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예산과정 입법부 심의형 행정부 심사형 자율적 확정형 미국 연방정부 전액소유 공기업과 일본의 정부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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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의 예산과정 입법부 심의형 행정부 심사형 자율적 확정형 미국 연방정부 전액소유 공기업과 일본의 정부관계기관
미국의 연방정부 공기업은 정부기관(Agency)으로 인식 행정부 심사형 1962년부터 1984년 2월까지 우리나라 자율적 확정형 현재 우리나라 1 1 1

2 공기업의 회계검사(401) 공인회계사 검사형 (영국) 회계검사원에 의한 상업식 검사 회계검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
과거 미국 현재는 매년 상업식 검사 회계검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 한국 일본 공기업 가격정책은 생략( )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음 가격상한제와 공정보수율 규제가 핵심적 2 2 2

3 우리나라 공기업의 요금 결정(407) 1961년말까지 공공요금은 국회의결 이후 대통령 승인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요금은 참고 지방공기업 요금 인상시 기재부 장관 협의는 현재 삭제되어 있는 상태 3 3 3

4 경영평가 평가주체에 따른 유형(410) 평가객체에 따른 분류 평가대상기간에 따른 분류 내부평가: 자발적
외부평가: 강제적인 경우가 대부분 평가객체에 따른 분류 기관평가 사장평가, 기관장평가, CEO 평가 평가대상기간에 따른 분류 단기평가: 1년 장기적 평가: 2-5년 4

5 공기업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기업과 다른 평가를 적용해야 (412)
경영평가 공기업은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기업과 다른 평가를 적용해야 (412) 흑자보다 통합 국가목적에 얼마나 부응했는가? 공기업의 목표가 다양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어려움 주요국 경영평가 모델 (414) 평가 대상 영역 5

6 주요국 경영평가 모델 6

7 경영평가 지표 평가지표 조건 지표의 유형 측정가능성 개선가능성 관리가능성 상대적 중요성 충분성 비교가능성
단기적, 장기적 경영실적평가지표 계량지표, 비계량지표 이익률지표, 재부비율지표 7

8 경영평가 시작 1973년 인센티브제 도입 1981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제언 1968년 주무장관이 평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그러나 형식적 운영 1973년 인센티브제 도입 73-76년까지 주무장관이 평가 1977부터 경제기획원 평가 인센티브제가 무의미 1981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제언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정부통제를 대폭 완화 경제기획원에 투자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조정위원회를 설치 (주무부서의 힘이 약화) 최고경영층은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 (사장과 이사장) 인센티브제도의 대폭 확충을 제언 8

9 경영평가 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K야 제언을 거의 수용 현행 평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1년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제도 경영평가 결과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에 환류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순환의 한 과정 경영목표나 기준은 경영평가편람에 미리 지표로서 설정 9

10 경영평가 현행 평가 사후에 지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임직원의 인센티브를 차등지급
적자인 공기업에 성과급 논란 잘해도 적자 vs 없는 살림에 또 퍼주기 ?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해임을 건의 10

11 성과 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간의 관계 재정립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동기부여 강화
경영평가 기능 (420) 성과 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간의 관계 재정립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동기부여 강화 대리인 문제 상당 부분 극복 공기업에 대한 경쟁원리 촉발 결과가 경영에 환류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 순환 정보공개로 공기업 경영에 대한 공개성 투명성 제고 11

12 경영평가 과정 (1) 경영목표 설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경영목표의 장기적․체계적 관리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연도를 포함한 3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10월31일까지 제출 설정된 경영목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 기초자료로도 활용 기관의 경영목표가 변경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12

13 경영평가 과정 (2) 이후 일정 1월에 경영평가단이 선임 2월에 경영평가단이 구성되어 평가단 워크샵이 진행
3월 20일에 경영실적보고서가 접수 3월과 4월에 경영평가 실사 6월 20일에는 경영평가 결과가 운영위 의결을 거친 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7월에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13

14 경영평가 평가지표 (1) 2001년 까지 4개 부문으로 구성 2002년 까지 4개 부문으로 구성
종합경영부문 (경영고정자본생산성, 책임경영지표 등과 같이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부문), 주요사업부문 (각 기관별 설립목적과 고유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부문) 관리효율부문 (관리업무비, 인건비관리 등 투자기관의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문), 경영관리부문 (전략경영관리, 인사조직관리, 연구개발지표 등 투자기관의 정성적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부문) 2002년 까지 4개 부문으로 구성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경영관리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14

15 경영평가 평가지표 (2) 2008년 평가부문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에 따라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구분 리더십․전략은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힘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를 평가 경영시스템에서는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경영성과에서는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15

16 현행 경영평가 평가지표 16

17 경영평가 지표별 평가방법 (1)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
비계량지표는 1) 지표별 평가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법, 2) 관리방법의 실행, 3) 학습과 혁신을 통한 개선 등 3가지 관점에 대해 6등급 기준을 먼저 부여 과거 비계량지표는 9등급 평가 다음으로 각 관점별 평가등급에 대해 등급별 환산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후 3으로 나눈 점수를 등급별 점수구간에 적용하여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별 환산점수가 해당지표의 최종 평점 S-A-B-C-D-E (426) 17

18 S-A-B-C-D-E (426) 18

19 경영평가 지표별 평가방법 (2) 계량지표 평가방법 19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적용대상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저목표와 최고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10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추세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범위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10년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β분포 최상․최하․직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범위내에 있는지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10년이하로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19

20 비계량지표는 각 지표별 평가 등급에 따라 등급별 환산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경영평가 평가결과 종합 비계량지표는 각 지표별 평가 등급에 따라 등급별 환산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계량지표는 각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마지막으로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점을 합산한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6단계 등급으로 산출하며 (S, A, B, C, D, E) 점수구간은 추후 평가결과 산출시 결정 20

21 국가재정법에 의해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서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
국가재정법 평가의 연계 활용 국가재정법에 의해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서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평가를 받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 유사한 평가 항목의 경우는 동일한 평가 결과로 활용 21

22 기관장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제도 개요 과정 내년 폐지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제도로 시작한 것으로 사장 재임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실시 과정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경영계약 이행실적보고서를 주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보고서와 사장 경영계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내년 폐지 22

23 경영평가 문제점 (1) 자율경영과 경영성과에 의한 책임 추궁 평가담당자의 선정 방법 경영평가 담당자 윤리규정
파면까지 포함 제도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평가담당자의 선정 방법 비계량지표의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성에 의존. 평가자가 달라질 때마다 주관이 변한다면 평가에 문제 계량지표는 회계학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상당한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측면 경영평가 담당자 윤리규정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 만약 특정 투자기관을 연구하는 민간모임이 있다면 해당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평소에 양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23

24 경영평가 문제점 (2) 일관성과 경영평가 경영평가의 시간단위 공기업의 평가결과의 비교
평가자의 변경으로 일관성이 결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영평가의 방침이 수시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결여 평가자에 관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유능한 평가자라고 인정되면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안 평가를 담당하도록 경영평가의 시간단위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공기업이 단기적인 경영에 집착하게 만드는 경향 공기업의 평가결과의 비교 상이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면 더더욱 비교해서는 안됨 24

25 경영평가 문제점 (3)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 추세치평가는 회귀의 단점이 있음
목표 대 실적지표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무조건 100% 달성하는 것이 관행이 되지 않도록 정부기업과 기타 실질적 공기업의 제외 정부기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이고 많은 자회사가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중요 기존 방법의 개선이 아닌 새로운 경영평가방법 감사원, 민간연구회, 정부의 평가가 있어야 하고 최종적 판단은 세가지 평가를 모두 고려 25

26 경영공시 도입 도입 2000년 4월에 개편 기획예산처의 평가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대,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목표로 1998년 10월 20일 도입 결산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정관, 사채원부, 이사회 의사록, 예산서, 운영계획서, 감사원 국정감사 결과 공시 2000년 4월에 개편 성과지표 10여개를 도표화 성과지표를 해외 유사기능 성과수준과 비교제시 기획예산처의 평가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민, 시민단체가 경영감시자 역할 열린공기업 위원회 설치 운영 26

27 현행 경영공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 등
공공기관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재무제표 와 그 부속서류 포함),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 과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 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도록 함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 이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 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7

28 현행 경영공시 (2) 알리오 시스템 등장 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
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 알리오시스템은 2005년 12월에 처음 개통되어 300여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표준화 하여 공개 2006년 12월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개 정보를 20개에서 27개로 확대 2007년 4월 1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되었고, 모든 공공기관에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 화 됨. 28

29 경영평가 신문기사 6월 20일 경영평가 대통령 보고 2004년 12월 산하기관 만족도 조사 실시, 전면적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의 타당성 작년 1등 올해 꼴등 (2004년 12월) 2006년 3월 경영 못한 공기업 사장 해임요구 실적 좋으면 10년도 (과장) 2006년 4월 공공기관 224곳 고객만족도 조사 2006년 5월 경영평가 단계적 확대 2006년 9월 꼴찌도 성과급 수의 계약 많음 29

30 경영평가 신문기사 2007년 6월 20일 2008년 9월 27일 2008년 10월 27일 (2003-2007)
투자기관 % 산하기관 % 성과급 2008년 9월 27일 경영평가 성적 떨어져도 성과급 증가 2008년 10월 27일 ( ) 경영지표 악화,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자본생산성 악화 인건비 31% 성과급 142% 증가 지방공기업은 12월 말에 성과급(문제) 현재 이원화된 평가 30

31 경영평가 신문기사 2010년 8월 117조 부채 LH 성과급 940억 2010년 9월 기관, 기간장 평가 통합 월 중소기업 지원 지원실적 공공기관 평가 반영 2010년 12월 빚 많은 공공기관 평가점수 감점 2011년 1월 공기업의 사회공헌 영역 추가 31

32 경영평가 신문기사 2009년 7월 미흡 공공기관장 4명 면직 2010년 6월 2010 6월 옥상옥 경영평가 부작용 많음
2010년 3월 계량평가 강화 불필요한 추가 자료 금지 2010년 6월 기관장 해임 건의, 오비이락 2010 6월 옥상옥 경영평가 부작용 많음 고객만족도 점수가 들어가 문제시 될 수 있음 국정감사보다 더 중요, 성과급 2010년 7월 상반지 2조 적자 성과급 500% 3,600억 32

33 경영평가 신문기사 2010년 8월 117조 부채 LH, 성과급으로 940억 지급 2010년 9월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통합 2010년 12월 내년부터 빚 많은 공공기관 평가점수 깎인다 2011년 3월 빚만 125조, 그래도 성과급 1910만원씩 퍼준 LH 부채가 212조원에 이르는 공기업 22곳이 직원들(임원 제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1조746억원이며,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 33

34 경영평가 신문기사 2011년 6월 공공기관이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등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관장 해임과 임직원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휴스턴 사무소 등에 직원 12명을 파견했으면서도 총인건비 산정시 이들의 인건비를 누락, 정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가이드라인(3% 이내)을 준수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 2012년 6월 '가장 부패' 판정받고도 기관장(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급여 17% 올려 34

35 경영평가 신문기사 2012년 8월 2012년 10월 영업손실 5000억 코레일, 직원 성과급 2556억
LH, 133조 부채에도 작년 직원 성과급 340%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133조원의 회사 부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340%인 1289만4000원의 성과급을 지급 2008년은 453%(1589만원), 2010년은 40%(1630만원)의 성과급 35

36 지방공기업 개념 www.cleaneye.go.kr 지방공기업 정의 경영원칙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 목적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이 강조 경영원칙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 기본 원칙으로서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6

37 431 지방공기업 사업부문 분류는 혼란 야기하여 생략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 제정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431 지방공기업 사업부문 분류는 혼란 야기하여 생략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 제정 이제까지 일반회계에 의한 순수행정사업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공기업이 1971년부터 특별회계에 의한 기업행정형태로 전환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435) 의무적용사업: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임의적용사업: 병원, 주택, 시장, 도축, 공익전당포사업, 택지조성사업 436 변화 37

38 지방공기업 설립근거 (437) 지방자치법 (교재는 137조 현재는 146조) 지방재정법 (교재의 각주 조는 변경)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교재의 각주 조는 변경) 제9조(회계의 구분)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한하여법률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38

39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 공업용수도사업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39

40 1967년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을 강조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 1992년 공사혼합기업 설립가능
지방공기업 전개과정 1967년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을 강조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 1992년 공사혼합기업 설립가능 438쪽 지방공기업 조직형태 공사혼합기업은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음 공단과 공사의 차이는 업무 위탁 공단의 민간출자는 없음 공단은 정부의 일을 위탁 받아 처리 40

41 지방공기업 형태 (1)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정 직접경영과 간접경영
지방자치단체의 국이나 과 또는 사업소와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운영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장점 채산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을 수행 일반행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의 의사를 사업운영에 반영 직접적 통제가 쉬음 단점 자주성의 결여로 인해 능률적인 기업경영이 어렵고, 사업경영상 필요한 결정의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업무를 실시하기가 곤란 관리자나 직원이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수시로 교체 전문직렬 설치 (상수도) 41

42 지방공기업 형태 (2) 간접경영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또는 기타출자법인
직접경영형태에 따르는 문제점(자주성과 책임면에서의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저해되는 것) 극복 지역주민의 생활복지 관련사업의 증가에 따른 소요자금의 규모 확대에 대응 장점 자주적 책임경영이 가능 직접경영형태가 인사, 조직, 재정 등의 면에서 갖는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의 능률성 제고 민간의 자본, 기술,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직접경영형태가 갖는 분야에서의 한계를 극복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 지방공기업 운영체제 확립 용이 단점 채산성이 없는 사업의 수행 곤란 직접적인 통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의 보증이 곤란해질 수 있어 공공성 확보에 문제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자칫하면 무책임 체제에서 경영이 이루어질 우려 42

43 지방공기업 현황 설치수 2001년에 307개, 2003년에 333개, 2007년 367개, 2008년 6월 현재 378개, 2010년 7월 현재 379개 2008년의 경우 지방직영 공기업은 229개(상수도 108, 하수도 69, 공영개발 36, 지역개발기금 16),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은 149개(공사 47, 공단 74, 주식회사 28) 2010년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 245개(상수도 115, 하수도 81, 공영개발 33, 지역개발기금 16), 지방공사·공단 : 134개(공사 52, 공단 82,주식회사 38) 2011년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 241개(상수도 113, 하수도 79, 공영개발 33, 지역개발기금 16), 지방공사·공단 : 132개(공사 55, 공단 77,주식회사 35) 2012년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 252개(상수도 115, 하수도 85, 공영개발 34, 지역개발기금 18), 지방공사·공단 : 134개(공사 56, 공단 78,주식회사 33) 43

44 지방공기업결산 지방공기업 결산 사업년도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제무제표로 작성하여 확정하는 행위
지방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은 매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함 승인권자 지방직영기업의 경우는 지방의회, 지방공사․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일반회계 현금주의방식을 채택하여 세입은 현금수납액이 되고 세출은 현금지출액 세입․세출결산서만이 결산서류 44

45 지방공기업 결산 지방공기업결산 공기업회계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세입은 조사결정액이 되고 세출은 채무확정액 세입․세출결산서 이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등이 결산서류로 필요 2006년 말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보면 지방공기업 전체로 약 6,618 (2007, 830)억원의 적자 기록, 직영기업은 586(2007, 3,902)억원 흑자, 공사․공단은 7,204 (2007, 4,598) 억원의 적자 기록 2009년 말 지방공기업 전체로 약 2,873 억원의 적자 기록, 직영기업은 1,607 억원 흑자, 공사․공단은 4,480 억원의 적자 기록 지하철 8,283억원 적자 45

46 지방공기업 결산 지방공기업결산 2010년 말 지방공기업 전체로 약 7,755 억원의 적자 기록, 직영기업은 3,581 억원 적자, 공사․공단은 4,174 억원의 적자 기록 지하철 8,706원 적자 2011년 말 지방공기업 전체로 약 358 억원의 적자 기록, 직영기업은 1,024억원 흑자, 공사․공단은 1,382 억원의 적자 기록 지하철 9,038원 적자 46

47 공사(1) 설립시 타당성 검토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중앙은 기관장추천위원회)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감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가능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는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 (중앙정부는 70%로 하는 것을 2009년 5월 현재 입법예고 중) 47

48 공사(2)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상기 세 번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48

49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평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공익성 때문에 민영화가 어려운 지방공기업분야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시도 평가-행자부평가-시도평가로 변화 지방공기업 평가 현재 지방공사 및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으며, 지방직영기업은 격년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49

5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 경영평가지표 (2007년 평가) 2008년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책임경영(17점): 1)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2) 공기업정책준수, 3) 전기평가 지적사항 개선 경영관리(18점): 1) 조직 및 인사관리, 2) 재무․회계관리, 3) 내부평가제도 및 활용, 4)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운영(50점): 기업별로 상이하고 고객만족(15점): 1) 고객지원시스템, 2) 고객만족도,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노력 2008년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50

5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 사장업무성과 평가 2006년도부터 도입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경영평가지표 중 사장 개인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부지표를 선별․적용한 조직운영, 사업운영, 공익서비스, 경영혁신 등의 평가지표로 평가하여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평가 결정 사장성과급은 사장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기준율이 종전의 150～450%에서 150～750%로 확대되었으며, 연봉액도 기존 연봉액 대비-10%～10% 이내에서 조정 51

52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3년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 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지방공기업,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기타 행자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방공기업) 52

53 일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에 적용하는 지방공영기업법이 1952년에 재정
최근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재정의 누적적자가 심각하다. 이러한 재정상황은 지방의 행․재․정 운영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의 가장 중요한 배경 일본에서 2005년에 지방공영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는 47개 도도부현, 14개대도시, 1822개 시․정․촌과 기업단과 일부사무조합 중에서 4개 등 모두 1,883개 단체 일본에서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개념인데, 2005년말기준으로 도도부현 47단체, 대도시 15단체, 시․정․촌(2521단체) 등으로 부르는 것과 기업단, 일부사무조합 등의 단체를 부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 일본에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이외에 사무조합 등의 특별공공법인도 있음 일본 지방공영기업의 수는 2002년에 12,613개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줄어들고 있음 지방공영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수를 보면 하수도사업이 3,699개 사업 (전체 지방공영기업수의 39.4%), 수도사업이 2,344개 사업(24.9%), 병원사업이 672개 사업(7.2%) 지방공영기업의 경영상황을 보면 2005년말기준으로 지방공영기업수 총 9.148개 중에서 흑자사업수는7,911개 전체사업수의 86.5%, 적자사업수는 1,237개로서 전체의 13.5%이며, 지방공영기업전체로 보면 2,767억 엔의 흑자 53

54 지방공기업 과제 낮은 상․하수도 및 지하철 요금문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검토는 강화되어야
지방공기업의 비용은 수익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하나 국민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성 등을 이유로 상․하수도 및 지하철 요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이 적용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 검토는 강화되어야 무분별한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국가 전체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 타 지역이 설립하니까 우리 지역도 한다거나,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온정적 위인 설관 지양  지자체가 50%미만 출자한 주식회사의 적자 경영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한 민간합작법인이 설립된 결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들의 경영마인드를 강화 지방공기업도 기업이며, 기업은 경영실적 곧 수익성으로 평가되므로 공공성만을 강조하면서 적당히 기업을 운영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움 민간에 위탁관리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음. 수도사업 광역화 및 간접경영 54

55 논산시 수도 위탁 비용 예산 77.7% 증가, 운영비 92.7% 증가, 위탁비 181.6% 증가 55 구분 합계 운영비 사업비
영업외비용 수도요금 소계 인건비 일반 위탁비 위탁전(2003) 6,765,953 5,288,065 1,211,938 4,076,127 1,060,000 417,888 709 위탁첫해(2004) 7,008,783 5,972,288 640,377 1,997,397 3,334,514 325,000 711,495 807 위탁후(2010) 12,021,858 10,189,942 675,972 123,444 9,390,526 516,000 1,315,916 883 증가율 77.7% 92.7% 　181.6% 55

56 논산시 수도 위탁 피해 논산시는 위탁 전 자체 정수장이 있었으나 수자원공사로 위탁후 정수장을 폐쇄하고 원,정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함으로서 추가비용이 발생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정수장을 폐쇄함으로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정수장 폐쇄 역시 논산시 뿐만 아니라 거제, 고령, 단양, 사천, 서산, 정읍 등이 실시 환경부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거부하는 지자체에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국비지원을 대폭 축소. 2010년까지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5년간 유수율 제고사업비의 40%를 지원, 2012년부터는 국고 비율을 7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 56

57 논산시 수도 위탁 수탁회사의 경우 이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여론을 고려하여 위탁 초기에는 운영단가를 낮추어 잡고, 위탁 사실이 시민들 기억속에서 잊혀질만한 기간인 4~5년부터는 위탁단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계약을 선호” 57

58 논산시 수도 위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가 초국적 기업에 위탁하면서 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도요금이 600% 인상 우루과이도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상승 자본과 기업의 논리에 맡긴다면 이윤 창출의 도구로 활용 한편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7.7%인 18개 자치단체가 현재까지 민간 위탁 이 중 개별 위탁한 곳은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령, 천안(공업),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총 13개 지자체, 통합 위탁 한 곳은 파주, 함평, 광주, 통영, 고성 5개 지자체. 58

59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지방 공기업도 밑빠진독…적자 5년간 6배 전라남도와 경남 산청군은 지방상수도 확충보다 먹 는 샘물 장사에 열을 올리다 부도 무책임=경영진의 대부분이 소속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 고있어 전문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자체 사업 '묻지마 경영'...적자-부도등 부산시 "교통공단 조기이관 반대” 부산 하수도료 경남의 3배 59

60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1-04-30 2003-04-21 2003-05-23 지방 공기업 방만운영 실태
"국민 혈세로 만든 지방 공기업은 퇴직 공직자들의 피신처다. “ 대구시 재정 빚더미에 짓눌린다, 부채총액 올해 예산의 85.5% 차지, 매년 예산 3000억원 내외 부채상환 경북관광公 노조 "사장출근 저지“ 전문성․투명성에 이의 "大選공로자 배려 의혹" 60

61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3-11-05 2004-10-22 2005-01-12 지방공기업, 부동산 장사로 '돈방석‘
택지개발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 등 부동산 장사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전체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 3540억 赤字 공기업이 경영 1위 서울도시철도, 성과급 300~450% 잔치 주먹구구로 국민 돈만 날린 지방 공기업 지자체 지분이 50% 미만인 이른바 제3섹터방식의 지방 공기업 38개사 중 자본금을 까먹거나 만성적자 상태인 29개사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또는 청산 절차를 밟도록 행정자치부에 요구 61

62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5-03-28 10조원 한국 시장을 잡아라
다국적 물기업이 몰려온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물 산업의 민영화 추세는 아르헨티나, 필리핀, 칠레 등 개도국은 물론 프랑스,미국, 독일까지 확산 2004년 말 현재 세계 인구의 9%(5억4500만명)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물 산업 민영화는 베올리아(Veolia․프랑스), 수에즈(Suez․프랑스), REW(독일) 등의 글로벌 물 기업이 주도. 62

63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한국도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사업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30년간 장기위탁경영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음.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첨단 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외국계 물 기업도 한국의 상수도 사업을 노리고 국내에 진출해있다는 점. 수도 민영화는 대부분 물값 인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달에 1만~2만원이면 원없이 물을 펑펑 쓰는 시대도 얼마가지 않아 끝난다는 것 63

64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5-04-28 2005-05-25 2006-03-14 지하철역 민간위탁, 개선책 마련 시급
인천지하철의 경우 당초 3개역을 위탁했지만 지난해 3개를 추가,총 6개의 위탁역. 광주지하철은 13개역 중 9개를 위탁한 상태이고, 대구지하철은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2호선 일부 역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 지하철 관련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인천도개공 또 비싼 분양가 논란 지방공기업 `제멋대로 인사`..셋중 하나는 특채 64

65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5-04-28 2005-05-25 2006-03-14 지하철역 민간위탁, 개선책 마련 시급
인천지하철의 경우 당초 3개역을 위탁했지만 지난해 3개를 추가,총 6개의 위탁역. 광주지하철은 13개역 중 9개를 위탁한 상태이고, 대구지하철은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2호선 일부 역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 지하철 관련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 인천도개공 또 비싼 분양가 논란 지방공기업 `제멋대로 인사`..셋중 하나는 특채 65

66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7-01-04 2007-12-12 2008-01-21 음성군 상수도사업 공기업화 추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상수도 분야의 정확한 재정상태와 경영성과, 총괄원가 등이 투명하게 파악돼 그동안 적자 누적으로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됐던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부산 공기업 임원 19명 중 18명 퇴직공무원 서울메트로 "2010년까지 인력 20% 감축“ “시민 위해 조직 대수술” 노조 “백지화 않으면 파업 불사” 66

67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대구시의회, 시 산하 공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전문경영인은 낙하산… 지하철 역사위탁업무에 구멍 개별 공기업의 경우 우선 지하철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지하철1·2호선 56개의 역사(驛舍) 중 2호선 12곳의 역사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나, 역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 67

68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8-10-14 [국감현장] 국토해양위 지하철 '방만 경영' 논란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말 현재 6조6천억원의 서울시 출자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기업임에도 영업노선 ㎞당 담당 인력이 선진국 지하철의 1.5~3.7배 정 의원은 또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총 인건비가 2004년에 비해 1천억원 늘어난 6천160억원으로, 매출액 중 인건비 비율이 69%에 달했다며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총 인건비가 2004년에 비해 420억원 증가한 3천15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64%. 68

69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9-02-09 [강원] 2009-02-12 2009-06-11 3개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태백관광공사, 삼척·고성 상수도 등 강원도 3개 공기업이 경영개선 명령 "지방공사, 외유출장에 수당 100억원 `펑펑'“ 서울시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 등 지방공사 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거나 100억원대의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 `SH공사` 공룡으로 변신중..주공사업 야금야금 69

70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9-08-30 지자체들, 도시공사 잇따라 설립하는 이유는…
고양·구리 내년 1월 출범 장항동·인창동 등 일대 효율적 택지개발 추진 고양시가 수도권 최대 명품 신도시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내년 1월 고양도시공사를 출범할 계획 구리시 또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공유재산 관리와 도시개발 등을 담당할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각종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어 시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고, 세금 낭비와 퇴직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주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 70

71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09-10-05 2009-12-19 2010-03-18 지방공기업 10년새 60% 증가
김포 등 3개 지지체, 공기업 통합 의견수렴… 요식절차 강하게 반발 행정안전부가 오는 23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도내 3개 지자체 공기업을 강제통합할 방침이어서 해당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 태백관광개발공사라는 '수렁'에 빠진 태백시 71

72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10-03-19 2010-07-21 2010-07-28 지방 공기업 이대로 두면 지자체 연속 파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한 공사·공단 131개 중 경영이 부실한 26곳에 대해 청산(淸算)·통합·조건부 청산·경영개선 등 구조조정을 추진. 부동산 침체 전국 도시개발공사에 직격탄 직원 1인당 평균 당기순익 전년 대비 36.3% 급감 '빚 수렁'에 빠진 인천도시개발공사] [하] 올해 빚 6조 넘을듯… 뚜렷한 해결책 없어 44곳에서 개발사업 72

73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10-08-26 2010-08-30 2010-09-08 지방 공기업 적자땐 특별성과급 없다
서울시의회 "市 기관장 청문회 도입"…가능성은 '글쎄‘ 인천 월미은하레일 '애물단지' 전락하나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가 853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지난해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설계와 다른 시공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개통이 올해로 미뤄졌음 73

74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10-09-09 2010-10-04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도… 유력인사들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42조 빚더미 지방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 지방자치단체 산하 131개 공기업들은 작년에 적자 규모가 2008년보다 1057억원 늘어나 모두 4501억원의 적자 부채 규모도 42조6800억원으로 10조원 증가 이렇게 경영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은 2008년 1658억원에서 2009년 1981억원으로 오히려 증가 74

75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10-10-14 2010-10-21 2010-11-02 상수도 운영, 민간기업에 맡긴다
환경부 "물 산업 경쟁력 높일 것"… 병에 넣은 수돗물 판매도 허용키로 "지방 공기업 임원도 인사 청문회해야" 道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공기업 부채, 1조3914억원 으로 전국 최고 지난해 강원도의 공기업 부채가 전국 최고수준 75

76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올해 '시프트' 3525가구 2,6,10월에 공급 인천시 "파산위기 도개공을 살려라" 1조원 땅 주기로 "방만경영 책임은 왜 안 묻나" 비난 거세 시내버스·지하철 5년 누적 적자 4조원… 경영개선 노력없이 "요금인상 불가피“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데…빚 16조 넘는 SH(서울)공사 작년 성과급 52억 76

77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11-04-17 지방정치인들이 짝짜꿍한 지방공사 부채
전국 51개 지방공사의 부채가 46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의 2배 수준이다. 양평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은 거의 8000%에 육박한다. 민간논리로 보면 파산해야 하는데, 법인체로 존재하는 것이 이상. 지방공사 전체 부채의 84%가 16개 도시개발공사로 인한 것이다. 즉 개발사업이 지방공사 부채의 주 원인. 지방공사의 부채 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봐야 한다. 지방공사의 개발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환경에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개발공약이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는 공약은 개발사업이다. 77

78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도개공 부실' 인천시도 책임 못 면해 부채비율 멋대로 낮춰줘 공사채 발행 유도… 사업비도 안줘 "SH공사 자산 78％가 부채…16조2천억“ 천안시 산단분양저조 70억원대 이자부담 위기 감사원 "수천억 적자 지하철, 퇴직금 과지급“ 감사원은 24일 서울메트로를 포함한 지하철 공기업이 해마다 퇴직금을 과다 지급해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 78

79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10년째 지적해도 안 고치는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감사원, 매년 같은 지적 퇴직금 185여억원 과다지급 년부터 시정 권고에도 "노조가 거부해 어렵다" 미뤄 [인천·부천] 도시공사·교통공사 새로 출범하지만… 지자체 산하 공기업 채용 특혜 무더기 적발 79

80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제주] 풍력발전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1000억 규모로 6월 출범 지방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유지시 불이익 현재 서울메트로의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5천381명과 서울도시철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2천243명을 포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SH공사, 인천메트로, 의정부시설공단, 화성도시공사 등의 9천648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80

81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경북도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 정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 1975년 설립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주 보문·감포관광단지와 안동 유교관광단지를 개발해 왔으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기관으로 선정 메트로9호선 수익률 年8.9% 보장 '民資 딜레마‘ 서울市, 돈 끌어올땐 용인… 지금은 큰 부담 느껴 年수익률 8.9% 논란 왜? - 요금 인상 반대측 "다른 民資는 5~6% 수준"… 9호선 "당시엔 7~10% 일반적“ 공공재 지하철에 왜 民資? - IMF 직후 세금 없어서 유치 해마다 요금 인상키로 협약… 요금 못올리자 손실 보전해줘 81

82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12-08-20 2012-07-11 성남시 對 의회 "위례신도시 오기싸움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아파트사업 예산 및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등을 시의회에 또 제출 지난달 열린 제184회 임시회를 포함해 1년 새 4번째. 내용도 달라진 게 없이 관련 예산 1880억원을 요구 시와 시의회는 위례신도시 아파트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두고도 이견 SH공사 '빚 5조원 감축 계획(2014년까지)' 시작부터 빨간불 하루 이자만 21억원… 마곡지구 팔아 갚으려다 부동산 침체에 매각 무산 82

83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그중 636억여원, '삼다수'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빚
[제주] 道 공기업 부채 700억여원… 4년 새 3배 그중 636억여원, '삼다수'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빚 에너지·해운공사 설립… 운영 적자 더 늘어날 전망 "무분별한 설립 자제를“ 제주도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 강원 공기업 부채 1조6770억원… 하루 이자만 1억5300만원. 강원도 공기업 공사채 발행액은 강원도개발공사 2720억원과 춘천도시개발공사 100억원 등 2820억원 83

84 지방공기업 신문기사 2012-10-26 관광공사 "ICC제주, 반값에도 안 팔려" 골머리
[서울] '임대주택 8만' 공약 지키려… 財源 없이 강행 서울 구로구 항동 지구 26만3623㎡. 전용면적 49~59㎡ 임대주택 3209가구를 비롯, 아파트 5100 가구가 들어서기로 한 곳. 2010년 11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고, 올해 안에 땅 주인 보상을 마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아직 아무 진전이 없음. 빈 땅에는 잡초가 가득했고, 군데군데 비닐하우스들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