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주 국제표준화 2011년 3월 18일 채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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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주 국제표준화 2011년 3월 18일 채영숙

2 ISO/IEC의 표준과 표준화 정의 표준(Standard)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의
ISO/IEC: Guide2(2004):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 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의 ISO/IEC Guide 2(2004):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 미래사회와 표준

3 1. 표준화 태동 미래사회와 표준

4 국제 표준 기구의 설립 1875년 국제도량형국(BIPM : Bureau Internationale des Poids et Mesures)의 설립 국제표준화의 시작은 미터시스템을 통한 도량형의 통일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기구 1904년 9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국제전기회의(IEC: International Electrical Congress)에서 각국 정부대표는 ‘세계의 기술협력을 공고히 하여 전기기기의 용어 및 정의에 대한 표준화 문제를 심의하는 대표자 회의를 설치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결의 미래사회와 표준

5 1946년 10월 새로운 국제표준화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런던에서 회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설립하기로 결정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25개국 64명의 대표가 공업표준화의 국제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할 목적 같은 해 10월 첫 임시총회를 런던에서 개최 미래사회와 표준

6 근대적 국제표준의 발전 배경 국가 표준의 차이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아온 다국적 기업의 발전
국제적, 기술적으로 조화된 표준개발이 필요하다는 회원국 정부의 인식 변화 개발도상국에서의 표준화 단체 설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 상이한 분야에 대한 참여확대로 인한 ISO 규격제정 대상범위 확대 기술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타 국제기구의 인식제고 미래사회와 표준

7 국제 표준의 최근 동향 ② 1990년대 이후의 표준은 선진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
① 1980년대까지의 표준은 선진각국에 의해 시장수요 확대 및 원가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선진기업들은 규격의 단순화․통일화로 기계화․자동화를 촉진하여 산업시대를 주도 ② 1990년대 이후의 표준은 선진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 ③ 이에 따라 표준의 시장선점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어 표준을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표준전쟁의 시대로 돌입 ④ WTO/TBT(세계무역기구/무역상 기술장벽)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국가 표준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것을 규정 ⑤ 표준화의 대상이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는 현상이 출현 미래사회와 표준

8 표준의 분류 공적표준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를 통하여 정식으로 표준을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표준. 대체로 공적표준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시장표준으로 자리를 잡는다. 시장표준 PC의 운영체제처럼 국제 표준 단체를 통한 표준이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표준의 지위에 오른 제품의 비표준 기술. 단체표준 공적인 기구가 아니라 표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모여서 만든 임의적인 단체나 포럼, 콘소시움을 통해 만들어진 표준 미래사회와 표준

9 국제표준의 제정 메커니즘 전통적 공식 표준화 기구 기업간 콘소시움 사실상 표준화 MS Windows, VHS 등
ISO, IEC 및 ITU: 3대 국제기구 Codex, IMO, UN/ECE: 정부간 기구 ASTM, ASME, IEEE, API: 단체표준기관 기업간 콘소시움 W3C, UDDI 등 (약 400여개) 사실상 표준화 MS Windows, VHS 등 미래사회와 표준

10 2. 국제 표준화 기구 미래사회와 표준

11 ■ 국제 표준화 기구 KATS www.kats.go.kr I, S, D, B ISO IEC ISO/IEC JTC1 ITU
p-X : 기능 중 일부 지원, B : BBS (Bulletin Board System) ■ 국제 표준화 기구 관련 기구 URL 명칭 제공기능1) 문서 접근 허용 등급 ISO ISO online I, S, D Member IEC ISO/IEC JTC1 ITU ITU-TIES I, S, p-D, B WSSN I 공개 ETSI (유럽) EOL(ETSI ON-Line) ANSI (미국) NSSN I, S IETF RFC 공개 ATM Forum I, p-S, p-D KATS I, S, D, B KSSN 미래사회와 표준

12 [참고]ISO라는 명칭은? ‘ISO’는 하나의 단어로 ‘동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의 ‘isos’에서 유래
‘isometric’(측정 또는 치수가 같은) ‘isonomy’(법 앞에 평등) ‘equal’에서 ‘standard’까지 라는 개념에서 ‘ISO’라는 약칭 선택 각국에서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약칭이 바뀌게 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에서나 ISO로 호칭 ISO는 iso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칭은 아니다. 미래사회와 표준

13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미래사회와 표준

14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5 개요 명칭: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 기구)
설립: 1947년 2월 23일 목적: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활동 분야에의 협력 증진 지위: 비정부간 기구 사무국: 스위스 제네바 국제 표준 제정 기구 기술위원회(TC) – 분과위원회(SC) – 작업반(WG) 분야별 TC 설립 제정 규격: 여종 미래사회와 표준

16 조직도 미래사회와 표준

17 ISO 규격 제정현황 연 도 1947 1957 1967 1977 1987 1997 2000 2003 규격수 57 721 3443 6789 10959 13025 14251 미래사회와 표준

18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19 개요 명칭: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설립: 1908년 목적: 전기전자분야의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협력 촉진 지위: 비정부간 기구, 스위스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사무국: 스위스 제네바 회원자격 각국별로 오직 하나의 국가위원회에 자격 부여 우리나라 1963년 6월 가입, 기술표준원이 대표 제정 규격: 여종 회원구성: 총 162개국 국제연합기구(UNO : United Nations Organization)에 의해 공식 인정된 국가의 국가 위원회만이 회원 미래사회와 표준

20 IEC 조직도 정회원  53개국 준회원   11개국 가맹회원국 68개국 미래사회와 표준

21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APEC/SCS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표준적합소위원회) 유럽의 지역표준화활동
지역표준화 기구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APEC/SCS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표준적합소위원회) 유럽의 지역표준화활동

22 1972년 태평양지역 국가들 내의 표준화 기구 대표들은 독립적인 표준화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의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ISO 및 IEC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기구의 필요성 공감 1972년 태평양지역 국가들 내의 표준화 기구 대표들은 독립적인 표준화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의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라 결성하기로 결정 미래사회와 표준

23 회원국 상호간에 표준화 관련 의견 및 정보교환, 국제무역 및 통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의 적절한 조정
PASC의 주요 목표 회원국 상호간에 표준화 관련 의견 및 정보교환, 국제무역 및 통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의 적절한 조정 ISO나 IEC등의 국제표준화 기구에 전달할 건의문을 토론․작성, 기구들과의 업 무협력 향후 국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과 표준화 구조상 개선점 토론 등 PASC의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일본․중국 등 21개국 미래사회와 표준

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표준적합소위원회 1989년 11월 12개국의 참여하에 결성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은 21개국)
APEC/SCS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표준적합소위원회 1989년 11월 12개국의 참여하에 결성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은 21개국)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 Sub 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APEC 산하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하나 미래사회와 표준

25 5가지의 주요사업과 기타사업 ‘오사카 행동지침'에 의거, APEC 회원국의 국가표준을 선진국은 2010년, 개발 도상국은 2020년까지 국제 표준에의 일치화 역내 국가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추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역내 국가들의 기술 인프라 제고 표준 및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각국의 정보를 상호 공유를 통한 제도의 투명성 제고 WTO/TBT 및 WTO/SPS 등 표준 및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미래사회와 표준

26 유럽의 지역표준화 활동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로마조약(EEC Treaty):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품․서비스․자본 및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장벽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이루기 위해 노력 로마조약(EEC Treaty): 단일시장을 위해 상품의 유통과 수입에 관한 정량적 규제 등의 조치가 모두 금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의 기술기준을 통일하여 범 EU적인 법령을 제정함, 결국 상품 종류별로 상이한 요건들을 각각 만족시키는 기술적인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Old Approach(구접근방법)’ 미래사회와 표준

27 <표 3> EU의 강제인증제도 현황
분 야 명 주 요 내 용 비 고 New Approach 지침 공산품의 안전 관련 규정 (1997년 3월 현재 18개 분야) CE 마크 제도 자 동 차 정면/측면 충돌, 안전벨트 등 형식승인 관련규정(1997년 3월 현재 53개 분야) - 트렉터 및 농업기계 형식 승인 규정 식 품 첨가제, 색소, 방부제, 라벨링 등 규정 의 약 품 일반요건, 유전자 변조 미생물의 사용 등 화학 제품 위험물질의 유통 및 사용, 분류 등 건 설 크레인의 소음, 호텔의 방화 요건 등 기 타 소음, GLP, 화장품 라벨링, 폐기물 등 미래사회와 표준

28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Asia Europe Meeting) :
기타 지역 표준화 활동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 10개국과 EU연합 15개국이 참여하여 결성된 경제 협력 기구 표준적합성평가회의(SCA :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 표준과 적합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 미래사회와 표준

29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 무역 상대국간에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인증 절차(Certification Procedure)와 검사 절차(Inspection System)) 등이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협정(Standards Code)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UR협상에서 마련된 협정 미래사회와 표준

30 TBT 유형 미래사회와 표준

31 3. 표준 제정 절차

32 표준의 제정 절차 제안 NWPI 소속 TC or P 회원 과반수 찬성(5개 이상 참여) 준비 작업안(WD) 작성
간사국이 WG을 구성하여 CD초안작성 CD P회원의 2/3찬성으로 승인(0/12/18개월) P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12/24/36개월) DIS/CDV 조회 질의 FDIS P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23/35/47개월) 국제표준 ISO 배포, 인터넷 출판(24/36/48개월) 미래사회와 표준

33 ISO/IEC의 표준화 작업 절차 프로젝트 단계 관 련 문 서 명 칭 약 호 0 예비 단계
관 련 문 서 명 칭 약 호 0 예비 단계 예비 업무항목(Preliminary Work Item) PWI 1 제안 단계 신규 업무항목 제안(New work item Protocol) NP 2 준비 단계 작업 초안(Working Draft(s)) WD 3 위원회단계 위원회 초안(Committee Draft(s)) CD 4 질의 단계 질의안(Enquiry Draft) 국제규격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ISO) 투표용 위원회안(Committee Draft for Vote)(IEC) DIS 5 승인 단계 최종 국제규격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6 발행 단계 국제규격(International Standard) 미래사회와 표준

34 규격작성 흐름도 1 4 5 2 36 6 3 21 신규위원회 원안 신규작업 항목제안 : NP 3개월 투표
작업 원안 NO, OK? 위원회 안 CD완성도? 의견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원안 제안자 예비 업무 항목 의견의 심의 신규 제안 신규위원회 원안 21 6 목표기한(최대)(월) 5개월 투표 2개월 의견의 해결책 간사에 의한 최종국제 규격안 원고의 작성 중앙사무국에 의한 최종 국제 규격안의 작성 IEC 규격 최종 국제규격원안 : FDIS 투표용 위원회 원안 : CDV 36 부결 승인 승인됨 승인되지 않음 폐기 YES NO TC로 되돌아감 1 2 3 4 5 미래사회와 표준

35 5. 정리하기 미래사회와 표준

36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구분<‘08.1월말기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공식영문명칭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설립연도 사무국 위치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총 예산(‘ 일 기준) 34,195,000CHF(418억원) 10,646,000CHF(130억원) 회원국 규모 총회원국수      157개국(‘ 일 기준)        75개국(‘ 일 기준) 정회원국 106개국  56개국 준회원국 40개국  19개국 통신회원국 11개국 해당없음 총 규격 수(‘ 일 기준) 17,765개 6027개 '08년 1년간 제․개정 수(‘ 일 기준) 1,230개   559개 총페이지 수(‘ 일 기준) 704,871 page - TC/SC  구성현황 (‘ 일 기준) 총계 3183개 174개 TC 208개  92개 SC 531개  79개  3183개  413개  아국의 개최 회의 수(‘08년도) 52회 (4313명 참가) 미래사회와 표준

37 우리나라 참여현황 <‘08.12월말기준>
구분<‘08.1월말기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가입 시기 (정회원)       ※북한도 같은 시기에 가입 (정회원) ※북한도 같은 시기에 가입, 95년 회비  미납으로 제명, 02년 준회원 재가입  ‘09년 분담금 납부 438,134CHF(5.4억원) 167,600CHF(2억원) 정책위원회 참여 o ISO Council(이사회): ‘93~‘94,‘96~‘97,‘02~‘03,‘06~‘07 o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09~‘11 o ISO/COPOLCO 의장: ‘06~‘09 o CB(이사회): ‘03~‘05,‘06~‘08,09~‘11 o SMB(표준화관리이사회): ‘98~‘99,‘00~‘02,‘03~‘05,‘05~‘08,09~‘11 o CAB(적합성평가이사회): ‘07~‘09  규격제정 활동 참여 TC/SC P Member 수 TC/SC: 596 TC/SC: 137 TC/SC 간사수임 12 4 TC/SC 의장수임 16 2 WG Convenor 수임 37 10 미래사회와 표준

38 정리하기(1) ISO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 지적 활동이나 과학·기술·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 설립한 국제기구 목적:  지적활동, 과학, 기술, 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간의 협력 발전 주요활동:  공업규격 조정, 통일,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 원할 미래사회와 표준

39 IEC란? 정리하기(2)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목적: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표준에 대한 준수 확인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각종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미래사회와 표준

40 TBT 란? 정리하기(3)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무역 상대국간에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인증 절차(Certification Procedure)와 검사 절차(Inspection System)) 등이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협정(Standards Code) 미래사회와 표준

41 정리하기 [4] ISO/IEC의 표준화 작업 절차
0 예비 단계 1 제안 단계 2 준비 단계 3 위원회단계 4 질의 단계 5 승인 단계 6 발행 단계 예비 업무항목(Preliminary Work Item) 신규 업무항목 제안(New work item Protocol) 작업 초안(Working Draft(s)) 위원회 초안(Committee Draft(s)) 질의안(Enquiry Draft) 국제규격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ISO) 투표용 위원회안(Committee Draft for Vote)(IEC) 최종 국제규격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규격(International Standard) PWI NP WD CD DIS FDIS 미래사회와 표준

42 “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표준을 지배한다!” 표준 장악은 곧 시장 장악!
“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표준을 지배한다!” 표준 장악은 곧 시장 장악! 미래사회와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