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이해 [특허제도 이해1-1] 2014. 4. 28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 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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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의 이해 [특허제도 이해1-1] 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박 윤 호

2 목차 l. 발명의 특성 및 재미있는 발명이야기[P.207] ll. 일반적인 발명기법 [P.208] lll.
lV. 출원 후 발명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P.222] V.

3 발명의 특성 및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ㅣ

4 발명의 특성 발명의 정의 - 발명: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것
- 특허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새로운 것 중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발명과 발견 - 발견: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 -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발명과는 구분되어 특허법 보호 안됨 - 예외; 용도를 발견하는 발명은 용도발명으로 인정되어 특허법 보호대상 됨

5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십자(+) 나사못 헨리 F. 필립스 만년필 에디슨 워터맨 필립사의 회장 필립은 처음엔 라디오 수리공
라디오 수리하면서 일자(-) 나사못을 빼는 일이 어려움 일자(-) 나사못 위에 가로로 새로운 홈을 만듦 만년필 에디슨 워터맨 54세 보험 외판원인 워터맨 계약서 서명 시 잉크가 흘러 계약 망침 펜의 개량에 착수 펜의 중앙에 홈을 파고 그 하부에 홈을 파서 잉크가 뚝뚝 떨어지는 일을 없앰 실용신안 등록 받고 만년필 회사를 차림

6 일반적인 발명기법 빼기 기법 -무가당주스[과일주스 – 설탕] , 씨 없는 수박 용도 바꾸기 기법 : 천막천  청바지
더하기 기법 -지우개 + 연필, 라디오 + 시계, 복사기 + 팩스 빼기 기법 -무가당주스[과일주스 – 설탕] , 씨 없는 수박 용도 바꾸기 기법 : 천막천  청바지 모양 바꾸기 기법 : 꼬부라진 물파스 주둥이 재료바꾸기 기법: 종이컵, 비닐장갑, 연탄재 벽돌 모방하기 기법: 인라이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모방] 반대로 하기 기법: 벙어리 장갑, 발가락양말 크기 바꾸기: 3단접이 양산, 미니스커트 편리하게 하기 기법: 리모컨, 길이조절 줄넘기

7 더하기 기법

8

9

10 빼기 기법

11 모양 바꾸기 기법

12

13 재료 바꾸기 기법

14

15

16

17

18 반대로 하기 기법

19 실습 ; 아이디어 창출하기 핸드폰[스마트 폰] 불편한 점 개선하는 아이디어 내기 (10가지 이상) 자전거 불편한 점 개선하는 아이디어 내기 (10가지 이상) 학용품 등 생활품 개선하는 아이디어 내기 [10가지 이상]

20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기법 ll

2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22 구성요소의 분해와 재결합 공작기계관련 특허등록(두산인프라코어) <특허청구범위> <도면>
구성요소의 분해와 재결합 공작기계관련 특허등록(두산인프라코어) <특허청구범위> <도면> 헤드바디(60)내에 설치된 구동모터(50)와 벨트에 의해 구동되는 스핀들을 갖는 공작기계에 있어서, 상기 구동모터 (50)의 구동풀리(54), 상기 스핀들 (20) 의 종동풀리(58) 및 상기 벨트(56)를 둘러싸는 단열박스 (70); 상기 단열박스(70)의 일측과 연결되는 연통(65); 및 상기 연통(65)에 구비되어 상기 단열박스(70) 내부의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작기계 스핀들의 열변형 방지장치 <구성요소의 분해와 재결합> 구성 요소  소음방지장치, 재질……………

23 구성요소 재결합에 의한 발명기법 구성요소의 삭제 구성요소의 치환(대체) 구성요소의 부가
- A + B + C - A + B + C + D -기능적(구조적) 부가 에 대한 특별한 효과, 새로운 기능 추가 없으면 단순결합, 특허성 X 구성요소의 삭제 -A + B + C + D - A + B + C -비용절감, 소형화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효과, 특허성 X -삭제하면서 다른 기능, 효과 등 추가 구성요소의 치환(대체) -A + B + C + D - A + B + C + D -발명 단위요소들 중 일부를 다른 제품, 다른 기술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요소로 대체 또는 치환 LCD TV 발광원: 냉음극선관  LED ( 더 밝게 됨) -해당기술분야 종사자에게 자명한 것, 특허성X  양 기술 차이점분석, 어떻게 적용 강조

24 진보성 판단의 일반원칙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25 황금된장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제조되는 황금된장
특허등록 (등록일자 2011년02월25일: 강진군) <특허청구범위> 된장 100 중량부를 기준으로, 한우고기 2.5~3.5 중량부, 바지락 3.5~4.5중량부, 멸치 2.5~3.5 중량부, 새우2.5~3.5 중량부, 황금 0.05~0.15 중량부, 강황 0.3~0.5 중량부, 구기자 1.5~2.5 중량부, 노근 1.5~2.5 중량부, 감초 0.01~0.03 중량부, 표고 1.5~2.5 중량부, 마늘가루 0.4~0.6 중량부, 통밀볶음 0.5~1.5 중량부, 다시마 1.5~2.5 중량부 및 가다랑어 0.5~1.5 중량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금된장 <황금된장 항균효과 나타내는 그림>

26 사례: 발명성공 (길라 C&I 매출 180억원)

27 특허출원 절차 lll

28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29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 제도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 누구나 가능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 누구나 가능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 -공개일: 특허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 (신청시 조기공개 가능함)

30 출원 후 발명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보정제도 국내우선권제도 분할출원제도
-시기: 거절이유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 거절이유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소정의 기간 내 국내우선권제도 -동일출원자가 선출원의 개량발명을 출원(후출원)한 경우, 특허요건 등을 판단할 때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제도. 최초출원일부터 1년 이내 분할출원제도 -하나의 특허출원에 두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특허출원을 분할하는 것

31 -감사합니다- 유노 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 윤 호 TEL: 02-538-6941 H.P: 010-5276-5532
대표 변리사 박 윤 호 TEL: H.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