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트렌드와 에너지 이슈 2016년 10월 18일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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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트렌드와 에너지 이슈 2016년 10월 18일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2 세계경제 트렌드 “Too Slow for Too Long” 1. IMF의 잇따른 세계경제 전망 하향조정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 부진, 자원∙에너지가격 하락 등이 하향 조정 요인 하방리스크: 유가하락, 산유국 경기악화, 미국 금융정상화에 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탈, 일부 국가의 디플레이션 압력 “Too Slow for Too Long”

3 IMF 경제전망 (‘16.7월) 2014 2015 2016 2017 세계 3.4 3.1 (3.6→3.4→3.2) (3.8→3.6→3.5) 미국 2.4 2.5 2.2 (2.8→2.6→2.4) (2.8→2.6→2.5) 유로 0.9 1.5 1.6 (1.6→1.7→1.5) 1.4 (1.7→1.7→1.6) 일본 -0.1 0.6 0.3 (1.0→1.0→0.5) 0.1 (0.4→0.3→-0.1) 중국 7.4 6.9 6.6 (6.3→6.3→6.5) 6.2 (6.0→6.0→6.2) 인도 7.2 7.3 7.4(7.5→7.5) 한국 3.3 2.6 2.7(3.2→2.7) 3.0(2.9) ( )속은 ‘15년 10월, ‘16년 1월, ‘16년 4월 전망치, 한국은 ‘15년 10월, ‘16년 4월 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4 * 2016년 9월 21일 발표,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5 OECD 경기선행지수

6 미국, ‘16년내 1회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5년 12월에 7년간의 제로금리(0~0.25%) 시대를 마감하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를 0.25~0.5%로 인상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선제적 지침(forward guidance)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성장세 둔화와 세계경제 부진, 유럽∙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채택, Brexit 등 영향으로 금리인상 기조 완화 제닛 옐런 FRB의장은 ’16년 10월 14일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했을 때 이익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 9월 20일 FOMC 회의 때도 “금리인상 여건이 강화됐다”는 발언 * 연내 FOMC 일정: 11월 2일, 12월 14일

7 미국 연방기금금리 추이 미국 장단기 금리 격차 추이 주: 금리격차는 10년만기 국채 금리-3개월만기 국채금리

8 * FOMC 17명 위원중 13명이 연내 1회 금리인상 가능성 전망
자료: 매일경제신문, 2016년 9월 23일자.

9 선진국의 정책금리와 미국의 금리인상 기간 “미국의 금리인상 기간은 1~2년, 길어야 3년”
자료: Bloomberg, 미즈호종합연구소

10 2. 세계교역 현저히 둔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교역신장률 크게 하락
’15년에는 물량 기준으로 1.3% 증가했으나, 금액(달러화) 기준으로는 12.7% 감소(16조 4,467억달러)해 2009년 이후 처음 감소 기록 중국 수입 18.4%감소, 미국 4.6% 감소, 베트남 수입 11.9% 증가 과거 30여년간(1980~2012년) 세계교역물량은 GDP성장률의 2배 속도로 빠른 증가, 최근에는 GDP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세계 교역증가율(달러화 기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교역증가율 자료: WTO

11 중국은 제조업 생산 및 투자 부진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증가율이 하락
수입탄력성(수입증가율/GDP증가율)은 선진국의 경우 2003~06년중 2.77에서 2012~15년중 2.09로 소폭 하락, 신흥국은 1.9에서 0.7로 큰 폭 하락 선진국은 원자재 수입, 중국은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자본재 수입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 선진국은 총 수입중 원자재 수입 비중이 2012년 16%에서 2014년 13.6%로 하락, 이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에 주로 기인 중국은 제조업 생산 및 투자 부진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증가율이 하락 중국의 소비재 수입 비중은 5%(‘14년 기준)에 불과 중국 제외 신흥국의 자본재수입 감소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에너지·광업 분야 투자위축에 주로 기인

12 3. 중국경제 리스크 □ 경제성장세 지속적인 둔화 □ 바오치(保七) 붕괴
연간 성장률은 ‘11년 9.3%→’12년 7.7%→’13년 7.6%→’14년 7.3%→’15년 6.9%로 하락 □ 바오치(保七) 붕괴 • 중국은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 기간 5년동안 평균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하지만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에는 연평균 7%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 - ‘15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7%좌우(左右)로 발표→신창타이(新常態)→실제로는 6.9% 성장 • 제13차 5개년 개발계획(2016∼2020년) 기간에는 연평균 6.5%로 성장률 목표치를 더 낮춤

13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으로 임금상승률이 매년 10%를 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
중국의 경제성장률(%) 주요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12 April. 중국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 조선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잉설비(자본스톡) 조정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OECD)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노력으로 임금상승률이 매년 10%를 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

14 □ 수출입 모두 위축세 중국 수입구조의 추이 자료: 일본경제산업연구소(RIETI-TID2013)

15 중국은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를 보완

16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일대’는 내륙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일로’는 해양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시진핑 주석이 ‘13년 9월과 10월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할 당시 구상을 제시 일대일로는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모든 길이 중국으로 통하게 만드는 전략 중국 내륙지역과 주변국 연계 개발,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인프라로 중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 일대일로에 포함될 국가는 26개로, 인구는 약 44억명(세계 63%), 경제규모는 21조 달러(세계 29%), 화물 및 서비스 수출액 세계 23.9%, 유라시아철도망은 8.1만 ㎞에 달함 중국과 주변국가 간에 철로, 도로, 석유 파이프, 전기 등을 연결하고 항만 및 공항 건설로 새로운 노선을 개설 57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면서 탄력을 받음

17 일대일로의 세부노선

18 4.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 실적 개선, 엔고로 다시 악화
□ 아베노믹스 2012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정부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을 제시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 통화정책: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하여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년내에 2%로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 일본은행은 시중 통화공급량을 2014년말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QQE1) 2014년 10월에는 본원통화 증가목표 및 장기국채 매입규모를 각각 80조엔으로 확대(QQE2)

19 재정정책: 공공사업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투입
향후 10년간 100조~200조엔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계획(‘국토강인화’ 전략) ’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으로 증세 목표액은 연간 5조엔(중앙정부 4.3조엔, 지방정부 0.7조엔)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업감세 병행실시 성장전략: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성장전략 일본산업再興 플랜, 전략시장창조 플랜, 국제전개 전략 긴급구조개혁 프로그램(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고용제도개혁∙인재력 강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세계 최고수준의 IT사회실현, 입지경쟁력의 강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혁신

20 □ 엔저에서 엔고로 전환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가치 급락으로 경기상승세를 보였으나, ’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다시 위축되는 모습 엔화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기업실적 호조, 주가상승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최근 엔고로 다시 위축 IMF는 ’17년 4월 소비세율 추가 인상(8%→10%)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해 ’17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0.1%로 하향조정→소비세 인상 연기 일본의 업종별 경상이익 추이

21 6. 유럽, 불안요인 잠복 유로권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Brexit 결정 이후 둔화되는 모습.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할 경우 유로지역 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디플레이션 위험: 실질 채무부담 가중→소비위축 가능성 구조개혁 지연: 재정취약국의 고용부진 등 구조개혁의 단기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구조개혁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야기 가능성 유로권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경기 재침체 가능성 • 유로지역 주가는 ECB의 강력한 추가완화조치 이후 상승세 - 기준금리(0.00%) 및 한계대출금리(0.25%)를 각각 5bp 인하, 수신금리(-0.40%)는 10bp 인하, 월 자산매입규모를 800억 유로로 확대하며 회사채(non-bank corporations)를 매입대상에 포함 등

22 유로권 주요국의 GDP 성장률

23 "브렉소더스(Brexodus·Brexit+Exodus, 브렉시트 후 기업 탈출)를 막아라."
영국이 아일랜드 수준인 15%로 법인세를 낮출 계획 발표

24 에너지 이슈 1. 유가와 향후 전망 (1) 80년대 이후 최장 유가하락 기간 지속 자료 : 한국은행

25 국제 유가 추이(달러/배럴)

26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6년 1월 21일 배럴당 22.8달러의 바닥에서 50달러 안팎으로까지 상승
(2) 최근 유가 박스권 움직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6년 1월 21일 배럴당 22.8달러의 바닥에서 50달러 안팎으로까지 상승 브렌트유와 WTI는 ‘16년 1월 20일과 2월 11일에 각각 27.9달러와 26.1달러의 최저치를 기록한 후 상승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량 감소, IEA의 세계원유 수급구조 개선 전망,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감소, 달러화약세 등이 반등 요인 그러나 ’16년 6월 하순 영국의 Brexit 결정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미국의 rig count 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유가가 다시 하락해 8월 2일에 40달러선이 붕괴 그후 알제리에서 개최 예정인 OPEC 비공식회의에서 산유량 증산동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재반등

27 미국의 원유수출금지법 폐지(2015.12.)와 셰일오일 생산 회복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억제 요인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미국 석유생산량의 48.3%, 세계 석유생산량의 5.4%를 각각 차지(2014년 기준)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15개 지역 기준)은 ’10년 1월 일평균 64만 배럴에서 ’15년 3월 468만 배럴까지 급증한 이후 감소로 돌아서 ‘16년 4월 현재 일평균 429만 배럴 수준 EIA는 ’16년 6월중 미국 주요 셰일지역의 원유생산량이 일평균 485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16년과 ’17년에 세계원유 수요 증가율이 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셰일오일과 전통석유는 세계원유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셰일오일 공급 확대가 유가상승을 제약하고, 급락하면 셰일오일 생산 둔화가 유가의 추가 하락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

28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백만배럴/일)

29 달러 환율 변동이 유가에 영향 미 달러 강세(산유국 통화 약세)는 원유 등 원자재의 달러 표시 가격을 하락시키고, 약세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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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회원국들간 감산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6년 9월 26일 알제리 OPEC 비공식 회의에서 감산 합의
감산에 부정적이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 변화 이라크는 자국의 쿼터에 불만을 제기하며 감산합의에 이의 제기 회원국별 생산량 배분 및 비OPEC 국가와의 협력이 난제로 존재 원유 과잉공급 규모는 빠르게 축소 저유가에 따른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원유 소비국의 수입물량 증가로 원유 과잉공급 규모는 ‘15년 180만b/d 정도에서 ‘16년에는 100만b/d 정도로 감소할 전망

32 OPEC 및 비OPEC의 생산비중 전망

33 원유수입국의 경우 수입물가지수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호전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
저유가에 따른 세계경제 영향 원유수입국의 경우 수입물가지수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호전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 2015년 1~3분기 유로지역은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의 흑자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엔화약세 효과가 겹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확대, 무역수지 적자는 대폭 축소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의 달러 강세 등으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폭이 소폭 확대 주요 원유수입국의 교역조건 주요 수입국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34 Terms-of-Trade Windfall Gains and Losses

35 해외 채권,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중동 산유국의 국부펀드(SWF)가 자산을 매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심해짐
중동 국부펀드의 규모는 4조 2,000억달러 ’14년 2,700억달러의 매수우위였던 SWF는 ‘15년에 최대 1,000억달러 매도우위 사우디, 쿠웨이트 등 산유국의 재정적자 심화 사우디는 ’14년에 175억달러의 재정적자 기록(5년만의 적자) ’15년도에는 재정적자가 1,000억달러를 초과 국채발행,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적자 탈출 노력 불요불급한 대형 사업 중단, 보류 쿠웨이트는 ’15회계연도에 재정적자 규모를 270억달러로 확대하는 예산안 편성한 바 있음 이라크는 IS에 대한 전비마련을 위한 감산 희망

36 산유국의 CDS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신용위험이 증대
2014.7~16.2월중 베네수엘라의 CDS프리미엄은 4,281.3bp, 이라크는 834.6bp, 나이지리아는 416.2bp, 브라질은 315.1bp 상승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주요 산유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 S&P는 사우디의 국가신용등급을 ’15년 한 단계 낮춘 데 이어 최근 두 단계 추가 강등하였고 ’15년 투기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던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도 한 단계 추가 강등(2016.2월)

37 3. 저유가 지속으로 에너지 산업 타격 유가급락으로 셰일오일 시추공수(rig count)가 크게 감소하는 등 미국 에너지 산업에 역풍 Baker Hughes사에 따르면 시추공수는 ‘09년 6월 179에서 ‘14년 10월 10일 1,609의 정점을 기록한뒤 ‘16년 5월 27일 316까지 급감 다만 유가가 반등하면서 시추공수는 10월 7일 현재 428로 회복 셰일오일 생산 감소에 따라 셰일오일 산업의 매출액과 매출액순이익률이 크게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급등(2011년 94.5% → 2014년 109.4%)→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모두 악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과 rig count 미국 에너지기업의 자본지출 및 부도건수 자료: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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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익성 악화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진 에너지기업들은 고금리의 High Yield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
금리부담이 커져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파산 가능성이 높아짐

40 미국 셰일오일 손익분기점은 ‘14년 4분기 $65/bbl에서 최근에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으로 $40/bbl수준으로 하락
유가 하락이 시작된 ‘14년 7월~’15년말에 35개 미국 E&P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 이 기업들의 총부채 규모는 약 180억달러 특히, 미국 E&P 기업의 약 60%가 2015년 하반기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음 ‘08년 금융위기 당시(‘08.9.~’09.12.) 62개 E&P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 미국 셰일오일 손익분기점은 ‘14년 4분기 $65/bbl에서 최근에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으로 $40/bbl수준으로 하락 시추효율성 개선에 따른 리그 관련비용 감축(25~30%) 등에 힘입어 주요 셰일오일 유정의 시추 및 원유추출설비 비용이 20% 내외 감소 시추기구 관련 비용은 리그가 뚫어야 할 수직 깊이와 수평 길이 및 시추 효율성(drilling penetration rate)에 의해 결정 철강가격 하락으로 casing 비용이 줄고, 파쇄첨가제를 보다 깊은 수압파쇄 지점까지 전달할 수 있는 X-link gel(점성이 높음) 도입

41 미완성 유정이 시추 및 완결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40% 상당이 이미 매몰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유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완결 및 생산을 시작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유리 손익분기점의 하한이 40~5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현 시점에서는 미완성 유정의 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42 * 경기회복 견인한 미국 셰일 오일 산업

43 세계 석유메이저들은 실적악화에 따라 신규 탐사에 거액을 투자해 확인매장량을 확보하기보다 비용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확인매장량 감소
Schlumberg, Halliburton, Baker Hughes 등 상류부문 개발을 담당하는 서비스회사는 M&A 등으로 과점체제가 진전되었지만 상황이 악화 석유메이저들의 확인매장량 추이

4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들의 수송용 연료가격 하락
정부의 휘발유 세금(리터당 종량세):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교육세15%(79.35원)+지방주행세26%(137.54원)=746원 경유 세금(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375원)+교육세15%(56.25원)+지방주행세26%(97.5원)=529원 (2) 에너지수입 금액감소, 물량증가 ’15년 원유수입금액은 552억달러로 전년비 397억달러 감소 가스, 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전체 수입액은 1,018억달러로 전년비 713억달러 감소→무역흑자 904억달러를 기록하는데 큰 기여 원유수입물량은 ‘15년 10억 2,580만배럴로 전년(9억 2,750만배럴) 대비 10.6% 증가, ’16년 상반기 5억 204만배럴로 전년동기(4억4541만배럴) 대비 12% 증가

45 (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 감소 ’15년 석유제품 수출은 322억달러로 전년비 36.6% 감소
한국의 에너지 수입 금액(백만 덜러) 구 분 ‘14 ’15 증감율 (%) ‘14.12 ’15.11 ’15.12 전년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원 유 94,907 6,049 55,200 3,784 4,154 △41.8 △31.3 9.8 석유제품 29,650 1,920 15,177 1,258 1,311 △48.8 △31.7 4.2 가 스 36,564 4,018 21,560 1,539 1,863 △41.0 △53.6 21.1 석 탄 11,995 944 9,864 629 790 △17.8 △16.3 25.6 합 계 173,116 12,930 101,802 7,211 8,119 △41.2 △37.2 12.6 (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 감소 ’15년 석유제품 수출은 322억달러로 전년비 36.6% 감소 ’16년 1~9월 23.5% 감소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379억달러로 동 21.4% 감소 ‘16년 1~9월 9.3% 감소

46 (4) 교역조건 개선으로 무역이익 시현 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4년 1월 88.4에서 ’16년 2월 103.5로 상승→GNI(총국민소득) 증가에 기여 (5) 기업실적 개선 상장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4년 3분기 4.1%에서 ’15년 3분기에는 6.0%로 상승(한국은행) 한국전력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년에 11조 3,400억원으로 전년비 96% 증가

47 2. 자원 가격도 크게 하락 원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가격이 크게 하락
세계경제 둔화와 달러화 강세 등의 요인이 가세 에너지 생산국의 경제상황 악화 에너지 수입국의 교역조건 개선과 실질소득 증가로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철광석, 비철금속 등 자원가격도 낮은 수준 유지 자원가격은 슈퍼사이클 상으로 대세 하향안정기에 진입(20년) 1차: 세계대전후 미국과 유럽의 특수 2차: 석유파동과 일본의 경제성장 3차: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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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계 LNG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 한국의 발전용 LNG 수요 감소 영향을 크게 받아 LNG가격이 급락
동북아 지역의 수요감소로 공급과잉 심화 2015년 일본의 장기계약 도입가격(JCC에 연동)은 평균 $9.75/MMbtu로 2014년 대비 36% 하락. 동아시아 LNG 현물가격(JKM)은 2015년에 US$7.83/MMbtu로 2014년 대비 절반 수준 2009년 2월 출범한 동아시아 현물시장 거래참가자가 늘면서 단기 현물가격인 JKM(Japan Korea Marker) 가격 크게 하락(JKM 비중은 약 20%) 호주와 미국산 LNG 중 상당량이 미계약 물량으로, 이들 물량이 현물시장으로 유입되어 아･태지역 현물가격을 안정시킴

50 Buyer’s Market이 고착되면서 미국은 ‘Take or Pay’나 ‘목적지 규제’ 등을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남
2020년까지 미국은 5개 주요 수출 터미널에서 연간 6,000만 톤(약 8.25Bcf)의 LNG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 세계 LNG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카타르와 호주에 이어 세계 3대 LNG 수출국이 될 전망 현재 러시아産 LNG가 점유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 미국産 가스가 공급되면 유럽 가스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을 수 있을 전망

51 LNG 현물가격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IHS Energy

52 LNG가격은 유가와 4~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변동
자료: IHS Energy(Jan 2015) 동아시아 지역 LNG도입가격 결정공식은 y(달러/MMBtu)와 JCC가격 x(달러/bbl)의 1차식 형태인 y=ax+b로 되어 있음. 우리나라 평균 a값은 0.145, b값은 0.5달러/MMBtu로 추정(에너지경제연구원) 1차식 관계이므로 유가하락에 비례하여 LNG가격도 하락 LNG가격은 유가와 4~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변동 아시아 LNG가격은 전월, 3개월전, 직전 3개월평균 등 과거의 JCC에 연동

53 세계 LNG시장의 구조변화 세계 최초로 알제리에서 영국으로 LNG 상업적 수출이 이뤄진 이래 천연가스 무역량은 10년마다 2배로 증가 1990년 53백만톤(총 천연가스 거래의 23.5%)→2000년 100백만톤→2014년 231백만톤(총 천연가스 거래의 31.2%) 1990~2014년 기간중 세계 천연가스 무역량은 연평균 5.1% 증가한데 비해 LNG 무역량은 연평균 6.3% 증가 LNG 수입국가와 수출국가 수는 1990년에 각각 9개와 8개에서 2015년에는 34개와 19개로 증가

54 세계 LNG 교역규모 LNG 단기, 현물거래 규모

55 3대 LNG 소비권역 북미: 1985년 미국의 가스산업자유화 추진이후 Henry Hub 가격 지표 사용
유럽: 영국 등 북서유럽을 중심으로 NBP(National Balancing Point) 가격 지표 사용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는 JCC(Japan Crude Cocktail)에 연동하는 방식 사용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의 장기계약 물량 (59백만톤) 부족에 따라 24백만톤의 추가물량 계약은 대부분 단기, 현물시장 거래를 통해 도입 통상 Buyer는 연간 장기계약물량의 5~10%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음(UQTs: Upward Quantity Tolerances)

56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현물, 단기거래(4년 이하) 비중이 증가
2014년 현물, 단기거래는 사상 최대인 6,960만톤으로 세계 LNG거래 규모의 30%를 차지 Buyer’s 마켓에 따른 구매자의 영향력 증대 목적지 제한 조항 완화에 따라 재수출 증가→대륙간 가격격차 축소 아시아 프리미엄은 여전히 존재 Take or Pay 조항도 완화 ‘16년 6월 102년만의 파나마 운하 확장 완공으로 LNG 운송 기간이 45~50일에서 20~25일 정도로 단축

57 주요 금속원자재는 건설업 등 경기민감 산업의 원자재로 사용됨에 따라 그 가격이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로서 중요시되고 있음
(2) 금속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반전 2011년 이후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2011～15년중 연평균 -11.3%)하던 주요 금속원자재 가격이 ’16년 들어 상승세(‘16.1～4월중 3.3%)로 반전 주요 금속원자재는 건설업 등 경기민감 산업의 원자재로 사용됨에 따라 그 가격이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로서 중요시되고 있음 철광석은 철강제품을 통해 자동차․선박․건축․토목․전자산업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구리는 전선․동판․전기전자부품 재료로, 알루미늄은 항공기․건축자재․전자통신기기․가전제품 등으로, 니켈은 건축자재․전기제품 등으로 주로 사용됨 그러나 그 동안 가격 하락세를 초래하였던 공급과잉이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본격적인 가격상승을 기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

58 수요는 전체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및 성장세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전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중국 경제성장률의 1%p 하락은 2년에 걸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률을 약 6%p 낮추는 것으로 추정(World Bank, 월) 공급 측면에서는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급과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며, 메이저 생산업체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생산감축보다는 효율성 제고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금속원자재의 생산이 크게 줄지는 않을 전망 이에 따라 국제금속원자재 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이 중국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주요 예측기관들은 구리, 알루미늄 및 니켈 가격은 당분간 완만한 상승에 그치고 철광석 가격의 경우는 상당 기간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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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 ’08년부터 시작된 교토의정서 의무기간이 2020년 종료되면서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 시작 지구온도를 21세기말까지 2도C(1.5도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화(1861~1880년) 이후 CO2 누적배출량이 2900GtCO2이하여야 하나 이미 지난 2011년까지 65%를 사용 나머지 1000GtCO2를 갖고 금세기말까지 탄소예산을 운영해야 하며, 앞으로 수십년간(약 30년)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수준을 결정 IPCC보고서(2014)는 430~480ppm 유지를 위해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할 것을 권고 2021년부터 선진국, 개도국 모두(195개국)가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이행(common, bur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Global Stocktaking: 5년마다 종합적인 이행절차 점검(2023년 최초)

61 주요국들이 자발적감축 목표안(INDC)을 제출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Post-2020 감축공약 공동선언(’14년 11월 12일) 미국: 2025년까지 ’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 중국: 원단위를 2005년 대비 60~65% 줄임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재생에너지 27%, 에너지효율 목표 27%로 확대) 일본은 2030년까지 ’13년 대비 26% 감축 2030년 전원구성(best mix):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을 20~22%, 신재생에너지를 22~24%로 함 전원구성이나 에너지절약 등으로 21.9%를 줄이고, 대체 프롬이나 메탄 대책으로 1.5% 감축, 삼림 흡수를 통해 2.6% 감축

62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INDC 제출현황 당사국 감축형태 감축목표 기준년도 스위스 절대량 1990 EU 노르웨이 일본(잠정)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INDC 제출현황 당사국 감축형태 감축목표 기준년도 스위스 절대량 50% (2025년까지 35%감축) 1990 EU 40% 노르웨이 일본(잠정) 26% 2013 미국 26%~28% 2005 러시아 25%~30% 중국 원단위 60%~65% 싱가포르 36% 멕시코 BAU 25%(무조건부) / 40%(조건부) -

63 파리협정 내용의 골자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기여방안(NDC)을 5년마다 제출하고 이행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억제 목표,1.5℃ 목표달성 노력、 금세기 후반에 배출과 흡수를 균형시켜 실질 제로를 지향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기여방안(NDC)을 5년마다 제출하고 이행 2023년부터 5년마다 전지구적 차원의 종합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실시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을 수립,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2025년까지 자금을 연간 1,000억달러에서 시작해 축적 검토（COP21 결정）, 개도국도 자발적으로 자금을 제공 55개국 이상, 세계 총배출량 55% 이상의 비준으로 발효

64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일정계획(Timeline)

6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와 감축목표 자료: 한화진(2016).
*자료: 2014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년 자료) 자료: 한화진(2016).

66 총배출량 급격히 증가: 296(1990)→688백만 tCO2-eq.(2012)
온실가스 배출현황 총배출량 급격히 증가: 296(1990)→688백만 tCO2-eq.(2012) 연평균 3.9% 증가 연간 배출량 세계7위, 누적배출량(1900년~) 세계 16위 2013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5톤(세계 평균 5톤) 산업부문: 연평균 5.2%의 높은 증가 124(비중 42%,1990)→374백만 tCO2-eq.(54%, 2012) 발전부문: 연평균 9.1% 증가 낮은 전기요금, 전기화의 영향 36(비중 12%,1990)→243백만 tCO2-eq.(35%, 2012) 석탄발전 연평균 11.5% 증가 17(비중 48%,1990)→188백만 tCO2-eq.(7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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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평가  '30년 감축목표는 '20년 감축목표 대비 다소 강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및 감축목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추이 및 감축목표 1,100 (단위:백만톤CO2eq.) 700 (단위: tCO2eq./ 2005 백만USD) 1,000 600 900 감축목표 800 감축목표(국내) 500 700 600 400 500 감축목표 감축목표(국내) 300 400 200 300 200 100 *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통계 사용,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30년 감축목표는 '20년 감축목표 대비 다소 강화  BAU 대비 상당히 감축해야 하는 의욕적(Ambitious) 목표  배출원단위 개선추세를 보다 가속화해야 하는 부담 존재  철강, 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

69 3. 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70 4. 온실가스 감축 전략 (1) CO2 배출 삭감 요인분해 및 정책적 의미

71 여기서 둘째 항에 있는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분해 가능
첫째 항은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연료나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CO2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 않고 CO2배출 감축 가능함을 의미 둘째 항은 에너지소비 원단위 개선 정도를 의미 셋째 항은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의미 여기서 둘째 항에 있는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분해 가능 에너지소비량=∑(i산업의 생산물 단위당 에너지소비량)ⅹi산업의 생산량 비중ⅹ제조업 생산량 첫째 항은 i산업의 에너지소비 원단위, 둘째 항은 제조업의 산업구조, 셋째 항은 제조업의 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냄 즉 에너지소비 변동은 원단위 요인, 구조요인, 생산요인으로 설명 가능

72 (2) 온실가스 감축 전략 에너지소비 원단위 개선 에너지소비 원단위는 GDP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을 나타냄
원단위의 역수는 에너지생산성을 의미 에너지소비 원단위(toe/백만원) 에너지소비 원단위(2010년=100)

73 한국 전체로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연료로의 전환 필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이 중요
연료 전환 한국 전체로 탄소배출계수가 낮은 연료로의 전환 필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이 중요 7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 전력 기준수요는 766,109GWh, 목표수요는 656,883GWh(수요관리를 통해 109,226GWh절감) 2029년 전력 기준수요에 따른 발전부문의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BAU)은 3.46억톤, 전력 목표수요에 따른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은 2.98억톤(BAU의 14%인 0.47억톤 감축) 여기서 연료전환을 통해 2029년에 0.5억톤 추가 감축 목표 석탄에서 LNG로의 연료전환(무연탄 폐지, 저효율·노후화 석탄발전소 폐기, 석탄발전소 이용률 하향) 전원믹스 개선: 화력발전 축소,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74 ’15년 1월 이후 ’16년 6월말까지 배출권거래량은 총 1,227만톤, 건당 13,800원
배출권 거래 현황 및 과제 ’15년 1월 이후 ’16년 6월말까지 배출권거래량은 총 1,227만톤, 건당 13,800원 배출권 거래시장은 한산시장(thin market) ’16년 4~6월에 거래 집중(87.2%) 배출권가격은 ’16년 5월 19일 21,000원선까지 상승, 정부물량이 방출됨으로써 6월말에 16,600원으로 마감 장외거래가 65%, 장내거래가 35% 파생상품 거래는 없음(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파생상품 거래 개시)→ 한국은 2020년 이후 거래개시 예정 1차 계획기간은 제도의 안착, 2차 이후 활성화 추진

75 배출권거래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76 현행 배출권 할당방식은 주로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3개년 평균)을 근거로 할당하는 Grandfathering 방식
배출권 할당의 문제 현행 배출권 할당방식은 주로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3개년 평균)을 근거로 할당하는 Grandfathering 방식 이에 따라 배출계수가 높아서 과거에 배출실적이 많은 석탄발전기는 배출권 할당량이 많은 반면 배출계수가 낮은 LNG 발전기는 할당량이 적음 이러한 배출권 할당방식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불합리 따라서 과거 배출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전력생산 kWh당 얼마로 할당하는 원단위 방식이나 벤치마킹 방식이 바람직

7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