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관리매뉴얼의 필요성과 목적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의 필요성 정책추진방식 갈등관리방식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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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갈등관리매뉴얼의 필요성과 목적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의 필요성 정책추진방식 갈등관리방식 특징
갈등관리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은 기존의 갈등관리방식과는 전혀 다른 제도임. 갈등관리방식의 변화 정책추진방식 갈등관리방식 특징 갈등관리기법 정보제공 일방적, 억압적 -높은 정책효율성 -사회적 불만 팽배 행정정보공개, 홍보책자발간 협의 갈등회피적 또는 사법적 해결 -의견수렴 -막대한 갈등비용 공청회, 여론조사, 자문회의, 입법예고 적극적인 참여 갈등의 사전예방 -합의 형성 -오랜 시간 소요 갈등영향분석,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현재 우리나라는 협의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 갈등영향평가와 같은 갈등분석기법과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해 그 개념 및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2 (paternalistic model) (consensus building model)
1. 갈등관리매뉴얼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의 갈등관리 양태(Lawrence Susskind) 온정주의적 모델 (paternalistic model) 형식적으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 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 갈등 모형 (conflict model) 정부의 온정주의적 행태에 집단적 반발을 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 더욱 많아짐. 합의형성 모형 (consensus building model)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 새로이 요구되는 갈등관리 패러다임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새로이 요구되는 갈등관리 패러다임 합의형성을 통한 갈등예방 거버넌스 확립 참여적 의사결정

3 1. 갈등관리매뉴얼의 필요성 및 목적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목적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의 기대효과 사업별 갈등관리 모델의 수립
갈등관리혁신포럼 갈등관리 시범사업 선정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 공공기관 보급 및 확산 합리적인 갈등관리모델 확립 우수사례(best Practice) 창출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의 기대효과 사전적 갈등예방의 실현 사업별 갈등관리 모델의 수립 갈등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사후적 분쟁해결 가능성의 확대 사회적 갈등해결시스템의 제도화

4 [갈등관리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 1. 갈등관리법(안)의 체계 2. 갈등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5 1. 갈등관리법(안)의 체계 갈등관리 대상과 기관 갈등관리의 대상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의 원칙 갈등조정회의
기본규칙 합의안의 구속력 갈등조정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 법의 적극적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 원칙 자율해결 ADR 적극활용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정보공개 비교형량 지속가능발전 고려 갈등관리의 원칙 실시여부의 기준 작성 주체 갈등영향분석서 내용 갈등영향분석 조사연구 교육훈련 갈등관리 지원 갈등관리지원센터

6 2. 갈등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갈등관리 대상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의 원칙 공공갈등으로 국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 정책·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법안 제3조) 갈등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 갈등관리 수단의 발굴 및 적극 활용 갈등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 갈등관리능력을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 갈등관리의 원칙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 참여와 절차적 정의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절차적 정의의 보장 이익의 비교·형량 상충되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및 공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 지속 가능한 발전 고려 미래 세대 및 비계량 가치를 고려

7 2. 갈등관리법(안)의 주요내용 갈등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 실시 기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서의 작성주체 공공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혹은 사업자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

8 2. 갈등관리법(안)의 주요내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11인 이내의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 전문성, 경험,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사람 기능(심의사항)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 교육훈련의 실시 갈등영향분석 민간활동의 지원 심의결과의 반영 공공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 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 참여적 의사결정 결과의 반영 공공기관의 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정책과정에 고려

9 2. 갈등관리법(안)의 주요내용 갈등조정회의 갈등관리지원센터 기본규칙 당사자 간의 합의로 구성.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대안의 창출. 합의안의 구속력 합의사항의 문서화 및 서명을 갖출 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과를 갖게 됨. 갈등관리지원센터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능 갈등관리정책의 조사연구. 법령, 제도, 문화 등의 조사연구. 매뉴얼 작성과 보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작성과 보급. 전문가 양성.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지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동 지원.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지원. 갈등조정회의 활동 지원. 민간부문의 갈등관리 활동 지원.

10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1. 갈등관리의 이해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11 1. 갈등관리의 이해 갈등관리의 개념 갈등관리의 의미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변화 갈등관리 예상되는 갈등을 분석 합의절차를
통한 정책 결정 갈등조정절차를 통한 갈등 관리 갈등관리의 의미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변화 사후적 갈등해결 사전적 갈등예방 정책추진에서 결과의 중요성 정책추진에서 과정의 중요성 행정 및 정책의 효율성 행정 및 정책의 민주성과 형평성

12 1. 갈등관리의 이해 공공갈등의 특징 공공갈등관리의 원칙 공공갈등 공익을 둘러싼 갈등 편익과 비용구조의 불일치 매몰비용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원상회복의 어려움 공공갈등관리의 원칙 공익창출 > 침해 받는 사익 공익의 창출 내용적 합리성 + 절차적 합리성 공정한 절차를 통한 합의형성 투입 < 산출효과 효율성 기준의 충족 갈등해소과정에서 정부의 권위 및 신뢰 유지 정부에 대한 신뢰 유지 갈등해결과정을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인식 긍정적 학습효과

13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개요 갈등관리법(안)상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작동했지만 이제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시작됨. 공공기관의 장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갈등영향분석은 공무원 혹은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실시됨.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만일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거나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합의형성절차를 밟음. 합의형성절차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고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할 경우 입안된 공공정책은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됨. 갈등관리법(안)상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회의 공공정책을 결정 하기 전에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 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당기관의 갈등 관리관련 정책, 법령, 교육훈련 그리고 갈등영향 분석서를 심의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요인인 경우에 채택·활용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

14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갈등예방 프로세스의 개요 공공정책 등의 입안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판단 No (공공기관의 장)
공공정책 등의 결정 Yes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갈등예방 절차의 필요성 여부 No Yes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합의안 도출 및 채택 여부 No Yes 공공정책 등의 수정, 보완

15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갈등해결 프로세스의 개요 공공정책 등의 집행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판단 No (공공기관의 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갈등해결 절차의 필요성 여부 갈등조정회의 방법 활용 합의안 도출 및 채택 여부 공공정책 등의 수정, 보완 No Yes

16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갈등영향분석 개 념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갈등의 발생가능성
분석 및 갈등 예방대책 강구 합의형성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 필 요 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정책의 결정·추진으로 갈등증폭 정책결정 전에 갈등구조 파악 실현 가능한 갈등해결방안을 강구 실 시 기 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충돌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 과 공공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불식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 강구 실 시 목 적 실직적인 이해관계자 파악 합의영역과 불합의영역 파악 협상에 참여할 의사 파악 합의형성절차에 참여할 의사 파악 분석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좋은 관계 형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 합의전망을 가늠 합의형성절차에의 참여자 선발 시 정당성 부여

17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갈등영향분석 중 요 성 갈등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예방 중립적인 분석자의 정확한 판단 기대
장애요인 극복, 신뢰할 수 있는 운영규칙 마련 핵심적인 이해관계자 간과 방지 중요한 쟁점 누락 방지 합의형성노력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 실시단계 목적 적용 기법 실 시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 변경하고자 입안·구상단계 갈등의 사전예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규제협상 시나리오 워크샵 등 정책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한 단계 갈등의 사후해결 갈등조정회의

18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갈등영향분석 주관자(convenor)·분석자(analyzer)·진행자(facilitator)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는 공공기관 -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민간사업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하는 기관이나 사람 - 중립적인 제3자 - 담당 공무원 참여적 의사결정이나 갈등조정회의를 진행 하는 사람이나 기관 - 갈등영향분석을 실 시한 분석자 - 전문조정인 (professional mediator) 분석자와 진행자 선정요건 중립성 (neutrality) 불편부당성 : 이해당사자와 관계가 없을 것. 비관련성 : 갈등상황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신뢰성 (credibility)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을 것 공정성 (fairness) 이해관계자 선정, 면담, 분석과정에서 어느 쪽에도 편향됨이 없이 공정성 유지 전문성 (expertise) 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을 것. 효과성 (effectiveness) 면담 및 회의를 능숙하게 진행 예산 및 비용측면에서의 효율성

19 2.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갈등영향분석 주관자와 분석자의 관계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법안 제11조)
철저히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관계 갈등영향분석 용역계약서 상에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실시 한다는 내용을 명시 이해관계자 및 면담 대상자 결정의 자율성 확보 면담대상자에게 분석자가 직접 전화하고 약속을 잡아 면담을 실시 한다는 점 분석자가 이해관계자에게 묻는 질문서를 작성 면담내용 분석시의 자율성과 독립성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법안 제11조)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 밖의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범용 갈등관리 매뉴얼] □ 갈등영향분석의 이해

21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갈등분석 접근법 갈등분석은 갈등의 성격과 규모, 주관자의 입장, 분석자의 시각,
그리고 분석기법에 따라 3가지 접근방법이 있음. 지표에 근거한 갈등분석(indicator-based Conflict Analysis) 전략적 갈등분석(Strategic Conflict Analysis) 과정지향적 방법(Process-oriented Analysis) 접근법 주요 내용 목적 유의점 지표에 근거한 갈등분석 체크리스트 통해 갈등발생을 사전에 인지 갈등발생의 조기경보시스템 확보 이해당사자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아님. 전략적 갈등분석 행동지향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수립 갈등 원인 파악과 전략 설계 부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우려 과정지향적 방법 정책프로세스에 따라 갈등을 분석 참여와 협의 통한 정책추진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환경조성

22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공무원이 갈등분석을 실시할 때의 매뉴얼 구성 1 단 계 갈등개요 (Conflict Profile)
갈등의 간략한 적요 갈등문제의 이해 갈등관리시의 도전사항 정책 또는 사업이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 갈등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그 내용 갈등이 지닌 위험도 평가 2 단 계 이해관계자 분석 (Stakeholder Analysis) 갈등행위자를 분석 이해관계자의 분류 갈등지도(conflict mapping)작성 이해관계, 입장, 관계를 명확히 파악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관계 및 연합(alliance) 관계 파악. 목표 집단 결정 및 목표 집단간의 구분 협력을 위한 파트너 선정 3 단 계 원인분석 (Cause Analysis) 장기적, 구조적 요인을 조사 시간경과에 따른 갈등의 변화과정 추적 갈등 원인과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 구별 요인별 우선순위의 설정 갈등해소 촉진요인과 갈등해소 방해요인을 구별 4 단 계 동향 및 기회 (Trends and Opportunities) 현재까지의 갈등전개현황 파악 갈등예방 및 해결 조치의 출발점 다음 단계의 전략형성과 계획의 기준 장·단기 조치의 구별 각 조치별 집행시기 결정 이해관계자분석과 원인분석 결과를 포함한 갈등분석결과 매트릭스 작성

23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공무원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의 매뉴얼 매뉴얼의 내용 : 1단계 갈 등 개 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답변을 통해 갈등의 간략한 적요 기술. 갈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갈등을 관리할 때 부딪칠 수 있는 도전(challenges)을 이해. 정책 또는 사업이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갈등지표(conflict indicators)를 개발하고 갈등을 지닌 위험 평가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로서의 역할. 갈등개요(Conflict Profile) 체크리스트 무엇을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갈등은 어떤 것인가? 그 갈등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갈등의 크기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갈등이 초래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과는 무엇인가? 언제 갈등은 어느 국면에 있는가? 갈등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최근에 갈등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어디서 갈등은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갈등의 중요 지점(important sites)은? 갈등의 계선(lines)은? 갈등의 경계(border)는?

24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공무원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의 매뉴얼 매뉴얼의 내용 : 2단계
해 관 계 자 분 석 ‘누가’에 관한 답변을 통해 갈등행위자를 분석. 이해관계자란 갈등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집단 또는 갈등에 의해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 갈등에 관여되었거나 또는 갈등에 의해 영향 받는 집단들의 이해관계, 입장,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임. 목표 집단을 결정하고 목표 집단 간의 구분을 위한 배경 지식 제공. 협력을 위한 파트너 선정. 정책 활동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관계 및 연합(alliance)관계를 파악. 핵심적인 갈등쟁점을 이해.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출발점과 파트너를 모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짐. 이해관계자 분류 제1의 이해관계자 (primary stakeholders) 갈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 받는 이해당사자 갈등전개에 직접 개입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제2의 이해관계자 (secondary stakeholders) 중간자로서의 역할 다양한 형태로 갈등과정에 영향을 미침 협력의 파트너로서 활용되며 추진력 제공 정당, 시민사회단체, 고위성직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 (external stakeholders) 갈등에 직접 관여 않으나 특정 이해관계 가짐. 성공적 갈등관리 틀을 구성하는데 영향 미침. 갈등해소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 인접 지역의 주민 등

25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이해관계자 분석을 2단계 접근법 이해관계자 체크리스트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현
갈등지도 작성 (conflict mapping)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현 주요 갈등쟁점을 그래픽으로 표현 집단 간의 세력관계 분석 가장 중요한 욕구, 이해관계, 입장을 표 형태로 표현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비전과 비전을 현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분석 주요 목표 집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갈등영향 분석과 대응전략의 수립임. 욕구, 이해관계, 입장분석 (needs, interests, positions analysis) 이해관계자 체크리스트 누가 갈등 집단 사이의 관계는? 연합(alliance)과 갈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누가 양측 모두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입장 및 이해관계 갈등당사자의 입장, 이해관계, 욕구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충분히 밝혀져 있는가? 갈등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태도와 능력 목표 그룹이 갈등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들은 갈등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들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이 갈등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갈등의 해결 그들은 갈등이 어떤 모습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가? 이해관계자들은 갈등을 지속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목표집단을 선정해 갈등예방 및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경우 어떤 결론이 도출되겠는가?

26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공무원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의 매뉴얼 매뉴얼의 내용 : 3단계 원
인 분 석 갈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해결도 어렵게 만드는 장기적, 구조적 요인을 조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갈등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됨. 갈등의 원인과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 갈등해소를 가로막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을 구별할 필요. 원인분석을 위한 2단계 분석법 갈등의 원인과 갈등지속요인 구별 갈등상황을 기초부터 철저하게 이해 갈등의 연혁을 검토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려 노력할 필요 있음 갈등의 원인분석을 통해 요인들 간 중요도 비교 가능 중요한 순서별로 갈등의 원인을 구조화 다양한 갈등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및 핵심 문제 파악 우선순위 설정 원인분석 체크리스트 왜 왜 이런 갈등이 시작 됐는가? 갈등이 장기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원인들은 갈등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어떤 요인이 추가되는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도전에 직면해야 되는가? 어떤 요인 때문에 갈등문제가 지속되는가?

27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공무원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의 매뉴얼 매뉴얼의 내용 : 4단계 현재까지의 갈등의 전개현황 파악
동 향 및 기 회 현재까지의 갈등의 전개현황 파악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치에 착수 다음단계로 수립될 전략형성과 계획의 기준으로서의 역할 장·단기 조치를 구별해 사용 각 조치별로 어느 시기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 이해관계자분석과 원인분석의 결과를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의 매트릭스 작성 갈등영향분석의 결과 매트릭스 정책(사업)의 내용(목표 및 기대효과) 갈등요인 파트너 목표집단 실현 가능한 조치 시기 1. 2. 원인분석 체크리스트 동향 최근 갈등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갈등 증폭 요인은? 갈등 감소 요인은?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가 주도적으로 취해지고 있는가? 현재의 진행상황은? 기회 갈등예방 및 해결 조치로 새로운 상황 전개가 있을 것인가? 미시적 수준의 조치가 거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다른 사례에 미치는 영향은?

28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1 단 계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결정
(Decision) 공공기관장이 결정 분석자 지명 용역계약서 작성 기초 자료 제공 협조공문 발송 용역기관과 비용 2 단 계 갈등영향분석에의 착수 (Initiation) 쟁점 목록 및 질문목록의 작성 면담대상자 목록 작성 면담대상자 선정 기준 첫 통화에서의 설명사항 3 단 계 정보수집 (Gathering) 바람직한 면담진행방식의 설계 유연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면담 진행 적정한 면담장소 및 소요 시간 4 단 계 분석 (Analysis) 면담결과를 이해관계자 범주에 넣어 비밀보장 지배의견이 아닌 의견차이의 정도에 관심 합의가능쟁점과 합의가 어려운 쟁점의 구분 협상에 의한 상호이득가능성 모색 합의의 장애요인 합의절차의 성공 및 실패조건 5 단 계 합의형성 절차 설계 (Design)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의 제시 쟁점의 범위 및 우선순위 구분 이해관계자 선정 시‘포함’과 ‘균형’의 원칙준수 협의진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따른 규모 결정 합의절차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조정 합의절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금 6 단 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유 (Sharing)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 구성 갈등영향분석서 초안 공람과 수정 갈등영향분석서의 배포

29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1단계 갈등 영향 분석
결정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결정은 공공의 장에 의해 이루어짐. 공공기관의 장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실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 공공기관 장은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을 갖춘 제3자를 분석자로 지명 공공기관 장과 분석자는 갈등영향분석 용역계약서를 작성. 용역계약서는 주관자(공공기관 또는 사업시행자)와 분석자 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항, 최종산출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 용, 기간, 비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 분석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조항 분석자는 자율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 분석자의 판단으로 제안을 작성 분석자는 면담대상자의 발언을 비밀에 붙임. 주관자는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음. 주관자는 분석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 예비 이해관계자 목록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갈등의 경과 문제가 되는 쟁점과 관련된 보고서, 보도자료, 탄원서 등

30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1단계 갈등 영향 분석
결정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기간과 비용 기간은 갈등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3개월이 적정. 용역비는 갈등상황과 인력에 따라 다르나, 1,500-3,000만원 미국의 경우 인건비, 교통비, 보조요원 인건비, 통신비 등을 감안하여 시간당 $100-$200이 산정되고 있으며, 용역별로 $10,000-$30,000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주관자는 면담대상 이해관계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 협조공문의 내용 갈등영향분석 실시 배경과 취지 분석자 소개 갈등영향분석의 진행 과정 비밀보장 적극적인 참여 권장 원인분석 체크리스트 왜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분석자 분석자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가? 분석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분석자가 적절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주관자 주관자가 하나의 이해당사자로서 갈등관리 프로세스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31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사례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I 단계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결정 예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추진에 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1) 결정 배경 (1) 재건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거센 반발 예상 (2) 갈등구조 파악 (3) 합의형성 절차 설계 2) 협조공문 발송 3) 갈등영향분석 용역 계약 작성 (1) 용역기간 : 4개월 (2) 용역비용 : 000 원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 2005.  7     보 건 복 지 부

32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2단계 쟁점목록의 작성
에의 착수 쟁점목록의 작성 쟁점목록 작성 주관자로부터 제공된 쟁점에 대한 정보 언론매체를 통해 제시된 쟁점에 관한 정보 주변인사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참조해 작성.. 질문목록의 작성 30분 정도 소요되는 질문 목록 사전테스트 필요 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방형질문(open-question)을 활용 필요 시 폐쇄형(closed question)도 적절히 사용 질문목록(예시) 상황의 전개과정은? 어떤 쟁점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합의에 의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 와 공동으로 노력할 의사가 있는가? 면담대상자 목록 작성 면담대상자 목록 작성 주관자가 제공한 1차 면담 대상자(약 40여명) 1차 면담 대상자가 추천한 2차 면담대상자(약20여명) 가능성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포함 조직화되지 않는 집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지원 2명 이상으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는 모두 포함

33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사례 2 단계 : 갈등영향분석의 착수 1. 국립서울병원은 혐오시설인가?
예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추진에 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1) 쟁점목록 작성 (1) 병원 현대화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2) 이해관계자 별 주된 이해관계의 내용 (3) 이해관계자 의견의 공통점과 상이점 (4) 병원 현대화 사업과 지역발전의 조화방안 (5)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가능성 2) 질문목록 작성  1. 국립서울병원은 혐오시설인가?   - 누구에게 혐오시설인가(주변 상인, 주민, 개발업자, 지자체, 정치인)   - 병원 주변과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비교   - 지방세 납부, 주민 고용창출, 병원 이용 등 지역 기여도   - 병원 이전을 공약한 정치인 현황  2. 국립서울병원은 광진구 지역발전의 걸림돌인가?   - 병원 대신 무엇이 있어야 지역발전인가   - 아파트, 상가, 공원, 학교, 종합병원, 도서관, 극장   - 지역발전의 비전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3. 병원 이전은 가능한가?  4.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은?

34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사례 사례 2) 질문목록 작성
3) 면담대상자 목록 작성  5. 바람직한 대안은?   - 병원 이전   - 병원 재건축   - 병원과 지역발전의 연계, 조화     6. 바람직한 갈등해소 방안은?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대화 가능성   - 소송, 시위, 로비  7. 국립서울병원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면담대상자 구분 면담자수 1차 면담대상자 (19명) 지역 유지(구청장, 국회의원, 정당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등) 9명 보건복지부 및 국립서울병원 관계자(담당 국장, 과장, 병원장 등) 3명 관련 단체(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2명 지역공공기관, 언론, 종교인, 주민 등 5명 2차 면담대상자 (22명) 주민대표(해당 지역 협의회장, 자치위원장, 부녀회장 등), 지역단체(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 등 22명

35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2단계
면담대상자 선정기준 갈등 영향 분석 에의 착수 면담대상자 선정기준 조직 내에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는 인사 갈등의 전개과정을 숙지하고 있는 인사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면담대상자와의 첫 통화에서 설명되어야 할 사항 면담대상자와 첫 통화에서 설명되어야 할 사항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분석자에 대한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중요성 면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약속 면담대상자 목록은 공개 면담과 합의형성 절차에의 참여는 별개임을 설명 ‘갈등영향분석 착수’에 관한 체크리스트 쟁점 혹시 빠뜨린 쟁점은 없는가? 질문 질문내용 및 질문 소요시간은 적정한가? 면담대상자로부터 많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질문인가? 면담 대상자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면담목록에서 빠져있지는 않는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해관계자 집단은 없는가? 면담대상자 선정 기준은? 면담대상자와의 첫 통화에서 설명해야 될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는가?

36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3단계
정보 수집 대면면담이 전화면담보다 더 효과적임 대면면담 방식의 장점 정확한 정보획득 가능 분석자와 면담 대상자 사이에 신뢰 형성이 가능(차후에 합의 형성절차의 진행자로서 역할 수행 시 중요한 자산이 됨.) 개별면담 방식이 집단면담방식보다 훨씬 바람직함. 개별면담 방식의 장점 보다 솔직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집단면담 방식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끼리 범주화하는 것이 필요. 반복면담 방식이 일회면담보다 더 효과적임. 반복면담 방식의 장점 첫 면담에서 알아내지 못한 정보는 반복면담을 통해 알아낼 수 있음. 정확한 갈등분석이 목적일 경우, 정확한 진의 파악이 필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기면담 방식이 녹음면담 방식보다 더 바람직함. 녹음면담 방식의 단점 녹음면담방식이 거부감을 줄 수 있고, 테이프나 건전지를 교 체하여야 하는 경우 대화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음. 녹취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녹음시간보다 더 많이 걸림.

37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3단계 정보 수집
유연한 질의 방식이 경직된 질의방식에 비해 바람직함. 면담 당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필요한 경우 양해 하에 추가로 면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임. 1인 분석자 면담방식보다는 2인 분석자 면담 방식이 바람직함. 정보 수집 1인 분석자 면담과 2인 분석자 면담 2인 분석자일 경우 1인은 질문하고 다른 1인은 발언내용을 적는 것이 효과적임 1인 분석자 면담의 경우, 면담 중에는 질의에 비중을 두고 면담 후 면담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담진행방식의 설계 대면면담 방식 전화면담 방식 개별면담 방식 집단면담 방식 반복면담 방식 일회면담 방식 필기면담 방식 녹음면담 방식 중립적인 장소 주관자의 사무실 유연한 질의방식 경직된 질의방식 자유롭되 짜임새 있는 면담진행 딱딱하고 느슨한 면담진행 30분 정도 면담진행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면담 1인 분석자 면담 2인분석자 면담

38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사례 3 단계 : 다양한 면담방식의 활용을 통한 정보수집
예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추진 관련 갈등영향분석과정에서의 면담방식 (1) 대면면담과 전화면담을 병행실시 (2) 개별면담 실시 (3) 일회면담 실시 예시)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관련 갈등 영향분석에서의 면담방식 (1) 대면면담 실시 (2)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을 병행 실시 (3) 반복면담 실시

39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3단계
정보 수집 면담에서 핵심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내용 수집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의 내용 면담대상자의 주요한 관심사는? 다른 핵심 행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갈등상황에서 면담대상자의 정확한 역할은? 면담대상자가 다른 면담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면담대상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면담대상자가 언급한 사람의 이름 및 소속 조직은? 언론이 쟁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가? 주관자 또는 분석과정에 대한 우려는? ‘정보수집’에 관한 체크리스트 면담방식 면담진행방식에 따라 면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가? 면담진행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핵심정보 면담에서 핵심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40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4단계 분 석
면담대상자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이해관계자 범주(stakeholder category)에 따라 비실명으로 처리 합의 가능한 쟁점과 합의가 어려운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 이해관계자와 쟁점 매트릭스 쟁점1 쟁점2 쟁점3 쟁점4 이해관계자1 X 이해관계자2 이해관계자3 협상에 의한 상호이득의 가능성을 분석해 언급하는 것도 중요 사례 사례 미국 델라웨어에서 주법인 해안지대법(the Coastal Zone Act, CZA) 시행을 둘러싸고 그 지역 산업체와 환경단체들 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 았다. 법이 제정 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해안지대법은 중공업 관련 새로운 시설을 해안지대에 세우 것을 금지 하는 법으로 산업체에서는 제조공정과 제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산업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했을 경우 지속적인 해안지대 환경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두 단체의 협상결과, 산업체가 경쟁력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되, 새로운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산업체와 환경단체 간에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상호교환을 통해 협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41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사례 4 단계 : 갈등구조 및 갈등원인의 분석
예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추진 관련 갈등영향분석 1. 국립서울병원 건물 및 시설 현대화를 둘러싼 쟁점과 이해관계 분석 1) 복지부·병원 : 양질의 정신보건분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2) 지역주민·지역대표 : 강한 지역발전 욕구 2. 병원이전에 관한 입장분석 1) 병원이전 불가 입장 : 2차례의 민간공모 이전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추가실시는 불필요 2) 병원이전 가능 입장 : 조건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병원이전을 재공모 할 경우 이전 가능 3. 주요 갈등 행위자의 입장과 역할 분석 1) 복지부·병원 : 병원 재건축 2) 이전추진위 : 병원 이전 요구 3) 광진구청 : 병원 이전 요구/재건축시 병원 측 양보 요구 4) 주민 : 병원 이전 요구 5) 정당인 : 병원 이전 요구 6) 환자 및 그 가족과 지역의사회 : 병원 재건축

42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분 석 매뉴얼의 내용 : 4단계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상호이득을 가져오는 쟁점이 아닐 경우(똑같이 높은 우선순위에 상호배타적인 쟁점) 비이성적으로 완고한 입장을 견지 합의를 이루기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합의절차의 성공조건 공무원, 의사결정자를 비롯한 모든 핵심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하게 대표되었고, 조직화되었으며, 합의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 가 있을 경우. 이해당사자가 기존의 운영규칙을 준수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공개되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가능성이 높을 경우. 현 상황이 수용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경우. 어떤 합의안도 집행될 수 있게끔 충분한 재정적, 규제적 메커니 즘이 있을 경우. 합의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을 경우.

43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4단계 분 석
합의 절차가 실패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에 잠재적인 합의가능성이 낮을 경우. 우선순위가 다른 쟁점 간에 교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을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협 상에 나서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합의에 관한 비현실적인 마감시한. 더 좋은 다른 옵션이 있을 경우. 주관자가 중립적인 진행자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 간에 큰 힘의 격차가 있을 경우.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합의절차를 지속시킬 압력이나 유인이 없을 경우. ‘분석’에 관한 체크리스트 비밀보장 면담내용을 비실명으로 처리해 비밀보장이 지켜지고 있는가? 쟁점 다수의견이나 지배적인 의견에 편향되고 있지는 않는가? 쟁점별 합의가능성 여부는? 쟁점별 협상을 통한 공동이득 창출가능성은? 합의절차 추진여부 합의절차가 성공할 조건과 그 가능성은? 합의절차가 실패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44 협의체 모임 횟수 및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5단계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의 제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쟁점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구분지음. 합의절차에 포함시킬 이해관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포함’과 ‘균형’의 원칙을 준수. 합의절차를 진행할 협의체의 규모는 협의진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염두를 두고 그 규모를 결정.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의 경우에는 2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합의절차를 진행할 협의체 모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질 것인 지를 결정. 모임 횟수 모임 시기 다루어야 할 쟁점의 순위 모임을 정규적으로 가질 것인지 여부 협의체 모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합의 형성 절차 의 설계 협의체 모임 횟수 및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한을 압박하는 외부 요인의 존재 여부 상황이 긴급한지 아니면 만성적인지 여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활기의 정도 이해관계자의 지리적 분포 사실 확인을 포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정도 사례 사례 □ 갈등이 동일지역 내에서 발생했고 긴급히 다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자들의 관심이 많을 때는 3-4시간이 소요되는 모임을 주간 단위로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갈등의 성격이 만성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10일 이상의 협의체 모임을 연 속적으로 2년에 걸쳐 개최할 수 있을 것임.

45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5단계 합의 형성 절차
설계 협의체 운영규칙 의사결정규칙(합의안의 결정방식). 협의체 참여자, 조정자, 주관자, 주민의 책임에 관한 규정. 참여자 간의  관계 및 활동. 언론의 취재요구에의 대응. 실무그룹과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본위원회에 통합시키는 과정. 합의안 초안의 배포와 공람. 비밀보장 면담대상자가 표명한 특정 우려 사항 합의절차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합의절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금 관련 내용을 포함. 합의절차 운영에 앞서 필요한 예산과 비용에 관한 추계 예산과 비용 부담의 주체 회계감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기금출연과 협의체 운영 결과와는 무관함을 사전에 규정 ‘합의형성절차의 설계’에 관한 체크리스트 목표 합의절차를 추진하려는 목적 및 목표는 분명한가? 쟁점 쟁점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구분 짓고 있는가? 협의체 협의체 모임에 빠뜨린 이해관계자는 없는가? 협의체 구성 비율에 있어 대표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협의체 모임의 횟수 및 시기는? 협의체 운영과 공청회 등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조정할 것인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확보?

46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사례 5 단계 : 합의형성 절차 설계
예시 1.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추진 계획 관련 갈등 - 시나리오 워크샵 방식의 제시 예시 2.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관련 갈등 - 규제협상 방식 제시 예시 3.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조정 관련 갈등 예시 4.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관련 갈등 - 당사자 협상 방식의 제시 예시 5.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 관련 갈등 - 규제협상 방식의 제시 예시 6.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 관련 갈등 - 갈등조정회의 방식의 제시

47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갈등 영향 분석 서 작성 및 공유
매뉴얼의 내용 : 6단계 갈등 영향 분석 서 작성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서의 구성 서언 주관자 및 분석자를 명기 갈등영향분석의 작성 목적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 갈등영향분석의 작성 방법 면담대상자의 수 면담대상자 간의 합의점과 비합의점에 관한 간단한 서술 사실 확인 이해관계자로부터 확인사항과 의견조사내용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분석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중복여부 갈등유발요인 및 예산되는 주요 쟁점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안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합의절차를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한 제안 합의절차의 추진을 제안할 경우 합의절차의 설계를 포함 그 밖의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면담대상자 목록 이름, 직위, 소속 기관을 명기

48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매뉴얼의 적용 사례 6 단계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유
예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추진 계획 관련 갈등영향분석서의 구성 1. 서론 1)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갈등영향분석의 추진 경위, 목적, 기대효과 3) 분석의 방법과 진행경과 4) 이해관계자 현황 2. 이해관계자 면담내용 요약 3. 쟁점 분석 및 대화 가능성 판단 1) 주요 쟁점과 분석 2) 쟁점 해소 가능성 판단 4.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절차 설계 1) 참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2) 시나리오 워크샵(Scenario Workshop) 방식의 제안

49 1.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3자에 의해 실시되는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 DIGADS 매뉴얼의 내용 : 6단계 갈등 영향 분석
서의 작성 및 공유 갈등영향분석서 초안 공람과 수정 주관자와 면담했던 이해관계자에게 분석서 초안의 공람 및 수정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와 합의절차에의 참여여부 확인 최종 갈등영향분석서를 언론, 주민,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에 배포함으로써 갈등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향후 합의절 차(조정절차) 추진 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유’에 관한 체크리스트 내용구성 갈등영향분석서의 내용 구성에 있어 빠진 부분은 없는가? 갈등 및 장애요인 갈등유발요인 및 쟁점은 제대로 파악됐는가?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합의절차 합의절차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면담목록 면담대상자 목록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