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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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정아동

2 지난시간 요점정리 정의 : 장애인복지법 2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자 유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장애아동현황 : 남아출현율이 높음, 정신지체출현율 높음, 후천적요인이 가장 큼 경제적여건 : 기초수급이 비장애인보다 2배높음 그밖의 문제 : 교육지원 낮음, 복지시설 열악, 경제적부담가중의료재활, 취업률낮음 정신장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행동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학습장애, 자폐증 대책 : 장애예방사업강화, 조기진단, 평기 및 치료, 실태파악, 의료재활, 인권을 고려한 사회적통합, 사회인식변화, 부모상담과 교육, 전달체계 장애아동

3 학습목표 한부모가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다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모색한다

4 수업구조 1교시 한부모가정실태 2교시 한부모가정을 위한 서비스와 문제점 3교시 한부모가정의 욕구와 대안

5 1. 가구구성의 변동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 재혼가구, 2인 생계부양(맞벌이)가구,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구,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가구, 동거, 독신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짐 여성노인인구, 미혼여성의 독립가구 등 여성가구주가 증가- 1인가구 증가 <가족 형태별 분포-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연도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 부부 부부와 미혼 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양(편)친 양(편)친과 자녀 1990 9.3 58.0 8.7 0.9 9.4 13.8 2005 14.2 42.2 8.6 1.0 4.5 29.5

6 이혼율 증가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2005

7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미혼으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예전에는 편부모 또는 결손가정이라고 하였으나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한부모가정이라는 단어사용->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제출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온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인식하도록 했던 기존 법안 명칭이 ‘하나’라는 뜻의 우리말인 ‘한’을 반영하여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취지를 담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게 될. 따라서 한부모가족도 보편화될 예정

8 한부모가족은 구조적인 결손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상에 결손이 따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single-parent family, one parent family, lone -parent fatherless/motherless family라고 쓰임

9 3. 한부모 가족의 실태 1.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핵가족의 보편화로 구조적 결손이 기능상의 결손으로 이어짐)
2. 이혼율 증가 한부모가구 형성 원인으로 사별은 54.8%(’95) → 36.6%(’05)로 감소한 반면 이혼에 의한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2.9에서 29.1%로 증가(2006,여성가족부조사) 3. 사별, 미혼, 이혼, 별거, 가출 순(여성가구주기준)

10 자립 미혼모 증가(동아일보 )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미혼모들의 양육희망 비율은 1984년 5.8%, 1998년 12.1%에서 2005년 31.7%로 증가했다. 미혼모자 시설인 ‘애란원’ 한상순 원장은 “5년 전에 비해 입양 대신 양육을 택하는 미혼모가 1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아가 줄고 입양아 중에서 미혼모 아동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양육 미혼모가 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 미혼모들은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시설에 맡기는 미혼모에 비해 학력은 높고 나이가 많은 편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그룹홈에 입소한 6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미혼모의 교육 수준은 고교 졸업 이하가 78.4%, 대학 재학 이상이 21.6%이었다. 반면 양육 미혼모는 고교 졸업 이하가 71.4%, 대학 재학 이상이 28.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양육 미혼모들은 평균 연령도 높았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222명을 조사한 결과 양육 미혼모의 평균 24.5세로 전체 미혼모 평균 21.4세에 비해 3세가량이 높았다. 지방의 한 그룹홈에서 8개월 난 딸과 사는 조모(19) 씨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고교를 중퇴했다가 고졸 검정시험을 보기 위해 최근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고등학교는 꼭 마치고 싶다”며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대학에도 진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육 미혼모의 증가는 단지 건강상의 문제나 외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변화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여성부가 양육 미혼모 6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출산 이유로 ‘아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미혼모는 22명으로 ‘낙태시기를 놓쳤거나 수술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미혼모(22명)와 같은 수였다. 과거 낙태시기를 놓치거나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출산이나 입양을 택하는 미혼모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출산과 양육을 적극 선택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그룹홈에 거주하는 양육 미혼모의 75%가 양육 결심 동기를 ‘친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다. ‘아기 친부와 결합할 예정이어서’라는 대답은 10.7%에 불과했다. 이는 양육 미혼모들은 아이 친부와의 결혼이나 재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을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11 한부모 가구수 및 비율 국민 전체가구 혼인상태 비율중 한부모가구 비율은 7.9%
한부모가정수는 1,247,000명으로 한 부모 가구 중 모자가정이 1,005,000명으로 부자가정 242,000명보다 월등히(80.6%) 많다

12 4. 한부모가정의 문제 1) 경제적문제 - 소득원감소(이혼 한부모, 전배우자 양육 지원 12.7% 불과) 주택문제,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지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불완전고용, 직업선택의 기회감소, 전직의 가능성 악화 모자가구- 단순노무, 행상, 서비스직, 요식업, 생산직, 미용 부자가구 – 운전, 생산, 건축, 요식, 자영, 서비스

13 아동빈곤율 및 한부모가정 아동빈곤율

14 병원에 갈 시간도 없는데 혹시나 큰병 생겼으면 어쩌나 겁나서
지금 직업이 불안정한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예요.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계속해야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는데 혹시나 큰병 생겼으면 어쩌나 겁나서 더 못가죠. 그러다가 허리다쳐 또 몇 달 놀았어요. 오히려 손해봤죠 남편 없이 살아도 맘은 편한데 돈이 없다는거 그게 제일 불편하죠. 우리아이 한번도 학원에 보내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를꺼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웠으니… 내가 들어오면 애들이 엄마 내가 국수 삶을게…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지요

15 2) 자녀양육 - 자녀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 보육, 입학, 입원등 모든 문제를 혼자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므로 두려움, 스트레스 가중(이혼과정의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표출 59.6%) - 자녀도 심리적 위축, 열등감, 분노로 인해 부적응, 갈등, - 자녀가 다른 부모의 역할을 보지 못해 성인 지적왜곡, 왜곡된 결혼관 - 가사노동의 가중된 어려움, 체력소모

16 이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두녀석을 혼자서 더 잘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은 큰데, 상처난 이아이들은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엄마만 찾는 이 애들을 진심으로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내가 당분간을 직접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다 다른 애들은 엄마아빠 사랑 다 받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가서 밤 11시가 되서야 들어오니 항상 애들한테 못해주니깐 그게 미안해요. 나 스스로도 못난것 같고 내가 못나서 애들 고생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애들에게도 또 미안하고… 큰애는 남자라서 별로 신경쓸것도 없고 용돈주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 둘째는 여자애라서 예민하고 신체적으로도 엄마가 챙겨야 할게 많은데 잘 모르겠고 지 오빠가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생리시작하는것도 할머니한테만 말한거 같은데 괜히 아는체 하기도 쑥스럽고 요즘 말도 더 안하는거 같고 아빠가 별로 해줄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17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여성가족부조사,2005)

18 3) 심리,정서적 문제 상실감과 소외감 고립감 사회적 관계, 자원 중단 자녀부적응

19 이젠 더 이상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말이 좋아 그렇지 처음엔 위로도 했지만 이젠 다들
살기 바빠져서 우리남편 기일도 우리 식구만 기억해요 전화하면 돈 꿔달라는거 아닌가 오해하고 미리 어렵다며 둘러대기만 하고 아프거나 추울때는 남편 생각이 너무 나서 잠도 못자고… 혼자사는 여자라니까 조금만 화장을 해도 누굴 꼬실려고 그런가 아닌가 오해도 사게되고 조금만 누가 뭐래도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다들 멀리하니 아이들하고만 있게되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고생하면서대학보내기도 힘들었는데 결혼할 남자한테 거짓말 해가면서나를 무시하더라고… 부르르 떨다 이젠 잠도 안오고 별로 살고싶지 않아졌어 인생이 그런건가 하니 눈물만 나고

20 4) 사회적 편견 정상과 비정상 가족으로 간주 이혼자, 전과자, 소박데기, 과부, 남편잡아먹은 년, 애비없는자식, 주제넘는여자, 남편간수도 못한, 이기적인, 모자란, 팔자센 여자, 무능력한, 술꾼, 남자구실도 못한, 주인없는 물건 등

21 ‘팔자 센 자식’을 둔 ‘불행한’우리 어머니는 조금 더 참고 살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와 하다가도 혹시 이웃에게
이혼한 사실이 알려질까 쉬쉬하고 자주 오지도 못하게 하신다 아내와 헤어진 직후에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되도록 숨기려했다… 남보기가 부끄러웠다. 나는 이혼을 계기로 직장를 그만 두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부부를 알고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내 자신부터 누가 이혼했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터라 남들이 나를 돌려세워놓고 수군거리는 것이 겁났다 한국에서 살려면 무조건 이혼했다는걸 숨겨야해요 애들한테도 혹시 친구들이 물으면 외국에 나갔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편모슬하’에 컸다는 낙인을 받지 않는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작은애는 알겠다고 했지만 중학교 들어간 큰 애는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그럴걸 참고살지 왜 이혼했냐며 저와 매일 싸워요 하지만 아이랑 내가 쌓은 학교에서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절대로 알릴수 없어요

22 한부모가정 지원실태

23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여성가족부(2005년 6월통계) 가정현황 계 모부자가정 보호대상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보호대상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전체세대 124,144 55,138 54,146 992 68,922 84 모자가정 100,335 44,904 43,912 55,379 52 부자가정 23,809 10,234 - 13,543 32

24 배우자학대로 양육모와 아동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정
1. 시설보호(2007. 여성부 홈페이지참조) 시설종류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 (연장기간) 정원 1 모자보호시설 10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생계지원) 3년 (2년) 1066세대 2 모자자립시설 4 시설에서 퇴소한 가정으로 자립준비가 미흡간 가정 60세대 3 모자일시보호시설 14 배우자학대로 양육모와 아동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정 6개월 (3개월) 476명 미혼모시설 20 미혼의 임신여성 또는 출산후 6개월 1개월 (6개월) 584명 5 양육모그룹홈 16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1년 (1년) 154명

25 부자가정시설 최초개소 전국 최초로 인천 지역에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이 개소되었다. 여성 가족 부는 10월 1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부자보호시설 ‘아담 채’를 개소하고, 부자가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아담 채’는 연면적 1,389㎥에 부자가족 20세대, 60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 20개실을 갖춘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각 세대별로 방 2,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 식당 및 조리실, 독서실,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실 등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어 가사와 식사문제, 자녀학습문제 등 부자가족의 특성상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담 채’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 부자가족이 3년 동안 입주(연장 2년)해 있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심리·정서 안정에 필요한 상담, 자녀학습 지도, 취업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이곳에는 부자가족 6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계속 입주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여성 가족 부는 인천 부자보호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부자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부자시설 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부자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우선 지원과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부자시설을 보다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6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정부) 근거 : 모 부자복지법 '06년 353억원 → '07년 365억원
근거 : 모 부자복지법 '06년 353억원 → '07년 365억원   - 모 부자복지법령에 의한 저소득 모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등 생활지원 -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융자, 영구입대주택 입주 * '07년 예산 : (아동 만 6세 이하) 13,124백만원, 고교생 16,881백만원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복지자금(창업자금) 융자 : 20억원

27 1.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7년도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 미만의 자녀 포함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265,480만원씩 증가 (7인가구 2,357,990원)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07년/월 95만원 126만원 157만원 183만원 209만원

28 지원내용 1. 복지급여 (1) 교육비 (가)지원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 위의 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     －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설치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

29 (2) 교육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30 (2) 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만6세미만의 아동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만6세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 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나)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31 2. 복지자금 대여 (가) 근거 모․부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나) 대출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다) 자금재원 :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라)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가급적 농협중앙회로 추천)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마)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32 3. 생업지원<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킹 및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문제해결 중심의 사전 및 지속적 사후관리 등 전문적 지원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및 탈빈곤 유도 - 사례관리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내용 ㆍ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 ㆍ고용지원센터, 법률기관 등 지역의 물적·인적자원 연계 ㆍ가정방문상담 등 적극적 out-reach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ㆍ한부모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33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다) 선정방법
4.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 대 상 자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   (나)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   (다) 선정방법     ○ 연명부 작성 : 매년 또는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 관리     ○ 기 조사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     ○ 농어촌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이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라) 실적관리     ○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관리․유지․통보       － 보고 체계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여성가족부장관      

34 5.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의 우선허가 6. 아동의 공공시설우선이용 7. 전문사회사업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법률상담, 사건조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 지원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 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35 시설보호의 문제점 1. 모자보호시설 1) 시설의 입, 퇴소 권한이 해당 구청에만 있고 시설장에게는 없으므로 정신 병력을 가졌어도 시설장의 재량으로 퇴소 명령할 수가 없음. 2) 현실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원으로 인한 시설 운영이 어렵다. 3) 업무량에 비해 종사자 인원이 매우 적고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4) 입소시간 3년 동안은 자립하기에 기간이 매우 짧다 (큰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는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다양한 모자가족에 따라 지병을 가진 모자가정, 직업기능이 가능한 모자가정 등으로 모자보호시설 기능 및 거주기간을 분류해야 할 것이다. 6)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의 치료 프로그램을하나 지속적인 관찰과 연계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 접근이 필요하나 교육비용과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7) 퇴소시 주는 자립금이 매우 부족하다.

36 2. 모자일시보호시설 1) 이혼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설 입소시간이 지나도 이혼이 되지 않아 모자보호 시설입소도 불가능하여 결국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2) 가해자(남편)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3) 가정폭력 일시보호시설(쉼터)과 대상, 기능이 겹치고 역할이 같아 확실한 구분도 모호하다. 단지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로 인한 폭행을 당한 모자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운영비 등은 너무 열악해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4) 모․부자복지 법 19조 6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아동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입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으로 입소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 5) 의료보호혜택이 주어져도 진료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 아동들의 학교 전학처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의료보호 비밀 요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37 3. 모자자립시설 자립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자립이 가능한 모자가정이 선정이 되어 3년 입소 후에는 대부분 자립이 가능한 만큼 극빈 가정이 아닌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 전국에 현재 4곳 밖에 없어 입소하고자 하는 가정은 많은데 입소를 하 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적 지원은 아주 적으므로 지역정부의 적극 적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4. 미혼모시설 미혼모 영아 유기 사건들이 끊이지 않지만 실제로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 요즘 미혼모 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출산,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이 아니라 미혼모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 시설을 설치하여 익명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온라인 상담, 사례관리, 익명출산 서 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8 민간지원 한부모 취업상담, 직업재활 지역아동센터,학습지원 멘토링 상담, 집단활동 장학금지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참여활동(어린이날, 가족행사)

39 사례 서울복지재단의 2006년 공모사업중 최우수 수상작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자조모임을 활용한 빈곤지역 여성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40 “자조모임을 활용한 빈곤지역 여성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 : 복지관을 이용하는 한부모 20가정 목적 : 가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부모에게 초점을 두어 가족의 상실된 역할과 기능을 보완, empowerment를 함으로써 가족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가족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41 “자조모임을 활용한 빈곤지역 여성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목표1 부모의 자아존중감 향상 1. 자신에 대해 긍정적 이해도모 2. 자녀의 긍정적 인식 목표2 긍정적 역할수행도모 1. 긍정적 양육태도 2. 가정운영 능력증진 3. 상실된 부모의 성 역할 수행도모 목표3 지역사회 자원망 활용 1. 교육지원체계구축, 활동 2. 취업지원체계구축, 활동

42 “자조모임을 활용한 빈곤지역 여성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내용 평가척도 1 나는누구인가, 칭찬상자, 이혼사별후 현실적응프로그램, 자조집단, 인터넷 커뮤니티 만들어 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MBTI, 자녀장점과 특기찾기, 청소년발달과 심리적이해특강, 좋은부모교육, 의사소통훈련 자존감척도 2 우리가족건강관리법, 금전관리, 시간관리기술, 부모을 위한 성교유그 가족내 역할분담,가족캠프, 문화체험 자녀양육태도 3 자녀또래공부방실시, 뉴스레터, 학교교사와 간담회마련, 지역사회예체능기관연결, 취업구인구직상담, 개별사례관리 취업정보제공, 간담회참여,상담여부 공통평가 역할강화변화척도, 프로그램참여도 질적평가, 참여자들의 만족도검사

43 “자조모임을 활용한 빈곤지역 여성 한부모가정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 참여자들의 95%만족도, 자조모임 결성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정보교류, 지지, 가족문제공론화 를 통해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의식개선마련, 다양한 정보와 자원 활용가능성 입증

44 한부모가정 부모의 욕구 이웃에게 바라는 것 “한부모와 살아가는 아이를 행복하다 불행하다 구분짓지 말아주세요”
“혼자사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 지 않았으면 한다” “무시하는 것도 싫지만 지나친 걱정이나 동정심도 싫어요”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왜 결손가족이라고 말하는지 속상하다. 이혼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위축될 것도 아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 “ 당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이혼이나 사별을 하지 않는다 는 보장은 없다. 인생에 있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을 아이들에게까지 연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희생자입 니다”

45 2. 학교에 바라는것 “선생님들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한다. 수업시간의 여러형태의 가족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가족모델을 꼭 양부모와 자녀에만 국한 하지 말아줬음 한다.” “아이 키우면서 제일 힘든게 학교에서 아이를보는 편견이다. 무슨일이 있을때 혹시 그 아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그런시각이 있다.” “아이들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면 한다. 우리집이 문제가 있어도 선생님이 칭찬해 주고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살아난다” “부모님께 ~하기, 부모님과~ 하기는 정말 어렵다. 한부모가정도 늘어 나고 있는데 좀더 아이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46 3. 사회에 바라는 것 “혼자아이 키우는 부모는 너무 지독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것으로 표현된다”
“모자가정의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불우하게 표현되는것이 너무 싫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과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달라. 부정적인 시각,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확대방송은 정말 싫다. 순수하고 착하게 바르게 하는 예쁜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음을 상기하라” “좋은 모델을 많이 보여달라. 하인스워드 같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의 얘기는 모두를 흐믓하게 한다”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률, 사회복지, 자녀교육 등)체계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47 4. 정부에 바라는 것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집을 나오니 아이랑 같이 있을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다. 지하방에 혼자 있으니 방과후에 혼자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자립할때 만이라도 시설 에 있었으면 좋겠다” “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의 문턱이 너무나 높다. 실제로 초등학생 을 둔 부모 는 혜택이 거의 없는데 학교급식비나 준비물비 등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주는게 필요하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것처럼 엄마들을 위한 직업시설과 일터가 많이 있었으 면 좋겠다” “ 퇴근후에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요. 시간날때 자원봉사를 적립하고 나중에 필 요할때 다른사람의 도우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적립제가 빨리 생겼으면 해 요”

48 “동사무소나 구청직원들의 불친절로 절망과 비참한 경험을하지 않도록 교육해주었으면 해요 ” “결혼은 쉬운데 이혼은 너무 어려워요
“동사무소나 구청직원들의 불친절로 절망과 비참한 경험을하지 않도록 교육해주었으면 해요 ” “결혼은 쉬운데 이혼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혼하는건 데 진단서나 증거같은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다 싫어 하고 해줘도 그 반응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괴로워요” “ 아동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올려달라. 너무 한거 아닌가?” “직업훈련센터와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49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미혼모자보호시설이 8개(2001년)에서 20개(2006년)로 늘어났다.
그러나 ‘양육 미혼모’의 증가에 견줘, 이들을 위한 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미혼모 시설이 ‘입양 미혼모’ 위주로 꾸려져있는 탓에, 출산 뒤 아이를 데리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적은 것이다. 네이버의 유명한 한 임산부 카페의 ‘싱글맘’ 코너에서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미혼모 센터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시설은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 차원에서 한 달에서 길어도 6개월까지밖에 머무를 수 없다. 또한 아이와 함께 시설에서 나온 뒤 당장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양육 미혼모를 위한 직업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원장은 무엇보다 양육미혼모의 증가에 맞춰 ‘중간의 집’ 형태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간의 집’은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미혼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2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적성상담과 직업교육도 아울러 제공된다. ‘중간의 집’ 형태는 서울의 ‘애란 모자의 집’ 한 곳을 포함해 전국에 16군데 정도다. 정원은 5세대 정도로 그룹홈 형태로 운영한다. 서울의 애란원이 10세대 규모이다. 따라서 대기자가 많아 들어가기가 어렵다. 최현주 애란원 사회복지사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은 몇 년만 지원하면 세금을 내고 살 사람들”이라며, 미혼모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씨는 “초기에 몇 년만 도와주면 어머니는 물론 태어날 아이의 미래까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50 한부모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51 이혼가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여성가족부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 , )

52 대안 1.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 지속 추진 ○ 복지자금 대여 등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조기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 현실화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생활비 지원방안 모색 2.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주거보장)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모․부자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 기반 조성 ○ 영구임대주택건립 ○ 부자보호시설 신축으로 저소득 부자가정의 지원 강화 ○ 노후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모․부자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3. 미혼양육모를 위한 자립 지원 강화 ○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시설인『양육모그룹홈』의 법적근거마련 및 추가 설치․운영 ○ 미혼모시설에 출산직후 일정기간 미혼모의 자녀 양육지원 기능 추가

53 5. 가족정책 활성화 ○ 호주제, 이혼시 자녀양육비지급 6. 인식전화 ○ 다양한 가족형태인정 7. 한부모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심리,정서지원, 보육서비스,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집단상담, 의료서비스 8. 한부모지원 ○ 직업훈련, 취업, 창업자금지원, 건강진단서비스, 심리상담, 자조모임, 자녀양육교육,노후보장

54 요점정리 개념 :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미혼으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모자가정이 부자가정 보다 많다.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 경제적, 자녀양육, 심리정서, 사회인식 지원 : 국가 - 모자가족 시설지원/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여, 임대아파트 민간 - 한부모 취업상담,자녀 공부방,학습지원 멘토링,무료급식/도시락지원,상담,집단활동,보육,시설보호, 장학금지원 대안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미혼양육모를 위한 자립 지원 강화 -가족정책 활성화 -인식전환 -가족프로그램개발 -한부모지원(취업,상담,건강지원,자조모임 등)

55 퀴즈 1. 한부모가정에 대한 설명중 제대로 설명된 것은? 1)한부모가정은 이혼이 60%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사별, 가출순이다 2)한부모 가정에서 제일 어려움은 혼자사는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조사되었다 3)한부모가정에 대한 국가지원은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로 나누며 시설보호를 받는 가정만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4)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된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학비가 지원된다 5) 국민전체 가구중 편부가구가 편모가구수보다 4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모든 가족에게 양육비가 지원된다 2)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을 준다 3) 지역마다 보호시설이 많아서 언제든지 입소할 수 있다 4) 모든 한부모가정 아동의 고등학교학비는 면제이다 3. 한부모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예전에는 편부모나 결손가족이라고도 불리웠다 2)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높다 3)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인한 결손으로 한부모가정이 되기도 한다 4) 여성가구주의 가구수가 많고 빈곤율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