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의 나를 디자인하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변해야 산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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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후의 나를 디자인하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도 변해야 산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10년 후의 나를 디자인하자 공무원도 변해야 산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임을 심장에 새겨야 산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소개 1 2 3 4 5 공직사회를 둘러싼 정세이야기 노사관계 도입에 따른 변화설명
공무원연금개정 문제점과 대안 4 정부조직개편 등 현안 대책 설명 5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는 세상을 주인 되게 살고 있는가? 친기업가적 정부 + 실용주의 (법,제도,정책이 어떤 방향?) 객관적 조건은 신자유주의 정부 나 공무원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허용 (공무원노조) 교섭/비교섭 구분, 전임자 활동 (노동단체) 집시법개정(준법마일리지) 주체적 조건은 설립신고의 난립 (97개노조) 단결력의 열세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① 통합단일노조건설 ② 노동운동의 대중화 ③ 4.9총선투쟁 의미 ④ 5.3투쟁의 정치성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4 친기업가적 정부를 선택한 2007년 대선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바로 알기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친기업가적(Business friendly) 정부와 실용주의 바로 알기 친기업가적 정부를 선택한 2007년 대선 2단계 민주화론 비고 선진화론 1987년대 끝 공통 절차적(정치적) 민주화 안정 실질적(사회 경제적) 민주화 답보,퇴보 양극화 해소가 우선 신자유주의 폐해지적 평등주의 개혁을 통한 사회경제적 민주화 차 이 점 자유주의 도외시한 민주주의 끝 작은정부-큰시장 신성장동력발표(주력산업)+국가경쟁력강화(재벌) 신공공관리기법,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민영화 분배개선을 가능케 할 성장이 우선 목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바로 알기 실용주의를 정부부문에 적용하면, ① 경제성 - 작은 정부(공무원수 10% 감원, 민영화) ② 능률성 - 모든 행정을 돈으로 환산(BSC도입, 직무평가, 직무등급, 연봉제) ③ 효과성 - 행정서비스(새올행정시스템), 규제완화(총 8,000건 1/2삭감, 50건당 1%감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5 우리는 대통령선거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도자 선택 = 바보 같은 선택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이 자기배반(배신) 행위를 지속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정치철학이 필요한 시기(2007년 대선은 경제요소 중 주요 요인인 자본과 노동 중 친 자본정책을 옹호하는 정부 선택, 결과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부메랑 되어 올것) 선거라는 대중정치제도에 적극적 참여 필요 또 다시 우를 범할 수 없다!! = 지혜로운 저항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직적 방침이 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사무에 한함. 정치사상의 중립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책과 강령을 가진 정당을 정치세력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에 대한 비례대표 투표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정책정당, 신생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가까운 가족 친지 동료부터 투표를 조직해야 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6 공무원 노사관계 도입의 틀은 이렇다 구 분 과거 현재/ 미래 기본철학(고용) 직업공무원제/ 정년보장
구 분 과거 현재/ 미래 기본철학(고용) 직업공무원제/ 정년보장 계약직공무원제/ 성과주의(자질) 국가와 공무원관계 특별권력관계 공법상 일방적임용 단순한 종속관계 근무고용관계 노동법에 기초한 노동관계 공무원(과거)+공무원노사관계 보수와 인사 연공급과 연공서열중시 성과급과 능력중시 업무형태 목표보다는 절차중시/ 업적주의 실적과 목표달성에 합의 정치적 입장(지향) 정치적 중립의무 정치자유 보장 노동조합 활동 소극적 인정 적극적 인정 연금제도 특수직역연금제도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외국사례 독일, 일본, 프랑스, EU 11개 국가 등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델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등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7 이제부터는 정부입장과 노동조합이 맞부딪친다
나와 관련된 변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①임금교섭(5월) 민간기업50人 기준, 보수조정위원회 (정책협의) 일본/영국/독일모델 중 일본모델 가능성 ②공공분야 노동생산성 측정(BSC), 시장성테스트 ③현업부서, 민간위탁 비정규직화 ④직업공무원제 해체(철밥통깨기) ⑤정년평등화(17대 국회?) ⑥단체교섭(복리후생) ⑦공무원연금 개악(상반기) 정부분야는 ‘작은 정부론’ (신공공관리정책) ①임금(총액인건비+사업별예산) ②고용(민영화, 외주화) ③조직(근본틀해체) 정세투입 6급을 기준 대립 1999년 직장협의회 설립 전국단위 노동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 공무원노동자총파업 설립신고(97개로 분리) 단체교섭 진행 투쟁에 맞선 공무원노동자의 대응? 공무원노동조합? 직장협의회? 둘 다 없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8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사관계가 도입된 후의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작은 정부 행정의 민영화 저항할 것인가?
권리 국가,지방 공무원법 공무원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공동체 자연인 조합원 국민설득 의무 집행부 (기관) 상하관계 일, 노무 국민지지 작은 정부 행정의 민영화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충돌 ① 현재와 같은 공무원으로 살 것인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한 노동자로 살 것인가? ② 행정의 민영화나 구조조정에서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려는 준비 ③ 노조운동은 인간성 회복운동, 인간답게 살 권리 추구하는 자주적 운동, 정치적 운동 [관료조직의 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9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민주공무원노조의 강령+노조지도부의 지향 (쟁점에 대한 견해차이 존재) 총적 노선은 있는가?
노동운동의 대중화가 해답이다. 그러면 대중들은 무엇을 원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민주공무원노조의 강령+노조지도부의 지향 (쟁점에 대한 견해차이 존재) 총적 노선은 있는가? 어떻게 일치를 볼 것인가? ① 대안준비 / 토론회 / 조합원총투표 / 대정부교섭 ② 공무원지역협의체+시민사회+관변단체+일반 시민을 조직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으로 전개 ③ 지역국회의원 및 정당 국회사업(4.9총선 중요) ④ 노동조건개선(근로기준법)+사회적 역할까지 확장 ① 공무원연금 ② 정부조직개편 투쟁 ③ 정년연장 ④ 단체교섭(복리후생) [공무원노동조합조직]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0 공무원연금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특수직역연금 운영 현황 (2005년 말 기준)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근 거 공무원연금법 (1960) 군인연금법 (19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975) 가입대상 국가, 지방공무원 장기부사관, 장교 사학 교직원 보험료율 국 가 8.5% 가입자 8.5% 법 인 8.5% (단, 3.5% 국가부담) 가 입 자 98만6천명 16만명 23만 7천명 연금수급자 (부양률) 21만 8천명 (22%) 6만 6천명 (42%) 2만 2천명 (9%) 적립기금 3조 8천억 원 2천 5백억 원 6조 9천억 원 관리기관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연금관리공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1 공무원연금 주요 특징 < 공무원연금 >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 「사회보험원리 + 부양원리」: 소득보장(지속가능성) 가입강제 부과방식에(pay-as-you-go)에 기반을 둔 세대간부양시스템 - 5년마다 재정재계산 / 부족액 정부보전 / 세대간 형평이 중요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연금(임금보전과 퇴직금) + 재해보상 + 퇴직수당 + 후생복지」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의의 내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2 공적연금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 과거에는 노후 부양을 가족구성원이 책임져 왔음,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부양’의 중요성이 대두.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공적연금제도임. ♣ 노동자가 근로능력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근로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노후임금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임.(대법원94다36186판례) ♣ 부유층은 증식한 부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상속 받는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에,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① 그래서 사회가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중요 ② 공적연금은 없어져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더욱 강화해야 할 제도 ③ 사회양극화시대에 저소득층 유일한 삶의 질 법적 제도적 보장방안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3 노후소득보장기능만 남기고 모든 권리박탈 국민연금과 동일
임금보전 제외 : 민간기업의 97%수준 임금수령 / 생애소득 높음 / 국민연금 2배 퇴직금성격 제외 : 근로기준법 미 적용 / 고용안정 /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연금제 산업재해보상제외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산재법의 60%정도 지급) 복지,인사기능제외 : 안정적 직장/ 성과급 체계도입/ 구조조정연동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4 노후소득보장기능만 남기고 모든 권리박탈 임금보전 제외하는 이유
정부주장 : 100인 민간기업의 97%수준 임금을 받고있다 2) 생애소득이 높다 3) 국민연금의 2배다 [분석] 1) 민간기업 100인기준 2007년말 대비는 89%. 정부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인적 구성등을 고려하면 300인에 비교하는 것이 적당. 이럴 경우 82%정도로 더욱 낮아져 임금 보전을 해야 함.. 2) 생애소득은 공무원이 320만원, 민간노동자 268만원. 공무원연금이 임금보전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생애소득개념을 도입. 실제로 재직기간에 따라 생애소득에 차이가 크게 발생.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9.6년, 민간노동자는 10년. 생애소득 비교도 정확히 비교하려면 공무원의 생애소득을 ½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타당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것 3) 공무원은 평균수령액이 128만원 민간노동자는 64만원 2배. 그러나 불입액이 공무원이 2배 많음. 공무원 8.5%, 민간노동자 4% 퇴직금성격 제외 : 근로기준법 미 적용 / 고용안정 / 퇴직금 정산 없이 퇴직연금제 산업재해보상제외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산재법의 60%정도 지급) 복지,인사기능제외 : 안정적 직장/ 성과급 체계도입/ 구조조정연동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5 공적 연금 개악 의도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연기금 시장화 FTA 공적연금 축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6 연금시장개방을 둘러싼 자본의 준비 “퇴직연금 시장을 잡아라!” – 블루오션 시장 선점
2015년 180조 …. 숨가쁜 3색 전쟁 보험(상품개발), 은행(안정성 강조), 증권(수익률) 삼성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약체결, 전담사업본부 300여명, 6개월 노력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7 충격!!! 이명박정부(안) 2018-09-1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2018-09-18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색 : 장기재직자+관리자급 불이익 색 : 기존퇴직자 불이익 나머지색 : 재직자+신규임용자 불이익 항  목 현  행 발전위(안) ( ) 이명박 정부 검토안 ( )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기존 및 신규공무원 공무원연금 연금보수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과세소득 (단계적 확대적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과세소득 보수상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 급여산식 (재직기간×2%)+10% 재직기간×1.7% 재직기간×1.25% 재직기간×(1.25%→1%)  2008년부터 매년 %씩 감소 재직기간 상한 33년 40년(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상한 없음 상한폐지 비용부담률 공무원 및 정부: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5.525%→ 6.55%(´08) → 8.5%(´18) 4.5%→ 6.45%(´18) 4.5% <6.231%(’08)→7.683%(’18)> 수급구조개혁시 급여산정 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전기간 평균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지급개시 연령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 (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 연장 연금액조정 CPI+정책조정 CPI 단계적 이행(´08~´17: 물가7/보수3,´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CPI (보수인상률 ±2% 차이조정 및 직급 간 역전 보전하는 정책조정 폐지) 연금수급 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폐지 유족연금 산식 퇴직연금×70% 70% 60% 장해․유족 연금 없  음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퇴직금 지급수준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지급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저축계정 운영형태 DC형․매칭펀드방식 보험료 - 공무원 1%, 정부 1% 공무원 5%, 정부 2.5%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8 [용어해설] 보수월액=기본급+정액수당 과세소득=기본급+정액수당+기타수당 2018-09-1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색 : 장기재직자+관리자급 불이익 색 : 기존퇴직자 불이익 나머지색 : 재직자+신규임용자 불이익 항  목 현  행 발전위(안) ( ) 이명박 정부 검토안 ( )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기존 및 신규공무원 1층 공무원연금 연금보수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과세소득 (단계적 확대적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과세소득 보수상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 급여산식 (재직기간×2%)+10% 재직기간×1.7% 재직기간×1.25% 재직기간×(1.25%→1%)  2008년부터 매년 %씩 감소 재직기간 상한 33년 40년(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상한 없음 상한폐지 비용 부담률 공무원 및 정부: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5.525%→ 6.55%(´08) → 8.5%(´18) 4.5%→ 6.45%(´18) 4.5% <6.231%(’08)→7.683%(’18)> 수급구조개혁시 급여산정 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기간 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전기간 평균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용어해설] 보수월액=기본급+정액수당 과세소득=기본급+정액수당+기타수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9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색 : 장기재직자+관리자급 불이익 색 : 기존퇴직자 불이익 나머지색 : 재직자+신규임용자 불이익 항  목 현  행 발전위(안) ( ) 이명박 정부 검토안 ( )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기존 및 신규공무원 지급개시 연령 ․60세 (’96이후 임용자) ․50→60세 (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 연장 연금액 조정 CPI+정책조정 CPI 단계적 이행(´08~´17: 물가7/보수3,´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CPI (보수인상률 ±2% 차이조정 및 직급 간 역전 보전하는 정책조정 폐지) 연금수급 요건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선택 폐지 유족연금 산식 퇴직연금×70% 70% 60% 장해․ 유족 연금 없  음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국민연금 수준) [많은 질문들] ①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손해가 없는가? ② 연금법 개악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면 손해가 없는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0 ① 정부발표대로 퇴직금액이 『더 내고 덜 받고』체계로 바뀔 경우에 기존 금액보전이 가능한가?
5.3 2만조합원총궐기투쟁 성사! 색 : 장기재직자+관리자급 불이익 색 : 기존퇴직자 불이익 나머지색 : 재직자+신규임용자 불이익 항  목 현  행 발전위(안) ( ) 이명박 정부 검토안 ( ) 기존공무원 신규공무원 기존 및 신규공무원 퇴직금 지급수준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지급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저축계정 운영형태 없  음 DC형․매칭펀드방식 보험료 - 공무원 1%, 정부 1% 공무원 5%, 정부 2.5% [의문점] ① 정부발표대로 퇴직금액이 『더 내고 덜 받고』체계로 바뀔 경우에 기존 금액보전이 가능한가? ② 공무원노동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관한법』을 적용하는가? ③ 보험료는 정부와 공무원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데, 신규자의 보험료는 왜 ½만 정부가 부담하는가? ④ 저축계정이 신규자의 연금을 보호하는가? ⑤ 신규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4.5%+ 저축계정 5%를 더하면 9.5%로 공무원노동자부담이 늘어나고, 반면에 정부부담은 4.5%+2.5%로 1.5%줄어든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1 [1] 비용부담(기여율/기여금) 인상 결과는?
보수월액의 8.5% ⇒ 과세소득의 8.5%로 인상할 경우 보수월액 8.5%는 과세 소득으로 환산하면 5.5%에 해당함, 이 과세소득을 개악안처럼 8.5%까지 인상 할 경우 현재의 보수월액 13.1%에 해당함 7.68%일 경우 보수월액 2,500,000원, 현재 기여금 월 208,330원→ 320,500원 납부인상 2003년 9급 입직하여 6급으로 30년 재직후 퇴직할 공무원 사례(아래표) 결국 개악될 경우, 추가로 2,510만원을 납부, 이 금액만큼 연금급여는 하락 년도 현재 미래 보수월액(원) 기여금(원) 차액(원) 2007년 1,044,390 88,770 2008년 1,102,812 93,730 111,130 17,400 2018년 1,856,991 157,840 242,837 84,997 2033년 2,744,958 233,320 358,956 125,63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2 [2] 연금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는가? 급여(기준보수)산정기준의 변경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 근무기간 평
균으로 변경시 최소한 현재보다 30%삭감 효과 발생)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을 예로 들어 설명(아래표) 재직년수 현행 개정 비고 20년 월 1,092,329원 월 778,746원 28.7%하락 30년 월 1,892,351원 월 1,371,609원 27.5%하락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현행 단계적 60세 ⇒ 65세) / 정년을 현재와 같이 57세로 할 경우에 대책 소득심사제도 폐지여부 관건 60세부터 80세까지 설계가 65세로 변경될 경우 ¼연금손해/ 금액으로는 개인당 약 4억6천만원의 ¼인 약1억2천만원 삭감효과 발생 연금피크제도입 검토 : 74세 이후부터 연금액 단계적 축소 80% 지급방안 (매년 670억 정도 감액)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3 [3] 정부 발표대로 연금삭감에 대한 퇴직금인상 효과는?
정부는 연금급여를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인상해서 상계한다고 언론에 주장하였음. 현재 일반노동자의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8.3%정부부담)개정한다는 내용임 민간 수준인 듯 하지만 민간은 재직년수*최종 3개월 평균임금월액(8.3% 사용자 부담)으로 급여기준이 퇴직전3월평균임금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간 2006년 9급입직 20년 재직과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사례(아래표) 명예퇴직수당 폐지(퇴직전 보수 60개월분) 근기법 적용 개정안 적용 차액(원) 20년 재직 67,220,246원 45,808,585원 21,411,661원 30년 재직 124,770,369원 80,682,877원 44,087,492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4 [4] 재정감축의 궁극적 효과인 인력감축정책과 연계?
경력이 많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과 이제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공무원동지들이 별 반응이 없거나 대체로 나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 - 5년 간격으로 예상되는 재정추계에 의해 세대간 형평성(세대간 보장형의 특징상 부양률에 따른 신구간 갈등) 문제를 내세워 재정상태에 따른 재 개정 불가피 - 연금과 구조조정을 연계하여 성과체계도입 / 총액인건비제실시 (공무원 정원 5% 구조조정시 5년간 연금 1조 8천억원 정도 절감 예상) - 공무원연금개정과 공무원정년연장 빅딜가능성? 임금피크제와 연동? 지금도 기봉급의 조정으로 ‘더내고 덜받고’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5 정부 개악안에 따른 급여 하락 (2007년 임용자)  퇴직 수당 퇴직금 (A) 연금 (월) 연금 총액 (B) + 퇴직금 (A+B) 차액 연금 + 기여금차액 포함 현제도 정부안 정부안 - 현제도 20년 재직 9급임용 7급퇴직 26,616 67,564 1,109 743 266,163 151,542 0.57 219,107 0.75 -73,673 -84,902 7급임용 6급퇴직 29,959 76,049 1,248 863 299,586 176,007 0.59 252,056 0.76 -77,489 -90,828 30년 49,409 126,690 1,921 1,330 461,153 239,346 0.52 366,037 0.72 -144,525 -168,100 5급퇴직 57,276 146,860 2,227 1,573 534,572 283,115 0.53 429,985 0.73 -161,872 -190,600 ∴위 표에서 30년 재직자의 경우에 정부발표안대로 개악될 경우 1억7천 만원 정도 줄어듬, 이는 연봉 3천만원의 경우 약 6년간의 임금이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연금은 노후임금임을 감안하면 임금삭감폭이 대단히 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6 연금개정(안)에 따른 25년 재직자의 편익분석 (단위:천원, 2006년 현가)
연금개정(안)에 따른 25년 재직자의 편익분석 (단위:천원, 2006년 현가) 임용 연도 개혁후 재직 기간 구분 현행 발전위안 차액 증감율 현 정부 검토안 1988 5년 퇴직 소득 연금 467,518 427,182 -40,336 -8.6% 390,531 -76,987 -16.5% 퇴직금 39,808 52,260 12,452 31.3% 계 507,326 479,442 -27,884 -5.5% 442,791 -64,535 -12.7% 첫 연금 연액 18,816 18,592 -224 -1.2% 18,489 -327 -1.7% 1993 10년 430,679 378,627 -52,052 -12.1% 348,087 -82,592 -19.2% 39,995 61,016 21,021 52.6% 470,674 439,643 -31,031 -6.6% 409,103 -61,571 -13.1% 19,101 17,759 -1,342 -7.0% 17,229 -1,872 -9.8% 2003 20년 409,649 275,272 -134,377 -32.8% 226,613 -183,036 -44.7% 40,716 88,266 47,550 116.8% 450,365 363,538 -86,827 -19.3% 314,879 -135,486 -30.1% 18,940 14,594 -4,346 -22.9% 12,353 -6,587 -34.8% 2008 25년 퇴직소득 407,190 180,175 -227,015 -55.8% 156,752 -250,438 -61.5% 40,562 112,651 72,089 177.7% 125,624 85,062 209.7% 447,752 292,826 -154,926 -34.6% 282,376 -165,376 -36.9% 18,656 10,396 -8,260 -44.3% 9,044 -9,612 -51.5%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7 다층구조개악(안)에 따른 임용 년도별 급여 하락
다층구조개악(안)에 따른 임용 년도별 급여 하락  기존가입자 : 연금법개정시기를 봐서 퇴직구상? (#연금액조정방식에 따라 손해, 세대간보장 시스템으로 책임전가하고 떠나면 모두 손해) 신규가입자 : 가장손해큼, 임금수준현실화 또는 저축계정의 완전한 매칭포인트 적용 등 대책 필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8 공무원연금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기조] ①대안마련 연구용역을 신속히 마치고, 상반기에 우리의 요구를 걸고 투쟁한다. ②전 조합원의 총 투표를 거쳐 대중조합원이 자신의 요구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정세동향 이제는 조합원 참여가 필요 ① 국무총리 산하 TF팀 구성(4개 분과) ② 4월까지 개혁방안 제출, 5월 공무원단체 협의, 6월말 입법예정 ③ 새정부공약및국정과제실천에필요한법률(2008년 입법계획)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대 안 대안별 장단점 비교분석 후 조합원 간단회,교육, 토론회 이후 조합원 총투표 ① 모수개혁방안(평균화지수 도입 등) ② 퇴직금 현실화 방안 ③ 임금현실화 방안(사무직 300인 기준) ④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단계적 통합방안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29 정부조직개편이후 전망과 대응방안 중앙부처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1차 – 별정직, 계약직, 고위직(3급 이상) 2차 – 초과정원관리의 해소 3차 – 부처별 업무보고 예산 10%감축 보고 농진청 등 유보된 경우 4.9총선 이후 판단 <내부 자료 및 언론 보도> 초과정원 해소대책 – 신규임용 제한, 산하기관전보 재교육, 연수 등 방법 정부조직개편의 실효성 토론회(주체자각) 작은 정부=국민불편+국민행정권익축소 중앙행정기관 본부 조합원 및 임원 수련회 정부조직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연구용역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노동인권 보장방안 지방자치단체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서울특별시의 구조조정(안)이 모범답안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여를 통해 확산 대통령 취임식시 지자체 구조조정(인력감축+민영화)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10%인력 감축방안 통보(권고) 자치단체간 조직 통폐합(70여 광역시), 임명제 민영화대상(상수도+보건소+도서관+환경 시설+교통시설+식당 등)파악 사례별 문제점 및 대책 정책수립 지역공동대책위(제 공무원+시민사회+일반 국민)을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적 대응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0 자치단체 행정민영화 추진 경로 예상 정세동향 예상되는 로드맵, 문제점과 대응방안
‘공무원 왜 못 줄이나’(연합뉴스 , 국무위원회) 공무원 감원해라 장관질타, TF구성 안 된다, 조직과 인원감축 직위별리스트 만들어 제출하라 2. 지자체는 이명박 정부 출범때 언급(행안부 지자체에 인력감축 10%권고, 불응시 보조금 삭감) 3. Business friendly 행정모범사례 : 파주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승인(2시간 4분) 4. 공직기강 잡기 진의 = 정부재정적자를 인력감축을 통해 해소(290조원) + 감축분 국정운영(대운하)과 친기업정책(감세로 인한 재정부족분 보충)에 투자 예상되는 로드맵,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명박 대통령 통치방식(예측가능+언행일치) 서울시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될 전망 (서울시 퇴출제 3%시행, 사업소 전부 민영화 발표로 1,300명감원) 지자체 현업업무(사업소) – 세무, 보건소, 도서관, 상하수도, 재활용,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 시장성테스트를 거쳐 민영화하고, 효율성(생산성)을 기준으로 퇴출업무 지정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은 돈 되는 것을 민간에 넘긴다는 친기업가적 사고로 국민들에게 ‘민영화 = 국민불편 + 국민비용부담 가중’ 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함 (사례로 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미화원 등)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1 우체국 공사화(민영화) 추진 경로 정세동향 예상되는 로드맵, 문제점과 대응방안 인수위보고내용
우편물량 정체(택배시장 13%성장), 인건비용 증가(매년 5%) 2. Business friendly 와 우체국 민영화 의미 <돈 되는 것 자본에게 넘긴다> <자산규모(예금사업 39조, 6위) (보험사업 23조, 5위)> 3. 한미FTA와 우체국 민영화에서 OECD국가 중 미국과 한국만 정부기관 나머지는 공기업, 민영화 2개국 우편 – 전체 개방합의, 보험 – 금감위 감독기능 강화(4000만원가입한도) 예상되는 로드맵, 문제점과 대응방안 1. 민영화 경로 예상 일본처럼 공사를 거쳐 민영화? , 이명박 정부 5년 내에 바로 민영화 방식으로 진행 2. 공사화 계획 보고서(지식경제부, 월) 청와대( 월계획발표 9월국회상정) 3. 우정사업 공사화로 39,116명 감축, 연간 2.7조원 예산 절감 효과 우정청 설립이 목표 우체국 민영화 = 국민불편 + 비용부담증가 공사화 될 경우 대안 검토 필요(철도공사, KT) 신분변동(일본 재무성 사례), 고용승계(정년보장) 10% 구조조정은 필수+임금인상은? , 공무원연금 수급(20년기준) 등 특례인정 문제, 퇴직금현실화 사용자는 지역본부별 차별화 시도 예상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2 정년평등화를 위한 대책 지금까지 진행상황….. 향후 투쟁방향….. 1999년 직장협의회 설립시부터 대정부 주요 요구사항
대정부 단체교섭 협약에서 합의 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향후 투쟁방향….. 17대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 통과 17대 국회 본회의 개회 의결 통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 사전 정치사업(정책질의+회신 내용공개, 정치자유보장 기자회견시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동시진행) 월 제18대 국회개회시 정치사업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3 대정부 교섭의 과제와 전망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노조법 개정
현재의 공무원노조를 있게 한 산 증인(공무원노조투쟁의 역사적 산물) 재확인 전교조의 특별법과 80년대 특별사면 공무원재임용의 법령을 검토 우리(안) 마련 4.9총선에서 정책질의 18대 국회에서 정치사업을 통해 사면 복권 추진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설립신고 후 단체교섭을 진행 단결권(가입범위)의 문제, 단체교섭권(법령, 예산 등 제약), 전임자 문제 등 시행령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정리 공무원특별위원회(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부문 담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4 신자유주의 맞선 올바른 투쟁준비는? 공무원노조를 포괄하고 대표하는 총적 노선이 필요하다.
총적 노선을 이끌 지도자의 상은 통합리더십이다. 조직의 태세는 조합원을 향해 아래로! 현장으로!! 국민을 향한 문턱을 낮추는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공세적 정책대안을 생산할 때(금기를 스스로 해체할 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5 새로운 희망을 쌓기 위한 당면과제 지금이 노동운동의 위기?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 <일상사업> 교육사업 회의를 잘
일을 잘 나눠 조직사업은 평소에 조합원 의식화+대중화 노동운동대중화 운동의 대중화 간부부재 간부육성 변혁적 노동운동 역량강화 사람을 중심에 간부간 동지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6 [조합원행동지침]5.3 2만 조합원총력투쟁 이렇게 참여하자!
[조합원행동지침]5.3 2만 조합원총력투쟁 이렇게 참여하자! [상반기 일정] 당면투쟁을 현장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사수를 통한 장기항전투쟁체 건설! 인수위          MB정부         4.9총선준비                          친기업가적 정부 정부조직        임기시작                                             본격화(법과제도 개편            총선대비                                           사회적 쟁점화)                   정치새판                   짜기 임시국회(1.28) -정부조직법(46개법안) 임시국회                       각료임명제청         폐회(2.28)                     한미FTA비준               설거지 국회                                                                개회여부                    18대국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중순 ∥                 ∥            0      ∥                   ∥                  ∥                    ∥                     ∥ <임원선거기간>  <조직준비기>           <현장집중실천기>              <대국회투쟁기>                                                                         각종정책사업 병행, 구조조정반대투쟁 ①한미FTA협정체결 ②친기업법령개정(금산법,출총제) ③민생개혁입법(기금통합=구조조정+공무원연금) ④국회운영관련 일정 ⑤공기업민영화   ⑥대운하등 대선공약사업집행 추경예산처리 등 4.9총선이 1차 저지선 <1차 총력투쟁기> 2만규모집회투쟁 조합원참여 조직임원선거,     년사업평가,       조합원공동행동 정부조직법       년사업계획,       대국민서명운동 초기투쟁,         지도부현장순회,         각종정책토론회 조직개편에        공투본구성              지역현장수련회 따른후속대책,                             순회간담회,교양 2008년사업방향    정치투쟁(정당+ 조기설정          예비후보 등)                                                              상반기투쟁평가+하반기투쟁계획 수립 ① 당면투쟁집중(대중조합원의 힘으로 투쟁하는 상) ② 장기항전에 대비한 지도역량+조직역량+정책역량+     교섭역량 강화준비 ③ 사회적 교섭의 틀 반드시 마련 주도적 운영 ④ 대국회투쟁지속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7 [하반기 일정] 친기업가적 정부를 넘어서는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헌법개정 논의(정부형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구조조정)   정기국회 마무리,               시작                                                               공기업구조조정 국회폐회 8월                   월                   10월                   월                     12월                   1-2월  ∥                      ∥                     ∥                       ∥                       ∥                      ∥ <생존권사수기>                                    <2차 총력투쟁기>  <대국회투쟁기>                   <조직정비기>                                              전지부 동시․공동총회투쟁   전조합원 공동행동(2차)  공투본의 실질화                  대규모집회투쟁   국회투쟁결실       10년 전망연구용역공유사업 새로운 조직비전 공유사업진행 ①한미FTA협정체결 ②친기업법령개정(금산법,출총제) ③민생개혁입법(기금통합=구조조정+공무원연금) ④국회운영관련 일정 ⑤공기업민영화   ⑥대운하등 대선공약사업집행 추경예산처리 등 미해결 법령처리 4.9 정치적 변수 추가 고려(노동운동 자체 위기 극복대안 강구해야) 한미FTA협정비준도 주요변수(기금통폐합 공무원연금 개정영향)에 따라 집중투쟁 강도선택 대중조합원의 참여와 단결로 투쟁의 동력을 추동하는 사업방식 관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8 5월3일 하루 투쟁이 우리의 10년 미래를 좌우한다. 5월 3일 집회는 정치집회이다.
다수의 공무원노동자 요구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각종 정치행사마다 우리의 요구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 2. 공무원의 집회 참가가 단체행동인가? 결사의 자유인가? 헌법에서 보장된 결사의 자유이며,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 3. 민중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을 상기하자. 정치적 요구를 걸고 단결하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39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역사적 실체에서 희망을 찾자(팔만대장경)
선조들은 팔만대장경 제작에 혼신의 힘을 다해 무결점의 세계문화유산 창조 5.3 2만 조합원 총력투쟁도 조합원을 책임지는 자세로 소명을 갖고 조직하자 1,000명 인부 12년 동안 52,000만자 一字三拜 1,000명의 간부 120일 준비 2만명 조합원 조직 1일 조합원 3명 조직 4.9 총선에서 비례대표 조직적 투표하자. 5.3 2만 조합원 총궐기를 반드시 성사시키자. 민주노조의 장기적인 조직전망을 공유하자. 전 조직적 과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40 민중들이 일궈낸 훌륭한 역사 민주공무원노조도 할 수 있다!
동지 여러분! 5월 3일 서울에서 만납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