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탈핵(2015)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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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탈핵(2015)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2 원자로 비교 (원자력문화재단) 비등형 원자로(후쿠시마) 가압 경수로(한국형)
원자력 발전은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 이후 증기는 바닷물로 식혀서 물로 바꾸고 이 물은 다시 원자로로 들어갑니다. 가압경수로는 물을 간접적으로(중탕 방식으로) 끓이는 것입니다. 비등형에는 없는 증기발생기가 중탕기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진에 의해서 원자로에 연결된 파이프 어딘가가 새서 냉각수가 누출되고 냉각에 실패한 원자로가 3,000도까지 가열되어 노심용융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노심용융(멜트다운) 이후 멜트스루와 차이나신드롬이 진행중입니다. 용융된 핵연료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3 후쿠시마 현황 (한겨레3/25) 후쿠시마는 3개의 원자로가 모두 100% 멜트다운 되었고, 멜트스루가 되었습니다(일본정부가 인정). 녹아내린 핵연료가 땅을 파고 내려가는 현상, 즉, 차이나신드롬은 당연히 진행중입니다. 또한 원자로 건물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3호기, 4호기)가 폭발하여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핵연료의 양은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합니다.

4 일본 오염지도 (PNAS ∣ December 6, 2011 ∣ vol. 108 ∣ no. 49)

5 해상 오염지도(google) 세계적인 과학잡지 PNAS에 실린 일본의 오염지도입니다. 일본땅의 약 70%가 오염되어있습니다. 이 오염은 적어도 300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세슘137의 반감기(30년)가 10번은 지나도 오염이 충분하게 제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쿄를 포함한 파란색 안쪽은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으로 500년 이상 지나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농도 오염지역의 넓이는 일본땅의 20% 정도이며 남한의 넓이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남한땅 전체가 고농도로 오염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발생 및 심장병 발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6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암 (갑상선 암, 유방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 (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그외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 여자와 어린이가 방사능에 더 민감하다.

7 예방의학 교과서 결정론적 영향은 역치가 있다.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등)
확률론적 영향은 역치가 없다(암, 유전적 변이, 배아성장저하 등)

8 현재 위험한 식품들 일본산 수산물(고등어, 명태, 대구가 95% 이상) 국내산, 국외산 표고버섯(세슘 농축능력 있음) 태평양 산 수산물(가능성) 그 외 국내산 농산물과 근해 수산물(안전)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9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기준치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일본은 100Bq/kg, 미국은 1,200Bq/kg) 한국에서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 발견된 적 없어 세슘이 포함된 음식- 100 여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고 해석해야 피폭량과 암발생은 정비례한다.

10 핵사고의 원인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11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 핵사고의 원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스리마일사고(79년), 체르노빌 사고(86년) 후쿠시마 사고(2011년)은 모두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많은 순서대로 발생하였습니다. 핵발전소 한두개 갖고있는 원자력 후진국에서는 기술부족에도 불구하고 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은 핵사고 당시 소련이었고, 총 66개를 가진 세계2위의 원자력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일본의 공통점은 원자력 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점들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바로 핵사고의 원인입니다. 다음 핵사고는 따라서 프랑스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한국 핵발전소 현황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입니다. 기존에 20개가 있었고, 8개가 건설중이었습니다. 그중 신고리 2개, 신월성 1개가 완공되어 현재 23개가 가동중이고 5개가 건설중입니다. 내년말까지 모두 완공되면 총 28개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개수는 42개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최종목표는 56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13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밀집도 (서울대 윤순진 교수 인용)
밀집도가 높을 수록 사고 시 위험성이 높음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km 370만 명 거주 핵발전소 밀집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1등입니다. 2등인 벨기에는 탈핵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만도 현존하는 6개를 모두 폐쇄하는 날짜를 결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2개를 건설중이라서 탈핵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54개 중 1개만 가동중입니다. 탈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 핵발전소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핵발전소 밀집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14 5등급 이상 사고발생 확률 세계 442개 원전 중 6개 사고 발생 1기 당 사고확률=1.36% 한국의 사고발생 확률
23기 사고확률=27% {1-( )23} X 100% = 약 27% 정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100만분의 1이라는 확률로 핵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전세계에 핵발전소 100만개가 있고, 그중에서 한 개만 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 80개 중에서 하나씩 터졌습니다. 현재 27%라는 한국의 핵사고확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발전소 개수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5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외국의 정책 변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 탈핵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 탈핵 중국 :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 영국: 신규원전 중단 러시아: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 추진 한국 , 미국, 프랑스, 캐나다 : 정책변화 없음 탈핵을 결정한 나라와 찬핵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는 무엇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탈핵결정국은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가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찬핵국가들은 일본과는 달라서 자국에서는 핵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고가 이러한 4개 국가들(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오만에 빠져있는 나라들은 모두 핵사고의 조건, 즉, 원자력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국,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16 핵사고 위험 요인 1. 핵발전소의 개수; 미국, 구소련, 일본의 공통점
2. 노후한 원전: 후쿠시마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 폭발. 3. 사고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스리마일은 단순노무자의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수,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다음 사고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원인. 핵사고 위험요인 중 두번째는 발전소의 나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정확히 30살 넘은 1,2,3,4호기가 폭발한 것은 핵발전소의 나이가 중요한 사고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에도 고리1호기는 33살이고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에 만 30세가 됩니다. 고리1호기는 3년 전 수명연장하였고,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결정되어있으며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후쿠시마1호기가 수명연장 한 원전이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17 핵사고를 방지할 방법 2. 수명연장 안하고 3. 신규원전 안하고 4. 전기 에너지 절약 5. 재생에너지 개발
1. 확률을 0%로 낮추는 방법, 즉, 탈핵 뿐이다. 2. 수명연장 안하고 3. 신규원전 안하고 4. 전기 에너지 절약 5. 재생에너지 개발 핵사고 위험요인 중 두번째는 발전소의 나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정확히 30살 넘은 1,2,3,4호기가 폭발한 것은 핵발전소의 나이가 중요한 사고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에도 고리1호기는 33살이고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에 만 30세가 됩니다. 고리1호기는 3년 전 수명연장하였고,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결정되어있으며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후쿠시마1호기가 수명연장 한 원전이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18 한국탈핵 가능할까?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19 Sources: IAEA-PRIS, MSC 2013
세계핵발전소 개수 변화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3, Mycle Schneider Consulting) 지난 25년간 세계의 핵발전소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임을 보여줍니다. Sources: IAEA-PRIS, MSC 2013

20 유럽의 핵발전소 개수 (1956~2013)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3, Mycle Schneider Consulting)
Sources: IAEA-PRIS, MSC 2013

21 미국의 가동 핵발전소 개수 (1957~2013) World Nuclear Association 자료를 재구성함

22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3
신규원전 없을 때 세계 핵발전소 가동 개수 예측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3, Mycle Schneider Consulting)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3

23 세계의 발전현황(년도별 신설된 발전시설) (Greenpeace ,2012)
파란색이 풍력발전입니다.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둘 다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누계가 아닙니다. 매년 새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핵발전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잉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며, 핵발전의 대안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경제성이 없다는 한국정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24 각국의 재생가능 비중 (renewables 2012 global status report)
원자력이 싸고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또한 재생가능이 비싸며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25 수요관리의 실패(탈핵의 가장 큰 적) 파란색이 풍력발전입니다.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둘 다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누계가 아닙니다. 매년 새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핵발전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잉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며, 핵발전의 대안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경제성이 없다는 한국정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26 한국탈핵은 가능하다 그 방법은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2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