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행정학과 정철현 교수.

Presentation on theme: "정보체계론 행정학과 정철현 교수."— Presentation transcript:

1 정보체계론 행정학과 정철현 교수

2 제16장 행정정보체계와 행정정보화 제1절 행정정보체계의 기초개념 제2절 한국의 행정정보화

3 제1절 행정정보체계의 기초개념 행정정보체계의 정의 행정정보체계의 구성요소 행정정보체계의 내용

4 1. 행정정보체계의 정의 PMIS: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5 PMIS의 정의 Davis & Olson: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물리적 요소와 절차의 집합으로서 종합적 인간기계 시스템 안문석: 행정가의 업무수행 행위나 정책결정을 돕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계 제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리고 절차의 집합

6 PMIS의 정의 방석현 협의: 행정조직 내 운영,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정부 내부적 관리의 효율성 위주) 광의: 행정조직 뿐 아니라 시민과 사회의 각종 조직의 정보체계를 포함하는 종합행정정보체계 (행정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대응성 위주)

7 행정정보체계의 정의 협의의 PMIS (능률성) 광의의 PMIS (능률성+대응성)

8 PMIS의 정의 정철현 PMIS(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이다. 행정의 효율성: 정부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행정의 대응성: 정부, 시민, 기업, 사회단체 등을 모두 연결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

9 행정정보체계의 정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커뮤니케이션 체계

10 2. 행정정보체계의 구성요소 정보통신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인간: 기계를 다루는 인간의 가치관 중요, 정보기술자와 사용자의 관계 중요 정보체계 지식: 업무지식 + 정보통신기술 지식 + 정보체계 지식

11 2. 행정정보체계의 구성요소 정보통신기술

12 2. 행정정보체계의 구성요소 인간 정보체계지식

13 행정정보체계의 내용 행정정보지원체계 행정전산화

14 제16장 행정정보체계와 행정정보화 제1절 행정정보체계의 기초개념 제2절 한국의 행정정보화

15 우리나라의 행정정보화 제1, 2, 3차 행정전산망 사업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1996-2010)
제2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1999- ) Cyber Korea 21 제3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2002- ) e-Korea Vision 2006 IT 839 (2005- )

16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 - 5대 국가기간망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제1차 행정전산망 사업 ( ):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 5대 국가기간망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 6대 우선추진업무 (주민등록,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 초기의 행정정보화 전략

17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 ( ): 기상정보, 특허정보, 조달관리, 우체국 서비스, 여권발급, 승차권 예매 등 추진 초기의 행정정보화 전략 행정전산망 사업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 ) :

18 제3차 행정전산망 사업 제3차 행정전산망 사업 ( ): 정부청사, 광역시 도를 연결하는 초고속망 구축, 전자문서 교환 등 정보고속도로

19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제1단계(1996-2000): 기반조성, 10대 중점과제 제2단계(2001-2005): 정보활용확산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첫번째 계획 -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3단계 구분하여 이 중 1단계 추진 계획 ( )에서는 정보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추진 10대 중점 추진 과제 : (1) 전자정부 구현, (2)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3)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4) 기업 경쟁력 강화, (5)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도 제고, (6) 지역정보화 지원, (7)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8) 환경관리의 정보화, (9)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0) 선진외교, 국방 정보체계 확립 제2단계 ( ): 정보활용 확산의 단계로서 민간주도의 정보화로 민간의 정보수요를 창출하고 정부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건전 정보화 사회를 위한 규범의 정비 제3단계는 2006년에서 2010까지 로 고도정보화 사회이다. 유 무선 통신과 멀티미디어 통합의 초고속망으로 가정과 개인까지 고도의 정보 서비스를 향유한다. 제1단계( ): 기반조성, 10대 중점과제 제2단계( ): 정보활용확산 제3단계( ): 고도 정보화 사회

20 제1단계 기반조성 단계 10대 중점 추진과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도 제고 지역정보화 지원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환경관리의 정보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선진외교 국방 정보체계 확립

21 제2단계 정보활용 확산 단계 제2단계 (2001년-2005년) 정보활용 확산의 단계로서 민간주도의 정보화로 민간의 정보수요를 창출하고 정부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건전 정보화 사회를 위한 규범의 정비

22 제2단계 정보활용 확산 단계 제3단계 (2006년- 2010년) 고도정보화 사회
유 무선 통신과 멀티미디어 통합의 초고속망으로 가정과 개인까지 고도의 정보 서비스를 향유한다.

23 제2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사이버 코리아 21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Cyber Korea 21 (1999)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초고속 통신망, 글로벌화, 정보화 교육, 법-제도 등 환경 정비, 건전한 정보문화 (2)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 전자정부,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 (3)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새 일자리 창출 - 신산업,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 일자리 창출

24 지식기반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통신망 고속화/고도화 운영시스템의 글로벌화 추진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 구현
지식기반사회 전환에 맞는 법 제도 환경 정비 안전한 정보 이용체계와 건전한 정보문화 구현 가. 정보통신망 고속화·고도화 효과적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 초고속기간망의 전국 통화권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구축하고, 가입자망은 국가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구축한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공정경쟁여건 조성 :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정착과 신규 시내전화사업자의 사업개시를 지원하여 초고속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초고속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 통신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선도시험망 고도화 및 차세대인터넷 연구개발 추진 : 차세대 인터넷 등 첨단 네트워킹 기술, 응용서비스, S/W 등을 원활히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대전간 선도시험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나. 운용시스템의 글로벌화 추진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개방형표준 개발·보급 : 정부 및 공공기관 시스템을 국제적 개방형표준으로 개발·적용하고, 민간 SI·S/W업체 및 대학 등이 다양한 인터넷기반의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인터넷 친화적인 ATM망으로 구축하여 운영시스템 글로벌화 기반을 마련하고 위성을 인터넷 고속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가지식정보자원 DB구축과 활용 : 지식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대형 정보화 뉴딜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댐 조성과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지원 :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Y2K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문제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정보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다.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전국민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 공무원·교사·군인·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 컴퓨터 소양인증제도 도입 : 계층별·교육수준별 정보활용능력 평가 및 인증을 위해 다양한 컴퓨터 소양인증제도를 도입한다. 1인 1PC 환경 구현 : 개인용 컴퓨터(PC) 보급 확대로 1인 1 PC 환경을 조성하고, PC 구입이 곤란한 계층을 위해 우체국 등 공공장소에 PC를 설치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인터넷 플라자 육성 : 인터넷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 인터넷 플라자 육성과 인터넷PC방을 인터넷 플라자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여 인터넷 활용의 대중화를 유도한다. 정보화 과정의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전업주부·실업자·농어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S/W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라. 지식기반사회 전환에 맞는 법·제도·환경 정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공공부문 조달업무 전자화 의무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제·개정을 통해 전자쇼핑몰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 지식정보기반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 : 기존산업 지식집약화와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시스템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추진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공공행정절차 방식 혁신 : 정부 보유 지식 및 정보 유통과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 기초과학·기술개발과 지식정보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입시제도 개선, 연구기반 강화 등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 정보화책임관(CIO)제도 활성화 : 각 부처별 정보화 추진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책임관(CIO) 제도를 활성화한다. 마. 안전한 정보이용 체계와 건전한 정보문화 구현 정보시스템의 안전·신뢰성 확보 : 행정·경제·국방·항공·교통 등 국가 주요분야 정보통신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 산·학·연 중심의 응용기술 및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정보보호기술 개발 확대 및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기반을 조성한다. 암호 이용 활성화 : 암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전자상거래·전자문서유통 등 주요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전자서명 인증제도 정착 : 전자서명 이용환경 조성으로 전자거래의 안전·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정보통신윤리 확립 및 불건전 정보유통 억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내용등급에 따라 정보를 선별적으로 유통시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 확립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25 지식정보기반 국가 생산성 향상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행정업무 정보화,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입법 사법 정보화 추진, 환경과 재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복지행정 서비스 고도화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산업 생산성 향상: 기업정보화 지원, 금융정보화, 국가GIS 신지식인화 운동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강화: 신지식인 운동 전개, 교육기반 조성 가.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업무 정보화 : 행정업무 절차를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재설계하고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며,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관리를 개선한다.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PC통신·인터넷을 통한 일괄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전국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통합무인정보단말기를 개발·보급한다. 입법·사법정보화 추진 : 입법정보를 인터넷서비스로 제공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정보 지원서비스 체제를 구현하여 전자국회를 실현한다. 환경과 재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 대기보전정책 수립지원시스템과 자연생태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국 상하수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행정서비스 고도화 : 4대 사회보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과 보험관리 일원화함으로써 통합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산업 생산성 향상 기업정보화 지원 : 정부조달업무 전자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보화를 통해 경영혁신을 단행하며, 민간기업의 정보화를 선도한다.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 : 전자화폐 공동이용시스템 및 종합위험수익관리시스템 구축 등 금융정보화 추진과 산업정보 DB 확대 구축 및 공유체제를 확립한다. 사회간접자본 효율 제고를 위한 정보화 : 수출·입 물류 관련 민원업무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국가 지능형교통시스템 통합 아키텍쳐 등을 수립한다. 다.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 범국민적 신지식인 운동 전개 : 사회 각 분야의 「신지식인」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신지식인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전개한다.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 신지식을 지향한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등 정보화를 통한 교육혁신과 평생학습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26 정보인프라 활용 새 일자리 창출 인터넷 기반 신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제공사업과 정보유통사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보통신 벤처기업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정보통신기기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강화 3.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새 일자리 창출 가. 인터넷기반 신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활성화 : 개인정보 및 소비자보호 강화, 신속한 배달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 지원과 기술 및 시장동향을 반영한 민간주도의 표준 채택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보제공사업과 정보유통사업 육성 : 산업화 차원에서 정보유통사업을 육성하고, 정보제공사업자·정보유통사업자 육성 등 창업 기반을 조성한다. S/W산업 활성화 : S/W진흥구역 지정과 네트워크 상호 연결 등 S/W업체 자립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정보통신 벤처기업 활성화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정보통신 벤처기업 기지화 촉진 및 유망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 공급 원활화를 추진한다. 문화산업 육성 : 게임·애니메이션산업 등 문화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유입 촉진과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경제성 있는 기본기능 중심의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과 정보통신 인력기반 확대를 위한 산업 잠재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기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강화 :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산업 활성화 추진과 중국에 대한 CDMA 진출 강화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TV방송을 조기에 실시한다.

27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E-Korea Vision 2006 목표 e-Korea Vision 2006 목표

28 제3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기본방향 e-Korea Vision 2006 기본방향

29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산업부문 정보화 촉진 공공부문 정보화 촉진
e-Korea Vision 2006 (2002) 국가 사회 정보화 촉진 - 국민, 산업 부문, 공공 부문 정보화 촉진 (

30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의 전환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신뢰성 보장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IT 산업의 전략적 육성 e-Korea Vision 2006 (2002) (2) 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법 체계 (IT 관련 입법),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IT 산업의 전략적 육성

31 글로벌 정보사회 향한 국제협력 강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 국제협력의 주도적 추진 IT 기업의 해외진출 강화
e-Korea Vision 2006 (2002) (3)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의 강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국제협력의 주도국, IT기업의 해외 진출

32 IT 839 IT 839

33 요점정리 행정정보체계 (PMIS): 효율성과 대응성 PMIS의 구성요소: ICT, 인간, 정보체계지식
제1, 2, 3차 행정전산망 사업: 초고속망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정보화추진위원회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Cyber Korea 21 지식국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정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