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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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ivate & Confidential
공기업론 제1주차 강의안 공기업의 의의 Private & Confidential 본 문서는 비공개문서로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일부 또는 전면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2 제1장 공기업의 의의 <강의 개요> 1.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1) 공조직과 사조직 (2) 공기업과 사기업
(3) 공기업의 실체 2.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 (2)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 (3)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 3.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1) 공기업의 분류방법 (2) 정부부처형 공기업 (3) 주식회사형 공기업 (4) 공사형 공기업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

3 1.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1) 공조직과 사조직 - 소유권과 각 조직들이 추구하는 근본 이념에 따라 공조직과 사조직의 구분이 가능함. - 교재 21쪽 [그림 1-1] 공조직과 사조직의 존재 형태 참조 - 공조직과 사조직 중간 어디쯤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이 놓일 수 있음. 공기업과 사기업 -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 교재 23쪽 <표 1-1> 참조 - 공기업의 특질: 공공성(공적 소유, 공적 주체, 공적 목적, 공적 서비스, 공적 규제) + 기업성(독립채산성, 생산성) - 공기업과 사기업의 접근 현상: 현대 사회에 들어 ‘사기업의 공공화’ 현상과 ‘공기업의 사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에 따라 공기업의 지도 이념인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뀜.(대립적→상호보완적)

4 (3) 공기업의 실체 - 공기업과 사기업의 구분을 위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이념적 차원보다 좀더 구체적 기준이 필요: 공기업의 실체(entity)가 보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될 수 있음. - 경영학에서의 공기업과 사기업의 구분: 소유구조, 지배구조, 경영구조 등. 교재 30쪽 [그림 1-2] 참조 - 그러나 이 분류기준은 실질적으로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음. 2.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 - 넓은 의미의 공기업인 준정부조직이란 “정부 행정기관이 설립하고 감독하는 정부산하의 공익기관이나 법인, 단체, 그리고 이러한 공공기관이 또다시 설립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의미함. - 이 경우, 공공적 성격을 띤 공공기관의 수는 500개가 넘으나, 현실상 공기업의 숫자나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교재 35쪽 <표 1-3> 기획예산처(2005) 발표 자료 참조. - 여기에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약 384개, 연간 예산 규모 약 21조)과 지방정부의 그림자(showdow) 기관과 중앙정부의 숨은(hidden) 기관을 합치면, 광의의 공기업에 대한 관리의 난맥상의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됨.

5 (2)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 - 일반적인 공기업 개념 파악의 어려움에 따라, ‘협의의 공기업’과 ‘광의의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개념 정의를 시도. 교재 41쪽 [그림 1-4] 참조. - 광의의 공기업: 행정기관 중에서 정부기업이나 책임운영기관과 같이 ‘기업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과 정부의 공적 지원과 통제를 받는 ‘준정부조직’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 - 광의의 공기업과 준정부조직, 광의의 공공기관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 - 협의의 공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 상의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주식회사형 제3섹터를 포함함. -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국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기준은 <표 1-5> 참조. - 결론적으로 광의의 공기업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는 <표 1-6> 참조. - 이 중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기준 및 기관은 <표 1-7>, [그림 1-5], <표 1-8> 참조.

6 (3)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 - 공기업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요약하면,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소유주체설’과 ‘지배주체설’로 구분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협의의 공기업은 공공소유, 공적 통제, 자율성, 시장성이라는 몇 가지 개념적 구성요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6] 참조.

7 3.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1) 공기업의 분류 방법 - 경영자율성에 의한 공기업 분류: <표 1-9> 참조 - 조직 형태에 따른 공기업 분류: <표 1-10> 참조 (2) 정부부처형 공기업 - 행정기업(administrative enterprise) 또는 정부기업(government enterprise)라고도 함 -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이 있고, 책임군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책임운영기관이 있음. -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특징은 <표 1-11> 참조 (3) 주식회사형 공기업 - 혼합기업(mixed enterprise)이라고도 함. 그 특징은 <표 1-12> 참조.

8 (4) 공사형 공기업 -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독립적 특수법인의 형태를 띤 공기업으로,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대표적임. -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은 <표 1-13> 참조.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 - 공기업의 유형 및 특징에 관해서는 <표 1-14> 참조. - 이러한 유형별 특징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