권리 보장전략의 수립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보장 : 문화의 권리 보장 -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복지의 권리 보장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지역아동센터 - 빈곤, 위기아동의 지역내 보호 - 교육적 기능 지원 :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 아동발달 지원 :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건강한 발달지원 - 문화서비스 지원 : 소외된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기회제공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 자원확보, 아동문제 사전예방 지역사회내 예방적 지역밀착형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4 지역아동센터의 연도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수 (울산) 895 (17)
1,709 (33) 2,209 (41) 2,618 (49) 3,013 (51) 정부지원시설 수 454 789 881 1,859 신고 340 1,377 1,869 2,568 이용아동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급식아동 7,955 21,538 46,703 62,791

5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1 일반적 운영 현황 운영시간 현황
- 운영주체 : 개인 42.6%, 종교단체 26.8%, 법인 21.5% - 위치 : 광역시 32.9%, 중소도시 34.8%, 농산어촌 32.2% - 신고여부 : 신고 86.4%, 조건부신고 12.5%, 미신고 1.1% - 규모 : 60m2 10%, m2 8.9%, 165m2 이상 26.3% 운영시간 현황 - 5일 52.8%, 6일 37.6%, 7일 9.5% - 운영시간 : 평균 8.8시간, 8시간 이하 56.1%, 9-12시간 41.6% - 귀가시간 : 초등 저 6시 40분, 초등 고 7시, 중 8시, 고 8시30분 - 야간운영여부 : 운영 42.6%

6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2 급식 현황 이용아동 현황
- 1식 제공 81.8%, 미실시 10.8%, 식단사용 71.4% - 급식 후 보존식 보존 26.7% - 급식비 지원 여부 : 지원 73.6%, 미지원 25.4% - 급식비 : 평균 3,100원, 3500원 미만 74.8% - 평균지원아동 25.6명, 미지원 아동 11.2명 이용아동 현황 - 평균아동 31.1명, 21-30명 45.1%, 31-40명 23.7% - 남자아동 14.7명, 여자아동 15.6명 - 일반가정 9.9명, 일반가정학교중식지원아동 2.4명, 차상위 9.1명, 수급자 8.9명 : 빈곤가정아동 59.4% - 특수욕구아동 : 이민자가족 아동 0.7명, 장애아동 0.6명, 탈학교아동 0.1명 등 전체 아동의 7.6%

7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3 2007년 기준 수입 현황 지출 현황
- 정부 운영비 지원 87.9% (차등지원 22.4%, 동일지원 65.5%) - 수입액 4,733만 7천원 (운영비지원 42.7%, 급식비 지원 27%, 자체조달 12.8%, 민간후원 11.3%, 기타 5.9%) : 정부지원비율 69.7% - 1천만원 이하 3.3%, 1-3천만원 25.2%, 3-5천만원 34.6%, 5-7천만원 20.2%, 7천만-1억 11.3%, 1억원 이상 5.4% 지출 현황 - 평균 4,678만원 지출 (인건비 32.8%, 급식비 29.5%, 운영비 18.8%, 관리비 13.4%, 기타 5.5%) - 인건비 1,538만원, 관리비 628만원, 운영비 878만원, 급식비 1,318만원, 기타 254만원 - 아동 1인당 운영비 55만원과 급식비 34만원 등 총 898,927원 지원, 후원 14만원, 자체 16만원 확보

8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4 프로그램 및 장비 현황 인력 현황
- 보호프로그램 93.4%, 학습지도 97.8%, 문화체험 92.7%, 아동상담 95.5%, 지역아동센터 연계 67.9% - VTR/DVD 보유 61.1%, 카메라 73.1%, 캠코도 18.4% - 전용조리실 86.8%, 환기시설 68.3%, 정수기 85.9%, 선풍기 91.6%, 냉장고 90.6%, 소독기 50.9%, 비밀서류보관장 17.9% 인력 현황 - 성별 분포 : 남자 시설장 47.7%, 생활복지사 12.5% - 시설장 학력 95.1% 고학력 (대졸 53.4%, 대학원 졸 41.7%) - 생활복지사 84.1% 고학력 (대졸 75.9%, 대학원졸 8.2%) - 종교의 비율 : 개신교 70%, 가톨릭 10%

9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4 경력 및 자격 현황 직무 현황
- 시설장 아동근무 경력 : 9년 이상 34.5%, 5-7년 18.4%, 3-5년 년 17.3%, 1년 미만 3% - 생활복지사 아동근무경력 : 1-3년 32.6%, 3-5년 22.2%, 9년 이상 14.9%, 1년 미만 12.1% - 시설장 자격증 : 사회복지사 61.1%, 보육교사 21.2%, 교사 8% - 생활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46.5%, 보육교사 25.9%, 교사 14.8% 직무 현황 - 시설장 직무 : 운영기획 18.3%, 인력관리 16.9%, 지역자원연계 13.8%, 재정관리 13.1%, 후원자 관리 11.8% - 생활복지사 직무 : 아동지도 25.4%, 가족상담 14.9%, 사례관리 10.1%, 재정관리 10.1%

10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5 급여 현황 아동복지교사 파견 현황
- 시설장 : 80-99만원 28.8%, 60-79만원 27.1%, 120만원 이상 25.5%, 만원 16.8%, 60만원 미만 1.8% - 생활복지사 : 80-90만원 42.7%, 60-79만원 24.6%, 만원 19.2%, 120만원 이상 13.1%, 60만원 미만 0.3% - 시설장 사회보험 : 건강보험 44.1%, 국민연금 41.6%, 산재보험 31.1%, 고용보험 30.1% - 생활복지사 사회보험 : 건강보험 63.2%, 국민연금 61.7%, 고용보험 61.4%, 산재보험 60.8% 아동복지교사 파견 현황 - 기초학습교사 38%, 실무지원 17.8%, 기초영어교사 12.1% - 1인 활용센터 86%, 2인 41.6%, 3인 8.5%

11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6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특성 아동발달 특성
- 이용기간 평균 20.5개월, 평일 96.4%, 평균 4.7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5, 공휴일 6.7시간 - 타기관 이용 : 학원 19.5%, 청소년아카데미 0.5%, 방과후학교 29.4%, 지역아동센터만 이용 - 귀가후 보호자 : 주양육자 49.8%, 형제만 있음 29.6%, 혼자 있음 12.4%, 학원이용 2.8% - 서비스이용 : 생활지도 88.7%, 급식지도 86.9%, 위생지도 82.9%, - 교육 : 학습지도 95.8%, 숙제지도 79.4%, 안전교육 67% - 문화 : 문화체험 84.6%, 농리 66.7%, 캠프 62% - 복지 : 아동상담 83.2%, 가족부모상담 68.5% 아동발달 특성 - K-CBCL : 임상심리문제 12.3%, 비행 12.2%, 공격성 11.2%로 평균 10%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사회성점수 5.71점, 학업수행 3.83점, 총사회능력 9.52점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성과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빈곤결식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 이용아동 82.2% 빈곤아동, 47% 보호필요 가족, 학교성적 중하 47.7% 빈곤결식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빈곤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방임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빈곤 아동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높임 아동과 부모의 욕구지원 등 가족지원통해 아동 성장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성화에 기여 -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활용 통해 아동복지증진

13 지역아동센터 정책환경 변화 아동 및 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제도 변화의 가능성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통합 조정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지원의 통일 가능성 - 자격기준, 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의 형평성 대두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시설장 및 종사장 자격 유예기간 만료, 프로그램의 전문성 지역아동센터 정부지원의 현실화 - 표준운영비 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등 다양한 논의 진행중 지역아동센터 평가제와 관련된 논의 - 평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논의 진행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책임성 대두

14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문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월 평균 220만원으로 정상적 시설 운영 불가능 - 인력 기준의 문제, 인건비 문제, 프로그램사업비 문제, 운영비 문제 발생 - 보건복지부 결과 최소 600만원 정도 지원 필요 - 센터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자격기준 및 교육기준의 강화 - 제공 서비스의 표준화 : 각종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실시 - 시설운영에 따른 평가 : 2009년 평가 도입

15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2 방과후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지역아동센터 책임성 제고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기능 재배분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 공급체계 재분석 : 생활권역별 배치 - 청소년을 위한 센터확대 보급 - 야간보호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확대 지역아동센터 책임성 제고 - 종합적인 관리 운영체계 도입 : 인력충원이 선결조건임 - 지역아동센터 정체성 확립 : 지역사회내 아동을 위한 1차적 기관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전달체계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16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3 : 전달체계

17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3 :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