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xt Of Presentation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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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력성장 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발 표 날 짜 (월)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비즈니스IT 학부 김영빈 정향희 김지현

1 목 차 Context Of Presentation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의 현황
목 차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Context Of Presentation 검토 배경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우리나라 IT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2 검토 배경 검토 배경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산업이 주력성장 산업으로 부상
발표자 정향희 검토 배경 검토 배경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산업이 주력성장 산업으로 부상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IT산업이 주력산업으로써 비전을 가지는 지에 대한 의문제기 IT산업과 경제파급효과의 상관성 IT산업의 주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종합평가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3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IT산업의 정의 IT산업 정보기술과 관련된 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검토 배경 IT산업 정보기술과 관련된 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최근 정보기술과 통신산업의 급속히 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과 통신산업을 모두 포괄(ICT산업) IT산업의 분류 IT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전기기계 및 장치, 정밀기기 IT서비스업 1) 정보통신서비스: 유무선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2)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IT 산업의 정의 IT 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4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IT산업의 특징 1.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외부성 생산이 증가할수록, 사용자가 많아질 수록 더욱 유리
2. 기술 고착 및 기술혁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며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통한 창조적 파괴가 중요 3. 제품가격의 빠른 하락세 수확체증, 기술혁신, 짧은 제품교체주기 등으로 제품가격이 급락하는 경향 4. 높은 외부효과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지식의 축척과 유통 촉진 5. 고수익. 고위험 높은 기대수익과 높은 위험부담이 병존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IT 산업의 정의 IT 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5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산업의 현황 1.생산 및 고용 IT산업의 부가가치
2005년중 78조원(명목GDP(산업별 부가가치의 합계)의 10.9% 차지) IT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비IT산업(3.9%)의 약 4배인 15.9%(1992~2005년중)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 수행 IT산업의 고용 : 2005년 72만여명으로 전체 고용에 4.8%에 불과(부가가치 비중(10.9%)에 비해 크게 낮음)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6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산업의 현황 1. 생산 및 고용 IT산업의 고용
2005년 72만여명으로 전체 고용에 4.8%에 불과(부가가치 비중(10.9%)에 비해 크게 낮음)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7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산업 현황 검토 배경 2.수출입 IT산업은 2006년중 수출 및 수입이 각각 1,134억달러, 589억달러로서 우리나라 총수출 및 총수입의 34.8%, 19.0%를 각각 차지 IT상품이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6%, 18.0%로 미국(17.1%, 14.8%), 일본(20.4%, 14.8%)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8 IT제품에 대한 민간소비가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3.9%에서 2006년 9.4%로 꾸준히 상승함
검토 배경 IT 이용서비스업 현황 IT이용서비스업의 전산업 대비 고용비중은 27.1%로 부가가치 비중(20.8%)에 비해 높으나 미국(31.9%) 등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 소비재로서의 IT사용 IT제품에 대한 민간소비가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3.9%에서 2006년 9.4%로 꾸준히 상승함 IT의 산업적 활용 1. IT투자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9 전산업의 중간투입액 중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3. 인터넷 등을 비즈니스에 활용
검토 배경 IT의 산업적 활용 2. 중간재로 투입 전산업의 중간투입액 중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3. 인터넷 등을 비즈니스에 활용 인터넷보급률 등 우리나라 IT 인프라의 수준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등 IT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 EIU의 e-비즈니스환경 평가(e-readiness rankings)*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업 IT활용도와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위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IT 산업 현황 IT 이용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10 1.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발표자 김영빈 문제점
발표자 김영빈 1.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문제점 원천기술부족 등으로 핵심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 미흡하며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IT 서비스업이 고루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IT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36%에 불과 IT 제품의 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은 70%에 달함 다만,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노력,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등 으로 IT 산업의 국산화율이 2000년보다 점차 증가 IT 수출대비 부품소재 수입 비율은 %(2000)  25.9%(2006) 로 하락하고 우리나라 총수입에 대한 IT 부품소재 수입의 비중도 16.0%(2000)  13.1%(2006)으로 하락함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생산-고용의 불균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11 1.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부족
1.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 등 구조적 취약성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부족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흡은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술경쟁력이 낮은 데 기인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3~4년에 달함 특히 핵심 IT부품인 SoC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취약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생산-고용의 불균형 IT 산업의 제조업 편중 심화 우리나라 IT산업은 IT제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IT서비스업의 발달이 미국 등 IT 선진국에 비해 미흡 IT 제조업도 주력품목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 서비스업 중 고용흡수력이 큰 소프트웨어 분야는 생산성 향상 부족 시사점 및 정책 과제 -IT 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 미흡한 것은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고 기술경쟁력이 낮은 데 기인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분야 등 데스크톱 PC, 아날로그 TV등 저가제품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한 데다 여타 제품에서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SoC가 설계기술 부족 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 SoC : 정보, 통신기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서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집적하는 기술 및 제품을 가리킨다. SoC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기술로서 기존 반도체가 메모리 영역을 주력 사업으로 성장을 해왔으나, IT기기의 발전에 따라 메모리 영역에서 탈피하여 점차 비메모리 영역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T SoC를 9대 신성장 엔진의 하나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DMB, PMP, LCD, PDP 등에 사용 즉 IT 산업의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장 큰 요인은 기술부족 떄문인것으로 분석 IT 서비스업 한국 미국 일본 부가가치 36.2% 73.4% 61.1% 고용 비중 31.5% 62.9% 55.7%

12 2.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문제점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기업과 산업의 낮은 IT 활용도 기업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 비중이 영국, 아일랜드 등에 비해 매우 낮음(인터넷 거래 비중(2005) : 한국 15.7% , 영국 27.3% , 아일랜드 35.1%) 제조업체의 인터넷 활용 수준이 개인차원, 웹사이트 구축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자상거래등의 비즈니스 활용도 낮음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생산-고용의 불균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문제점에서  우리나라는 IT 생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 즉, IT인프라 구축은 미국 등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 수준이나 경제 전체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뒤진 것으로 판단 기업과 산업의 낮은 IT 활용도 제목 읽고서, 개인의 인터넷 활용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등에 비추어 2000년 이후 OECD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판단.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들도 내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처럼 공급망관리, 고객관계경영 등 비즈니스 지향형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크게 낙후 서비스 부문의 낮은 IT 활용도 서비스업 생산성 부진 및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IT 생산 부문과 IT이용 서비스간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의 큰 차이

13 2.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1996년 ~ 2002년)
OECD 주요국들의 노동생산성 증가 기여도 (1996년 ~ 2002년)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IT 이용서비스의 노동생산성 기여 변화 생산-고용의 불균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문제점에서  우리나라는 IT 생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 즉, IT인프라 구축은 미국 등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 수준이나 경제 전체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뒤진 것으로 판단 기업과 산업의 낮은 IT 활용도 제목 읽고서, 개인의 인터넷 활용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등에 비추어 2000년 이후 OECD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판단. 인터넷을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들도 내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처럼 공급망관리, 고객관계경영 등 비즈니스 지향형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크게 낙후

14 3. 생산, 고용,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생산유발효과 하락 및 수입유발효과 상승
3. 생산, 고용,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생산유발효과 하락 및 수입유발효과 상승 IT 제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타산업에 비해 낮음 199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그 격차가 확대되면서 성장견인효과 저하  주력사업인 IT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당부분 중간투입재의 수입증대로 이어짐. 이는 국내 산업연관효과가 크지 않음. 검토 배경 2배 2배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고용유발효과 크게 약화 IT 제조업의 산출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수(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5.8명으로 전산업평균(20.1명) 및 비IT제조업(20.6명)의 ¼ 수준으로 매우 낮음 생산-고용의 불균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생산유발효과 : 최종수요에 의한 각 산업의 생산파급 과정 에서 총산출액의 수준 주력사업인 IT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당부분 중간투입재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국내 산업연관효과가 크지 않아 부품소재의 높은 수입의존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력 성장사업으로서 한계가 있음.

15 3. 생산, 고용,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실질소득 기여도 하락
3. 생산, 고용, 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실질소득 기여도 하락 IT 제품의 경우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른 짧은 제품생산주기 등으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 우리나라 주력 IT제품의 수출단가가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IT 산업은 높은 성장기여도에 비해 실질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경기의 지속성 저하 및 해외 의존성 증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경기의 지속성이 저하되면서 순환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우리나라 경기순환은 2000년대 들어 세계 IT 경기와 높은 공행성을 보이며 해외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증대 *양자간 상관계수 ㅣ 1990~1999년중  2000~20006년중 0.616 생산-고용의 불균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우리나라 주력? 반도체, 휴대폰, LCD 등

16 4. 주력 IT 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문제점
현재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휴대폰, LCD 등 주력 IT제품이 해외 시장 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임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휴대폰 최근 생산 및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세계 5대 기업 중 삼성전자와 LG전자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 구조적 취약성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 모토롤라 소니에릭슨 2005년 12.3% 6.6% 31.8% 17.5% 6.1% 2006년 11.6% 6.3% 34.1% 21.3% 7.3% 생산-고용의 불균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LG필립스 LCD는 2006년중 영업이익이 8,790억원의 적자를 기록 그러나 메모리반도체는 D램 및 플래시메모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가 지속 원인에 있어서… 선진국 기업은 일본, 유럽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스웨덴 등 IT강국들이 국경간M&A, 합작사 설립, 특허 공유 등을 통해 우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 중국? 중국은 그동안 양질의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을 적극유치함으로써 IT제조업 생산 및 수출기지로 발전 2005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724억달라로 우리나라 72억달라에 비해 10배 수준이며,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출입도 급격히 늘어 2005년중 전체 수출입의 58%를 초과함. 이런 조건에서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을 통해 IT제조업(반도체)과 IT서비스업(통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IT 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쟁은 갈수록 격해질것으로 전망됨. LCD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가 2006년중 나란히 세계시장 1,2위를 차지. 그러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급락으로 영업실적은 크게 악화 원인 1) 선진국 기업들의 M&A,협력강화 등을 통한 국내기업 견제 2) 중국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맹렬히 추격

17 5. 생산과 고용의 불균형 심화 우려 우리나라 IT 산업의 문제점 문제점
5. 생산과 고용의 불균형 심화 우려 문제점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통해 2006 ~ 2020년까지의 생산 및 고용 구조를 전망해 본 결과 향후 IT산업은 생산 호조가 지속되더라도 고용 비중 하락 등으로 생산과 고용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구조적 취약성 전망 IT 관련산업의 생산비중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18.6%(2005년)  23.5%(2020년)), 고용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8.6%(2004년)  3.6%(2020년)) IT 이용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중 생산 (15.9%  17.0%) 및 고용(29.0%  32.9%) 모두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 낮은 IT 활용도 역할의 저하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 생산-고용의 불균형 시사점 및 정책 과제 IT 이용서비스업은 미래의 고용유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 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업 등의 IT활용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긴요 결론 우리 경제가 IT산업에만 특화할 경우 ‘수출증가  소득 및 고용 증대  소비증가  생산증가’ 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워 여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IT활용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18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시사점 발표자 김지현 IT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점차 성장 동력으로서 한계에 봉착했다. (부품소재산업 취약, 산업측면의 낮은 IT 활용도, 생산‧고용‧소득 창출원으로서의 역할 저하,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IT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없으며 IT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이의 파급효과 확대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병행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 규제정책의 선진화 및 기업차원의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19 시사점 및 정책 과제 IT제조업은 2000년대 들어 GDP성장의 25.8%, 수출증가의 38.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성장산업으로 기능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과거 주력성장산업 및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등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성장동력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20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정책과제 성장동력의 확충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고성장을 주도할 미래의 유망기술로 6T자체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에 더 주목. (6T :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문화콘텐츠기술(CT)) “한국은 IT와 BT의 융합을 바탕으로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해야 하며 한국의 미래는 이러한 융합기술에 달려있다” – 엘빈 토플러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인프라 및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나노 등 타 산업과 융합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및 블루오션을 창출 세계 IT-NT 시장규모(억달러): 2005년 497 → 2010년 4,610 세계 IT-BT 시장규모(억달러): 2005년 222 → 2010년 720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21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정책과제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원천기술 확보 한국은 현재 넛 크래커 상황 ?
정책과제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원천기술 확보 한국은 현재 넛 크래커 상황 ? - 핵심원천기술은 미국, IT SoC 등 핵심부품은 미국, 일본에, 액정 등 핵심 소재는 일본에 각각 의존하여 이를 조립, 가공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는 구조 - 핵심 원천기술을 국산화 시키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며 IT산업의 국내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제고 - SoC 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 생산 위주의 IT 제조업을 중견기업, 기술 위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 선진국 기업과의 M&A, 합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하면서 국내에서 단기간에 개발하기 힘든 핵심부품소재의 기술 확보를 도모 최근 들어 제품 조립단계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SoC 등 핵심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추세 특히 완제품 조립가공기술이 평준화되면서 부품소재가 완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22 정책과제 IT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경쟁체제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정책과제 경제전반의 IT 이용 확대 - 기업 및 산업적 측면에서 IT 이용도 제고를 위해 IT와 밀접한 제조업(예: 자동차) 및 서비스업(물류,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IT 이용을 촉진해 나가면서 여타 산업으로 확대 -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IT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 IT투자에 대한 직, 간접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 정책과제 IT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경쟁체제 - 제조업에 서비스 기능을 부가하는 등 ‘서비스-기기의 동반 성장전략*’ 이 중요 :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IT산업이 고속 성장한 것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와 휴대폰 등 단말기 산업의 상호 연계전략에 힘입은 바가 큼. (이덕희, 2006) - 정부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공정 경쟁체제 확립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 글로벌 소싱을 통한 양적, 질적 성장 - 첨단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화, 특성화를 추구하여 수출 산업화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23 IT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정책과제 규제의 선진화 등 정책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융합 및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통신서비스 등 IT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IT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한 사전적 규제 완화 필요 - 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 방송, 통신 융합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 조정기능 강화 -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정책적, 제도적 유연성 확보 없이는 IT산업의 빠른 기술 및 수요 변화를 감안할 때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IT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진입규제비율이 40%를 상회하여 제조업(23%)에 비해 높은 수준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24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정책과제 기업차원의 노력 강화 1. 성장동력 등에 대해선 과감한 투자 필요
정책과제 기업차원의 노력 강화 1. 성장동력 등에 대해선 과감한 투자 필요 - 관련기업 차원에서도 IT융합기술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2. 해외진출 적극 도모 -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무선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경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업체로의 도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IT산업내 및 IT-여타 산업간 협력 활성화 - 디지털 컨버전스, 업종간 기술융합 등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T산업 내 뿐만 아니라 IT이용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25 하향식(top-down) 정부주도 정책보다는 IT산업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시장주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시사점 및 정책 과제 하향식(top-down) 정부주도 정책보다는 IT산업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시장주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검토 배경 IT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우리나라 IT 산업 현황 우리나라 IT 산업 문제점 시사점 및 정책 과제

26 참고 자료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지역팀 (2007.3)
김진용, 왕형근, 박장호, 황문우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