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 변호사 김관기 인터넷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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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 변호사 김관기 인터넷 제공 정보 http://cafe.daum.net/CancelDebt

2 개인 절차의 중요성(1/3) 실패한 기업인의 보호 상인인 개인 법인의 유한책임 기업인 개인의 보증
banca rottabankruptcy 법인의 유한책임 기업인 개인의 보증 낙동강 전선의 참호에 사슬로 묶인 병사 보증을 없애자고?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 기업인의 leverage 제공 역사적으로 12표법 중세 이탈리아 상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등 제도 법인/회사 이용 금융권의 대응 보증을 없애자? 아니다! 남용을 규제하면 된다. 규제하는 장치 중의 하나가 보증인에게 절차에 호소할 길을 주는 것. 다른 규제(영미법상 대가를 받지 않은 보증을 nonenforceable하게 하는 것 참고)

3 개인 절차의 중요성(2/3) 현대의 소비대중 보호 금융규제 용서와 통합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실효성 확보 중산층 유지
과도한 소비자신용공급 제한 predatory lending의 치명적 결과 제거 용서와 통합 성난 군중과 폭민(mob) 중산층의 정의부터 먼저…”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담보가 찬 집을 자기 집이라고 여기며 애지중지하고, 중고라도 할부라도 자기 차라고 승용차를 타며, 학교 교육이 황폐화 되었는데 막상 학벌사회라는 선전에 혹해서 아이를 과외 보내고 암 걸릴까봐 없는 돈에 거액의 보험에 들고 가족이 1달에 한번 동물원 어쩌다 콘도에 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탄압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중산층 흔히 파산에 이른다고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략은 “모든 계층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중산층이 두드러집니다.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한나 아렌트 식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계층 출신의 잉여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 큰 것이 노동계급이 실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겠지만, 대략은 의료비, 교육비에도 그 연원이 있습니다. 첫째, 현대 의술의 발달이 부과하는 비싼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이라고 그냥 집에 가서 삶의 질이나 높이라는 조언을 들었을 환자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비싼 치료를 했으나 결국은 빚에 내 몰리는 경우 흔히 들립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록 효심은 왜 그렇게 대단한지. 둘째, 아이는 비싼 내구소비재라는 말에 동감하실 분 있을 겁니다. 교육이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이 되버린 현실(마치 법원에서 판결을 안하고 당사자들끼리 조정하라고 퍼넘기는 것과 비슷하네요)에서 전적으로 사교육이 아니고는 아이 양육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한편 교육을 위하여 좋은 학군을 찾아 가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지요. 그것을 대출로 빚 내서 쫓아 가다가 벌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실직하는 경우 담보대출 이자를 내다가 단기 금융에 빠지게 되고 결국 빚을 내서 이자 갚다가 결국 자기 몫을 잃고 빚에 빠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적 선택으로서 파산제도 / 개인회생은 중산층이 빈곤층이나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직 파탄에 이르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장래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금융채무 부담을 취소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파산/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인 쪽(주로 금융기관의 구성원이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채무를 면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증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직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남용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제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가지… 거의 모든 소비자 파산 케이스가 파산재단을 구성하더라도 파산절차비용을 지변하기에도 부족한 동시폐지 사건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가진 자원을 다 소진한 다음에 파산법원을 찾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력이 있을 적에 파산법원을 찾으라는 현실적인 이점은, “실패한 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라고 자신에게 가해질 사회적인 낙인이 확실히 존재하고, 채무자들이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 강박적 소비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휴대폰 / 사양이 높아진 자동차 / 호텔과 음식점이 그것의 예입니다. 파탄의 원인에 정선카지노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는 파산제도를 비난하는 바로 그 금융업자들이 장려한 것입니다. 상업자금, 정책자금과 달리 소비자금융은 그 용처를 묻지 않습니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벤쳐기업을 창립하든, 크루즈 선을 타고 다니며 애인에게 “능력을 보여 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소비는 중독성이 있지요. 이와 같은 강박적 소비, 낭비를 적어도 소비자금융에서는 비난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술 회사는 알콜중독자를 비난할 수 없고,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를 비난할 수 없듯이 소비자금융회사는 소비중독자를 비난할 수 없다, 말 됩니다. 남용의 우려 때문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을 포기하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현실에서는 굶어서 빼빼 마른 꽃제비 아이들더러 비만의 우려가 있으니 영양 공급을 제한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4 개인 절차의 중요성(3/3) 경쟁촉진 내수 진작 생산성 제고 Solon 경제이론을 봅시다.
첫째, 미시경제이론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면이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도 사업에 뛰어든다. 낮은 가격소비자의 복지 잠재적 경쟁자를 두려워하기에 대기업도 독점적 지위 휘두르기를 자제 용산전자상가, 깡 법인제도(유한책임)이 경제에 유익하다면 개인의 유한책임이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둘째, 거시경제이론적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대중의 소비를 기반으로 존립한다. 가처분소득이 망명정부의 채권 수집에 들어가면 채권수집상의 횡재(windfall) 반면에 가처분소득이 제조물품에 대한 수요로 가면, 산업의 번영 종종 두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재계의 요구가 있으나 이것은 분열증적이다. 오늘의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는 대중의 주제 넘은 소비에 의하여 형성됨 심리적 요소를 봅시다. 노예 / 자유 임노동자 로마 시대 / A. Smith 해방의 가능성 / 중산층이 될 가능성 희박하다 그러나 마지막(대부분의 경우)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진주만 “살 수 있는 자만 들여보내!”

5 법률상의 제도 명칭 법률 편별 기능 대응하는 미국제도 회생 제2편 부채조정 Ch 11 파산 제3편 청산 Ch 7 개인회생
제4편 Ch 13 먼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앞으로 그냥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6 법률에 의하지 않은 채무해결 선택 주체 특성 개별협상 채무자/채권자 게임 방치/집행 채권자/채권단 비용 워크아웃
(사)신용회복위원회 장단점 있음 채권매각집중 KAMCO 추심장치 집으로 가기: 채권자들이 알아서

7 공정채권추심법: 직역확대 #1 적용범위: 추심인, 추심목적의 양수인 골자: 통신거부와 채무상환대리인 효과
원 채권자 제외하여 법익 충돌 예방 골자: 통신거부와 채무상환대리인 효율적인 추심과 교섭 본인(채무자)의 자유로운 영역 확보 효과 부실채권 소매시장 형성  채권회수율 제고 변호사 직역의 확대 무익한 파산 신청의 감소 현재 금융위원회/법무부 논의중이나 핵심 빠져

8 ADR의 한계 CCCS의 운영은 금융단에 의존 Leverage 파산법의 언급 회피 내지 악선전(인생 종친다)
명분은 “법률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는 운영자금을 그쪽에서 받기 때문 Leverage 파산제도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끝까지 버틴다

9 파산제도의 구조 재단ⅹ채권=면제재산+비면책채권
먼저 전통적으로 파산의 원형인 법전 제3편의 파산제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다음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의 회생제도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3편의 특수형태인 개인회생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파산이 인생 대차대조표에 가하는 변경은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파산 신청 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대차대조표의 결손란은 채권을 쌓은 결과 얻은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재단과 채권을 상계시켜 결손과 채권을 모두 제거합니다. 파산절차 이후 채무자는 가진 것도 빚진 것도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지요.

10 개인 파산의 절차 파산신청 (채권자통지) 심리(서면심사/심문) 파산선고 (파산절차) 파산폐지: 동시폐지 면책신청 (심문)
파산관재인 채권신고/조사확정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절차) 환가/배당 파산폐지: 동시폐지 면책신청 (심문) 채권자이의기간 설정 의견청취기일 대석적 구조에 준하여 허부의 결정 항고와 재항고

11 재단의 보전: 파산채권자의 이익 파산관재인의 권한 행사 규칙 위반에 대한 면책 부인 부인권의 행사
기본적으로 사해행위와 같지만 범위 확장 쌍무계약의 위반 선택 가능(strategic) 채무자의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규칙 위반에 대한 면책 부인 사해행위: 게임의 규칙 엄격 적용 Jumanji 허위진술: 사소한 기술적 사항 무시 낭비: 소비자파산을 부인하게 될 우려 부인권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악의는 추정된다”는 식으로 설시한 이후 채무자와 약간이라도 아는 처지면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 최근의 공격적인 민사소송실무 이상으로까지 갑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첫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한 행위(고의적 행위) 둘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에 한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위기시 행위) 셋째, 채무자가 지급정지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의무 없는 행위) 넷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행위)의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도 전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현재의 민사 재판 실무상으로는 대략의 행위는 첫째의 고의적 행위의 부인 요건에 해당하겠지만, 도산법에서는 사해행위라고 판정하지도 않고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준을 세 개나 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파산법에서는 자산의 이전이 “집행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까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변론권 보장을 위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파산관재인은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변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가치이전의 대가로 거의 동시에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금경색이 심화된 막바지에 운영자금을 신규로 대여하면서 재산/담보를 채권자가 취득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음 쌍무계약입니다. 주로 영업을 계속하는 회생의 경우에 문제되겠습니다만, 파산의 경우 일단 경상적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재인은 위반을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비싼 거래조건에 의한 임대료의 지급을 파산채권으로 넣어 버리고 앞으로 발생할 거래관계에 대하여는 새로 유리한 조건에 의한 결제를 할 수 있어 기업의 개선에 이바지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동체/엔진, 선박 임대차에서 시황이 안 좋을 때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거래조건 개선에 확실히 기여할 것입니다. Eastern 항공사: 조종사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파산을 선택했다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규칙 위반에 대한 면책의 부인은,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공개하는데 대한 상으로 주는 것에서 개인의 면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할말은 없습니다.

12 면제: 중산층이 노숙자 되지 않게 면제재산 포기재산 압류금지재산: 예. 공무원퇴직금
결정에 의한 보증금/생계비(실무상 동시폐지) 포기재산 자동차 깡통 빌라 시가<담보채무 면책이 되어도 담보 범위 내에서 파산채권 잔존하는 것으로 면제재산에 속하는 재산은 채권자에게 내 놓을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앞에서 본 압류가 금지된 동산과 급여 채권이 면제재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전액과 연금,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도 각 단행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니 파산재단에 가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 보증금 전액(1200만~1600만원)과 최대 720만원까지의 6개월간 생계비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동시폐지를 함으로써 “포기재산”이 되게 합니다. 포기재산은 법원이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이 포기하고 동시폐지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채무자가 보유합니다. 전형적인 것이 오래된 자동차, 또는 “깡통빌라”입니다. 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유자라면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위 소액 보증금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00만원의 주택을 법적으로 소유하지만 4,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 20만원을 상환하는 사람의 자기지분(equity)은 1,000만원이다. 매월 20만원의 이자와 언젠가는 원금 4,000만원을 갚고 5,000만원짜리 집을 취득할 선택권(option)을 1,000만원에 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고 사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면제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것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주택의 소유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는 입장에서라면 환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예 깡통인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이 되어도 담보 범위 내에서 파산채권 잔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약간이라도 면제재산이 아닌 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한다. 파산관재인도 관리, 처분비용이 많이드는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 처분의 이익이 없는 오래된 차량을 채무자에게 남기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면제재산과 포기재산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으로 얻은 인적 자본의 해방 이후에 벌어서 취득한 신득재산과 함께 채무자가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중산층으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과거로부터의 해방, 장래의 소득으로 사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면제재산의 형식으로 채무자가 ‘프롤레타리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3 면책제외: 채권자의 보호 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 강력한 효력(대차대조표의 개선) 조세 / 벌금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중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 제외 양육비 부양료 강력한 효력(대차대조표의 개선) 특정의 채권은 공익적 사유에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산제도는 개인이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입니다. 아무리 개인끼리 이 채무는 절대 면제될 수 없으며 자손 만대 상속된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며 파산절차로서 무효화됩니다. 마치 모든 금융거래 계약서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선택하는 시기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으로 그 당시까지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며, 그래도 정리되지 못한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변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채권은 파산절차의 적용을 받게 하기 곤란합니다. 이 점에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론에 부합하며 우리 법은 몇가지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중 근로자의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동성이 작아 마치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기에 면책을 부인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이 부여되는 반면에 그에 불구하고 남는 채무는 강력한 담보력을 가집니다. survive bankruptcy 채무자의 대차대조표가 현저히 개선되었기에 채권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신용카드 빚을 면책 받으면, 어린 아이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복지가 증진되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배상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14 악의의 누락 면책제외 566조 7호 “악의 누락” Rifle shot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
면책불허가 564조 1항 3호 “허위의 채권자목록” Global denial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 Rifle shot이 global denial보다 아플 수 있다. 차라리 깡그리 면책을 부인 당하면, 특정 채권자들이 나설 가능성이 없다. 비면책채권인 지 다투는 방법은 파산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누락된 것을 발견한 채권자 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global denial을 위하여 면책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낫다.

15 미래지향성과 개인주의 Human capital 가족의 재산 제도의 몰이해에 따른 실무의 반동화 현재 근로소득이 있거나
장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가족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모의 재산이 있는 경우 제도의 몰이해에 따른 실무의 반동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악화 보도 중산층을 보전할 생각이냐? 현재 근로소득이 있다고 파산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띄는데, 이것은 파산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파산이 근로소득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에게 파산법이라는 것은 낯선 것인 지도 모르겠다. 최근의 보도 내용이다. OECD 국가 중 7번째로 불평등 정도 심각하다. [서울신문]올들어 계층 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소득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 2000원, 하위 20%인 1분위는 86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소득을 1분위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8.41에 이르렀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수치다.5분위 배율은 지난 2005년 1분기 8.22,2006년 1분기 8.36, 지난해 1분기 8.40 등으로 줄곧 악화돼 왔다. 이에 반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4분기 5.95에서 올해 1·4분기 5.72로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올 1분기에만 12만 3000명이나 감소하면서 하위 20% 근로소득이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에 머물렀고, 이는 소득 불균형 심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계청이 이날 처음 공개한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 등 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OECD 평균인 10.8%를 훌쩍 웃돌았다. 순위도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 이어 7위였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국내 1인당 국민소득을 2만달러(약 2100만원)로 잡았을 때 1만달러(1050만원) 미만의 금액을 벌어들이는 비율이다. 서울신문

16 제2편 회생제도의 연원 철도회사 가상의 강제관리(receivership)
잘못된 투자였음이 판명되었어도 가변비용을 추가하는 수입이 있는 한 유지되어야 할 기업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교) 장사 안되는 레스토랑 놀이공원/골프장/노인병원/항공사/카지노 가상의 강제관리(receivership) 새 회사 명의로 취득 결과적으로는 기존 채권자의 축출

17 개인에 대한 제2편 회생의 적용 파산의 변태 또는 도치 강제노역의 가능성 파산 회생 재산 희생 유지 인적자본 완전해방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기업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강제노역의 가능성 채권자의 신청은 헌법상의 문제도 있음 파산 회생 재산 희생 유지 인적자본 완전해방 일부 구속 비유 죽음+재생 생명연장 독자적인 존재이유 없다. 파산채권을 처리하는 면에서 동일하나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뿐 파산을 뒤집은 것, 또는 변형

18 파산+신용부여회생 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 유지 임의경매+파산+신용부여 문제점: 역시 이행확보(신용거래니까)
단순한 채무 감축이 아니다. 임의경매+파산+신용부여 일단 청산을 했다고 치고, 본래 채권자에게 던졌던 재산을 이자 붙여서 채권자에게 상환을 제의하는 구조 효율성 찾기 문제점: 역시 이행확보(신용거래니까)

19 게임의 마지막 판에서 가진금액 4,000 (현재산) 잃은금액 30,000 (파산채권) 지하철차비 1,000 (면제재산)
채권자몫 (청산가치) 3,000 파산 선택시 변제율 10% 3,000 이상 변제하면 채권자에게 이익(5,000 변제하면 채권자는 2,000 이익) 30,000에서 채권자가 90% 양보했다고 보기보다는 채무자가 3,000 넘는 부분을 더 갚는 것이다. 반쯤 찬 찬 술잔의 비유

20 필요성:개인사업자와 중산층 등 개인사업자 어느 정도의 물적 자산을 남기고 있는 고소득 중산층 채무자 전문직업인과 공무원
중소기업 어느 정도의 물적 자산을 남기고 있는 고소득 중산층 채무자 임대업자 전문직업인과 공무원 변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공무원법 위헌 신청 계속중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은행 이자 내기가 버겁다고 느낄 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냥 어거지로 집 팔고 전세 집으로 줄이고 또 월세 집으로 줄이면 더욱 더 불리하다.

21 제2편 회생의 절차 “기업회생” 참조 단독판사 관할로 약간 더 간단하게 운영 “회단” 기호 변제계획의 자주성
실무상 10년 동안 생계비 초과 소득을 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지도

22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Fair and Equitable) 외양을 만들어내는 다수결제도
채권자를 종류별, 조(組)별로 구분 일부 채권자 반대에 불구하고 인가(cramdown) 가능 조 구분 가결요건 회생담보권자 3/4(계속) 4/5(청산) 회생채권자 2/3 주주/지분권자 1/2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그것을 억누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합니다. CRAM DOWN / gerrymeander(선거구별로 도마뱀)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형태 사채권자/보증채권자/공급자/가수금 넣은 사람/ 이들 다 넣으면 안되는데 구분을 달리해서 gerrymeandering구사 (이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기획되는 것 같지는 않다. 실무가 발전하면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기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예를 들어 회생담보권자가 완제/청산을 고집할 상황에는 어쩌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을 변경하여 적정하게 권리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 제244조의 활용가능성 실무상 기업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제대로 된 민영 금융기관들은 동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자가 사실은 종업원이 된 처지에서 채권자의 재산을 지켜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끊으면 고철이 되는 비싼 설비를 가진 기업) 일수로 이자 받아가면서 경비를 세운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이 고집을 한다. 이들은 8.3조치(1972년 8월 2일)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사회주의의 화신 공적자금 투입의 주범 그래서 채무 면제를 안해주는 동관 이야기 신용보증기금은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자들, 신용보증기금은 빚진 자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다! 회생절차 1년 정도 가는 동안 기업은 제자리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M&A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계획안도 그러면서 “청산”을 목적으로 한 회생계획안으로 바꿀 수 있다. 또 그 사이에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최우선 순위(회생담보권/회생채권보다 우선) 법 179조 5호를 보라. 이 공익채권은 우선한다. 180조를 보라. 또 중소기업자의 소액채권은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먼저 변제하기도 한다. 132조 제1항을 보라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기업 가치는 존속한다.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Dooley교수 책에 보면 (사람의 활동이 특정 물적 장소와 설비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것을 추상화해서 ‘기업’이라고 말한다) ‘가정’에 불과한 것이 기업이다. 설사 청산을 하더라도 종업원이 다른 기업으로 헤쳐모여를 할 수 있는 숨쉴 여유를 가진다. 마태복음 18장 21-35절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23 제4편 개인회생의 특성 금액 담보권 원칙적 cramdown 무담보채권 5억 / 담보채권 10억 미만
제2편 회생의 적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담보권 적용범위 외 문제점 (주택담보대출 해결 못함) 원칙적 cramdown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다

24 제4편 개인회생의 절차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 제출 회생위원 “연탄 찍기” 법은 그렇지 않으나 실무가 그렇다
법원공무원 / 관료제 “연탄 찍기” 중산층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최저생계비로 살라고 한다 개인회생 법관과 회생위원부터 그 생계비로 살아 볼 일이다

25 청산가치 포함여부: 재단 / 인적 자본 퇴직금 개인택시 면허 공무원 퇴직금에 대하여 시비가 있으나 제외
실무는 청산가치 포함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허가권이다

26 특별면책(hardship discharge)
변제계획 이행 불능 실직 등 책임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실무상 취하/파산신청 경향

27 파산을 대체하려는 시도 일부 지방 비현실성 추심수단으로 변질

28 개선점 주택담보대출 포함시켜야 보증인에 대한 costay 및 채무조정 비면책채권의 범위 축소
파산으로의 이행 별도 절차 필요 없게

29 실무팁 1 관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동채무자의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관할 개인사업자인 경우 급여소득자는 해당 없음
보증인과 주채무자 연대채무자 부부 고등법원 소재지의 관할

30 실무팁 2 절차를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의 회생은 아직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기획할 필요
운영자금까지 소진하고 오면 답답 특히 건강보험공단 급여 담보 제공한 경우 임금과 조세를 밀리고 은행으로 갈 것인가 선택 운영자금의 확보 문제 거래처 전방/후방 일정 기간 여유

31 실무팁 3 보수와 비용 변호사 비용 소송구조제도 신용카드 결제 채권자에 대한 배려 공익채권화할 필요 법원의 구조
법률구조공단에 떠넘길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이해할 수 있는 사치품

32 실무팁 4 제2편 회생 시도의 적부 EBIDTA>0, 이자보상배율<1 전문직업인 동의가능성
채무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전문직업인 반동적인 시기에 청산형 파산으로 가기 위한 명분 축적 동의가능성 시간을 가지고 명분축적

33 현대 파산법을 보는 시각 국제적 경쟁의 증대와 세계시장의 형성 민사/상사 실무의 중심에 있는 파산법
경제적 불안 파산제도는 가계와 기업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적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중심에 있다. 민사/상사 실무의 중심에 있는 파산법 채권법,물권법,회사법의 이해 회계학, 경제학의 이해 필요 편견은 복잡한 금융관계의 이해를 해침 실패자에 대한 청교도(puritan)적 멸시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좌파(populist)적인 지탄 19세기에 민족국가 형성, 그 이후 세계화와 자본의 자유이동은 ‘공황’과 갈등을 유발하였다. 세계화는 민족갈등을 가지고 오고 민족주의적 반동은 전쟁으로 이끌어갔던 역사가 있다. 그래도 국제적 경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전쟁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면, 해병대가 무역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패자는 어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파산으로 이끄는 경제적 병리현상은 절망적인 인상을 준다. 그러나 파산절차 그 자체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파산제도는 개인과 기업이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파산이 이질적인 요소이다. 마치 조류독감, AIDS와 같은 질병이 치명적이고 어둡지만 이를 치료하는 의술은 희망인 것처럼.

34 파산이 어두운 주제라고? 절망 치유와 회복 조류독감은 치명적이고 어둡다. 그러나 이를 치료하는 의술은 희망이다.
파산으로 이끄는 경제적 병리현상은 절망적 치유와 회복 파산 그 자체는 치유와 회복의 과정 개인과 기업이 실패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파산이 이질적인 요소임 조류독감은 치명적이고 어둡다. 그러나 이를 치료하는 의술은 희망이다.

35 파산의 기능: 과거사 청산 Collective Debt Collection 면책: 대차대조표를 새로 쓰기
Prisoner’s Dilemma / Free Rider Problem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자평등이 지켜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짐 면책: 대차대조표를 새로 쓰기 기업 줄 새로 세우기(reorganization) 자연인 해방 죽음, 그리고 부활, 과거와의 단절 파산은 자살을 방지한다 생명보험회사의 공식적 통계 2006년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파산신청이 많이 보급된 해이다.

36 파산제도의 헌법적 의미: 경제규제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의 합헌성 경제규제로 위장한 재산권 수용: 정치
퇴직금 지급 강제, 최저임금처럼 보이지 않는 잉크로 모든 계약서에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언제든지 그 선택 시점에 가진 것 던지고 (아니면 말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것 경제규제로 위장한 재산권 수용: 정치 이 강행법규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산권의 수용일 수 있다

37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선택(adverse selection)
소손해면책(copayment/deductible)등으로 해결 역선택(adverse selection) 강제가입으로 해결 상업적으로 잘 운영되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이 있는 것은 파산이라는 보험도 정당화되지 못할 바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Rawls, 사회계약

38 비유: 조류독감과 병원 병원에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는 두가지 설명 가능 해결책도 두가지 파산의 증가에도 마찬가지의 설명이 가능
갑자기 꾀병 /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 해결책도 두가지 병원을 없앤다 / 치료를 한다 파산의 증가에도 마찬가지의 설명이 가능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파산으로 가느냐? 부시 행정부, BAPCPA카드회사로비 그 결과 subprime mortgage 사태 촉발

39 과제 압축성장 Automatic stay(362) Nondiscrimination(525)
미국의 실무를 그대로 베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가 미국인에게 좋으면 우리에게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 Automatic stay(362) 이것은 IMF 권고사항이었다. 입법 반대 Nondiscrimination(525) 대법원의 지난번 통합도산법 입법과정의 의견이었다. 채권자 로비로 실현이 안되었다.

40 사회안전망 돌아가기

41 Solon의 개혁: MET에서 B.C 6세기 동안, 아티카 지방과 그 수도인 아테네는 그리스 본토의 가장 부유한 도시국가 중 하나로서 예술적 발전을 선도하였다. 이 세기 초에 입법자(lawgiver) 솔론(Solon)은 누적된 채무를 취소하고, 억압적인 법률을 해체하고 출생에 의한 신분보다는 재산에 정치참여를 의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으로써 이와 같은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지역 경제가 장려되었고, 외국의 장인들이 아테네에 와서 살며 일하도록 장려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아티카 지역의 검은 색 그림 도기(black-figure pottery)를 연구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증명될 수 있다. 이 도기는 이 세기의 중반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발전되어 지중해 연안 어디에나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가기 사실 솔론의 개혁에 관하여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듣지만 그 내용은 잘 설명되고 있지 않다. 채무자는 몸을 담보로 빚을 내 쓰고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죽이든 노예로 팔아 먹든 임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의 아테네 법제 하에서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한 채무자의 가족들은 채무자를 구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는(독자 같으면 안 그러겠는가?) 긴장 상황 속에서 사과 하나를 훔쳐도 사형에 처하는 무자비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여 원성을 산 드라코가 쫓겨난 이후 부자와 빈자의 타협으로 아테네의 지도자가 된 채무 면제 조치를 취하고 금권에 따라 (오늘로 말하면 경제력에 따라) 시민을 분류하여 정치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한다. 솔론의 개혁 이후 아테네가 융성한 것이 발굴결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다. 설명판에 쓰여진 글 중 페이스트라투스의 참주정이 시작되기 전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채무면제조치가 있었다. 8.3조치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을 위한 것이라면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훌륭한 경제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것은 기업들을 위한 것이었다. 기업이 채권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

42 파산관재인: 직역확대 #2 Debtors must pay $175 in various fees associated with a Chapter 7 filing, of which the trustee receives $60. No-asset cases are obviously not lucrative, but a trustee can hope that the U. S. Trustee will bear service and expertise in mind when lucrative cases come up for assignment. Warren & Westbrook, The Law of DEBTORS AND CREDITORS, 4th p.1931 돌아가기 우리로 말하면 동시폐지 사건에서 5만원~6만원의 관재인 보수. 물론 배당액에 비례한 보수(이것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넓히려고 활동할 인센티브를 준다)가 생길 경우에는 클 것이지만, 그 예는 드물다. 다만, 오랜 기간 청산을 해야 하는 거대 파산재단의 경우: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 송달료 예납 부담 상당히 크다. 법원이 열심히 일해서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꼴은 아닌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송달료를 절약한다면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상당히 높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만원 정도.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을 거의 모든 사건에 선임하는 것이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국선변호전담변호사도 있는데, 파산관재인 전담 변호사가 생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43 Trump Taj Mahal 카지노를 정크본드 발행으로 인수한 이후 재정난
재산도 많고 채무도 많아서 현재 개인재산은 채무초과로 알려져 있음 돌아가기 Financial problems By 1989, the effects of recession left Trump unable to meet loan payments. Trump financed the construction of his third casino, the $1 billion Taj Mahal, primarily with high-interest junk bonds. Although he shored up his businesses with additional loans and postponed interest payments, by 1991 increasing debt brought Trump to business bankruptcy[4] and the brink of personal bankruptcy. Banks and bond holders had los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but opted to restructure his debt to avoid the risk of losing more money in court. The Taj Mahal re-emerged from bankruptcy on October 5, 1991, with Trump ceding 50% ownership in the casino to the original bondholders in exchange for lowered interest rates on the debt and more time to pay it off.[12] On November 2, 1992, the was forced to file a prepackaged 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 plan after being unable to make its debt payments. Under the plan, Trump agreed to give up a 49% stake in the luxury hotel to Citibank and five other lenders. In return Trump would receive more favorable terms on the remaining $550+ million owed to the lenders and retain his position as chief executive, though he would not be paid and would not have a role in day-to-day operations.[13] By 1994, Trump had eliminated a large portion of his $900 million personal debt[14] and reduced significantly his nearly $3.5 billion in business debt. While he was forced to relinquish the Trump Shuttle (which he had bought in 1989), he managed to retain Trump Tower in New York City and control of his three casinos in Atlantic City. Chase Manhattan Bank, which lent Trump the money to buy the West Side yards, his biggest Manhattan parcel, forced the sale of a parcel to Asian developers. According to former members of the Trump Organization, Trump did not retain any ownership of the site's real estate - the owners merely promised to give him about 30 percent of the profits once the site was completely developed or sold. Until that time, the owners wanted to keep Trump on to do what he did best: build things. They gave him a modest construction fee and a management fee to oversee the development. The new owners also allowed him to put his name on the buildings that eventually rose on the yards because his well-known moniker allowed them to charge a premium for their condos.[citation needed] In 1995, he combined his casino holdings into the publicly held Trump Hotels & Casino Resorts. Wall Street drove its stock above $35 in 1996, but by 1998 it had fallen into single digits as the company remained profitless and struggled to pay just the interest on its nearly $3 billion in debt. Under such financial pressure, the properties were unable to make the improvements necessary for keeping up with their flashier competitors. Finally, on October 21, 2004, Trump Hotels & Casino Resorts announced a restructuring of its debt.[15] The plan called for Trump's individual ownership to be reduced from 56 percent to 27 percent, with bondholders receiving stock in exchange for surrendering part of the debt. Since then, Trump Hotels has been forced to seek voluntary bankruptcy protection to stay afloat. After the company applied for Chapter 11 Protection in November 2004, Trump relinquished his CEO position but retained a role as Chairman of the Board. In May 2005[16] the company re-emerged from bankruptcy as Trump Entertainment Resorts Holdings.[17]

44 전형: 철도 railroad Scarp value는 거의 없다. 고철값 중고 나무값 정도일 것(물론 역사 부동산 가치 별개지만 이것도 철도 없으면 무가치) 따라서 건설비용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조업이 되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을 수 있다. 철도의 가설이 사업상의 실패임이 판명되더라도 일단 가설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자산활용방안 잘못된 레스토랑과 달리 철도는 더 이상의 좋은 활용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45 특성 경매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담보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면 절대로 무가치하다. 통일적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수익을 얻지 못한다.
마침 대부분의 외국투자가들은 미국 현지의 은행 등 금융기관과 그들의 변호사들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협동적 활동이 가능하다 IMF이후의 한국의 은행가/법률가/심지어는 정부까지 외국 은행가들의 대리인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Equity Receivership (우리법의 ‘강제관리’) 활용하여 Chapter 11 제도의 근간 만들었다

46 구조 1 100M bond outstanding 1M general creditors
101M의 채무는 지급불능, restructuring 필요, 변호사와 은행가 소집 채권자 하나 설득하여 강제관리신청하게 관리인(receiver)은 회사 주주/경영진 중의 하나 각 이해관계 그룹별로 위원회(committee)조직

47 구조 2 각 채권자위원회는 bond를 맡기라고 설득(재조직시 채권자의 모든 권한 행사)
90%bond, 90%의 stock 확보 가정 이들 위원회는 다시 상급의 위원회로 reorganization committee결성, 하부위원회를 대표 재조직계획 수립 각 담보채권자는 50%의 담보채권으로 감축 주주는 구 회사의 모든 주식을 내놓고 1M의 추가 현금을 출자하여 새 회사의 equity를 취득할 option을 가진다 참가한 당사자 동의(즉 90%가결)

48 은행등장 위원회는 10M 단기 차입 철도의 모든 자산 경매신청 위원회가 유일한 응찰자로서 10M에 낙찰받음
관리인은 10M을 받아 bondholder에게 변제, 일반채권자에게는 하나도 안간다 위임 받은 위원회는 9M을 받는다(반대 bondholder 1M)

49 과거 회사는 hollow shell 구회사 청산(회사법에 의하여)
모든 나머지 청구권 무가치 참여 하지 않은 구 주주와 구 일반채권자는 한푼도 못 받음(원래 권리의 성질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철도의 전재산과 9M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10M의 단기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위원회는 새 법인 설립, 현물출자 새법인은 45M의 bond 발행 참여 담보채권자에게 나누어주고 주식은 1M을 가지고 오는 과거의 주주에게 배정, 10M의 현금으로 단기부채 상환 새 회사는 자산 10M(46M) / 부채 45M, 자본 1M 돌아가기 절차를 collapse하면, 대부분의 이해관계인들이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구채권, 구주식을 새로운 채권과 주식으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 똑같은 철도, 똑같은 경영진, 똑같은 투자자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 투자자들에게 귀속될 소득이 철도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맞추어 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의 채무는 discharged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회생절차에서 면책은 기업이 새로운 자본구조를 가지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 파산법 251조, 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