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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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개혁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비교
북한의 개혁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비교

2 북한의 생존 위기 경직된 정치이념 단순하고 경직된 정치구조 균형을 잃은 당정군 관계 신세력과 원로세력의 마찰
붕괴된 계획과 생산체계 절대빈곤 통화팽창 지하경제의 만연 군수산업의 팽창 개혁개방과 핵개발 및 국가안전보장의 마찰관계

3 북한의 개방시도 : 최근 동향 2012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선, 황금평-위화도의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고 10여개 건설 대상들에 관한 합의문건을 체결했다. 황금평·위화도 이외의 압록강 유역 섬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벌등도는 중국 지안(集安)과 북한 자강도 만포(滿浦) 사이의 압록강 중류에 있는 북한의 섬으로 면적은 약 25㏊이며, 지안시는 2014년까지 약 10억 위안(1천700억원)을 투자하여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등 관광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9月22日，中国海外投资联合会与朝鲜投资事务所在北京签署协议，共同发起“投资朝鲜专项基金”。这只以矿业为主要投资方向的基金，规模为30亿元。朝方代表称，“热烈欢迎”中国投资者对朝鲜矿产资源、城市基础设施等领域进行投资。

4 6·28 방침 :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2.6월 공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6·28 방침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월 공표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1) 국가가 공동 농장과 국영기업에 대해서 생산에 필요한 비용(자재와 원재료 구입비용)을 지불한다. (2) 생산물의 판매 수입은 국가와 생산 단위(농장과 공장·기업소)간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3)지불되는 대금과 분배금에 대해서는 설정된 '가변 가격(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 (4)주민편의시설에 한해 개인투자를 허용하고, 이윤의 10-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5 문제 제기 북한의 개혁개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북한개혁개방의 필요 요건은 무엇인가?

6 Ⅰ. 중국의 정치이념 변화와 개혁 개방

7 대외전략 변화 1960년대말 까지:두개반 전략 1970년대초 이후:철의 삼각관계(铁三角)
1980년대-1990년대:韬光养晦(도광양회:때를 기다림) 2010년대 이후:韬光养晦+有所作为(유소작위: 개입해 목적달성)

8 毛澤東과 鄧小平의 정치 가치관 비교 毛澤東 鄧小平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념주의 실용주의 국가주의 사회조합주의(코포라티즘)

9 중국의 개혁: 권력과 권리의 재분배 국가 VS 국민의 재분배 정부 VS 기업의 재분배 중앙 VS 지방의 재분배

10 중국의 개방 단기간 내 대량의 자본 도입 단기간 내 다수의 기술 도입 단기간 내 다양한 관리기법 도입 단기간 내 국제시장 개척

11 계획경제→시장경제 1979-1988 계획경제체제 내 상품경제의 부분적 도입 시기
계획경제체제 내 상품경제의 부분적 도입 시기 계획경제 주장과 시장경제 비난 시기 계획경제론에서 시장경제론으로의 과도기 시장경제의 전면적 도입기 2002-현재 시장경제 확립기

12 중국의 경험 첫째,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은 정치이념의 변화 즉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에로의 전환이 기본전제가 된다.
둘째,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개혁이 없는 개방은 의미가 없으며, 개방이 없는 개혁 또한 무의미하다. 셋째.국가안전보장은 개방에 필수조건이다.

13 Ⅱ. 북한의 정치이념

14 중국과 북한의 정치이념의 유사성 흑백논리의 극단화 정신적 힘에 대한 집착 이상주의 : 현실적인 가치보다 이상에 더 비중을 둠.
인간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양극화

15 선군정치의 논리 우선 흑백논리의 극단화이다. - 냉전구조 해체의 결과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이라는 것이다.
- 냉전구조 해체의 결과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이라는 것이다. 총대 제일주의 - 정치권력은 군권에서 최대치를 이루며 또 군권에 의해서만 가장 확실하게 담보된다. 사생결단 논리 - “죽음이 두려워 이것 저것 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면 오히려 더 큰 희생을 가져올 뿐”이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전사의 앞에는 적이 없다”는 것이다.

16 체 게바라(Ernesto Guevara) 곤경 : 이상주의와 낭만주의
혁명투쟁자체를 수단으로 아니라 목적으로 한다. 혁명투쟁을 떠나서는 불타는 격정이 없고 심지어는 정신적 공허로 영혼은 안식처를 잃는다.

17 Ⅲ. 김정일 시대 북한의 생존 전략

18 3대 생존전략의 상충과 악순환 선군정치: 정치 생존전략 핵개발: 안보 생존전략 7.1 경제개선조치: 경제 생존전략

19 Ⅳ. 김정은의 “6.28방침”의 성격과 그 전망

20 6·28 방침 (1) 국가가 공동 농장과 국영기업에 대해서 생산에 필요한 비용(자재와 원재료 구입비용)을 지불한다.
(2) 생산물의 판매 수입은 국가와 생산 단위(농장과 공장·기업소)간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3)지불되는 대금과 분배금에 대해서는 설정된 '가변 가격(시장가격)'으로 계산한다. (4)주민편의시설에 한해 개인투자를 허용하며, 이윤의 10-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21 6·28 방침: 권력 권리 이익의 재분배 국가 VS 국민의 재분배 정부 VS 기업의 재분배 중앙 VS 지방의 재분배

22 결론 김정은은 두 가지 모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하나는 현유(현재)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지지와 제도, 이념적 정당성을 얻는 반면 통치 효과의 상실로 인한 통치위기 - 다른 하나는 현유의 이념과 체제를 개혁함으로써 통치 효과성을 얻는 반면 기존제도와 이념의 변화로 제도, 이념적 정당성 상실로 인한 통치위기 김정은 은 ‘제3의 길’을 모색 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 등소평은 3:7로 모택동의 공과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 김정은의 의지와 통치능력이 관건 변수라 할 수 있다.

23 김정은과 김정일의 차이 첫째,나이가 젊다. 나이가 젊다는 것은 경륜과 경험의 부족, 그에 따르는 권위의 부족이다.
- 젊다고 함은 정치적 이념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힌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버지에 비해 기본이념이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 또 다른 한편 불확실한 이념 경험의 부족과 권위의 부족은 극단적인 무모한 행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외국 유학 경험이 있다. 거의 3년 동안의 유럽유학과 생활경험이 있다 정상국가,즉 선진국가의 통치와 통치효과를 장기간에 거쳐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였다. 셋째,선택의 폭이 크다. -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집권이 아니라 독자적인 집권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선택의 폭이 아버지의 집권초기와 중기에 비해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