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0년의 주요 성과 200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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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0년의 주요 성과

2 목 차 여성발전기본법의 현황 1. 법의 특징 2. 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상황 3. 현행법의 구성 입법 및 추진시책 성과분석
목 차 여성발전기본법의 현황 1. 법의 특징 2. 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상황 3. 현행법의 구성 입법 및 추진시책 성과분석 1. 적극적 조치 2. 고용상 남녀평등 강화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금지와 피해자 보호 4. 가족관계에서의 성차별 해소 5. 여성정책 수립·추진의 촉진 발전 방향

3 여성발전기본법의 현황 I -1. 법의 특징 여성정책의 기본법 헌법과 여성 관련 개별법사이의 중간적 위치의 종합법
여성관련 행정기구 및 시설의 설치근거법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단체 지원 규정법 여성관련 입법, 정책 및 행정기구의 발전을 촉진한 법 북경행동강령을 최초로 반영한 법 여성중심의 정책접근(WID)에서 성평등 정책(GAD) 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법

4 I - 2. 법의 제정 및 주요 개정 상황 제 • 개정 및 공포 개정의 주요사유 제정(1995년 12월 30)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시행(1996년 7월 1일) 1차(1998년 2월 28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정무장관(제2)실 폐지 2차(1999년 1월 29일) 한국여성개발원의 국무총리산하로 이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폐지 3차(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개선위원원회 설치 4차(2001년 1월 29일) 여성부 설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폐지 5차(2002년 12월 11일) 잠정적 우대조치의 적극적 조치로 변경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 • 평가근거 마련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설치 6차(2002년 12월 30일) 국고금관리법 제정

5 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 I - 3. 현행법의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제7조-제14조)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제15조-제28조의2) 제4장 여성발전기금(제29조-제31조)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제32조-제33조) 제6장 보칙(제35조) 부칙

6 II . 입법 및 추진시책 성과분석 1. 적극적 조치(제6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전의 적극적 조치의 상황>
잠정적 특별조치에 관한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 ) 남녀고용평등법의 잠정적 우대조치의 차별의 예외 인정 (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정치·행정분야의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입법>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 )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신설(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의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목표제의 도입 ( ) 정당법의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 )과 강화 ( , )

7 II -1-가 행 정(제6조, 제12조) 여성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여성채용목표제의 시행(’96~’02) - 목표율 : 10%(‘96) → 13%(’97) → 15%(‘98) → 20%(’00~’02)                양성채용목표제의 신설(’03~’07) - 직렬•기관별 남녀의 성비균형을 통한 공직내 양성평등제고, 특정성채용목표율 30%    비율(%) 공무원 공채합격자 여성비율(전 직급·직렬) 연도 ☞ 여성채용목표제가 2000년도 20%로 확대되면서 공무원 여성합격자 급격히 증가

8 II -1-가 행 정 (제6조, 제12조)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추진(2002~2006)
2006년까지 10% 목표(5급 이상 관리자) - 목표비율 : 5.5%(’02년)⇒6.5%(’03년)⇒7.5%(’04년)⇒8.7%(’05년)⇒10.0%(’06년) 중앙행정기관 5급이상 여성 공무원 증가 현황

9 II -1-가 행 정 (제6조, 제15조)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목표제의 도입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정부위원회의 남성과 여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정책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 2007년까지 40% 달성 - 목표비율: 32%(’03년) ⇒ 34%(’04년) ⇒36%(’05년) ⇒38%(’06년) ⇒40%(’07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0 II -1-나 정 치 (제6조, 제15조)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과 강화(정당법 제31조) 광역·기초 여성 의원수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0% 이상 여성추천제 도입(’00년), 50%로 상향조정(’02, ’04년), 할당제 준수 정당에 보조금 추가 지급 국회 여성 의원수 광역·기초 여성 의원수

11 II -1-다 경제,과학·기술, 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입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여성경제인 지원( ) 농업·농촌기본법의 여성농업인의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극적 조치( ) 발명진흥법의 여성발명인력의 지원(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적극적 조치( ) 교육공무원법의 국공립대학교의 양성평등임용조치와 대학인사 위원의 여성할당제( )

12 II -1-다 경제,과학·기술, 교육 여성기업인 지원(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자금지원 우대 등 적극적 근거 마련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시정요청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여성기업인 현황 : 933천명(‘00년)⇒1,118천명(‘03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시책 추진 ※ 여성 과학기술인 현황 : 17.6%(‘02년)⇒18.2%(‘03년)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양성평등조치의 도입(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여성교수 임용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임용조치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추진실적 제출 의무화 ※ 여성 교수 현황 : 8.0%(‘95년)⇒8.5%(‘00년) ⇒10.0%(‘04년)

13 II - 2.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강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전의 고용에서의 성차별금지 입법의 상황>
고용관계법의 성차별금지 - 노동조합법( ), 근로기준법( ) - 남녀고용평등법( , , ) - 고용정책기본법( ), 직업안정법( ) 공무원임용령의 정년차별해소(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여성채용제한규정의 폐지(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고용에서의 성차별금지 입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차별금지( ) 근로기준법의 성차별적 해고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금지규정의 강화(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대군인채용가산제도규정의 무효화( )

14 II - 2-가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제17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법으로 전환
종전의 근로여성복지법적 성격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을 갖춘 법으로 전환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로 보는 간접차별개념 도입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제21조의 2)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시책 강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마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48.4%(’95년) ⇒ 49.8%(’04년) ※ 여성 전문가 비율(여성전체취업자 중) : 4.2%(‘95년)⇒8.5%(‘03년) ☞ 여성경제활동은 ‘95년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출산•육아 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함.

15 II - 2-나 모성보호 강화(제18조)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모성보호 입법>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모성보호 입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임산부보호(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모성보호 강화( , ) 교육공무원법의 임신·출산휴직제 강화(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 강화( , ) 남녀고용평등법의 산전후휴가 지원( ) 고용보험법의 산전후휴가급여 신설( ) 군인사법의 임신·출산휴직제 신설( )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의 모성보호규정의 설치( )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의 강화 산전후 휴가기간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산전후 휴가 및 급여 지원 ※ 산전후 휴가 이용 현황 : 여성 22,711명(‘02년)⇒38,541명(‘04년)

16 II - 2-다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육아·직장생활의 양립지원법> 주요내용
공무원법의 육아휴직제의 강화(( , , )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의 강화( ) 고용보험법의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과 육아휴직급여의 신설 ( ) 군인사법의 육아휴직제의 도입( )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지원의 강화( , , )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지원( ) 소득세법의 보육비용의 세금공제( , , ) 건강가정기본법의 자녀양육지원의 규정설치(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 신설(’ ) 육아휴직기간 전 기간 승급기간에 포함(’ ) 휴직급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04. 3) ※ 육아휴직 현황 : 여성 3,685명(‘02년)⇒9,122명(‘04년) 남성 78명(’02년)⇒181명(’04년)

17 II –3.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금지와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이전의 여성폭력 관련입법상황>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가정폭력 : 형법에 의한 형식적 제재 성매매 :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과 개정(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철폐 입법> 성 폭 력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997,8.22, ,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과 개정 ( , , 국회의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법률의제정과 개정           ( , ) 성매매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제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 )

18 II -3-가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1997.12.12)
개정( ) 가정폭력행위자의 환경의 조정,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및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 가정폭력의 유형,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의 처분 및 결정, 배상 명령 등 규정 가정폭력범죄의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개정( ) 가정폭력 예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피해자 보호 시설,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규정

19 II -3-가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 가정폭력상담소 증가수 가정폭력 상담건수 가정범죄발생 검거조치현황

20 II –3-나 성폭력 방지 및 예방 성폭력 범죄 발생 처리 증가 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친족에 의한 강간죄 중 친족의 범위를 2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의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해 녹화하게 하고 증거능력을 인정 성폭력 범죄 발생 처리 증가 수 자료 : 경찰청, 『2004 경찰백서』

21 II –3-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2004.3.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와 성산업 축소 목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몰수추징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 성매매방지에 관한 국가의 책임, 성매매예방교육, 상담소 및 지원 시설, 의료비 지원 및 비용보조 등을 규정

22 ☞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 1.3배, 검거인원 1.5배 증가
II –3-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 실적 연 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 2,293 5,926 ` ~` 3,040 9,142 증 감 (%) 132.6 154.3 ☞ 2004년 3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 1.3배, 검거인원 1.5배 증가

23 II -4 가족관계에서의 성차별 해소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후의 가족관계에서의 성차별해소입법>
가족법의 동성동본불혼규정의 무효화( ) 국적법의 여성차별적 규정의 폐지(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여성차별적 경조사휴가규정의 개정 ( ) 국민연금법의 여성차별적 유족급여규정의 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여성차별적 유족보상규정의 개정( )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여성차별적 유족보상규정의 개정 ( ) 국제사법의 여성차별적 규정의 폐지( )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에서의 성차별해소를 위한 가족법의 국회 통과( )

24 II -4 가족관계에서의 성차별 해소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 마련
호주제 위헌결정(’05.2.3)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규정(제36조)에 위반된다고 결정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 신설

25 II – 5. 여성정책의 수립·추진의 촉진 (제7~제9조)
라.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수립 추진 현황 가.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추진 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다. 중앙행정기관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마. 여성관련 행정기구 조직 변천에 따른 주요 성과

26 II -5-가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추진 (제7조)
1차 (’98~’02) 여성정책추진기반 조성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개별과제 소기 성과 달성 6대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144개 세부과제 2차 (’03~’07) “성주류화” 전략 채택,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설정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과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10대 핵심정책과제, 34개 정책과제, 115개 세부과제

27 II -5-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정책의 성별영향의 분석·평가(제10조)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적 정책 수립·추진 공무원 대상의 정책의 분석·평가업무에 필요한 교육실시,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 제출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제11조)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등 2개 이상 행정기관에 관련 되는 여성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정보체계 및 성별통계 구축(제13조) 효율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관련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여론조사 실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제공 노력 인적통계 작성이 성별의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

28 II -5-다 중앙행정기관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현황
여성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연도 담당 부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여성인적자원활용) 2001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2002 과학기술부 여성공무원발전 기본계획 여성관리직임용확대 5개년계획 1999 행정자치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농림부 보건복지여성정책 중장기계획 2000 보건복지부 제2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1998 2003 노동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여성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여성가족부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중소기업청

29 II -5-라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수립 추진 현황
서울특별시 - 서울여성정책4개년계획 (2003~2006) 부산광역시 - 제1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000~2004) 대구광역시 여성정책추진계획 광주광역시 - 광주여성발전5개년실행계획 (2003~2008) 대전광역시 – 대전여성발전비전과전략 (2003~2020) 인천광역시 –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울산광역시 – 울산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2003~2008) 경 기 도 – 경기여성발전5개년시행계획 (2004~2008) 강 원 도 – 제2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003~2007) 충 청 북 도 - 충청북도여성발전5개년계획 (2003~2008) 충 청 남 도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4년도 시행계획 전 라 북 도 - 제2차 전북여성발전기본계획 (2003~2007) 전 라 남 도 - 전남여성발전5개년종합계획 (2001~2005) 경 상 북 도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경 상 남 도 - 경남여성발전5개년실행계획 (2003~2008) 제 주 도 - 제주도여성발전5개년계획 (2003~2007) 여성정책관련 종합계획수립 여성발전기본 조 례 제 정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30 II -5-마 여성관련 행정기구 조직 변천에 따른 주요 성과
정무장관(제2)실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여성부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 집행 업무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등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 성주류화 전략 채택 및 도구 도입•적용 영유아보육지원 업무 포괄 통합적 가족정책 업무 포괄

31 발전방향 1. 2. 3. 4. 5.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 타 여성관련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보완
여성정책 추진체계 규정 보완 여성정책의 기본개념, 기본목표, 사회비전에 관한 규정 보완 ‘여성 중심(WID)’에서 ‘성주류화(GAD)’로 정책 변화를 위한 법의 기본 구조 변화 1. 2. 3. 4. 5. 타 여성관련법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보완

32 감 사 합 니 다

33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여성기업인 지원

34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35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36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37 여성 전문 • 관리직 비율

38 산전후 휴가 이용 현황

39 육아휴직 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