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FX사업의 개념 FX사업의 논란 이유

Presentation on theme: "FX사업 FX사업의 개념 FX사업의 논란 이유"— Presentation transcript:

1 FX사업 FX사업의 개념 FX사업의 논란 이유
FX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던 차기 전투기(FX: Fighter eXperimental) 도입 사업이었다. 원래 120대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40대로 축소되었으며, 도입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최종선정되어, 2005년 3월 제 1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이후 양산된 기체들이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었다. 또한 2008년 4월 2차 FX 사업을 통해 추가로 21기의 F-15K가 발전되어 2012년에 40대 도입이 완료예정이다. 2012년 기준으로, 3차 FX사업을 진행 중이며 보잉사의 F-15SE 사일런트 이글과 록히드 마틴사의 미국 3군 통합 전투기 사업(Joint Strike Fighter, JSF) F-35 라이트닝 II와 유럽 연합 소속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중 하나를 선정하여 2020년 내로 도입할 예정이다. FX사업의 논란 이유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를 실현시켜 줄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은 결국 없는 일이 됐다. 국회는 뒤늦게 정부에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사업에서 기술 이전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당초 선정한 후보 기종을 뒤집고 록히드 마틴 사의 F-35A(F-35A Lightening II) 기종을 선택한 순간, 사실상 기술 이전을 전제한 본래의 KF-X 사업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F-X 사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기 시작한 것은 2013년 9월에 열린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F-X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이었던 보잉사의 F-15 SE(Silent Eagle)은 방추위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방추위는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2년에 걸친 방위사업청의 선정 과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었다. 당시 방추위 관계자들은 F-15SE가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 핵시설 타격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적의 레이더 망을 피하는 ‘스텔스(Stealth)’ 기능이 핵심적인데, F-15SE는 이 기능이 취약해 차세대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록에 담긴 당시 김관진 방추위 위원장(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마디는 두고 두고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선정은 ‘정무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인 고려’. 전문가들은 이 말을 두고 당시 방추위 결정의 이면에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F-15SE가 아닌 F-35를 택하길 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비록 보잉사 역시 미국의 거대 방산력업체지만 당시 미국 정부 입장에선 F-35 해외 판매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각별했기 때문이다. F-X 사업 선정 기종이 반드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종이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김 실장을 비롯한 방추위 관계자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실상 록히드 마틴 F-35A를 선택해 달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문제는 이 건의서를 보낸 전직 공군참모총장 중에 록히드 마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1982년~1984년)은 전역 후 ‘승진기술’이라는 방위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승진기술은 록히드 마틴의 한국 대리점이다. 더구나 김 전 총장은 건의서를 작성할 당시, 록히드 마틴에 군사기밀을 팔고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김 전총장은 지난 2월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총장과 함께 건의서를 보냈던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1990년~1992년)도 1993년 율곡사업 비리사건 당시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F-16 도입 로비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됐던 인물이다.

2 DT사업 DT사업의 개념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은 "이제 20년간 지속돼온 IT(Information Technology)의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 DT(Data Technology·데이터 기술)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 DT는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