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론 12주차 : 금융자산과 부채 3교시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김철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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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 이론 12주차 : 금융자산과 부채 3교시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김철환 교수

2 학습목표 12주차 3회차 ♣ 강의에 관한 일반적 정보 ♣ 학습목표 ♣ 학습내용 과목명 : 회계 이론
학습목표 주차 3회차 ♣ 강의에 관한 일반적 정보 과목명 : 회계 이론 학습기간 : 15주 (8주차 중간고사, 15주차 기말고사) 참고도서 : 주교재: 회계이론 강의(이주승외 1인, 형지사) 부교재: 중급회계(이종천외 1인, 산문출판) 현대회계이론(홍정화, 신론사) ♣ 학습내용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의의 ♣ 학습목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생각해보기 주차 3회차 ♣ 생각해 보기 회사가 제품을 판매할 때 보증수리를 약속했다면 언제 보증수리요청이 들어올지,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품보증을 약속하였다면 보증수리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금액을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 걸린 어업권소송에서 피고는 유죄나 무죄로 판결날 것입니다. 유죄로 나온다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할 것이나 무죄로 평결되면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4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정의 충당부채란? 2) 우발부채란? 3) 우발자산이란?
학습내용 주차 3회차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정의 충당부채란?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나 아직 그 금액이나 지출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추정부채 퇴직급여채무, 제품보증충당부채, 공사보증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의제의무 :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였고, 그 결과,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2) 우발부채란? 미래에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당해 부채의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부채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우발상황이 부채로 인식되기 위한 두가지 조건 자원의 유출가능성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50%초과) 예상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음 3) 우발자산이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5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2. 충당부채의 인식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 존재
학습내용 주차 3회차 2. 충당부채의 인식 충당부채의 인식조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 존재 법적의무와 의제의무 모두 포함 과거사건과 미래행위는 독립적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높은 유출가능성이란 50% 초과확률 의무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 고려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우발부채로 공시

6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3. 우발부채의 인식 우발부채의 인식조건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비교
학습내용 주차 3회차 3. 우발부채의 인식 우발부채의 인식조건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 당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 (주석기재 생략)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비교 구분 충당부채 우발부채 현재의무의 존재여부 현재의무 존재 현재의무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 높음 높지않음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추정가능 추정 불가능 재무제표 표시 부채로 인식 주석으로 공시 단,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다면 주석공시 불필요

7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4. 우발자산의 인식 우발자산의 인식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안함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
학습내용 주차 3회차 4. 우발자산의 인식 우발자산의 인식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안함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 금액추정가능성 자원유출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우발자산으로 주석공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공시하지 않음

8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가?
학습내용 주차 3회차 5.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의사결정 시작 아니오 아니오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가? 잠재적인 의무인가? 예 예 아니오 예 유출가능성이 높은가? 희박한가? 예 아니오 신뢰성 있는 금액추정이 가능한가? 아니오 예 우발부채 주석공시 공시하지 않음 충당부채인식

9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6. 충당부채의 측정 최선의 추정치 2) 현재가치 3) 기타고려사항
학습내용 주차 3회차 6. 충당부채의 측정 최선의 추정치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 모든 가능한 결과와 관련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 (기대가치)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 분표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하다면 중간값 사용 불확실성을 이유로 과도한 충당부채의 계상 또는 고의적인 과대표시는 정당화될 수 없음 2) 현재가치 미래 예상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 미래 현금흐름 추정시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음 충당부채 장부금액 조정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 3) 기타고려사항 예상되는 미래사건의 영향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추정 충당부채와 관련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자산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추정시 고려하지 않음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

10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7. 충당부채의 변제 및 사용 제3자의 변제가 확실시 되는 경우
학습내용 주차 3회차 7. 충당부채의 변제 및 사용 제3자의 변제가 확실시 되는 경우 예상변제금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 단, 자산 인식금액은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상변제금액과 충당부채 상계금지 2) 제3자와의 연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 이행부분은 우발부채로 공시 회사 부담분 중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충당부채 인식

11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8. 특수한 상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2) 손실부담계약 3) 구조조정
학습내용 주차 3회차 8. 특수한 상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충당부채 인식기준도 충족하지 않음 2) 손실부담계약 회피불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손실부담계약의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충당부채 인식 전에 관련 자산의 손상차손 우선 인식 미이행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 인식 3)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3가지 인식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구조조정 충당부채 인식 구조조정충당부채 인식지출 구조조정충당부채 제외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지출로서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지출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배치 마케팅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

12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9.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2)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학습내용 주차 3회차 9.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기업 외부의 기금 또는 내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종업원이 퇴직한 후 일시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2)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노사협약 또는 관계 법령 등의 결정으로 기업이 매기간 기여해야 할 금액을 당기의 채무로 확정,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의무 없음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회사가 퇴직 이후 지급할 퇴직급여의 규모와 내용이 확정 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의 기여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증가함

13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10. 퇴직급여제도의 운용과 회계처리 주체 운용 기업 기업 혹은 기금운용자 퇴직종업원 제도의 운용
학습내용 주차 3회차 10. 퇴직급여제도의 운용과 회계처리 주체 운용 기업 기업 혹은 기금운용자 퇴직종업원 제도의 운용 기금에 출연 기금의 운용 (운용수익의 발생) 퇴직급여 수령 의무확정의 대상 확정기여(DC)형 확정급여 (DB)형 회계처리 퇴직급여비용 (손익계산서) 매기간 기여금 출연의무액 퇴직후 지급의무액을 전체 근무기간에 현재가치로 배분 퇴직급여자산, 부채 (재무상태표) 출연의무 선납액 또는 미납액 사외적립자산 퇴직후 지급의무액의 현재가치

14 학습내용 12주차 3회차 11.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채무 2) 퇴직급여비용
학습내용 주차 3회차 11.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채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한 대가로서 종업원이 퇴직 이후에 받게 도리 퇴직급여의 예상지급의무액. 미래예상지급액을 현재가치로 측정하여 표시 2) 퇴직급여비용 근로계약 약정에 따라 기업이 미래에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추정계산한 후, 이 중 당 근무기간에 배붕된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당기 퇴직급여 비용을 산출 결국, 당기퇴직급여비용 = 당기말 퇴직급여채무 – 전기말 퇴직급여채무

15 평가하기 주차 3회차 우발자산은 자산이다 (O, X) 정답(X)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O, X) 정답(O)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3.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나 아직 그 금액이나 지출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추정부채를 [ ]라 한다. 정답(충당부채)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나 아직 그 금액이나 지출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추정부채를 충당부채라 한다.

16 정리하기 주차 3회차 핵심정리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에 지출된 것이 확실하나 아직 그 금액이나 지출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추정부채를 충당부채라 하고 미래에 어떤 특정사건이 발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당해 부채의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부채를 우발부채라 한다. 충당부채에서 제3자의 변제가 확실시 되는 경우 예상변제금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기업 외부의 기금 또는 내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종업원이 퇴직한 후 일시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