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우리나라의 표준화 표준화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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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장 우리나라의 표준화 표준화강좌

2 목 차 I 한국산업표준 II 산업발달과 KS III 표준화의 추진 체계 IV 표준화의 추진 사례 V 표준화의 미래

3 (Korean Industrial Standards)
5 KS 한국산업표준 (Korean Industrial Standards)

4 Ⅰ. 한국산업표준㉿ (KS) ◈ 한국산업표준 이란? “ 산업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을 말한다” 다른 표준은 “한국산업표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국가의 산업 및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질서 법”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법률의 개념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하며 소비의 합리화를 위하여 제정(법적 의미)

5 Ⅰ. 한국산업표준㉿ (KS) 대상품목 선정 표준(안) 작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입안예고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공포
◈ 제정절차 신제품 개발 및 국제표준 제정 등 이해 관계인들의 제정 요청 대상품목 선정 국가가 직접 작성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표준(안) 작성 관계행정기관 협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입안예고 관보 등에 60일 이상 예고 산업표준심의회 심의 공포

6 Ⅰ. 한국산업표준㉿ (KS) ◈ KS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KS C7601(형광램프)제정: , 개정: 1) 적용범위 2) 인용규격 3) 용어의 정의 4) 종류(스타트형 등4종) 5) 형식 및 종별(FL40D등) 6) 안전성능(절연저항,내전압, 온도상승 등 9개 ) 7) 안전성능 시험방법 8) 제품성능(시동,밝기,수명 등 8개) 9) 치수 10) 제품성능 시험방법 11) 표시사항

7 Ⅰ. 한국산업표준㉿ (KS) ◈ KS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 되는가?
KS A0001(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template화 되어 제품 별로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 일반원칙 및 구조 작성 원칙 기본 참고자료 구분 및 번호부여 용어의 정의 및 표현방법 특허권 관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목의 호칭 문장 말미의 형태 양과 단위 서식 문장쓰는 법 해설서 작성법 등

8 Ⅰ. 한국산업표준㉿ (KS) ◈  실제의 KS표준

9 Ⅰ. 한국산업표준㉿ (KS) 목록 내용별 의미 표시지정여부 부문 표준번호 최종제개정년 표준명 부합화정도 대응국제규격 제정일자
㉿ KS C 7601 : 04 형광램프(일반조명용) MOD IEC 표시지정여부 부문 표준번호 최종제개정년 표준명 부합화정도 대응국제규격 제정일자 최종개확인

10 Ⅰ. 한국산업표준㉿ (KS) 기본 기계 전기 ☞ KS C 7601(형광램프) 1000단위는 중 분류 ◈ KS 분류 KS KS
21개 전문 분야별로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냄 KS 기본 기계 전기 KS KS D : 금속 M : 화학 E : 광산 P : 의료 F : 토건 Q : 품질관리 G : 일용품 R : 수송기계 H : 식료품 S : 서비스 I : 환경 T : 물률 J : 생물 V : 조선 K : 섬유 W : 항공 L : 요업 X : 정보 ☞ KS C 7601(형광램프) 1000단위는 중 분류

11 Ⅰ. 한국산업표준㉿ (KS) JIS를 참고로 KS 제정 99.9% 국제표준과 부합화 전 세계는 하나의 표준을 지향
산업화의 초기 JIS를 참고로 KS 제정 최저수준 현 재 99.9% 국제표준과 부합화 합리적 경제적인 수준 생산자 소비자 전 세계는 하나의 표준을 지향 국제적인 수준

12 Ⅰ. 한국산업표준㉿ (KS) 연 도 별 1962년 300종 1970년말 1,846종 1980년말 7,029종 1990년말
8,5520종 2000년말 10,845 2008년말 23,062종

13 Ⅰ. 한국산업표준㉿ (KS) 형 태 별 전 달 : 용어, 기호, 부호, 기준(소음,조도,환경), 픽토그램
 구  분  1990년  1998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8년 제품표준  4,967  5,417  5,803  6,422  7,263  7,581 방법표준  2,267  2,861  3,500  6,383  7,588  8,232 전달표준  1,318  1,915  2,703  5,209  6,400  7,249 계  8,552  10,193  12,006  18,014  21,251  23,062 방 법 : 시험, 분석, 검사, 검정, 측정방법 등 전 달 : 용어, 기호, 부호, 기준(소음,조도,환경), 픽토그램

14 Ⅰ. 한국산업표준㉿ (KS) 주요 전문 분야별 기계 : 4,201 화학 : 4,090 정보산업 : 1,918
전기전자 : 3,395 정보산업 : 1,918

15 Ⅰ. 한국산업표준㉿ (KS) ◈  국가표준 정보망 국가표준 검색 기술 표준원 홈페이지(

16 Ⅰ. 한국산업표준㉿ (KS) ◈  국가표준 정보포탈서비스 국가표준 검색 홈페이지(

17 Ⅱ. 산업발달과 KS 산업발달과 KS

18 Ⅱ. 산업발달과 KS 제1차 (62~67년), 제2차 (67~7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공업화의 시작(1960년대)
◈  공업화의 시작(1960년대) 제1차 (62~67년), 제2차 (67~7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통적인 농업국 → 신생 공업국 외자 도입 및 수출 증대로 공업화의 기본 전략 마련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시 하여 연평균 9%이상 성장 화학섬유 산업의 급속한 발전 기계공업 진흥법 1967년 경공업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 시작 중화학공업 전자공업진흥법 1969년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자동차공업육성계획

19 Ⅱ. 산업발달과 KS 공업표준화법 제정(1961. 9. 30) 상공부 표준국, 산업표준심의회, 한국규격협회 설립 등
◈  표준화의 도입(1960년대) 공업표준화법 제정( ) 상공부 표준국, 산업표준심의회, 한국규격협회 설립 등 정부주도의 공업화 추진을 뒷 받침하기 위한 기초적 수단 용어,기호, 소재류, 부품류, 공통 시험방법, 생필품 위주의 표준화 KS 제1집 43종 발간･보급(1962년7월)

20 KS Ⅱ. 산업발달과 KS 1963년 1965년 1963년 ◈ 표준화의 도입(1960년대) KS인증제도 도입
◈  표준화의 도입(1960년대) 1963년 KS인증제도 도입 KS인증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KS 보급 확산 1965년 제1회 KS표시품 전시회 (10월, 시청앞 광장) 1963년 가 입 국제표준화기구 ISO , IEC, ITU

21 Ⅱ. 산업발달과 KS ◈ 196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섬유용어 (K0001) 품질관리용어 (A3001)
고철분류기준 (D2101) 샘플링검사통칙 (A3101) 전기용 기호 및 단위기호 (C0101) 미터보통나사 ((B0201) 신문용지 (M7101) 땜납 (D6704) 철필용등사원지 (G2502) 연지금 (D2302) 에나멜선 (C3107) 철공용줄 (B3151) 도자기질타일 (L1001) 펜치 (B3001) 외부포장용골판지 (A15020) 보통합판 (f3101) 구멍탄 (E3731) 위생도기 (L1551) 백열전구 (C7501) 화장비누 (M2701) 조합페인트 (M6020) 전기다리미 (C9201) 점토벽돌 (L4201) 수도꼭지 (B2331) 형광램프 (C7601) 피아노 (G8003)

22 Ⅱ. 산업발달과 KS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 ◈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 (1970년대)
◈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 석유화학, 철강, 금속제품, 기계,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제조업 중 중화학의 비중을 72년35%, 81년51%, 수출65%를 목표 수출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향상도 괄목할만한 진전 (77년도100억불 돌파) ◈  경제환경 악화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로 인한 각국의 보호 무역정책 강화 제조업의 노동임금 상승(약30%)

23 Ⅱ. 산업발달과 KS 1973년 ◈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1970년대)
◈  체계적인 표준화 추진(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및 에너지절약 정책을 지원하는 표준화 추진 공업진흥청을 발족 공업표준화 10개년 계획 수립 실시 1973년 매년 500여종의 표준을 제정 70년대말 6,700종 보유 중화학과 에너지 관련 표준을 집중적으로 제정

24 Ⅱ. 산업발달과 KS ◈ 197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중화학분야 원유및석유제품-황분석시험방법(M2027)
철및강의형광X선분석방법통칙(D1654) 자동차구조 용열간압연강판 및 강대(D3519)등 317종종 철강 및 금속분야 디젤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 성능 시험방법(B6003) 포트식 기름연소 보일러(B8000)등757종 기계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처리용어(X0001) 전기진공청소기(C9101)등396종 선박용 청동 글로우 밸브(V7311) 선박용 전기기구의 방수시험통칙(V8011)등 323종 조선분야 자동차주행 시험방법통칙(R1006) 자동차 기관용 피스턴(R3003)등196종 자동차분야

25 Ⅱ. 산업발달과 KS ◈ 첨단 산업 육성 및 대외적인 요구 증가 (1980년대) 정보산업, 첨단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 확충
◈  첨단 산업 육성 및 대외적인 요구 증가 (1980년대) 수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 국내시장의 대외개방 요구 수출장벽 중화학산업 정보산업, 첨단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 확충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국제수지 흑자 컬러TV, VTR, 전자레인지, 완성자동차의 본격 생산 GATT 협정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 결의 산업표준의 국제화의 필요

26 Ⅱ. 산업발달과 KS ◈ 국제 및 선진 표준과 부합화 (1980년대) KS의 국제화 사업 본견 추진(1984년)
◈  국제 및 선진 표준과 부합화 (1980년대) KS의 국제화 사업 본견 추진(1984년) 국제 및 선진공업국 수준으로 KS수준을 상향 조정 국내 제품의 품질향상과 무역에 있어서 불이익 최소화 공업표준화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87년) 정보산업,생명공학,로봇,광섬유 등 신기술 분야 표준화 추진

27 Ⅱ. 산업발달과 KS ◈  198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산업용로봇 용어,기호(B0067,0068) / 생물현미경용 렌즈(B5615) / 반도체소자 통칙(C5212) / 대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기(B5358) / 의료용 내시경장치(P1215) / 광섬유통칙(C6920) / 인체측정방법(A7004) / 개인용컴퓨터(X5001) / 항공우주기기의 환경시험방법(W0811) / 광전송용 부품 통칙(C6900) / 로봇의 모듈화 설계 통칙(B7086) / 환경시험방법(C0220 등 다수) / 프로그램언어(X2002등 다수) / 광섬유 커넥터(C6970 등 다수) / 주유기(B6602), / 신용카드(X6501) / 자동차연료탱크 모양과 치수(R2051) / 로봇의 안전 통칙(B7083) /

28 Ⅱ. 산업발달과 KS ◈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 (1990년대) ◈ 민간 부문 역할 증대 원활한 경제활동 경제활동 증대
◈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 (1990년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재화 정보 기술드라이브 정책 본격 추진 ◈  민간 부문 역할 증대 원활한 경제활동 경제활동 증대 민간분야 민간 경제활동의 주체 직접 법규로 정하고 있는 규제는 최소화 민간단체 활동 강화 정부 지원 및 조정 기능

29 Ⅱ. 산업발달과 KS 1 2 3 ◈ 표준화의 주체성 확보(수용자→제정자,1990년대) 표준을 만드는 자 표준을 따르는 자
◈  표준화의 주체성 확보(수용자→제정자,1990년대) 우리의 표준 1 2 3 표준을 만드는 자 표준을 따르는 자

30 Ⅱ. 산업발달과 KS 산업표준의 선진화 5개년 계획 (1993년~1997년) 국제표준화 활동
◈  표준화의 주체성 확보(수용자→제정자,1990년대) 산업표준의 선진화 5개년 계획 (1993년~1997년) 환경,물류,신소재,서비스 등 신수요분야 KS제정 확대 한국산업표준연구원을 설립 우리주도의 표준 개발 준비 민간 수요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조적인 표준 개발 확대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국제회의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주재관 파견 등 국제표준화 활동

31 Ⅱ. 산업발달과 KS ◈  199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태양열집열기(B8203) / 수정진동자(C6508) / 광섬유심선(C6931) / 발광다이오드(C7120) / 액정표시판 측정방법(C7101) / 김치(H2169) / 배기가스 분석방법(M2304등 다수) / 의료용인공호흡기(P6125) / 산업폐기물의 시료채취방법(M0040) / 물류모듈체계(A1609) / 창고환경기준(A1614) / 무인운반차설계(A1641) / 표준파렛트(A2204) / 통장의 자기띠(X6308) / 카펫의 항균성 시험방법(K0823) / 금융업의암호화절차(X6314-2등 다수) / 생화학시약(M8501등 다수) / 증권업의증권버호체계(XISO9019등 다수) / 재활용품(M2506등 다수) / 놀이시설 검사표준(B6800등 다수) / 수질측정(M9104등 다수) / 토양의질 측정(M9702등 다수) / 대기질 측정(M9421등 다수) / 의족의 강도시험(P8421-1등 다수) / 정보보안(X1209등 다수) / 지리정보(X6801-1등 다수) / 인간공학(A5554등 다수)

32 Ⅱ. 산업발달과 KS 기술경쟁 표준 선점 경쟁 냉전 종식 후발자들 에게는 부담 국가표준정책을 주요정책의 하나로 부각
◈  지구촌이 하나의 표준 시대(2000년대) 냉전 종식 단일 시장화 IT산업의 급속한 발달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국제표준화기구의 위상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이 주도 표준 후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 기술경쟁 표준 선점 경쟁 후발자들 에게는 부담 국가표준정책을 주요정책의 하나로 부각

33 KS Ⅱ. 산업발달과 KS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 지구촌이 하나의 표준 시대(2000년대) 국제표준화 완료
◈  지구촌이 하나의 표준 시대(2000년대) KS 국제표준화 완료 국제 표준과 일치(부합화) 99.9%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신성장동력 산업 등 우리기술의 국제표준으로 제안 증가 국제회의 의장,간사,컨비너 등 진출 확대 각종 국제표준회의 국내 유치 및 참석 증대

34 Ⅱ. 산업발달과 KS ◈  2000년대에 제정된 주요 KS 김치냉장고(C9321) / 유흡착제(K1600) / 정보기술(X2216-1등 다수) / 전기자동차주행시험방법통칙(R1133) / 비파괴검사(BISO3058등 다수) / 항공우주-합금강볼트(W1507등 다수) / 반도체소자(CIEC60747등 다수) / 관광서비스(A0911등 다수) / ID카드(XISO/IEC 등 다수) / 외과용임플란트(PISO5832-1등 다수) / 외과용이식재(PISO5833등 다수) / 지능형교통시스템(XISO14815등 다수) / 문헌관리(XISO6438등 다수) / 미생물학(HISO4831등 다수) / 그래픽기술(XISO12636등 다수) / 영화기술(BISO10284등 다수) /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CIEC61988) / 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CIEC ) / RFID기술(XISO/IEC15961) / 연료전지기술(CIEC 등 다수)

35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국가표준 기본법 운용 -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기본법으로, 각 부처들이 수행하는 표준업무를
1. 기술표준원(1) 국가표준 기본법 운용 - 국가표준제도 확립을 위한 기본법으로, 각 부처들이 수행하는 표준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  - 국가표준 심의회 구성･운영  -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시행    ･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처 확정    ･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연도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 등을 선정 포상 - 전국분임조 경진대회 등

36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표준,품질,안전,계량 업무를 수행 - 국가의 정책 개발 및 추진
1. 기술표준원(2) ▪ 표준,품질,안전,계량 업무를 수행    - 국가의 정책 개발  및 추진   - 각종 민간 실무 추진 기구들의 조정･감독 역할 ▪ 한국산업표준 제정 및 관리(5년다마 적부확인) - 산업표준 심의회 구성･운영 - 보급, 이행, 확산 정책등 수행 ▪ 국제표준화기구(ISO,IEC등)우리나라 대표기구(NSB)  - 대표부에 관계관을 파견하고 각종 국제회의 참가･유치  - 국제표준 초안에 대한 투표 및 TBT대응

37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각종 산업활동을 위한 지원
1. 기술표준원(3) ▪ 각종 산업활동을 위한 지원  - 신제품 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신기술 적용  - 신뢰성 인증(Reliability)인증→부품 및 소재류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 Good Recycled)  - 물류표준설비 인증→운송,보관,하역,포장의 기계장치 등

38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품질경영 보급･확산 - 매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지원
1. 기술표준원(4) ▪ 품질경영 보급･확산  - 매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지원  - 국제인증(ISO9001등)제도 운영(KAB 지정 및 관리) ▪ 안전관리 제도 운영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가정용 전기제품)  -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생활용품18종) 등

39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계량제도 운영(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기 형식승인(18종) - 계량기 검정(출하 전 검사)
1 기술표준원(5) ▪ 계량제도 운영(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기 형식승인(18종)  - 계량기 검정(출하 전 검사)  - 계량기 정기검사(2년마다) ▪ 시험소 인정제도(KOLAS) - 시험･교정･검사기관에 대한 국제 기준에 의거 심사(공인)

40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각종 표준 보급 -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 지구촌의 모든 표준에 대하여 상대표준
2. 한국표준협회(1) ▪ 각종 표준 보급  -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 지구촌의 모든 표준에 대하여 상대표준 보급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에 보급    ※ (주요표준은 web으로 실시간 보급) ▪ 표준 연구･개발  -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 표준 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개발 ▪ 표준 지원  - 민간표준 활동(표준화포럼,기업연구소,단체표준,교육 등)  - 국제표준화 활동(회의참가,회의유치,각종 최신 정보제공 등)

41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표준화 및 품질경영 보급 - 품질경영 및 표준화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
2. 한국표준협회(2) ▪ 표준화 및 품질경영 보급  - 품질경영 및 표준화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  - 국가표준 제･개정 등 적용을 위한 설명회 등 - 품질경영 중앙 추진 사무국 역할 수행 ▪ 각종 인증  - KS마크 인증  - ISO인증  - JIS마크 인증 등

42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KS는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표준
3. 정부 각 부처의 표준화 ▪ KS는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표준  - 국민 생활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여 편익과 경제성 추구 ▪ 특정･특수 분야에 사용되는 표준(정부규격)   방위산업청/8419, 식품의약품안전청/6165, 지식경제부/1632,   농림수산식품부/725 방송통신위/594,         경찰청/518   환경부/272,      농촌진흥청/225          국토해양부/175   소방방재청/101,  노동부/77               교육과학기술부/42   조달청/39,       산림청/   행정안전부/12 보건복지가족부/9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3   기상청/2,             해양경찰청/1    ※ 20개 부처 19,030종(기술표준 통계)

43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민간 시험･연구원 - 표준의 연구･개발에 분야별로 참여
4. 전문 분야별 표준화 추진기관(1) ▪ 민간 시험･연구원  - 표준의 연구･개발에 분야별로 참여  - 각종 인증심사에 참여하고 제품시험을 실시  - 화학시험연구원, 기기유화시험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원사직물시험연구원 등 ▪ 연구기관  - 첨단산업에 대한 표준 제정 및 국제표준으로 제안  -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표준화 추진  -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각 대학교 등 

44 Ⅲ. 표준화의 추진 체계 ▪ 각 전문분야별 단체 -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당해 단체의 이해관계인들이 표준을 제정
4. 전문 분야별 표준화 추진기관(2) ▪ 각 전문분야별 단체  -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당해 단체의 이해관계인들이 표준을 제정  -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단체표준으로 등록하고 인증사업 수행  -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비영리법인 등 70 여 개 단체

45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한국인의 인체치수 조사 보급 - 인체치수와 체형을 주기적으로 측정 표준정보로 데이터화
1. Size Korea 사업(1) ▪ 한국인의 인체치수 조사 보급  - 인체치수와 체형을 주기적으로 측정 표준정보로 데이터화  - 산업계의 제품개발과 생활공간 디자인 등에 활용 ▪ 인체표준 정보실 보유 현황  - 디지털 측정 데이터 36,000종  - 직접측정 데이터 170만종  - 동적 측정데이터  95,000종 등 280만종의 인체치수와     36,000종의 3차원 디지털 이미지 정보 보유

46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인체표준 정보실 운영(기술표준원) - 인체치수 원 자료 검색 - 3차원 인체형상 DB 제공
1. Size Korea 사업(2) ▪ 인체표준 정보실 운영(기술표준원)  - 인체치수 원 자료 검색  - 3차원 인체형상 DB 제공  - 인체표준 정보 통계처리 서비스  - 활용기술 이용 방법  - 본인 인체치수 직접 측정 체험 등  ※ http;//sizekorea.kats.go.kr

47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2. 공공안내 그림표지(pictogram)(1) ▪ 언어,민족,문화,종교 및 습관차이 관계없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그림기호  -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호, 도안, 안전관련 경고  -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에서도 그림기호로 식별 가능 ▪ 그림표지의 분류  - 시설관련 : 공공, 교통, 상업, 관광문화, 스포츠 등  - 안전관련 : 안전유도, 화재, 금지, 경고, 지시 등

48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ISO9186을 존중하여 각 나라마다 국가표준의 채택 보급
2 공공안내 그림표지(pictogram)(2) ▪ ISO9186을 존중하여 각 나라마다 국가표준의 채택 보급  - KS A 0901(공공안내 그림표지)에 300종의 그림기호를 보급 화장실  지하철        출입금지       맹견주의 ▪ 표준화된 그림표지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성 증대 기대 - KS를 따르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 많아 불편함

49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우리 색 감성에 맞는 표준색 이름 체계 완성(2005년)
3. 한국표준 색채집 제작 보급(1) ▪ 우리 색 감성에 맞는 표준색 이름 체계 완성(2005년)  - 색표, 색이름, 색표시방법 등 색표시체계를 통일  - 의류, 도료, 디자인 등 색채관련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  - 기본색 이름에 분홍, 갈색을 추가  - 살색, 꼭두서니색, 연단색 등을 제외  - 병아리색,수박색,쥐색,키위색등 추가 ▪ 정밀한 색채의 재현, 전달, 표현을 위한 표준색채집 보급 확대  - 전국 국공립 관련기관에 배포 색채지정 및 관리 시 활용  - 3,200부를 제작하여 의류, 도료, 디자인 등 색채관련업체에 배부  - 전 산업분야로 확대를 위하여 제작기술을 민간에 이양 계속 보급

50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3. 한국표준 색채집 제작 보급(2) ▪ 색표집 및 색견본

51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국내 관련 업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 개발
4. 고속도로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표준화(1) ▪ 국내 관련 업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술 개발  - IR(Infra Red)방식 : KT, LG, 미래ITS 등 8개사  - RF(Radio Frequency) : 삼섬SDS, 인포텍, 도로공사 등 8개 ▪ 도로공사와 당시 정통부 입장 상이  - 도로공사는 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시스템 개발(‘00.3)  - 당시 정통부는 별도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도로공사 통보(‘01.7)

52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한국산업표준 제정 추진 - 시연회 개최(2003.4.28~5.17)
4. 고속도로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표준화(2) ▪ 한국산업표준 제정 추진  - 시연회 개최( ~5.17)    ･ 삼성SDS등 IR방식 2개, KT등 RF방식 3개 등 5개 업체 참여    ･ IR방식이 우리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명 KS제정 요청  - 관련업체 회의체 및 ITS표준분과위원회를 거처 KS 제정    ･ 단말기, 요금징수, 차량구분, 위반차량 검색 등에 대한 표준  ▪ 경제적 기대 효과   - 1개의 구축으로 4개 차선 증설과 연간 500억 편익 발생(도로공사)   - 직접 1조3,879억원, 간접3,691억원 효과 기대(헤럴드,‘08.9.9) - 2008년8월말 140만대 보급되어 이용율 30% - 관련 산업의 발달 및 수출 증대

53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표준 제정 요청
5. 전국 호환 교통카드 표준화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표준 제정 요청   -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의 단체표준→KS(‘03.10)   ▪ KS제정 추진   - 관련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관 회의(‘03.11)   - 교통카드 표준화 협의회, 3개 분야 연구회 구성 초안 마련    ※ T-money(서울시), Hi-pass(도로공사), X-money(철도청) 참여   - KS X 6923시리즈 제정(‘04.1)    ※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ISO와도 부합화  ▪ 파급효과   - 이용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중복투자 방지   -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의 기틀 마련으로 수출 증대   - 아시아 공동 규격 및 국제표준 추진으로 우리 IT산업의 위상제고

54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RFID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기술
6.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국제표준화 대응(1) ▪ RFID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기술 - 유통･물류, 산업현장의 종합관리, 위치추적, 동물의 이력관리 등 - 상품,사물,동물 등에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무선으로 정보 인식   ▪ 국제표준화기구(ISO)1998년도부터 표준화를 논의  - 미국,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우리는 초기대응 미비  -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도 적극 대응(기술표준원)

55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6.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국제표준화 대응(2) ▪ 국제표준 확정  - JTC1/SC31/WG4(RFID for item management)에서 기술표준화 작업   ※ 2004년 말 RFID의 기반기술 10종을 제정  - RFID에 사용되는 전파대역을 433MHz와 900MHz로 확정(‘03년초)   ※ 한국의 전파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대역으로 한국,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통과 됨

56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국내 RFID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
6.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국제표준화 대응(3) ▪ 국내 RFID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  - 국내 기술규정 정비 및 RFID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당시 정통부에 국제표준화 상황을 설명하고 공동 대응 요청(‘03.4) ▪ 당시 정통부의 적극적인 대응  - 전파규정 개정, 시범사업,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등  - RFID주파수 발굴 연구반 구성  - ‘04년7월 433MHz 전파대역 확정(정통부고시 제04-34호)  - ‘04년12월 900MHz 전파대역확정(정통부 고시 제04-64호)

57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국제표준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한 사례 - 국가간 이해관계로 우리의 의사와는 상반한 국제표준이 제정
6.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국제표준화 대응(4) ▪ 국제표준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한 사례  - 국가간 이해관계로 우리의 의사와는 상반한 국제표준이 제정  -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국내 대응이 필요  - 국제표준화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기에 대응 필요  -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의장, 간사 등 수임이 필요한 이유

58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플라스틱 용기 및 필름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의 환경 오염이 심각
7. 미생물에 의하여 썩는 플라스틱 시험방법 표준화(1) ▪ 플라스틱 용기 및 필름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의 환경 오염이 심각 - 50년에서 수백 년이 걸려야 자연 분해 ▪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의 법제화를 위하여 시험방법의 표준화 필요  -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이를 매립하면 수개월 또는 1~2년 이내 미생물 에 의하여 완전 분해 됨  - 생분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과 측정설비 개발

59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KS 제정 - 생산업체, 환경부등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KS안 작성
7. 미생물에 의하여 썩는 플라스틱 시험방법 표준화(2) ▪ KS 제정  - 생산업체, 환경부등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KS안 작성  - 개발된 KS안을 적용 생분해도 시험 실시 및 보급  - KS M (플라스틱 생분해도 및 붕괴도 측정)제정(‘02.10) ▪ 환경부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환경표지 인증에 KS의 시험방법을 인용  - 반영구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  -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을 선도하여 이분야 세계시장 선점 기대

60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우리나라 고유의 김치냉장고 보급(1995년)
8. 김치냉장고 표준화(1) ▪ 우리나라 고유의 김치냉장고 보급(1995년)  - 별도의 표준화가 추진되지 않고 기존의 냉장고 기준을 적용  - 숙성발효 기능 등 기존 냉장고와 다른 표준 제정의 필요성 대두 ▪ 김치냉장고 KS제정을 위한 산업기술개발 사업 수행  - 기간: ~2003.6(2년간)  - 산,학,연 이해관계인들이 참여 KS(안) 작성

61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KS C 9321(김치냉장고) 제정(2003.12)
8. 김치냉장고 표준화(2) ▪ KS C 9321(김치냉장고) 제정( )  - 숙성 발효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구조이어야 함  - 냉장실의 온도를 0.0±0.5C⁰로 정함(기존 냉장고3C⁰)  - KS제정으로 김치냉장고의 급속한 보급 확산 ▪ 국제표준화 추진  - IEC 이탈리아 국제회의 컨퍼런스에서 발표(2003.6)  - IEC TC61프랑스 국제회의에서 발표( )  - 우리나라 고유제품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마련

62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2000년)
9. 전자상거래 표준화(1)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2000년) ▪ e-비지니스 확산 전략 마련(2001년,2002년)  - 지식경베부, 당시 정통부등 공조를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 ▪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 포럼(ECIF)구성 운영   -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  -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작성

63 Ⅳ. 표준화의 추진 사례 ▪ ECIF표준 제정(170건,2008년말)
9. 전자상거래 표준화(2) ▪ ECIF표준 제정(170건,2008년말)  - 전자카탈로그(24),전자문서(22),전자거래기반(76),제품모델(27),지급결 재(16),로드맵(5)  - KS11종, TTA단체표준46종 제정 활용 ▪ 전자상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음  - 국내에 보급되기 전에 신속하게 표준화를 추진하여  -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원만하게 정착

64 Ⅴ. 표준화의 미래 ▪ 통합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표준경영이 중요시됨
1. 표준경영의 적극적 추진 ▪ 통합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표준경영이 중요시됨  - 문화, 제도, 기후, 사회적 책임 등 사회 모든 분야로 표준화 확대  - 개발된 신기술, 신제품의 실용화를 위하여 표준화는 필수  - 맥도날드 및 도요다는 표준화 전략으로 성공(표준대로 일하자) ▪ 산업초기에는 품질경영, 오늘날은 표준경영  - 선진국들이 참여하여 표준을 만들고 후진국들은 이를 따라야 함  - 무역과 기술표준을 연계시켜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  - 국제표준화 활동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65 Ⅴ. 표준화의 미래 ▪ 종전에는 산업현장 등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추진
2.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 확대 ▪ 종전에는 산업현장 등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추진  - 대량생산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표준화,단순화,전문화 개념의 표준화  - 제품의 설계,생산,검사,유통과정에서 품질수준이나 방법 등  - 생산능률의 향상, 불량률 감소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한 표준 ▪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비 산업분야 표준화 확대 필요  - 안전, 환경, 보건, 위생, 노약자･장애자배려, 사회적 책임 등  - 자연재해,건축물,제품,식품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삶 영위  -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으로 반영한 표준화 추진

66 Ⅴ. 표준화의 미래 ▪ 우리나라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유럽 등 각종 환경규제는 심각한 수준
3. 각종 환경규제 및 TBT통보에 대한 적극 대응 ▪ 우리나라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유럽 등 각종 환경규제는 심각한 수준  - 전자･전기제품에 6종의 중금속 사용금지(납,카드뮴,수은등)  - 폐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비율(15%) 의무화  - 신화학물질관리제도(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 등  -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각종 환경 규제는 미국,중국,일본 등으로 확대  - 새로운 기술규제에 대한 TBT통보 증가 추세 ▪ 환경규제 및 TBT통보에 대한 적극 대응  -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예산의 확대  - 당사자인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공동으로 대응 방안 마련  - 새로운 규제 움직임 등의 정보를 입수 초기 대응  -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

67 Ⅴ. 표준화의 미래 ▪ 표준은 국가가 만들고 기업들은 사용하는 개념 - 표준은 1등이 만들고 2등부터는 만들어진 표준을 사용
4. 민간표준 역량 강화 ▪ 표준은 국가가 만들고 기업들은 사용하는 개념  - 표준은 1등이 만들고 2등부터는 만들어진 표준을 사용  -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표준을 그대로 받아들임  -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자기나라 표준을 전수시키기 위한 노력  -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표준 후진국 형태 유지  - 표준을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이 매우 취약 ▪ 표준은 사용자가 발의하고 정부는 조정 기능만  - 실제 사용자인 기업 및 단체들이 주도하여 표준안을 작성  - 정부는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강구  - 민간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표준개발기구의 육성  - 표준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

68 Ⅴ. 표준화의 미래 ▪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이질화 심화 - 용어, 기호, 생활습관은 물론 국가표준이 상이
5. 남북 표준 통일을 위한 준비 ▪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이질화 심화  - 용어, 기호, 생활습관은 물론 국가표준이 상이  - 철도, 전력, 교통 시스템이 달라 상호 호환 불가  - KS 22,000, KPS11,000여종 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상이  - 시간이 경과할수록 표준 통일비용의 부담이 매우 커질 전망 ▪ 정치적인 통일은 형식적 통일에 불과  - 실질적인 통일은 각종 표준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  - 특수한 사정으로 표준통일은 노력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  -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함  - 국제표준을 매개로 신규 제정되는 표준부터 협력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