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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July, 박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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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강연자 소개 생각과 관점의 차이: 오리와 토끼 2. 분쟁이란: 분쟁의 내용과 양상
0. 강연자 소개 생각과 관점의 차이: 오리와 토끼 2. 분쟁이란: 분쟁의 내용과 양상 3. 분쟁의 해결방안: 유엔의 역할 4.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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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소개 이름 경력 박선교 前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Profile 강연자 소개 이름 경력 박선교 前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동반자 프로그램 참여(WCC-EAPPI, 한국측 대표로 베들레헴 지역에서 활동) 유엔평화대학 졸업(University for Peace, UPEACE) 유엔평화대학 설립선언문 (UN 총회 Resolution 35/55) 2010년 코스타리카 대통령 선거 국제감시단 참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삶 (2012, WCC EAPPI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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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관점의 차이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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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평화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평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vs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폭력의 개념-직접적인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자료출처: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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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1)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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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2)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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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3)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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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갈등의 삼각형(The Conflict Triangle) 갈등
B. 행위(Behavior) 양립할 수 없는 목표 (Incompatible goal) A. 태도(Attitude) C. 모순(Contradiction) A B C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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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양상-분쟁 분쟁(dispute) 둘 이상의 행위자가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
특정한 입장이나 주장을 유지 및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상황을 지칭함. 내용 국가 간 조직 간 인종 간 종교 간 *참고-딜레마(dilemma)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한 행위자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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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국제분쟁(international dispute) 국제행위의 주체: 국가
국가간 (또는 국제행위자간의) 충돌이 표면화 된 것. 국가간 갈등의 확대가 어느 분기 점에 도달할 때 분쟁의 단계로 돌입하며,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고 가속·확대되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전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음. *갈등(conflict)-분쟁(dispute)-전쟁(war) 오늘날 국가 이외의 비영토적 행위주체(non-territorial actor)의 등장으로 국제분쟁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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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분쟁의 유형(1) 영토 및 국경분쟁 2. 냉전분쟁 3. 신생독립국분쟁
국가간에 일정영토에 대한 주장이나 반대주장 또는 국경선을 정하는 데에 따른 국가간의 분쟁을 말함. 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및 주변 국가 2. 냉전분쟁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개된 냉전기운 속에서 세력 갈등상태가 형성된 이념적 대립. 3. 신생독립국분쟁 유럽의 식민지 종주국들로부터 독립하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식민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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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분쟁의 유형(2) 4. 외부간섭분쟁 5. 민족·종교분쟁
4. 외부간섭분쟁 한 국가의 국내적인 정치투쟁, 혁명, 그리고 시민전쟁에 대한 인접국가나 강대국이 개입함으로써 초래되는 분쟁. 예) 르완다 사태(*R2P개념) 5. 민족·종교분쟁 다양한 민족들이 국가형성을 위한 분쟁으로, 인종과 종교 등과 결부되면서 더욱 극렬한 전쟁양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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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이후 분쟁의 특징 냉전 시기까지의 전쟁-국가간(inter-state)의 전면전의 특징, 냉전 이후에는 소위 내전(civil war)로 불리는 국가내부(within state or intra-state)행위자들 간의 싸움. 냉전시절에 이데올로기에 억눌렸던 인종이나, 종족, 언어와 문화, 종교 간의 이질성이 분쟁의 주요 원인;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라는 충격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양산, 최근에는 여기에 테러리즘이 가세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영속화하는 경향. 분쟁이 주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국경을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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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해결방안 새로운 갈등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국제 분쟁화되고, 분쟁의 격화에 따른 해결책
당사국간의 법적 해결 및 정치·외교적 협상 국제정치의 주요행위자(major actor)로서 주권국가는 직접교섭(direct negotiation),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 주선(good offices) 및 중개(mediation),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국제조정(international conciliation)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 하도록 노력하는 주체이다. 2) 국제기구(UN) 유엔헌장 제 33조-분쟁은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기구 및 협정, 기타 임의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분쟁당사국들에게 주선을 제공, 당사국이 수락할 경우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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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해결방안 3) 지역(regional)안보기구
동남아 국가연합(ASE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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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해결에서 UN의 역할(1)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집단행동에 의한 국제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
17 | 42 국제분쟁의 해결에서 UN의 역할(1)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집단행동에 의한 국제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 유엔헌장 제 7장의 강제조치(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UN의 안정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유엔의 구성-총회(General Assembly), 안정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국제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사무국(Secretariat) 2) 제7장 51조의 집단적 정당방위(collective self defense)-UN의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rations) 최초의 활동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시리야,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간의 분쟁에 따라 1948년 6월에 파견된 유엔정전감시단(UNTSO: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3) 제8장의 지역협력체제(regiona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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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해결에서 UN의 역할(2) 1948년에 최초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여 2010년 7월까지 총 63건의 평화유지 활동단을 설치했으며, 종료된 평화유지활동은 총 47건. 평화조성(peace making)-유엔현장 제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대적인 정치집단들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활동.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실조사, 협상,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등 평화구축(peace building)-평화조성과 평화유지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평화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 간에 신뢰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포괄적 노력. 사회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분쟁당사자의 무장해제, 무기의 회수 및 파기, 난민복귀, 선거감시, 인권보호활동, 정부기관의 재편. 3) 제8장의 지역협력체제(regional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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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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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책 2. 논문 Johan Galtung(강종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2000)
John Paul Lederach(김동진),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후마니타스(2012) 김헌식, 국제분쟁과 전쟁특파원, 일조각(2012) Nye, Joseph S(양준희, 이종삼),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2009) Ware, Helen, 국제분쟁, 재앙인가, 평화를 위한 갈등인가?, 이후(2013) 2. 논문 김강영, 탈냉전 이후 국제분쟁 현황과 전망, <군사논단>(2001, pp ) 이현, 현대 국제분쟁의 유형과 성격, 국제개발협력(2014, pp.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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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웹사이트 United Nations(UN) http://www.un.org/en/index.html
UN Security Council UN Peacekeeping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OCHA) UNHCR(The UN Refuge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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