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관계론 제5강. 한국 외교정책의 변화 2: 제5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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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대외관계론 제5강. 한국 외교정책의 변화 2: 제5공화국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제5공화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1)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환경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피습  - 정승화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설치, 최규하 총리의 과도정부 탄생  - 실질적으로는 국군보안사령부 전두환 등 신(新)군부 세력의 등장  -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vs. 보안사령부 전두환 장군 갈등: 정치권력 갈등 ○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전두환의 승리  - 신군부 세력의 계엄권 찬탈: 정승화 등 일부 군 장성 체포 및 무장해제 - 일련의 정치적 수순을 통해 권력관계 공고화 ○ 1980년 서울의 봄: 여․야 정치세력의 혼란  - 야권은 김영삼과 김대중 세력으로 나뉘어 분화  - 공화당 또한 김종필을 중심으로 뭉쳤으나 내부세력들 사이의 사분오열

3 ○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민중적 저항 억압  -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비무장․비폭력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진압작전 전개:  - 유혈사태와 더불어 돌이킬 수 없는 민족상잔의 비극 초래 ○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 하야 : 표면적 이유와 달리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력과 협박에 의한 퇴진 결정 ○ 1980년 8월 제11대 대통령선거: 체육관 선거 -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 당선  - 1980년 10월 제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신군부 세력의 정치참여 현실화) ○ 1981년 2월 제12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 전두환 당선 ○ 1981년 3월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민주한국당, 국민당 등 준여당 성격의 정당들이 탄생 ○ 억압적 통제와 완화정책 병행: 공포정치와 유화정책 - 제5공화국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전개 - 1984년 대학(학원)규제 완화: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태동

4 2) 제5공화국의 외교정책 노선 ① 정상외교: 정치권력의 정당성 획득 목표  - 1981년 3월 대통령 취임에 앞서 전두환의 미국 방문: 한미 방위공약 재확인  - 1983년 1월 일본 나카소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일본과 경제.안보협력 논의   - 1883년 11월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통한 한미관계 공고화  - 1984년 9월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상호 이익과 한반도 문제 토의 ② 올림픽 외교: 국위 선양과 경제시장 다변화 목적  -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외교전략 추진  -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을 본떠 북방정책(Nordpolitik) 추진:  - 비동맹 외교의 강화: 1980년대 들어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외교력 강화  - 1981년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순방, 1982년 아프리카 4개국(케냐,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순방 등 비동맹 국가 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  - 경제적 차원에 있어서도 수출시장 개척과 교역 확대 등 외교노선의 신장을 통한 올림픽 외교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5 2.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③ 통일외교: 정통성 확보를 위한 수단
 - 1980년 10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안에 대해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을 통한 통일헌법 제정을 촉구  - 과거 정권이 인도적․문화적․경제적 문제 등 비정치적이고 단계적 접근방식의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전 정권은 보다 과감하게 정치적 문제까지 절충적 으로 접근(자신감의 표현)  - 1983년 KAL기 격추사건과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등 남북한 관계를 경색시 키는 사건들이 발발 2.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1) 노태우 정부의 정치적 환경 ○ 1987년 민주항쟁(6월 항쟁)의 귀결:  -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의해 정치변동이 이루어진 커다란 사건  - 비록 정치체제가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전환기)를 초래한 중요한 운동

6 ○ 노태우 정부의 정치적 성격 ① 중간적․과도기적 성격: ② 민주화의 한계적 성격: ③ 정치지도력의 제한적 성격: ○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선거  -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이후 직선제 개헌의 최초 선거  - 선거과정에서 노태우(民正黨), 김영삼(民主黨), 김대중(平民黨) 등 격돌  - 야권 통합의 실패로 결국 36.6%의 득표율로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당선 ○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형성: 민주정의당의 득표율은 34%였으나,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의해 의석 과반수에 24석 미달된 의석 확보  - 나머지는 평민당 > 민주당 순으로 의석을 확보하여 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 이상 점유: 5공 청문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특위 등을 구성하며 강력한 의정활동 전개

7 ○ 민족자존․민주․통일 등 3가지 기본 개념을 통한 외교이념 확립
2) 노태우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 민족자존․민주․통일 등 3가지 기본 개념을 통한 외교이념 확립 ① 북방외교 :  - 전두환 정권의 북방정책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북방외교 추진  - 1980년대 이후 신데땅뜨의 분위기: 1992년까지 쿠바를 제외한 모든 공산권 국가와 외교관계 수립  - 북방외교는 한국에 있어서 자주․자존의 다변적 외교노선 확립에 기여 ② 통일외교 :  - 1988년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북한을 경쟁과 대결이 아닌 통일의 동반자로 규정  -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 아래 공존번영 → 남북연합 → 단일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통일방안 제시  -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북한은 1989년 평양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 남측 학생들의 방북(임수경 사건)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사건 발생  - 경색된 국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991년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추진: 유엔외교의 종지부를 찍음.

8 ③ 통상외교 :  - 1989년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로부터 한국이 제외되고, 통상 분야에 있어서 우선협상국(PFC)이 되는 상황 발생  - 대미 외교노선의 가동으로 우선협상국 지정 모면,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 강화  - 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외교노선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 ④ 평화안보외교 :  - 1990년대 국제적 관심으로 부각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동북아 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전략으로 1991년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촉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발표 ⑤ 아시아․태평양 지역외교 :  - 외교노선의 다변화 노력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외교관계 증진  - 1988년 11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등 4개국을 순방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물론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외교 관계 공고화  - 1989년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창설에 주도적 역할

9 3.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1)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환경 ○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
 - 김영삼(民自黨), 김대중(平民黨), 정주영(國民黨), 박찬종(新政黨) 등 격돌  - 김영삼 41.4%, 김대중 33.4%, 정주영 16.1%, 박찬종 6.3%로 김영삼 당선  - 김영삼의 여당 프레미엄 + 김대중의 진보적 성향을 두려워한 기득권 세력의 김영삼 선호  - 지역주의 구도에 따른 영남 vs. 호남 경쟁 구도에서 수적 승리  - 김대중은 패배를 인정하고 정계 은퇴 선언 ○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의 공식 출범  -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이 1961년 5․16 쿠데타로 붕괴된 이후 32년 만의 문민 정부 탄생  - 김영삼 정부의 탄생은 민주주의 재생의 제2단계 의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세력과 연합을 통해 형성된 정권의 한계를 노정

10 2)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 외교정책에 있어서 신외교 표방  -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 지향 등 신외교의 5대 기조를 발표  - 경제 실리에 중점을 둔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 추진 ① 세계화정책 :  - 1994년 11월 김영삼 정부는 국정목표의 일환으로 세계화 추진을 선언  -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는 세계화(golbalization)의 본원적 개념이 아닌 국제화에 불과하였으며, 결국 Segyehwa로 명기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선진자본국가들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 ② 통일정책 :  - 김영삼 정부의 초기 안보정책은 대북 포용정책이었으나,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자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  -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확대  -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조기 붕괴론에 따른 흡수통일 방안 모색

11 4.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③ 경제외교 :
 -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에 따라 국제적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외교 강화  - 시기상조라는 국내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 기구(OECD) 가입으로 경제적 위상 제고  -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는 국가로 전락 4.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1)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환경 ○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  - 이회창(한나라당),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이인제(국민신당) 등 격돌  - DJP 연합, IMF 쇼크에 따른 색깔론 약화에 따른 김대중 후보의 약진  - 병역 의혹 및 이인제 후보의 PK 잠식에 따라 이회창 후보 고전  - 지역주의 구도에 기반하여 서김동이(西金東李) 현상  - 수자(쪽수) 게임 (충청+호남 vs. 영남 ± 이인제): 김대중의 텃밭 지키기 성공  -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 등으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

12 ○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 한국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이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출범(강한 리더십 노정) ○ 김대중 정부의 과제  - 경제 부문: 대외신인도 회복, IMF 협약 재조정, 금융개혁, 기업 구조조정, 실업대책 마련, 정부예산 감축 및 조직개편 등  - 정치 부문: 지역감정 근절, 정경유착 청산, 공직비리 단속, 정치구조 조정 등  - 통일․외교 부문: 대외신뢰도 회복, 경제외교 강화, 대북정책 관리 등 2)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 강화와 시장경제 확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두고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을 확립  -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 추진  -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전환적 노선 추구: 대북 포용정책 강화

13 ① 경제외교 :  - 통화위기 극복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통상외교 강조  -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여 통상기능 강화  - 2001년 국제통화기금의 차입액 잔액을 3년이나 조기 상환하여 경제위기 탈출 ② 통일외교 :  - 이른바 햇볕정책(Sunshine Policy)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 추진  - 무력통일을 용납치 않으며, 흡수통일을 배제하되,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대북 3원칙 발표  - 2000년 6월 남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선언 발표: ㉠ 통일의 자주적 해결, ㉡ 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 8․15 이산가족과 친척방문단 교환, ㉣ 경제협력 확대, ㉤ 당국 간 대화 재개 ③ 평화안보정책 :  -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외교관계 공고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보체제 구축  -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4자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 유도

14 5. 제6공화국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④ 동아시아 협력외교 :
 -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 아세안 +3를 통한 동북아와 동남아 사이의 경제협력 및 공동체 추진  - 김대중 정부는 아세안+3의 협력과정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 창출 5. 제6공화국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1)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환경 ○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  - 한나라당 이회창과 민주당 노무현 사이의 대결 (+ 정몽준)  -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문제 재발과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좌경 논란 등 파란 속에 선거전 진행  - 선거 전날 정몽준 후보의 노 후보 지지 번복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승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정책 추진의 한계 노정

15 2)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 10대 국정과제 중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강조  - 불안정한 정전상태의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세계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경제적 중심국가 건설 ① 통일외교 :  -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계승  - 북한 핵실험에 따른 통일정책의 난항과 진통 지속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더불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의 재확인이 이루어졌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  -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거론됨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태도로 일관,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

16 ② 경제외교 :  - 국제사회의 시장개방 압력과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 통상외교의 필요성 강화  - 2003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04년 싱가포르, 2006년 미국과 FTA 체결  - 각 지역, 국가들과 FTA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국내적으로 거센 반발 초래 ③ 자주외교 :  - 동북아 중심이라는 명제 아래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중국과 일본 사이를 조율하겠다는 외교정책 노선 견지  - 미국과의 관계 소홀에 따른 외교적․안보적 불이익 감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 안보 문제의 적신호 발생 ④ 기타사항 :  -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회의 개최:  - 2006년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