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작권 침해 4조 : 김영은 김유진 백경빈 조주희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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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저작권 침해 4조 : 김영은 김유진 백경빈 조주희 서민지

2 목차 1.범죄정의 2.실태조사 3.저작권 침해 특성과 원인 4.처벌 및 대책 5.참고문헌 6.느낀점 7.업무담당

3 범죄의 정의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이다.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 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4 범죄의 정의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 작가가 살아있는 한 작품에 대해 이름을 표시하거나 발표할 권리, 원본 을 변형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즉, 양도할 수도 없으며, 작가의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권리이며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 -저작재산권 : 작품을 재산으로 소장하고 돈으로 사고 팔 권리이며 빌려주거나 전시하 거나 복제하거나 모두 주인의 마음이고 저작자 사후 50년 까지 존속한다. (미국은 70년) -저작인접권 : 남의 저작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권리이다.

5 범죄의 정의 저작권 침해란?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6 범죄의 정의 저작권 침해 유형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다운받아 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공유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는 것 -영화, 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 글, 그림 베껴 내는 것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자료 스캔해서 올리는 것

7 실태 조사

8 실태 조사 사례1

9 실태조사 사례2

10 저작권 침해 특성과 원인 특성 1.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2.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아 대량복제와 무제한적 복제와 전송이 가능
3.복제질의 고도성 4.배제성과 희소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음

11 저작권 침해 특성과 원인 원인 1)창작물에 대해 소유가 있는다는 인식 부족
2)인터넷에서 저작물들을 불법으로 복제할 기회가 많음 3)책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중화, 정당화를 시킴 4)편의성과 금전적인 문제

12 처벌 및 대책 현행법 규제 1) 저작권법 136조 제 1항에서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저작권법 136조 제 2항에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자, 저작권등록을 거짓으로 한자,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처벌 및 대책 기술적 조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웹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 분배와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보호방식으로 암호화 등의 기술조치로 허가된 권한을 갖는 자에게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워터마킹: 디지털 저작물에 시각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저작권자의 로고나 상표, 인감 등 디지털 마크를 입력하여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 핑거프린팅: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디지털 콘텐츠에 소비자 고유 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 배포 시 그 불법 복제물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배포자를 추적한다.

14 처벌 및 대책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 2)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침해자와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권리자로부터 법 규정에 따른 권리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방치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15 참고 문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 백과 국가 법령 정보센터 사이버 범죄학 책 다음 아고라

16 느낀점 김영은: 평소 저작권법이 까다롭다는 건 알았지만 알고만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과제할 때나 필요할 때 복사, 붙이기를 했는데 이렇게 더 자세히 알고 나니까 저작권법을 더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저작권법에 조심하여 자료를 이용해야겠다. 김유진: 저작권법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럼 없이 했던 행동들 중 일부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몇 개 있어서 반성하게 되었다. 앞으로 스크랩을 할 때도 출처를 꼭 남겨야겠다. 백경빈: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진이나 글 등을 마음대로 복사하고 저장했다. 하지만 과제를 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심각성을 더 많이 느꼈다. 이제는 조심해야겠다. 서민지: ppt를 만들면서 애들이 준 자료, 내가 찾은 자료와 책을 읽다 보니 저작권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과제를 하면서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많이 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과제할 때나 어떤 경우든 저작권에 대해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해야겠다. 조주희: 평소에 관심이 없던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몰랐던 저작권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정말 뜻 깊은 과제였던 것 같다.

17 업무담당 범죄의 정의-백경빈 실태조사-김영은 저작권 침해 특성과 원인-김유진 처벌 및 대책-조주희
PPT 및 자료보충, 발표-서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