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11총선과 노동자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강의 제목,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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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4.11총선과 노동자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강의 제목, 강사 소개

2 차 례 4.11 총선까지 00일이 남았습니다. 1%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MB를 심판하는 99%의 선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 례 4.11 총선까지 00일이 남았습니다. 1%만을 위해 정치를 해왔던 MB를 심판하는 99%의 선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제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앞장서 온 우리 노동계급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 동지들과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6가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각각 주제를 손으로 가르키면서 설명함)

3 세상을 바꾸자는 의미와 노동자정치세력화 우리는 세상을 바꾸자! 바꾸자!고 많이 외쳐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00여년전 조선의 노동자 선배들은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 투쟁해왔고, 87년 대투쟁이후 한국 노동운동도 늘 ‘세상을 바꾸자’를 목표로 투쟁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흔하게 말해왔던 세상을 바꾸자는 의미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4 2011년 10월 금속노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결과
노동조합은 임단투만 해야한다? 2011년 10월 금속노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결과 흔히 노동조합이 왜 정치활동을 하냐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금속조합원들 87.3%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하고, 75% 이상이 공직선거 출마와 정치세력화 기금마련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간부들이 정치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조합원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5 노동자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도 있을까?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2002, 브라질노동자당(PT) “룰라”대통령 당선 프레스에 손가락을 잃은,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인 금속노동자 룰라가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의 방해를 뚫고 노동의 정치를 시작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처음 출마한 82년 총선에서는 3.1% 지지를 받았다. 포기하지 않는 20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마침내 노동자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옛날에 양반놈들의 착취가 심할 때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려라’하는 욕을 우리 민중들은 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하늘과 땅이 딱 달라붙어 버리는 것’ 같은 일이 남미에서 일어 났습니다.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노동자가 ‘대통령’ 되었습니다. 아마 동지들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처럼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투쟁에 앞장섰던 파업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요. 20년 만에…. 20년간의 끈질긴 노력을 결과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본을 이기고 싶었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시키고 싶었지요. 노동조합만으로는 안되었기에 노동자 정당을 만들었고, 20년의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6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강령 중에서 민주노총 강령 금속노조 강령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민주노총 기본 과제 “3.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그럼 한국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금속노조 강령에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강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고 했습니다.

7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 대중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집권을 현실화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현 노동자가 조직된 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 대중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집권을 현실화하며 노동기본권과 고용보장, 최저임금 현실화와 산별교섭의 제도화 실현, 종국적으로는 노동계급의 힘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노동자집권을 실현 ( 민주노총 정치방침 토론자료)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는다! 집권한다! 상상해보셨습니까? 동지들! 집권을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세력화이며, 이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8 ⇨ 지난 결정 돌아보기 진보정당 창당에 따른 특별결의문(요약) - 1999. 8. 23 15차 대대 결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일차적으로 대중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진보정당이 힘있게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은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 97년 98년 노개투 투쟁을 전개 한 후, 민주노총은 1999년 8월23일 15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일차적으로 대중조직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하지만,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은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사적과제’라고 결정하고, 진보정당 창당에 대한 특별결의를 하였습니다.

9 민주노동당의 탄생 2004년 원내진출 96-97 파업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활동은 물론 생존과 고용을 위협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도 정당을 만들어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 간부들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고,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자부심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출범하였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촛불투쟁에 함께했던 시민들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을 뽑아주었습니다. ’10인의 전사’ 그들은 마치 ‘브라질에 룰라가 있듯이 한국에는 노동자 민중 국회의원이 있다’는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10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 역사적으로 한국의 진보정당은 1956년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부터 1990년 민중당까지 다양한 정당이 있었지만 정권의 탄압으로 오래 유지될 수 없었고 원내 진출도 불가능했다. 또한 노동자, 농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진보정당 창당,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진보정당 원내정당화 96-97년 노동자 총파업투쟁의 승리 년 국민승리 년 민주노동당 창당 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10석의 국회의원(13.1%)과 20%에 이르는 지지율 2004년 정당지지율 13.1%에 이어 20%에 이르는 지지율까지 올라갔던 민주노동당의 선전은 ‘세상을 바꾸자’는 조합원들의 결의와 1,600만 노동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기초한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안된다’는 관념을 깨고, 1956년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이후 노동자 민중속에 뿌리내린 민중의 정당이자, 진보정당에 국회의원을 진출시킨 원내 정당을 실현한 성과는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계 선언적, 상층중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강화와 맞물리는 정치세력화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핵심세력으로 진보정당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끝내 분열된 진보정당,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체 그러나 민주노총의 10여년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조합원이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고, 일상적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선거때 세액공제 지원이나 투표행위등에 그치는 선언적, 상층 중심적 정치세력화로 되었습니다. 금속노조처럼 15만 산별노조로 확대강화되는 시기에 산별노조의 자기 임무인 ‘법과 제도 개선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발전해야하는데, 산별노조 강화에 비해 진보정당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공세를 밀어 부치는 제국주의와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정치조직으로서 진보정당을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은 2008년 당이 분열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심장에 ‘진보정당에 대한 패배감’을 남기고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정체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분당된 그 시기에 현장 곳곳에서는 ‘민주노동당 집단 입당사업’ 등으로 침체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일으켜세우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분열에 맞서 단결하기 위한 노력은 ‘진보대통합’에 대한 염원으로 표출되었고. 2011년은 분당이후 그 어느해보다도 ‘진보정당 대통합’의 기운이 열렬했던 시기였습니다.

12 2012년 정세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드디어 2012년입니다. 진보대통합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아쉬움을 남기고 ‘소통합’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올해 정세, 누구나 대격변기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기를 격변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세와 우리 투쟁의 성격을 살펴보면서 올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그 어느해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 2012년은 체제 전환의 대격변기 20년 만에 오는 의회권력,행정권력 교체기 정치를 바꾸는 절호의 찬스
87년 민주주의 체제 완성 97년 IMF신자유주의체제 극복 45년 분단체제 극복 20년 만에 오는 의회권력,행정권력 교체기 정치를 바꾸는 절호의 찬스 올해 2012년은 단순히 총선시기에 투표나 하는 식의 정치정세가 아닙니다. MB정권에 맞서 4년여동안 투쟁해왔던 노동자 민중이 총선과 대선이라는 권력교체기를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 체제를 전환시켜나가는 체제전환기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노래를 부르며 촛불을 부르겠습니까? 87년 미완의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는 해입니다. 20:80의 양극화가 지금은 1% 대 99%이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생존권을 빼앗긴 민중들을 삶을 위해 ’97년 IMF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권적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45년 분단과 53년 정전체제에서 비롯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로 가야합니다. 87년 6월항쟁을 거치고 노동자들의 7,8,9 대투쟁이 촉발되었듯이 20년만에 오는 총선과 대선시기에서 4.11 총선투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다면, 제2의 7,8,9월 대투쟁, 제2의 노개투 대중투쟁을 전개하면서 연말 대선에서 MB를 완전히 심판하는 정세가 될 것입니다. 4년마다 오는 총선, 5년마다 오는 대선이 딱 만나서 20여년만의 철호의 찬스, 2012년 권력교체기를 그냥 흘러보낼 수는 없습니다.

14 2012년은 체제 전환의 대격변기 2012년 총선 대선은 IMF이후 심화된 사회양극화와 절망과 고통을 안 겨준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의 장. MB와 새누리당 정권을 교체하고 정책 몇 가지 조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과감한 체제 전환과 노 선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민중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새로운 정치와 대안세력을 요구하고 있음. 2012년 총선 대선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의 진입로를 열 어 가는가 아니면 거대보수체제의 재등장으로 노동의 위기가 가중되 는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의 해 노동존중 가치의 진입로를 열 것인가? 노동탄압과 노동위기가 가중될 것인가? 잣대는 4.11 총선 지금은 MB정권과 새누리당이 몇가지 정책을 조정한다고 민중들이 참을 수 있는 정세가 아닙니다. 민중들은 이미 안철수나 박원순 현상처럼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새로운 대안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아 새로운 민주주의, 노동존중의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대보수체제의 재등장으로 가중되는 노동의 위기를 맞을 것인가? 그 가늠자는 4.11 총선결과에서 보여줄 것이다.

15 총선승리는 금속 15만 공투승리의 담보 노동법 및 관련법과 제도 제개정이 근본해법
“2012년 금속노조는 법제도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산별노조의 위상에 맞게 총선투쟁 및 임단투 투쟁승리에 복무하면서 노동기 본권쟁취를 위한 노동법전면제개정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불공정거래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2012년 금속노조 4대 투쟁과제 금속노조는 2월27일 제3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12년 4대 투쟁과제를 결정했다.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금속노조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산별노조다. 올해 금속노조의 4대 투쟁과제는 본질적으로는 법 제도개선요구이며, 노동기본권 투쟁요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노동법 및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금속노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4.11 총선투쟁 승리를 확실하게 쟁취해야한다. 결론 노동법 및 관련법과 제도 제개정이 근본해법 대중투쟁과 4.11총선투쟁 승리로 노동법제개정!

16 완전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리라! 돌아보면 금속노조는 힘차게 투쟁했다. 승리를 위해 투쟁했다.
2011년 정리해고를 사회쟁점화했던 한진중공업 85크레인 309일농성의 주역 김진숙민주노총부산본부지도위원과 함께 농성한 동지들이 11월7일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정리해고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2월15일 여의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10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직에 대한 입장을 거부한다면 반노동 후보로 규정해 강력한 총선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대한 대법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차 정몽구회장에 대해 규탄했다.

17 의회투쟁, 선거투쟁, 파업투쟁 결합으로! ‘정리해고’에 항거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투를 건 투쟁과 21명의 쌍용차 노동자 가족의 죽음에도 이 사회의 정리해고는 끝나지 않았다. 정리해고 금지법을 제정하자. 직장폐쇄, 손배 가압류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브라질처럼 국회에서 결정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지급하도록 하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판결을 즉각 적용하지 않는 현대차 정몽구회장은 즉각 감 옥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자 교사와 공무원 1,900여명이 정치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되는 것은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이다.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 … 정권과 자본은 법과 제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 … “수많은 투쟁과 총파업을 전개했지만 결국 1%의 위기를 99%에게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힘을 키워 정권을 잡아야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 다.” 노동조합과 파업투쟁은 위력적이지만 세상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정리해고 금지법을 만들고, 직장폐쇄와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수많은 투쟁과 총파업을 전개했지만 결국 1%의 위기를 99%에게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과 노동자의 정치적 힘을 비약적으로 키워 정권을 잡아야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

18 다시, 제2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다시, 제2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임단투로 올린 임금, 물가오르면 다 날렸다.
선거때만 반짝하는 정치활동이 아니라 현장중심 일상적 정치활동 강화 임단투와 법․제도개선투쟁 결합으로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별노조 강화 선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총파업․대중투쟁을 기본으로 선거투쟁 결합 노동자 중심성을 분명히 하는 진보정당 강화 다시, 제2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임단투로 올린 임금, 물가오르면 다 날렸다. 노동운동이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경제주의로 흐르게 되고 개량화․고립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갖고 법 제도 개선투쟁으로 ->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으로 산별노조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강화 현장에서부터 정치의식화, 정치활동 조직화, 정치투쟁을 강화 정치 교육선전 강화, 진보정당인과 정책협약․노정협의회․노동자후보 발굴 및 일상적 교육 정치활동 조직화 : 상근정치담당자 선임, 정치위원회 강화, 진보정당 당원 가입 및 현장 당분회 활동을 적극진행하고 현장정치투쟁 일상적으로 진보정당과 노조 및 지역당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의제 및 지역의제 적극 결합, 일터와 삶터의 결합, 노동과 지역의 결합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필수적 요건이다. 대대적인 진보정당 당원가입운동으로 노동자중심의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야한다.

19 금속노조 2012년 4.11 총선투쟁 금속노조는 어떻게 총선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20 1 2 3 금속노조 3대 노동법개정 입법공약 요구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복수노조 지배개입 반대
타임오프철폐, 복수노조 자율교섭 쟁취 산별교섭 법제화 1 2 3 금속노조의 3대 노동법 개정 입법공약을 확인해보자

21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총선투쟁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복수노조 지배개입 반대 등 3대 현안투쟁에 대한 쟁점화투쟁 전개(3월) 전 조합원 정치교육 및 지부, 주요사업장의 정치사업 담당 임원, 실무자배치를 통해 현장정치활동체계 구축(3월) 타임오프철폐, 복수노조 자율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재개정, 산별교섭 법제화, 정리해고 금지 등 입법공약화운동(3, 4월) MB와 새누리당 심판, 진보정치세력의 총선승리 지원 총력활동(3, 4월) 금속노조는 대중투쟁과 함께하는 총선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PPT내용 읽으면 됨

22 민주노총 4.11 총선투쟁 방침 민주노총의 4.11 총선투쟁 방침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4.11 총선이후에 정하기로 했고, 다만, 4.11 총선 선거방침을 결정하였다.

23 MB·새누리당 심판, 진보적 정권교체 기반 구축 한-미 FTA 폐기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여소야대 정국조성
노동법 전면재개정 및 노동기본권 확대 진보정당의 국회교섭단체 진출 (최소 20석 이상) MB·새누리당 심판, 진보적 정권교체 기반 구축 한-미 FTA 폐기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여소야대 정국조성 노동자대투쟁 승리 민주노총의 총선투쟁목표는 진보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진출 - 각각 주제 읽음

24 왜, 여소야대국회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인가?
첫째, 민주노총이 제시한 핵심적 노동의제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권연대로 맺어 진 ‘정책협약’을 실현할 국회의원들로 과반수이상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 둘째, 20석 국회교섭단체만이 아니라 의회권력과 국정운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16개 상 임위 모두에 간사를 배출할 수 있는 32석 이상을 차지해야 보다 더 강력 셋째, 진보정당이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으로 부상 국회 교섭단체(원내 20석)의 역할 -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배정 및 간사선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협의 - 20+∝ = 정당지지율 20% -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진 정당 - 국고보조금 65억+∝ - 보조금 외 각종 지원금 - 정책전문위원(1~4급) 12명+∝ - 행정보조요원 5~10명 - 원내 사무공간 3~4배 증가 원내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16개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 2인이상 배치해야(다 배치하려면 32석)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 운영에 개입할 수 있음. 4.11 총선투쟁의 목표는 여소야대국회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로 요약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원내교섭단체는 과연 가능한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표를 요약 읽어줌

25 민주노총 4.11 총선 선거방침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하나의 선거구에 하나의 진보후보
反MB 反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1:1 구도로 MB심판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하나의 진보정당(통합진보당)에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 진보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금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구체적인 선거방침은 4가지이다. 하나의 선거구에 하나의 진보후보 야권연대로 1:1 구도로 MB심판 정당명부 비례대표는 하나의 진보정당(통합진보당)에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26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사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는 가능한 것인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이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서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27 보건의료노조 ‘보호자없는 병원’정책협약 - 2012년 보건의료노조는 2월1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현장조직 강화 △제2의 산별운동 △보건의료인력 확충, 무상의료 실현 등 전략사업 추진 △노동자 정치세력화 △ 개혁법안 쟁취 등 5대 사업결정 - 5대사업 실현을 위해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통합진보당 비례후보로 출마 및 당선시키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8천명 조합원 가입 결의 보건의료노조는 2월16일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통합진보당 비례후보로 출마시키고, 8천명의 조합원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 캐치프레이즈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다. “당원 가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산별노조에 대한 참여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 2010.6.2 지자체 선거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 협약사업 정치활동경험 축적
보건의료노조 ‘보호자없는 병원’정책협약 일시 협약체결 지역 및 후보 비고 5월 17일 울산시장 김창현후보 5월 18일 경남도지사 김두관후보 창원시장 문성현후보 당선 5월 19일 충남도지사 안희정후보 인천시장 송영길후보 5월 20일 대전시장 김원웅후보 5월 24일 경기도지사 유시민후보 5월 25일 서울시장 한명숙후보 5월 27일 부산시장 김정길후보 5월 29일 강원도지사 이광재후보 지자체 선거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 협약사업 정치활동경험 축적 이를 실현하기 위애 이미 2010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때는 ‘보호자 없는 병원’공약 정책협약사업을 후보들과 진행하였다. 후보들 중에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과정에 노조는 ‘대사용자 관계에서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조합원들에게는 자기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과 지지라는 관점에서 투표 참여 및 정치 후원금 납부의 정당성을 깊게 느끼게 하였다. 만약 금속노조에서도 정리해고금지법 제정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는 금속조합원이 후보가 된다면 투표 참여 및 후원금 모금은 더 힘차게 되지 않을까? 나의 삶과 정치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게 있는 것이다.

29 살림살이 나아지는 진보정치 민주노조 강화하는 진보정치 2010년 교육감 및 지방선거 2010년 울산북구지자체선거 경남지방선거
6진보교육감6명/교육위원16명 진보단체장3명/진보지방의원 164명 당선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을 막아주는 역할, 무상급식, 교육혁신 혁신학교 • 비정규직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학비노동자15만명 중 2만 노조 2010년 울산북구지자체선거 - 울산북구청장(민주노총 출신), 울산북구 진보의원 다수진출 •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만들기’조례제정 ->건설기계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제기 및 다수 조직화 경남지방선거 - 김두관 경남도지사당선(야권연대), 진보의원 다수 진출 •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례제정운동 ->경남지역 무기계약직노동자 3,000명 중 1,000명 일반노조 2011년 서울시장선거 박원순서울시장 당선 (야권연대) • 시립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확대 • 비정규직 2800명 무기계약직화, 서울지하철 및 도시철도해고노동자 복직검토 및 노동보좌관제 -> 비정규직노동자 노조조직화기대 2011년 민주노동당 전남순천 국회의원당선, 울산동구청장 승리 -> 노동자들의 계급투표의 승리.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선거투쟁 전개해서 승리함 노동운동진영은 2012년 총선대선투쟁,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2010년 2011년 진보정치의 조그마한 성과는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했고, 침체상태인 민주노조 조직확대와 강화’에 밀접히 결합되었다.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을 막아냈고, 학교 비정규직 15만 중에 2만여명이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진보교육감이 노조 창립식에서 축하를 했다. 2011년 박원순 시장 당선으로 대학생등록금 반값이 현실화되었다. (…. 이어서) 이렇듯 진보정치와 민주노총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내 살림살이가 바로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0 호주노총 2007년 선거투쟁 승리 사례 호주노동당이 2007년 11월 24일 호주연방선거에서
“3년 전은 조직률 등을 볼 때 호주노총의 역사에서 최저점이었습니다. 당시 선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리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과거보다 의석수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의 판단은 최소 두 번의 임기, 즉 6년은 지나야 그러한 정책들을 바꿔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상치도 못하게 3년 만에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돈과 의지, 명확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결을 통해서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은 주체들에게 즐거운 경험입니다” <이 여성은 호주노총에서 내보낸 TV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내용)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고 있던 한 비정규직 여성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갑작스런 호출에 이 여성은 “지금은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이니 곤란하다”고 말해 보지만, 사장은 “당장 안 나오면 해고”라며 막무가내다. 여성 노동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항의했지만, 사장은 ‘새 노사관계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참담한 표정을 한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수화기를 내려 놓는다. (광고상 까지 받은 이 내용을 듣고 동지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호주노동당이 2007년 11월 24일 호주연방선거에서 전체의석 150석 중 86석 차지 다수당 획득

31 호주노총 2007년 선거투쟁 승리 사례 구분 호주노총 집권 사례 조직적 단결 대규모 캠페인과 대규모 모금 결의 명확한 목표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교체 전략적 대응 24개 전략선거구 집중지원(활동가배치) 선명한 이슈 - 노사관계법 개악 (고삐 풀린 해고의 자유: 어떤 사유도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동결과 후퇴 대규모 재정 200억(3,000만 호주달러) 모금, 조합비 원천징수 호주노총 기금 사용, 산별노조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납부 공중전 164억을 투입한 TV 광고 지상전 (캠페인) 노동기본권 쟁취 작업장 캠페인, 상근활동가 지역단체 및 공동체 조직 9만 3천가구 호별방문(3만 9천명 대화), 300만개의 선전물 우편함 투입 투표소 입구 오렌지색 물결, 매주에 하루씩 정치적 퍼포먼스 진행(안전의날: 경찰, 소방수 노동자 참여) 대규모 집회 선두에 1,000개의 유모차 대오 07년 11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멜버른 근처의 크리켓 올림픽구장) 노동자 부동층 집중 공략 30% 부동층 노동자 1회 이상 직접대화 일상 교육, 조직활동의 차이 중앙에서 원스톱 콜센터 운영, 대의원 교육 훈련(재정 27% 투여) 노동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호주노총은 참 많은 교육을 했다. 노동교육 : 교육에 미래가 있다! 노동조합교육훈련법(TUTA) (1975년~1996년까지 국가에서 재정지원) 재정의 27% 교육에 투자 (교육간부가 제일 많아!) 대의원 출마자격 : (3개월 교육코스 이수 필수!) 지회장 출마자격: (6개월 교육코수 이수 필수 !) < 구체적인 활동> 보편의제 선점. 국민과 함께하는 전략 -> 호주연방선거의 핵심적 의제를 노사관계로 만듬 (2위는 환경문제) 오렌지색과 메시지를 연동시키는 브랜딩(branding) -> 캠페인 및 투표장에 오렌지색 물결 조성 현장에서 바닥을 훑는 활동과 대중동원 세밀하고 세련된 광고 ->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이 가족, 안전, 고용안정, 주택과 같이 보편적이고 절실한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주요함. 지역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서 캠페인과 연동시키는 언론활동 <결국 호주노총의 투쟁에 힘입어서> 호주노동당이 2007년 11월 24일 호주연방선거에서 전체의석 150석 중 86석 차지 다수당 획득

32 2010년대의 새로운 세상으로! 2012년 총선대선투쟁 승리로 열어내자! 노동존중 민중복지 진보적 민주사회로 가자!
2010년대의 새로운 세상으로! 년 총선대선투쟁 승리로 열어내자! 노동존중 민중복지 진보적 민주사회로 가자! 2012년 지금의 선택과 활동이 앞으로 2010년대의 10년을 결정짓는다! 노동존중, 민중복지로 진보적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를 그려보자.

33 함께 살자! (한번에, 10개법안,100일안에) “99%가 함께사는 세상”, “노동존중 민중복지 진보적 민주사회” 민주노총 우선입법 10대 과제 총선대선에서 관철할 10대 노동․사회개혁법안 19대국회 개원 100일안에 입법통과를 위해 8월말 정치총파업 결의

34 민주노총 노동, 사회 대개혁 10대 의제 1.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 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3.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일 자리 보장 4.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5.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6.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7. 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8. 의료, 교육, 노후, 빈곤, 주거 5대 복지기본권 쟁취 9. 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10.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민주노총이 들고나갈 사회개혁과제이다.

35 민주노총 우선입법 10대 과제 1. 파견법 폐지 2.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3. 근로기준법 개정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5. 기간제 법 6. 최저임금법 개정 7. 고용보험법 개정 8. 공정거래법 개정 9. 정치자금법 개정 10.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주노총이 최우선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입법시킬 10대 과제이다.

36 진보정당 역사가 짧고 집권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약하지만 그러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없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인가? 손님이 될 것인가? 미래의 10년을 좌우하는 4.11 총선투쟁!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37 승리의 2012년 만들어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짜는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