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Hélida Alves Girão – 근로감독관 / 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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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Hélida Alves Girão – 근로감독관 / 기획총괄
Sarah de Mattos Oliveira – 근로감독관 / 산업안전 표준화 및 인증관

2 브라질의 노동 입법 브라질의 연방 헌법 통합 노동법 브라질이 비준한 주요 ILO 협약 근로감독 규정 노동검찰 규정

3 브라질 연방 헌법 노동 기본 원칙 – 제 1조 권리와 기본권 보장 – 제 5조, 6조 및 7조

4 통합 노동법 통합 노동법으로 집단적/개별적 노동 관계를 규정 또한 행정적/사법적 적법 절차를 수립

5 브라질이 비준한 주요 ILO 협약 제 81호 (근로감독) 제 29호 (강제 노동) 제 105호 (강제 노동)
제 111호 (차별) 제 155호 (산업안전과 보건) 제 182호 (아동노동 착취)

6 연방노동부 - 지역노동청 – 근로감독관 연방검찰 - 노동검찰 – 노동검사 노동 법원 – 판사
연방노동부 - 지역노동청 – 근로감독관 연방검찰 - 노동검찰 – 노동검사 노동 법원 – 판사 근로자들의 업무 활동 기간 동안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비준된 국제협약, 권한을 가진 당국과 의결기구의 행동 및 결정, 노사 간의 협정 및 단체협약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토 내의 법 적용을 책임지는 주체들

7 연방노동부 – 지역노동청 - 근로감독관 브라질 근로감독관 수 2,967 명
120년의 역사 (선언 1,313호, 1891년, 1월 17일) 연방노동부 산하 27개 지방청 – 1930년 11월 26일 창설 근로감독 규제 – 선언 4,552호, 2002년 12월 27일 선언 55,481, 1965년 ILO 협약 81호 년 6월 25일, 법령 41,721호에 의해 비준

8 지역노동청 – 근로감독관 직무 노사관계와 고용 측면에서, 직장 내 안전 및 건강과 관한 규정을 포함, 법과 규제 준수 확인
작업장, 기계 작동 및 장비와 시설 사용 조사 작업장 사고 및 직업병 유발 가능성 등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필요한 예방책 결정 건강과 안전, 작업장 또는 작업 관행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업무의 책임이나 부조리를 바로잡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감독 책임이 있는 자 통보 규정 불이행에 대해 벌금 부과

9 지역노동청 - 근로감독관 일반 활동 분야와 특별 활동의 사례 – 강제 노동 – 아동 노동 – 장애인
작업 환경 (작업장 안전/보건 관련 사안 처리) 대형 건물 (PAC) 식품지원 프로그램 – 세제 우대혜택 FGTS(근로자 퇴직적립금), 사회적 분담금 등 노동세 미납 대형 채무 기업 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10 연방검찰 – 노동검찰 - 노동검사 노동검찰 규제 – 1993년 5월 20일, 법 75장 제83조, 84조
법에 따른 공익민사소송 제기 본 헌법에서 보장되는 노동권 관련 효율성 보장 노동 현안에 대한 대중적, 사회적, 환경적 및 집단적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조사 및 공익민사소송 제기

11 노동검찰 체제 소개 노동검찰 총장 1명 – 연방 검찰청장이 임명 • 노동검찰 부총장 24명 지역 검사장 24명
일반 노동검사 약 600명 • 6개 특별 관할 분야 시정 조정 – 강제 노동 – 아동 노동 – 평등(차별시정) – 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작업 환경 (작업장 건강 및 안전 관련 사안 처리)

12 노동법원 체계- 연방 헌법 제111조 연방헌법재판소(판사 6인 + 지역법원 수석판사 4인으로 구성)
노동법원 체계- 연방 헌법 제111조 연방헌법재판소(판사 6인 + 지역법원 수석판사 4인으로 구성) 연방대법원(일반대법원, 노동, 선거, 군사의 3개 특별대법원) 노동법원 체계 - 노동대법원(3심, 최고법원, 26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 노동지방법원(2심, 일반적으로 각 주에 1개소 설치, 24개소, 판사 315명) - 노동법원(1심, 600여 도시에 설치, 1,377개, 판사 2,288명)

13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 소송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부과한 행정적 처벌 관련
노동법원 체계 – 역량 판정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송 파업권 행사 관련 소송 노조 대표 관련 소송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손해배상 또는 형평법 소송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부과한 행정적 처벌 관련 법적 해석: 단체 요구 – 합의

14 근로감독관 노동검찰 노동판사 법의 정당한 절차에서 요구되는 고충 처리 노동법 교육 조사
노동자에게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설비 또는 시설 중지, 활동 중단 노예 및 노예노동 상태의 노동자 구출 아동 노동자 구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적 벌금 부과 기획 또는 고충 처리 법률을 준수하도록 업체에 조정 조건 제안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공익민사소송(acao civil publica) 제기 벌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조건 불이행에 대한 일부 과태료를 포함하는 합의인 조정 조건 부과 노동검찰의 공익 민사소송을 포함,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송 판결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벌금 또는 기타 활동과 관련된 소송 판결 법의 정당한 절차에서 요구되는 고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