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과 여성 노동 (I) 여성노동포럼 장지연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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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동시장과 여성 노동 (I) 여성노동포럼 장지연

2 목차 (1)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의 지위 - 노동기본권 - 여성노동자 위치
II. 그간의 정책 & 담론 - 일생활균형, 부모권(육아휴직, 보육시설)... 중심의 논의 - 복지국가 논의 = 생애주기별 복지, 기초연금... cf. 사회투자국가 & 'lost in translation' - 고용율 70% - 임금체계, 근로시간.... III. 다시 ‘평등’이다! - 가구 수준 불평등의 심화 ⇒ 불평등에 대한 관심 고조 ※ 여성고용이 가구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근로시간과 소득불평등, & 사회계층 - 저임금 노동과 (기형적) 고용형태

3 목차 (2) IV.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시장과 국가의 역할 1: 공공조달과 노동정책 연계 - 시장과 국가의 역할 2: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할 수 없다면, 인적관리의 공공화 - 최저임금을 넘어서 - 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기회균등 V. 여성노동운동의 정치화 - 대표성: 여성노동자 & 비정규직 - 앵그리맘 - 청년의 미래

4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의 지위 2014 유리천정지수 – 27개 OECD 국가 중 한국 꼴찌 (the Economist) 고등교육의 성별격차, 보육비용, 육아휴직 사용율, 노동시장 참여율, 임금격차, 기업의 임원구성, 관리자급 지위에 여성 진출, 여성의 의회진출 수준을 반영하여 측정

5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조직률 10% 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손배가압류 손해배상청구금액 약1700억원, 가압류 182억8천만원 (민주노총 자료)

6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노동자의 위치 고용율(15-64세) 53.9%

7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노동자의 위치 여성, 연령계층별 고용율(경활자료) 50-60대 증가, 청년 감소

8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노동자의 위치 20대 고용율

9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노동자의 위치 상용직 증가 – 1년 계약서 작성 증가(경활자료)

10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노동자의 위치 저임금노동자 (자료 OECD)

11 I. 2014년 6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여성노동자의 위치 (최근 5-7년)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는 한시적 근로의 비중이 감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자신이 상용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늘어남 계약기간 불분명한 한시적근로 대신 1년 기간제 확대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가 증가만이 두드러짐 시간제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보다 근로조건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상대적인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형편 그 외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12 II. 그간의 정책 & 담론 일생활균형, 부모권 중심의 논의 - 보육시설 요구 & 증가 (Chung & Choe 2014) - 민간이냐 국공립이냐? 쟁점

13 II. 그간의 정책 & 담론 일생활균형, 부모권 중심의 논의 - 보육시설 요구 & 증가 (Chung & Choe 2014) - 민간이냐 국공립이냐? 쟁점

14 II. 그간의 정책 & 담론 일생활균형, 부모권 중심의 논의 - 출산전후휴가제도 산전후 60일 (1953년 근로기준법) 산전후 90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2001년) 배우자 출산휴가 3일 (2007년) - 육아휴직제도 1년미만 영아둔 여성근로자 (1988년) 여성근로자 대신하여 남성배우자 휴직 가능(1995년) 남녀근로자 각각 휴직가능. 동일수준 직무 복귀 의무 (2001년) 자녀연령: 만3세미만(2006년), 만6세(2010년) 육아휴직급여: 20만원(2001), 30만원(2003), 40만원(2004), 50만원(2007), 통상임금 40%(50-100상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15 II. 그간의 정책 & 담론 일생활균형, 부모권 중심의 논의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실적 2만2천여명(2002년)에서 9만3천여명(2012년)으로 지속 증가 -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3천7백여명(2002년)에서 6만4천여명(2012년)으로 지속 증가 출산

16 cf. 사회투자국가 vs. ‘lost in translation’
II. 그간의 정책 & 담론 - 일생활균형(WLB) 논의 cf. 사회투자국가 vs. ‘lost in translation’ 성역할 혁명 (에스핑-안데르센 2009) 기존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 질서는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았음 이 혁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불평등의 증폭 복지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이 혁명을 빠르게 완결짓는 것이 부작 최소화하는 길 – 사회투자전략, 성인노동자모델 ‘lost in translation’(제인 젠슨 2009) 어떤 노동자인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념정의 불분명하고, 정책도 상충… 사회권의 근거, 돌봄노동정책, 성평등 고려 등…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 결과적으로 1.5소득자모델에 그침

17 II. 그간의 정책 & 담론 고용율 70% 로드맵 (13. 6. 3) 전략1.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창업 활성화, 신산업육성, 혁신형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2.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연장휴일근로 단계적 축소, 유연근무확산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선도,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전략3. 여성 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대체인력 활용, 맞벌이 부부 중심의 보육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한국형 일-학습 Dual 시스템 도입 - 파견업종 조정(장년층 대상) 전략4.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 노사정위원회 일자리협약 이행 역할 강화 - 비정규직 차별해소 (불법파견근절, 특고 보호) - 최저임금준수

18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14. 2. 4)
II. 그간의 정책 & 담론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 ) 목표1. 경력단절예방 - 남성육아휴직 촉진 = 두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1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연장 + 급여 인상 - 보육시설, 취업모 중심 우선순위 조정 -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 목표2. 재취업 지원 - 직업훈련 기회 - 시간선택제 확산, 시간제-전일제 전환 청구권 확대 (육아, 훈련, 은퇴, 가족돌봄) 목표3.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 스마트워크 활성화 - 가족친화 인증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 공표

19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가구수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III. 다시 ‘평등’이다! - 가구수준 불평등의 심화 => 불평등에 대한 관심 고조 * 여성고용이 가구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가구수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 젠더레짐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젠더레짐이란 사회수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역할이 제도화된 것) - 한부모가구와 단독가구의 증가 - 남성생계부양자가구 vs. 이인소득자가구 - 파트타임 효과: 1.5모델? 어떤 소득계층에서 변화가 더 빠른가?

20 III. 다시 ‘평등’이다 (1) - 가구수준 불평등의 심화 => 불평등에 대한 관심 고조
여성경제활동 증가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소득불평등 심화/완화의 요인 찾는 연구들 (요인분해, 모의실험) - 여성경제활동증가는 언제나 일관성있게 +/-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시점에 따라 결과 달라짐 => 어떤 소득계층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가? * 동질혼 정도, 단독가구/한부모가구/노인가구의 비중… 모두 연결되어 있음 - 이철희(2007) 년 가계조사 - 장지연/이병희(2012) 년 가계조사 - 여유진외(2013) 년 노동패널

21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주 25-59세 전가구
젠더레짐 변화 추이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주 25-59세 전가구 1990년대 말 시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남성생계부양자형의 가구가 이인소득자가구보다 월등히 많았다. 2000년대 이후… 최근에는 남성생계부양자형가구와 이인소득자가구의 비중이 비슷해졌고, 여성생계부양자형과 한부모 가구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계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가구는 이제 전체의 65% 수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자료

22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소득 상위계층
젠더레짐 변화 추이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소득 상위계층 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에서는 이인소득자와 남성생계부양자형의 가구가 유사한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 2000대 후반부터는 이인소득자 가구가 소득 상위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 외벌이 가정의 비중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상위소득계층에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가구특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자료

23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소득 중위계층
젠더레짐 변화 추이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소득 중위계층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자료

24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소득 하위계층
젠더레짐 변화 추이 가구의 소득활동 유형별 구성비: 가구소득 하위계층 저소득층 가구를 특징짓는 성별 경제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남성생계부양자형 가구는 오히려 증가하여서 최근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약 40%가 남성 외벌이 가구이다. 이인소득자형 가구는 15.6%에 불과하다.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1998년 11%에서 2012년에는 22%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자료

25 젠더레짐 변화 추이 2007년 이후에 상위 소득계층에서 남성생계부양자형 가구는 줄어들고 이인소득자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 1.5 소득자형 가구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그 비중이 10%내외로 낮은 편이며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도 발견되지 않음

26 배우자의 소득계층별 여성의 고용율 변화 남편소득수준별 아내의 고용율 변화
남편의 소득계층별로 아내의 고용율 증가를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눈에 띄는 추이가 발견되지는 않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직전시기에는 남편이 중간소득이나 고소득인 가구에서 아내의 고용율이 증가하였으나 불황의 여파가 뚜렷했던 시기에는 반대로 이들의 고용율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저소득 남편을 둔 아내들의 고용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좀 더 최근에는 다시 중위소득계층 아내들의 고용율이 증가하였다. 요약하자면, 시기에 따라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10여년 간 꾸준히 고용율을 증가시켜 온 것은 중위소득계층 남편의 아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자료

27 III. 다시 ‘평등’이다 (1) - 가구수준 불평등의 심화 => 불평등에 대한 관심 고조

28 III. 다시 ‘평등’이다 (2) - 근로시간과 소득불평등, & 사회계층 - 일생활균형 정책 = 근로시간 정책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울수록 일을 더 많이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소득계층과 일-생활시간 배분의 관계는 선명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다. 개인 노동자 수준 - 시간당 임금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인 노동자의 경우에 월등하게 높다. 그 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시간당 임금수준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낮아지는데, 여기서는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금은 더 낮아진다. - 월임금으로 살펴보아도 양상은 비슷. 주당 40~44시간 일하는 경우에 월임금 수준이 가장 높다. 남성은 평균 250만원, 여성은 150만원 수준으로 일정 ⇒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시간당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생활소득을 벌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

29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 주당 근로시간별 시간당임금(원)
소득계층별 일-생활 시간배분의 양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 주당 근로시간별 시간당임금(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8월 부가조사 

30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 주당 근로시간별 월임금(만원)
소득계층별 일-생활 시간배분의 양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 주당 근로시간별 월임금(만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8월 부가조사 

31 III. 다시 ‘평등’이다 (3) - 저임금 노동과 (기형적) 고용형태 - 종속과 보호 - 숨어있는 고용주 - 중간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