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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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Ⅳ. 사회사상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문제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문제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사회주의 기본 정신과 경제적 평등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

2 Ⅳ. 사회사상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3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학습 목표 •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과 윤리적 장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4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5 단원 열기 여러분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제
소득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선진국을 눈앞에 두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맞는 공정한 소득 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다.

6 단원 열기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사회, 국가는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과제
개인적으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담과 노력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교정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개인과 사회적 해결 노력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필요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한다.

7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자본주의의 의미와 전개 1.
⑴ 의미: 자유로운 경쟁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 ⑵ 자본주의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이유: 경제 주체의 경제적 합리성과 윤리성

8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자본주의의 발생과 전개 2. ⑴ 상업 자본주의: 15세기 이후 상업 자본이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됨
⑵ 산업 자본주의: 산업 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함 ⑶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 문제점을 국가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⑷ 신자유주의: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시함 ⑸ 금융 자본주의: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9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자본주의의 배경 3. ⑴ 칼뱅이즘: 누구나 노력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 →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합리화한 것 ⑵ 사회학자 베버의 입장 ①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 서구 유럽의 합리주의와 경제 주체의 윤리적 합리성에서 찾음 ②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에서 비롯됨

10 도움 자료 - 자본주의의 전개 구분 출현 배경 특징 내용 문제점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상업의 발달 • 지리상의 발견 • 해외 무역의 확대 상업 자본의 축적 산업 자본주의 산업 혁명 • 공장제 기계 공업 • 대량 생산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 실패 수정 자본주의 시장 실패(대공황) • 정부의 역할 확대 • 개인의 자유 제한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뉴딜 정책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정부 실패(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 정부의 역할 제한 • 개인의 자유 확대 시장의 자율성 확대

11 도움 자료 -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 수정 자본주의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 신자유주의 1980년 전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 정부 권한과 기능 축소, 복지 정책의 감축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유형이 나타났다. 대체로 대표적인 정책으로 세금 감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다.

12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과 문제점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 1.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윤리의 장점
⑴ 각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 ⑵ 자신의 합리적 결정에 책임 부여, 인간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자본주의 윤리의 장점 2. ⑴ 경제적 측면의 장점 ① 자본주의가 시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 ② 사적 재산의 소유를 존중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 ⑵ 정치적 측면의 장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의 발전 촉진 ⑶ 문화적 측면의 장점: 개인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

13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과 문제점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문제점 3.
⑴ ‘빈익빈 부익부’, 계층 간의 갈등 등과 같은 불평등과 부정의 ⑵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①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 논리와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는 경향 확산: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이 상실되는 점 ② 자유주의의 맹신에서 오는 이기주의적 경향: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을 해칠 수 있음 ③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비리와 부정부패 현상

14 도움 자료 - ‘개인의 이기심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
개인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며, 이러한 이익 추구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사회의 이익도 추구되는데, 이 경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려 노력할 때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15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근대의 자연법적 계약 사상 2. ⑴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확립함
⑵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함 ⑶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나감

16 탐구해 보기 다음은 자본주의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마태 효과’에 대한 글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지난 30년간 빈곤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 수가 증가하는 동안, 부유층은 부유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끝없이 부유해졌다. 특히 한 정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 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에서는 새로운 부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부의 대부분은 빈곤층과 노동 계층이 희생한 대가였다. ……2011년에는 최상위 1% 가정이 미국의 개인 소득 총액의 33.4%를 차지한 가운데, 상위 20%의 가정이 개인 소득 총액의 84%를 가져갔다. 80%의 하위 소득 계층은 개인 소득의 16%를 버는 데 그쳤다. -코닝(Corning, P.),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마태 효과(Mattew Effect): 사회학자 머튼(Merton, R. K., 1910～2003)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사회적 우위가 더 나은 우위로 이어지고 사회적 열위는 더 못한 열위로 이어짐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17 탐구해 보기 1.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를 말해 보자.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부양할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지배한다. 반면, 타인을 위한 배려나 책임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의 맹신에서 오는 이기주의적 경향이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도덕적 기반이 상실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성과주의나 실적주의와 결합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투기, 과소비, 담합, 독과점, 부당 거래, 정경 유착 등 천민자본주의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18 탐구해 보기 2.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자.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자선이나 기부를 통한 나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 단체의 활동 등 참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리적이면서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19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Ⅳ. 사회사상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0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자본주의의 의미와 기본 정신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문제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사회주의 기본 정신과 경제적 평등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 사회주의 기본 정신과 경제적 평등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

20 Ⅳ. 사회사상 4.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21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학습 목표 •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고 경제적 평등에 대한 교훈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자본주의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2 02.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의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분열하는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들은 오로지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계급의 분열을 첨예화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생산 성과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할 의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민중 스스로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1951) 일부 요약 -

23 단원 열기 위의 선언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제
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인 또는 일당 독재를 통해 계급의 분열을 더욱 강화시켰고 민중이 주인인 사회를 강조했지만, 결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사적 소유와 개인적 생산 성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생산 의욕을 상실시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경제 침체를 초래하였다.

24 단원 열기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제
제시된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민중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와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특히 사회주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중시하며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복지 개념과 연결된다.

25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과 경제적 평등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 1. 경제적 평등 2. ⑴ 초기 사회주의의 상황
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②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⑵ 사회주의의 등장: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함 경제적 평등 2. ⑴ 기회의 평등: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⑵ 결과적 평등: 사회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데 초점

26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등장 1. ⑴ 의미: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는 사상
⑵ 배경: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과 빈부 격차의 심화, 노동 계급의 양적인 성장 ⑶ 기본 이념: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생산보다 분배 중시, 계획 경제 등

27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등장 1. ⑷ 사상적 기원
① 플라톤의 이상 사회: 통치 계급의 재산 공유, 국가에 의한 자녀의 공동 양육 강조 ②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 공동 작업을 토대로 하는 소박한 생활 강조 ③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 제도를 토대로 공유제 강조

28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전개 2. ⑴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구분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대표자 주장
생시몽, 푸리에, 오언 마르크스, 엥겔스 주장 •사유 재산권의 폐해 지적 •산업 사회의 현실 인정, 새로운 사회의 원리 구상 → 공동체 생활 추구 •사회주의 혁명 강조 •자본주의 붕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사회의 도래 주장 의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상적 수준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 도모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전개 → 1917년 러시아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 탄생

29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전개 2. ⑵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1917년) ⑶ 민주 사회주의의 등장(1950년대 중반)
①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 주도로 최초의 공산주의 정권 탄생 ② 소련을 중심으로 중국, 동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진영 구축 ⑶ 민주 사회주의의 등장(1950년대 중반) ① 공산주의의 급진적 폭력 혁명론에 반대하는 점진적 사회 개혁론 ② 소련식 사회주의의 폭력성 비판, 의회 활동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주장 ③ 공유제를 바탕으로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기업 등 사적 소유 인정

30 사회주의의 흐름 사회주의의 전개 2. ⑷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① 소련과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 자유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 질서 도입 ②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 공산당 체제 유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도입 ③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자본주의 경제 체제 도입

31 도움 자료 -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 1단계 원시 공산 사회(무계급 사회) 2단계 고대 노예 사회(자유민, 노예)
3단계 중세 봉건 사회(영주․귀족, 농노) 4단계 근대 자본주의(자본가, 노동자) 5단계 미래 공산주의(무계급 사회)

32 도움 자료 - 공산당 선언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한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항상 서로 대립하면서 때로는 숨겨진, 때로는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다. …… 모든 지배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자료분석 1.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선언문인 ‘공산당 선언(1848)’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을 정당화하였다. 2.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붕괴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 없는 사회의 도래를 주장하였다.

33 도움 자료 - 프랑크푸르트 선언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선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하는 힘을 한층 증대시켰다. 이 때문에 생산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그대로 맡겨서는 안 되며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계획은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는 국내 및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계획을 주장한다. 자료분석 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모든 독재 정치를 부정하고 점진적 사회 개혁론을 강조하는 민주 사회주의의 기본 노선을 채택하였다. 2. 민주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계획 경제를 주장한다.

34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의 윤리적 시사점 사회주의의 한계 1.
⑴ 사회주의의 이상: ‘계급 없는 사회’ 지향‘ → 평등 상회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함 ①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국유화를 통한 평등 사회 희망 ②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계층 간 갈등과 차별의 문제점 극복 추구 ③ 레닌이 러시아 혁명(1917)을 통해 분배의 평등이 이루어진 이상 사회 건설 추구

35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의 윤리적 시사점 사회주의의 한계 1.
⑵ 사회주의의 현실: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을 초래함 ① 원인: 사유 재산의 불인정, 개인의 생산 동기와 창의성 억압 ② 현상: 평등을 추구할수록 개인의 자유 억압, 일에 대한 동기 약화 → 경제 침체 ③ 결과: 경제 발전 실패, 복지와 생활수준의 하향평준화 ④ 변화: 자본주의로의 전환, 민주 사회주의로의 전환

36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의 윤리적 시사점 사회주의의 한계 1. ⑶ 평등주의와 실용주의 간의 노선 갈등
① 실용주의 노선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인 평등주의와 모순 ② 평등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면 극심한 빈곤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됨

37 사회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의 윤리적 시사점 사회주의의 윤리적 시사점 2.
⑴ 경제적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야 함 ⑵ 자본주의의 장점을 인정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함 (3) 사회주의 몰락이 자본주의에 주는 교훈 ① 자유의 가치 인식: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구 ② 평등의 가치 중시: 복지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 필요 ③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수정 및 보완을 할 때 자본주의의 존속 · 발전 가능

38 자유 경쟁 사화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갈등 1.
⑴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할 때 개인의 이상 실현 ① 적극적 자유보다 소극적 자유 중시 ② 자유로운 경제 활동 촉진 →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파생 → 인간의 존엄성 침해 ⑵ 사회주의: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 사이의 평등의 가치 중시 ①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구성원 모두의 행복 달성에 어려움 초래 ② 평등한 분배 중시 → 자유의 제한 → 일할 의욕 상실, 전반적인 경제 침체

39 자유 경쟁 사화와 평등 사회의 조화 방안 조화 방안 2.
⑴ 계층 간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의 약점을 극복해야 함 ⑵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행동에 기초하는 시장은 효율적이고 활기 넘치는 경제를 위해 필수적임 → 특정한 영역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함

40 도움 자료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 비교
구분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장 배경 부르주아, 칼뱅이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책 방향 성장․효율성 중시 경제적 평등 중시 문제점 빈부 격차 비능률성(비효율성) 특징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41 탐구해 보기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세금 감소: 사회 복지 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세금 감소를 지지함. *복지 증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 복지 지출 증가를 지지함. *선별적 복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이 도움받는 것을 지향함. *보편적 복지: 세금 부담을 늘려 모두가 복지 혜택받는 것을 지향함.

42 탐구해 보기 1. 세금 감소와 복지 증가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득 수준별 입장 차이를 정리해 보자.
표를 보면 소득이 낮으면 세금 감소보다 복지 증가를 원하고, 소득이 점차 높을수록 복지 증가보다 세금 감소를 원한다. 복지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더 원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으면 보편적 복지를 더 원하고, 소득이 점차 높을수록 선택적 복지를 더 원한다. 소득 301~400만 원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과세 표준 구간의 상승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바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43 탐구해 보기 2. 세금 감소와 복지 증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과거에 가졌던 나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를 적어 보자. 세금은 내가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내야 한다는 것에 이의는 없다. 사회에서 받은 혜택이라 함은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한 혜택, 공공 서비스, 각종 편의 시설, 치안과 국방의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두 가지 모두 의미가 있지만 보다 공평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더 많이 걷어야 한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는 부담해야 할 비용 문제에서 선택적 복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이상적인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한다. 복지의 문제는 재화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원만히 살아갈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분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복지 혜택은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4 탐구해 보기 3. 지금 나의 입장과 생각을 과거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있는가?(예□, 아니요□)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예.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진 의료 보장,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시설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 무상 급식 활성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

45 탐구해 보기 4. 20~30년 후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복지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을 예상하여 적어 보자. 그리고 복지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으로 비교해 보자.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지의 혜택을 받는다면, 나는 우선 사회 복지에 대한 부담을 의무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이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높은 경제 성장을 포함한 자본주의가 근간이 되고 사회 복지가 이상적으로 함께 실현되는 국가이다. 과거 사회 복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인 선택적 복지였다면, 오늘날은 사회 보장적 성격이 강해졌으며,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로서 바뀌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의 전환과 합의,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사회 복지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46 중단원 갈무리_내용 정리 문제 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보자.
⑴ 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를 기초로 한 금융 자본주의로 발전해 왔다. 신자유주의 ⑵ 는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을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합리주의에서 찾았다. 베버 ⑶ 초기 사회주의자인 생시몽, 푸리에, 오언은 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 ⑷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한 단계설에 따르면, 사회 발전은 생산 양식이나 경제 형태에 따라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로 이행한다. 역사 발전 공산주의

47 중단원 갈무리_내용 정리 문제 ② 다음 진술을 검토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보자.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바로잡음
⑴ 수정 자본주의는 거대한 정부가 시장의 결함을 보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⑵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추구한다. ⑶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지만 사유 재산은 인정한다. 없다고→있다고 추구한다.→피하고 민주주적 수단을 이용한다. 통제하지만 사유 재산은 인정한다.→통제하고 사유 재산을 부정한다.

48 중단원 갈무리_내용 정리 문제 ③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읽고 빈칸을 채워 보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부 르 주
[가로 열쇠] ② 생산 수단을 소유한 유산 계급 ↔ 프롤레타리아 ④ 한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 ⑤ 결과와는 무관하게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무나 의무를 중시하는 윤리 이론 ⑦ 빈곤층,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노동자, 혼혈인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⑨ 케인스는 정부 주도의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유방임주의를 □□□□□□로 전환할 것을 주장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부 르 주 아 공 동 선 의 무 론 적 윤 리 사 회 적 약 자 수 정 자 본 주 의

49 중단원 갈무리_내용 정리 문제 ③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읽고 빈칸을 채워 보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국 부 론
[세로 열쇠] ① 애덤 스미스의 대표적인 저서로, 자유방임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함. ③ 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생각이나 사고 ④ 생시몽, 푸리에, 오언 등이 평등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초기 사회주의 ⑥ 주권이 주로 세습적인 군주에 의해 운용되는 정치 형태 ⑧ 노동으로 인한 인간 소외를 비판한 카를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저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국 부 론 부 르 주 아 주 인 의 식 공 동 선 공 상 적 사 회 주 의 의 무 론 적 윤 리 군 주 정 사 회 적 약 자 자 본 론 수 정 자 본 주 의

50 Q 위의 “공산당 선언”이 자본주의 사회에 주는 윤리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은 ‘사적 소유’의 인정이다.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소유와 인간 노동을 통한 자유 실현을 위해 공공성과 사회적 권력으로서의 자본의 성격을 중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계층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착취당하고 억압받는다면, 이는 자본가 계급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 있으므로 사회 계층 전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자 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상품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거나 재화와 정치권력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즉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