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성의 군 가산점 반대와 여성 학사장교설치의 모순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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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여성의 군 가산점 반대와 여성 학사장교설치의 모순된태도
일부 여성의 군 가산점 반대와 여성 학사장교설치의 모순된태도 이강운 한연수

2 군 가산점제 부활 배경 최근 북한의 잦은 군사 도발로 인한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 상승
-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 16일) -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 11월 23일)

3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오후 2시 34분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포격으로 인해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4 연평도 포격 사건

5 천안함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天安艦沈沒事件)은 2010년 3월 1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침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6 천안함 사건

7 군가산점제란? 가산점제는 전역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시험에 응시 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1961년에 도입되었으나 1999년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현재는 가산점을 2-3% 비율로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합격선을 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2.5%의 범위 가산, 이로 인한 합격자는 20% 이내 등)이 국회에 계류 중 이다.

8 군가산점제에 대한 토론

9 군가산점제에 대한 토론

10 군 가산점제 남녀 찬반비율

11 군 가산점의 대한 인터뷰

12 군 가산점의 대한 인터뷰

13 군 가산점의 대한 인터뷰

14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성의 입장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의무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성의 입장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의무다.” “여성은 출산의 고통과 생리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다.” “군가산점은 남녀차별적이다.”

15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갖고 있는가?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헌법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16 여성은 생리로 인한 불편함을 보상 받고 있지 않은가?
생리휴가 [ 生理休暇 ] 생리일(生理日)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 공무원·근로자에게 주는 무급 휴가(공무원복무규정 20조 3항, 근로기준법 73조).

17 군 가산점이 양셩평등에 위배된다면 남자만 군에 가는 것은?
헌법39조1항엔 모든 국민이 볍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은 체력적인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18 체력적인 이유로 국방의 의무로 의무 복무를 하지 못한다?
체력적인 이유로 국방의 의무로 의무 복무를 하지 못한다? 90년대 후반 여성단체에서 육군 사관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 하지만 육사는 “여성은 체력적인 이유로 여성에게는 문제가 따른다.” 여성은 배움에 대한 성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위헌 판결이 났다. 여성의 논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체력적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9 여성 ROTC 설치

20 여성 ROTC 설치 2011년 11월 30일 여성 ROTC 1기 합격생 발표일 숙명여대 총장은 “북한의 여군이 대한민국의 30배에 달한다.”며 여성의 적극적인 국가방위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의 국가방위 참여는 군사 장교만 해당되는 것인가?

21 여성 ROTC의 문제

22 여성 ROTC의 문제

23 여성 ROTC의 문제 일부 지원자들은 스펙을 위해 안보의식 없이 ROTC에 지원하고 있다. 적보다 무서운 건 무능한 장교다.
물론 사명감을 갖고 지원하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책임감과 준비도 없이 지원하는 여성이다.

24 많은 비난을 받은 여성 ROTC 체력시험의 복장

25 ‘여성의 모순된 입장’정리 국방의 의무는 의무이니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성의 신체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할 수 없다.
군 사관학교와 ROTC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신체적인 이유로 남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성차별이다.

26 국방의 의무는 가산점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모두를 위한 것이다.

27 해결책 군에서 역할을 다한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출산의 고통과 생리의 불편함을 겪는 여성에게 출산휴가와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서로의 고생을 인정하고 배려해줘야 한다. 여성 ROTC는 남성과 차별 없는 조건과 훈련을 시행하여 더욱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28 출처 http://blog.naver.com/apple5344?Redirect=Log&logNo=60122413833
네이버 백과사전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 - 군대 다녀온 사람에 대한 우대는 성차별인가? 남자는 집지키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