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선교대학원 강의자료(비공개)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2012. 3.6 문 대 근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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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선교대학원 강의자료(비공개)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문 대 근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1

2 목 차 Ⅰ. 개 관 Ⅱ. 중국의 부상 Ⅲ. 미국의 상대적 쇠퇴 Ⅲ. 미중관계의 현황·전망 Ⅳ.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목 차 Ⅰ. 개 관 Ⅱ. 중국의 부상 Ⅲ. 미국의 상대적 쇠퇴 Ⅲ. 미중관계의 현황·전망 Ⅳ.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Ⅴ. 맺음말

3 개 관 I 3

4 지구촌의 밤 … 미국과 일본의 경제침체, 재정위기 유럽(EU)의 몰락, 통일독일의 건재
불빛 = 국력 or 빛 좋은 … 미국과 일본의 경제침체, 재정위기 유럽(EU)의 몰락, 통일독일의 건재 중국의 부상, BRICs의 발전, 북한은?

5 ※ 경제불황 주기(40년) : 1929년 대공황, 1968년 오일쇼크, 2008년 금융위기 ※
역사의 변화, 발전 사 회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녹색사회 ⇒ 산업혁명⇒ IT혁명⇒ GT·NT혁명 패 권 포르투갈·스페인(213년)⇒영국(200년)⇒독일(61년)⇒미국(115년) 영국(방직기/증기기관)⇒독일(철도/철강/전기)⇒미국(석유/자동자/IT/GT)⇒중국(?) 강대국 흥 망 제조대국⇒ 무역대국⇒ 군사대국⇒ 금융대국⇒ 버불, 쇠락 패권은 유지비용과 불균형 성장, 과욕 등으로 반드시 몰락 불빛 = 국력 ※ 경제불황 주기(40년) : 1929년 대공황, 1968년 오일쇼크, 2008년 금융위기 ※

6 자본주의의 위기 : 성장·공정·균형(新경제모델) 지향
자본주의 발전과정 18∼20세기 초 자유방임주의 1930∼1970년 수정자본주의 1970∼2000년 신자유주의 2000년∼ ? 1, 2차 세계대전 30년대 세계공황 공산주의 출현 공산권 붕괴 금융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시민혁명 산업혁명 양극화 승자독식 시장실패 * 2012 WEF 正 + 反 = 合의 진화·발전 자본주의의 위기 : 성장·공정·균형(新경제모델) 지향

7 세계판 구조의 변화 G7·G8 ⇒ BRICs·G20 ⇒ G0(말의 잔치) 미국·西유럽에서 東아시아로 !
세력판 기후판 G7·G8 ⇒ BRICs·G20 ⇒ G0(말의 잔치) The Rise of the Rest 미국·西유럽에서 東아시아로 ! 7

8 중국의 부상 Ⅱ 8

9 중국은? 중국이다. 유구한 역사와 13억의 인구,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영토에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 알기 어려운 나라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나라다. 중국은 역사가 유구한 대국이며, 개발도상국이자 가장 오래된 젊은 나라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13억으로 곱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아무리 큰 경제규모도 13억으로 나누면 평균수준은 매우 낮다. 첨단과 원시가 공존하는 나라, 벤츠 옆에 우마차가 지나가고, 인력거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나라가 오늘의 중국이다. 9

10 1. 경제적 부상 - 20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 고성장 지속
1. 경제적 부상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자본부의) 성공 - 20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 고성장 지속 □ 경제대국 (G2) - 2008∼2010 사이 세계 경제성장의 약 40% 담당 - 경제규모 세계2위, 외환보유액 3조 1,800억$․교역총액 3조 6,000억$ (2011) ※ 미국인들은 세계경제 대국으로 47%가 중국, 31%가 미국을 지목(2011, 퓨리서치) □ 세계의 공장 ⇒ 세계의 시장, 투자자, 규칙 제정자 - IMF 의결권 재분배, 新기축통화 도입, 금융자본 통제 강화, 해외투자 증대 - 경제력에 걸 맞는 정치적 영향력 추구 10

11 2. 군사적 부상 * 미국보다 20-30년 열세 - 통합적 적극방어 (新時期國家軍事戰略方針): A2/AD
2. 군사적 부상 □ 군사비 급증 - 세계 2위 (실제 1,050-1,500억$) * 미국보다 20-30년 열세 □ 무기 현대화 : J-20, 항공모함, 위성요격(風雲1) □ 핵무기 240개 보유 (미국과학자협회(FAS) 추계) □ 군사작전능력 향상 - 통합적 적극방어 (新時期國家軍事戰略方針): A2/AD ☞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특히 對 항공모함 요격능력 (둥펑; DF-21D) 개발에 주력 11

12 대외 : BRICs 대표주자, 지역․경제면에서 주도적 위상 확보
3. 소프트파워 □ 규범력·문화력 증가 - 중국모델 (中國模式 : Beiging-Concensus) - 중화문명 (유가사상) : 각국에 孔子學院 설치·운영 - 대외전략 : 韜光養晦, 有所作爲, 和平發展, 負責任大國,和諧世界 등 □ 아직 미국, 일본에 뒤짐 - 인권, 법치의 문제도 상존 □ 軟性力을 통한 中華復興·强漢盛唐 추구 대내 : 민족적 자긍심·자신감, 응집력이 고조 대외 : BRICs 대표주자, 지역․경제면에서 주도적 위상 확보

13 내부적으로 조화·발전, 대외적으로는 평화·협력 추구
4. 평 가 □ 중국의 부상은 중국 특색, 세계화․신자유주의 산물 - 인구 대비 자원 부족(개방), 제2-4세대 지도부의 일관성·리더쉽 등이 견인 -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중국의 '세계의 공장․시장․은행'화를 촉진 □ 세계금융위기,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맥락에서 부각 □ 불균등성 (경제강국), 지역성 (지역강국), 취약성이 특징 - 최대 개발도상국 - 많은 내부문제 (불균형, 일당독재, 다민족국가 모순 등) 상존 내부적으로 조화·발전, 대외적으로는 평화·협력 추구 13

14 4. 평 가 □ 중국 부상은 지구적 중요성을 갖는 국제정치 담론의 핵심 화두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부상이 세계를 흔들고 있음 (중국 영향론) - 고임금국가(서구)의 제조업 공동화→ 실업 증가→ 경제 침체→ 부의 양극화․ 절대 빈곤층화․청년실업 급증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 야기 : 2012년 다보스의 고민 * 나폴레옹:잠자는 사자(중국)을 깨우지 말라, 세계가 흔들리게 된다. □ 급부상은 중국인들에게도 이중적 자기규정의 모순을 안겨줌. - 최대 개도국임을 강조, G2 개념 거부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으나, 1989년에는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 14

15 5. 전 망 □ 성장 동력을 기존의 투자․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大전환 - 자력성장, 성장 (國富)과 분배 (民富)와의 조화 추구 - 지속성장 여부는 외부안정, 내부모순 극복이 관건 □ 다양한 미래 예측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발전 예상 지속성장 근거 검증된 지도체제, 엘리트민주주의 = 적확한 정책, 관리능력 미래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확신 고성장 기조 유지, 위기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 자생적 경쟁력과 정교한 외교, 외부세력 개입․억제 제한 장기성장의 원천 보유 (낙후된 중·서·동부 낙후지역 개발) 등 □ 년 경제력, 년 군사력 세계 1위 예상 15

16 6.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인 식 - 중국위협론, 중국(경제)거품론, 중국붕괴론, 중국무용론, 중국기회·영향론 등
□ 탈냉전 이후 중국 부상이 위협인가, 기회인가를 놓고 논쟁 □ 부상의 방식, 성취, 미래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시나리오 존재 - 중국위협론, 중국(경제)거품론, 중국붕괴론, 중국무용론, 중국기회·영향론 등 - 현실주의적 비관론(위협)/자유주의적 낙관론(기회)이 대립: 對중국 봉쇄/개입 각국이 처한 상황·조건에 따라 상이 □ 미국 : Congagement⇒ 관여(engagement)와 위험분산(hedging) - 중국의 부상 인정, 분노와 두려움⇒ 낙관과 희망·관용(스마트파워) □ 일본: 중국을 경제회복에 활용, 안보 불안에 대비 (우경화, 보통국가화) □ 러시아, 인도, 아세안: 사안에 따라 미․중과 선택적 협력, 관여/헤징 대 응 16

17 7. 한국의 인식과 대응 인 식 실 제 □ 양면성과 모호성이 특징, 안보논리와 경제논리가 분화
- 안보 차원 : 중국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04년부터 변화, ’10년 악화 * 중국의 동북공정, 북핵·천안함 사건·탈북자 관련 태도, 미중 세력경쟁이 영향 - 경제 차원 : 긍정적 시각과 위협론이 혼재 * 한국경제의 성장엔진(기회론), 산업공동화․수출시장 축소․고용감소 등(경쟁․위협론) 실 제 □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지정학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 영향 □ 북핵․북한문제 해결, 통일의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와 협력 필수적 □ 산업구조의 보완성으로 중국 올인이 대세, 사자 등에 올라탄 격 * 중국 부상으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는 한국(2050년 세계2위, 골드만삭스) 17

18 미국의 상대적 쇠퇴 Ⅲ 18

19 1. 경제침체 원인 □ 부시의 제국 욕망이 국력의 약화와 재정·금융위기 초래
- 부시의 대외정책 : 단극성 아프간 전쟁 = 일방주의 + 이라크 침공 - 팍스아메리카나 (패권)의 부담, 쌍둥이 적자 지속, 부채 누적이 주원인 □ 브레진스키의 분석 :『전략적 비전 ; Strategic Vision』, (2011) -“미국의 비이성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무소불위의 대외정책이 주원인” - “붕괴 직전의 구소련과 21세기 초 미국과는 놀랄만한 유사성이 존재” 경제파탄 속에서 10년간 미국과 군비경쟁 지속 10년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비용 과다 지출 구소련 미국 경제위기 속에서도 탐욕(자기만족)과 탈규제 문화가 지배 10년 중동전쟁에서 비용 과다 지출, 2008 이후에도 군비↑ 19

20 2. 현 황 □ 근래 금융․재정위기, 경제침체 등으로『국가재건』이 현안 -“우리는 지금 우리세대의 스푸트니크 순간에 와있음”
- 오바마는 연구·교육 투자 강화를 통한 국가 재건을 호소 ( ) - “지속 가능한 경제, 공정, 일자리 창출” 강조( 오바마 국정연설)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2009.4, 브라운 전 영국총리) “미국 자본주의가 벼랑 끝에 섰다”( , 미어샤이머) “미국은 빚으로 연명하는 파산국가”( 마히티르 전 말레지아총리) “미국 달러화는 세계경제의 기생충”( , 푸틴 러시아총리) 말. 말. 말 20

21 3. 미국의 미래 □ 역사적․이론적 측면에서 패권의 몰락은 시간․방법의 문제?
□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 세계권력구조 면에서는 당분간 우위 지속 □ 많은 유력기관․전문가들은 미국 국력의 쇠락 추세를 전망 기관·인사 예측 내용 일 시 NIC(美정보위) 골드만삭스 NYT IMF 맨큐 △ 미국 주도 국제시스템은 2025년 힘을 발휘 못할 것 △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27년 미국을 추월 * 2003년도에는 2041년 추월할 것으로 예상 △ 미․일 등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 △ 2016년 중국의 구매력 기준 GDP가 미국을 추월 △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에 처하는 것은 시간문제 2008 2009 2011 * S＆P: 신용평가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 □ 역사적․이론적 측면에서 패권의 몰락은 시간․방법의 문제?

22 미중관계의 현황·전망 Ⅳ U.S. Capitol Robert A. Schuller 22

23 1. 미중관계의 변천 1950 -1960 미국은 中蘇연대 차단에 주력, 대만정책 (에치슨선언) 발표 - 한국전쟁 이후 20여년간 적대관계 유지(미, 대중봉쇄), 중소분쟁 미중화해, 수교 - 以中制蘇, 안보협력 1970 -1980 주기적인 갈등과 협력 지속 - 소련의 붕괴, 중국의 가치 하락 - 갈등 증대, 중국위협론 대두 1990 -현재 불빛 = 국력 23

24 ※ 양국관계는 흑백도, 친구도, 경쟁자도 아닌 복잡한 관계 (2011.1.14, 힐러리) ※
2. 미중관계 현황(특징) 비대칭 세계 최대의 선진국과 세계 최대의 개도국 간의 관계 - 미국 1인당 국민 GDP 47,000$, 중국 4,382$ (1/10) 역 비대칭 세계 최대의 채무국과 세계 최대의 채권국 간의 관계 - 미국 : 국가부채 14조$, 재정적자 총1,583조$ - 중국 : 미국 국채 약 1조$ 보유 경제면 : Chimerica (China+America) * 일일 10억$ 상당의 상품 거래 정치군사안보면 : 갈등·대립 정경분리 불빛 = 국력 ※ 양국관계는 흑백도, 친구도, 경쟁자도 아닌 복잡한 관계 ( , 힐러리) ※ 24

25 - 상호 공포의 핵․경제․재정균형으로 생존과 번영이 연계 -
2. 미중관계 현황 □ 양국관계 본질 : 상호 대화․협력하는 가운데 견제․대립 - 상호 협력이 양국에 이익이라는 점을 공유 (同舟共濟) - 민감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마찰 지속 (同床異夢) * 민감: 남중국해 , 대만, 무역불균형/위안화 절상, 북핵(북한), 자원확보, 인권 등 □ 미국: 아직 최강의 군사·과학기술, 축적된 부, 창의력 보유 □ 중국: 신중하게 실력을 배양, 우군을 확보  - 韜光養晦, 4不(不覇權, 非同盟, 內政不干涉, 不當頭)정책, 和平發展 견지 - 문명적 대안으로 공자사상과 베이징 컨센서스(북경모델)도 준비  전면 대결·충돌 가능성이 희박, 鬪而不破 구조 - 상호 공포의 핵․경제․재정균형으로 생존과 번영이 연계 - 25

26 3. 양국간 전략적 대치 □ 중국의 해양대국화 추구 :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
해군력 증강에 주력 □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 아시아 회귀, 동맹 강화 (균형자 역) 26

27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는 파괴적 세력전이 (패권전쟁) 불용 - 이데올로기 중심의 진영재편, 신냉전체제 형성 가능성 희박 -
4. 미중관계 전망 □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 - 미국이 현재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 중국의 전진이 어떤 양상과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 □ 미국 패권시대의 균열, 경제적 부·권력이 중국으로 이동 - 그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보다 갈등 · 대립 불가피 - 현재 본격적인 세력전이 조짐·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향후 양국관계는 갈등․균형․협력․헤징이 혼재된 형태로 전개 - 구조적․장기적 측면에서는 양국간 힘의 배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①현상유지 (미>중) →②전략적 협력관계 (미=중)→③적대적 경쟁관계 (미<중) 예상 - 상당기간 협력․공존하는 양극체제(Pax-Chimerica = Bi-gemony) 예상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는 파괴적 세력전이 (패권전쟁) 불용 - 이데올로기 중심의 진영재편, 신냉전체제 형성 가능성 희박 - 27

28 미중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Ⅴ 28

29 1. 개 황 한미동맹 강화 ⇒ 북중동맹 강화 □ G2, 미중관계의 변화는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
□ 세계의 무게 중심인 동아시아에서 양국이 세력경쟁 - 미국: 역내 동맹․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중국 견제) - 중국: 주변지역의 핵심이익을 강조, 군사력 및 대북․대러관계 강화 □ 미중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한반도에서 경쟁이 치열 - 한반도의 전략적·지정학적 중요성이 배가 - 양국은 한반도문제 접근 시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중요하게 고려 한미동맹 강화 ⇒ 북중동맹 강화

30 2. 한반도의 중요성 □ 근·현대사에서 한반도는 ‘국제질서 변동의 시발점’이자 ‘진원지
- 청일·러일전쟁, 한국전쟁, 88서울올림픽의 영향 □ 미중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배가 - 미국은 중동에서 아시아로 회귀(1.5, 신국방전략 발표) * “21세기 지정학은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 (힐러리 국무장관) □ 남북한 문제는 곧 미중간의 국제문제로 비화 (2010년 천안함 사건 등) - 남북한의 자율성은 곧 동맹의 강도에 반비례(비대칭/안보자율성교환모델) 중국 몰락, 동아시아 질서 해체를 가져온 청일전쟁의 도화선은 한반도였다. 전쟁터도 한반도였다. 19세기 말 중국․일본․러시아 간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은 불행하게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시작해 조선에서 끝났다.

31 세계·동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 구사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북핵에 집중,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계 - 한미동맹 (다원적․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국의 역할’ 강조 * 오바마,“북한문제로 한국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 □ 중국에게는 ‘북한의 핵․무력 도발 중단’ 협력 요구 - 6자회담이 북한의 시간벌기, 중국의 입지강화의 場이 되는 것을 불원 □ ‘전략적 인내’의 한계를 인식, ‘전략적 개입’ 추구 - 북한과 2.29합의 도출 세계·동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 구사

32 동아시아 지정학적 이해(요충) 확보 : 당분간 현상유지
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3대 기조 : ① 평화․ ②안정, ③비핵화 ⇒ 영향력 유지․확대   -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차단, 한반도 상황 안정관리에 주력 □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을 북핵문제 해법으로 인식 -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창출할 것을 기대,촉구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영향력 행사 요구는 거부 - 북핵문제 해결 보다 북한제제 안정을 우선시 □ 중국의 고민 : 책임대국과 북한안정 이익간의 딜레마 - 한국도 포기할 수 없는, 북한보다 더 중요한 나라(强中國·中堅國) 동아시아 지정학적 이해(요충) 확보 : 당분간 현상유지

33 ※ 미중간 대한국 공공외교 (PD) 경쟁 □ 미국 □ 중국 인 사 발언 내용 일 시 인 사 발언 내용 일 시 미어샤이머
랜드연구소 윌트 서먼 사령관 “중국은 舊소련보다 위협적,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북한 붕괴 시 미중간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음”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임” “북한의 위협은 장난이 아님. 한국의 방위예산 감축은 안됨” ’ 10.10 10.12 □ 중국 인 사 발언 내용 일 시 朱鋒 楚樹龍 曲星 唐永勝 “중국의 자동군사 개입을 규정한 중북 동맹조약은 이미 사문화” “남북한이 합의하면 통일될 것임. 대한반도 정책 중심은 한국” “유사시 중국은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수용할 것임” “미국의 북한 공격 시 중국은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것임” “동북아에 배타적 군사동맹 존재, 미국은 동북아 평화의 장애” “한반도 통일은 역사적 대세, 한반도는 한반도의 것임” ’ ‘12.1.2 ’ ’12.1월

34 5. 남북한관계 - 7.4공동성명(데탕트), 기본합의서(탈냉전), 6.15, 10.4선언(탈탈냉전)
□ 미중관계 우호 = 남북한관계 개선   - 7.4공동성명(데탕트), 기본합의서(탈냉전), 6.15, 10.4선언(탈탈냉전) □ 현재 남·북한은 미국·중국간 상호 봉쇄·견제의 최전선 - 미중간=남북간 갈등이 구조화 - 한반도에서 냉전적 긴장 지속 *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가 미중간의 게임의 장임을 확인 □ 향후 세력전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미중간 충돌 가능성 - 북핵·미중관계 악화 시, 미시적·국지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것 * 예: 미국의‘殺鷄(북한)嚇猴(중국)之計’가능성

35 한국은 중국의 북한 편향, 중국은 한국의 미국 편향 비판 - 상호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經熱 政冷) -
6. 한중관계 경제 면에서는 발전 지속 (외교의 기적) - 중국 진출 한국기업 : 3만여 개 - 교역액 : 2,206억$ (한국 대외무역 25%, 477억$ 흑자) - 연간 640여만 명 왕래, 유학생 각 7만명 (’11년) 정치•안보 면에서 갈등, 소원 - 대북정책 갈등, 반중•반한 정서↑ 미 국 미 국 미 국 미 국 미 국 한국은 중국의 북한 편향, 중국은 한국의 미국 편향 비판 - 상호 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經熱 政冷) - 35

36 7. 북중관계 한반도 내 구심력이 약화되고 원심력이 증대 한미동맹 강화에 대응, 밀착 : 풍선효과
7. 북중관계 한미동맹 강화에 대응, 밀착 : 풍선효과 - 정부 주도의 전략적 경협 추진 * 황금평/신의주·나선지구 공동개발·관리 - 교역액 : 56.3억$ (’11년, 63%↑) -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 85% 정치•안보 면에서 포괄적 협력 - 金 3회 방중•脣亡齒寒 관계 복원 한반도 내 구심력이 약화되고 원심력이 증대 - 남북한통합 보다 북중통합이 진전? - 36

37 남북통일은 지지, 그 ‘과정’과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
※ 중국의 북한 편향 이유 북한지역에 대한 역사적·지정학적 이해↑ - 선조의 땅, 자국의 성곽·방파제(완충지역)로 인식 - 북한(지역)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 * 임진왜란·청일전쟁·한국전쟁 시 위험을 무릅쓰고 무력개입․간섭 이수혁의 가설 3 NO ‘현실’ 북한 붕괴 북한, 핵 포기 중국, 북한 포기 북한이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 - 한미의 대북정책을 대북압박/붕괴, 흡수통일론으로 인식 - 대북지원·경협 확대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변화 지원 醉拳 남북통일은 지지, 그 ‘과정’과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 - 자주독립·평화적 통일과정, 우호적 또는 중립적 통일한국 희망 - 37

38 맺음말 Ⅵ 38

39 한반도 문제의 성격 : 국내문제<국제문제
1. 한반도 주변정세 동학 2000년 중화질서⇒ 불안한 세력균형(19c 말)⇒ 일본 패권시대(식민) ⇒ 미소 진영 대결(분단/냉전)⇒ 미중·중일 협력/경쟁(분단/탈냉전) ⇒? 역사 추세 □ 중국 부상⇒ 미국의 견제 (한미일 동맹관계↑) ⇒ 미중관계↓ □ 미중관계↓⇒ 한미관계 ↑, 북중관계 ↑, 남북관계 ↓, 한중관계 ↓ □ 미중관계↑⇒ 한중관계 ↑, 남북관계↑, 북중관계 ↓ □ 남북관계↑⇒ 한중관계 ↑, 한미관계 ↓ 한반도 문제의 성격 : 국내문제<국제문제 그동안 미중관계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 39

40 2. 한국의 전략과제 대 내 대 북 대 외 ↓ 聯美和中 聯美聯中 聯美通中 대북 지렛대 ↑ - 대화·협력 국민적 합의· 능력↑
대 내 대 북 대 외 대북 지렛대 ↑ - 대화·협력 한반도 정치력 ↑ - 자율성 ↑ - 구심력 ↑ 聯美通中 ↓ 聯美和中 聯美聯中 * 中堅國의 자신감 국민적 합의· 능력↑ 정보실패 답습 × - 임진왜란·병자 호란·6.25의 교훈

41 3. 정부의 대북정책 큰 틀 원 칙 기 조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안정 관리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 미래 준비 북한의 비핵화 상호존중에 기초,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추진 인류보편적 가치 존중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북한이 개방과 발전의 방향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

42 4. 결 어 - 현재 세계의 판구조 (국제질서) 의 변화가 진행 중 -
역사적 안목과 외교적 통찰력으로 큰 정세의 흐름을 파악,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물줄기를 터나가야 할 때 국제정세 변동 과정에서 기회의 창을 여는 지혜 필요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이 이루어 나가는 일 북한주민들이 주저 없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

43 우리의 소원은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