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행정업무 경감 실태 및 컨설팅 Ⅰ. 현장실태 분석 및 진단 Ⅱ. 교육청 및 학교 컨설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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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실태 및 컨설팅 Ⅰ. 현장실태 분석 및 진단 Ⅱ. 교육청 및 학교 컨설팅 결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교원 행정업무 경감 실태 및 컨설팅 Ⅰ. 현장실태 분석 및 진단 Ⅱ. 교육청 및 학교 컨설팅 결과 Ⅲ.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2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현장실태 분석 및 진단 책임 연구자 : 곽채기(동국대학교)

3 목 차 Ⅰ. 교원의 업무 범위와 업무부담 경감 추진 전략 Ⅱ. 시·도 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현황
Ⅲ.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Ⅳ. 교원 행정업무 경감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4 Ⅰ. 교원의 업무 범위와 업무 경감 추진 전략

5 Ⅰ-1. 교원의 업무 범위와 경감 대상 단위학교의 업무 구조 교육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
업무구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학교구성원 간 갈등구조 존재 학교 구성원 간 표준 업무분장안 작성 및 직종별 업무매뉴얼 개발 필요

6 Ⅰ-1. 교원의 업무범위와 경감 대상 교원의 업무 유형 및 경감 대상 범위 교 육 활 동 교무행정 일반행정
수업 (교육과정운영) 생활지도 및 상담 학급운영 (경영) 연 수 필 수 업 무 보 조 · 지 원 업 무 경감대상 업무범위 : 교육활동 보조·지원 업무 + 교무행정 업무 + 일반행정 업무

7 Ⅰ-2. 교원의 업무 경감 추진 전략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범위설정 대안 교원 행정업무 경감 담임교사 학교업무 정상화

8 Ⅰ-2. 교원의 업무 경감 추진 전략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범위와 접근 전략 구 분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구 분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 목표대상 집단 (target group) 담임교사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비교과교사, 교감 교원+직원 성과 목표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학교 교육력 향상 ▪교원행정업무 총량 감축 ▪단위학교 내 업무분장체계 합리화 ▪학교 업무 총량 감축 및 재구조화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업무분장 재구조화 ▪학교혁신 및 교육력 향상 대상 단위학교 단위학교+교육(지원)청 단위학교+교육(지원)청+ 교육부, 국회․지방의회

9 Ⅰ-2. 교원의 업무 경감 추진 전략 구 분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 접근전략
구 분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 접근전략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 ▪교무행정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교무행정지원인력 적정 배치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운영 매뉴얼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전반적인 재구조화 (리스트럭처링) ▪업무처리시스템 혁신 (시테크, 리엔지니어링) ▪단위학교 내 각종 행사 축소 및 재구조화 ▪교육정책사업 감축 및 재구조화 ▪지원인력 통합운영 ▪교무행정업무매뉴얼 및 지원인력업무매뉴얼 ▪지원인력 직종 통합 ▪교무실과 행정실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단위학교-교육(지원)청 간 업무분장체계 재구조화 ▪교육부, 국회․지방의회의 업무수행방법 혁신 ▪교육청 행정업무매뉴얼

10 Ⅰ-2. 교원의 업무 경감 추진 전략 구 분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 갈등구조 및 역기능
▪담임 대 비담임 교사 간 갈등 ▪비담임교사, 교감의 업무 과중 ▪담임교사 학교업무 무관심 및 비담임교사 정체성 훼손 ▪비정규직노조 등장 ▪교사와 행정지원인력 간 갈등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 ▪행정지원인력 업무부담 과중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갈등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부 간 갈등 ▪교육청과 국회․지방의회 간 갈등 공 통 기반구조 ▪ 학교업무 분류 및 표준사무분장체계 구축 ▪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역량 확충 ▪ 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및 전문성과 업무역량 확충 ▪ 지원인력의 신분, 지위 및 처우 개선 ▪ 학교조직문화 혁신 및 협업적 학교문화 조성 ▪ 사용자 중심(user-friendly)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개선

11 Ⅰ-3.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재구축 전략
Ⅰ-3.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재구축 전략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수직적 업무분장체계 재구조화 • 단위학교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 • 교육지원청의 위상과 역할 재구조화 - 단위학교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최대한 아웃소싱하여 지원․서비스기관으로 위상 및 역할 전환 •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시스템 및 제도 확충 - 교육(지원)청 업무 최적화를 통한 단위학교 지원중심의 교육행정 확립

12 Ⅰ-3.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재구축 전략
Ⅰ-3.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재구축 전략 단위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행정)업무 총량 감축 • 교육부의 교육정책사업 정비 및 업무수행방식 혁신 •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사업 정비 및 업무수행방식 혁신 • 국회와 지방의회의 업무수행방식 혁신

13 Ⅰ-3.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재구축 전략
Ⅰ-3.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 시스템 재구축 전략 단위학교별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재구조화 및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운영 • 학교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리엔지니어링, 시테크기법 활용)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조직체계 재구축(리스트럭처링 기법 활용) • 교무행정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14 Ⅱ. 시·도 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현황

15 Ⅱ-1.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체계 평가 및 환류 중 앙 정 부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역할 및 사무분장 체계 조정
▪ 국정과제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교육부 :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2012) 시·도 교육청 ▪ 교육감의 선거공약 ▪ 연차별 종합계획수립·시행 역할 및 사무분장 체계 조정 단위학교 지원활동 ▪ 매뉴얼 개발·보급 ▪ 지원인력배치 및 예산지원 ▪ 연수·교육(교장·교감, 지원인력) 교육(지원)청 자체혁신 ▪ 사업 및 업무수행방식 혁신 ▪ 지원기능 및 시스템 확충 평가 및 환류 단위학교 ▪ 학교장 리더십 하에 학교업무시스템 재구축 -학교업무분석 및 간소화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 -업무배분 및 조정 ▪ 교무행정 전담조직 운영 ▪ 교직원 협의회 구성·운영

16 Ⅱ-2. 시·도 교육청별 교원 업무 경감 접근방식 교원 업무 경감 접근방식의 변화 과정 교육청 서울시
교원업무정상화(2011)→교원행정업무경감(2013)→학교업무정상화(2015) 부산시 학교업무경감(2010)→교원행정업무경감→교원업무정상화(2015) 대구시 교원업무경감(2010)→교사행정업무경감(2012~) 인천시 교원행정업무경감(2012)→교원업무정상화(2015) 광주시 교원업무경감(2011)→교직원업무경감(2012)→교직원업무정상화(2014)→학교업무정상화(2015) 대전시 학교업무경감(2010)→교원행정업무경감(2013)→교원교육전념여건조성(2015) 울산시 교원업무경감(2011)→교원행정업무경감(2012~) 세종시 교원행정업무경감(2013)→교직원행정업무합리화(2015) 경기도 교원행정업무경감(2010)→교사행정업무경감(2013)→교원업무정상화(2016) 강원도 교원행정업무경감(2011)→교원업무정상화(2013~) 충청북도 교원행정업무경감(2012)→학교업무경감(2015) 충청남도 교원업무경감(2011)→교직원업무경감(2013)→학교업무정상화(2015) 전라북도 교원업무경감(2010~) 전라남도 교원업무경감(2010)→교원행정업무경감(2011~) 경상북도 교원행정업무경감(2011~) 경상남도 교직원업무경감(2010)→교원잡무제로화(2011)→교직원업무경감(2012)→교사행정업무경감(2013)→교직원행정업무경감(2014~) 제주도 교원행정업무경감(2011)→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2015)

17 Ⅱ-3. 시·도 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시책 유형 교육(지원)청 추진 과제 단위학교 추진 과제
• 업무 및 공문서 유통 총량 감축 •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모․정책사업 축소 • 단위학교 내 지원인력 확충 • 지원인력의 전문성 등 업무역량 제고 • 교육(지원)청-단위학교 간 업무분장체계 개선 • 국회 및 지방의회 요구자료 처리방법개선 • 표준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 교무행정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 내 업무배분의 합리화 • 단위학교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 -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및 업무시스템 개선 • 교직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별 학교문화 혁신

18 Ⅱ-4.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간 업무재배분 및 지원청의 역할 전환
Ⅱ-4.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간 업무재배분 및 지원청의 역할 전환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간 업무재배분 교육지원청의 역할 전환 <단위학교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세종시교육청 사례) • 스마트 기자재 유지관리 • 법정시설 관리업무 • 학교보도자료 기사작성 • 2천만원 초과 시설공사 및 구입요청 물품 집행 •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배치 • 학교 급여업무 •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교육지원청의 서비스․지원기능 확충> (강원도교육청 사례) • 교육지원청의 학교 특색사업(역점사업) 재검토 • 단위학교 교육계획 수립 지원 • 교육지원청의 학교혁신 지원기능 확충: 배움지원, 교권지원, 학교운영지원 • 점검형태의 학교지원 축소 및 컨설팅 장학지원 역할 강화

19 Ⅲ.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 Ⅲ-1. 설문조사 방법 조사방법 조사도구: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시기: 2016.01
샘플 수: 21,129 명

21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조사내용 업무 유형 비율 2015년 년간 기준 업무유형별 수행 비중 수업 33.26 학급운영(학급경영) 10.53 생활지도 및 상담 15.14 교무행정업무 26.50 일반행정업무 14.57 조사내용 업무 유형 비율 업무 경감이 필요한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 학습지도 2.0 학급운영(학급경영) 2.8 생활지도 및 상담 14.0 교무행정업무 44.0 일반행정업무 37.2

22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조사내용 지원대상 업무 범위 빈도 %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대상 업무의 범위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중 지원이 필요한 특수전문 분야 2188 10.8 학생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 분야 7429 36.8 위의 (1)과 (2) 모두 10567 52.4 합계 20184 100 조사내용 적용 여부 빈도 % 교육청에서 제시한 업무매뉴얼 적용 여부 예 15176 75.3 아니오 4976 24.7 합계 20152 100

23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조사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학교장 주도 행정업무경감 추진방식의 지속가능성 빈도 1841 6818 6296 4374 744 20073 % 9.2 34.0 31.4 21.8 3.7 100

24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조사내용 구성 여부 빈도 퍼센트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여부 예 11098 55.3 아니오 8966 44.7 합계 20064 100 조사내용 교무행정전담팀 모델 빈도 퍼센트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교무행정전담팀 모델 교감+교무행정지원인력 3063 27.4 부장+교무행정지원인력 1760 15.8 교감+교사+교무행정지원인력 3938 35.3 부장+교사+교무행정지원인력 1579 14.2 행정실+교무행정지원인력 819 7.3 합계 11159 100

25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조사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의 행정업무 경감 기여도 빈도 295 1589 2747 4759 1701 11091 % 2.7 14.3 24.8 42.9 15.3 100 교무행정전담팀 내 교무행정지원 인력의 행정업무 경감 기여도 246 1348 2487 4882 2118 11081 2.2 12.2 22.4 44.1 19.1 교무행정전담팀 내 지원인력의 확대 필요성 369 1025 2402 6268 9961 20025 1.8 5.1 12.0 31.3 49.7

26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조사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을 통한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추진의 타당성 빈도 1256 2666 2723 5805 7569 20019 % 6.3 13.3 13.6 29.0 37.8 100 교무행정전담팀 조직의 표준직제화 필요성 590 1476 3720 8313 5915 20014 2.9 7.4 18.6 41.5 29.6

27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조사내용 교무행정전담팀의 바람직한 모델 빈도 % 교무행정전담팀의 바람직한 모델 교감+교무행정지원인력 5858 29.3 부장+교무행정지원인력 2362 11.8 교감+교사+교무행정지원인력 4903 24.5 부장+교사+교무행정지원인력 3202 16.0 행정실+교무행정지원인력 3671 18.4 합계 19996 100

28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은? 행정업무경감 정책방안 빈도 비율 업무 총량의 감축 13082 22.0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5712 9.6 단위학교 내 업무배분의 합리화 4865 8.2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및 업무시스템 개선 8412 14.1 단위학교 내 지원인력 확충 8834 14.9 지원인력의 전문성 등 업무역량 제고 2679 4.5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모(정책)사업 축소 5158 8.7 단위학교별 학교문화 혁신 1677 2.8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요구자료 처리방법 개선 6020 10.1 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 간 업무분장체계 개선 3045 5.1

29 Ⅲ-3. 교원행정업무 경감 시책 관련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총량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지방교육행정 관련 조직의 업무수행방법 또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성 조사내용 업무수행방법 혁신 대상 기관 빈도 퍼센트 업무총량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업무수행방법 또는 일하는 방식 혁신 필요 대상 기관 교육부의 업무수행방법 3501 17.5 시도교육청의 업무수행방법 5719 28.7 교육지원청의 업무수행방법 4322 21.7 단위학교의 업무수행방법 2958 14.8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방법 3270 16.4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방법 186 0.9 합계 19956 100

30 교육청 및 학교 컨설팅 결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책임 연구자 : 성병창(부산교육대학교)

31 목 차 Ⅰ. 현장 컨설팅 개요 Ⅱ. 현장 컨설팅 종합 분석 Ⅲ. 현장 컨설팅 개선 방안

32 Ⅰ. 현장 컨설팅 개요

33 Ⅰ-1. 현장 컨설팅 목적 교육청 및 학교용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개발을 위한 개선과제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에 대한 전문적 조언 및 우수 사례 피드백 학교 현장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조언 및 우수사례 피드백

34 Ⅰ-2. 현장 컨설팅 내용 현장 컨설팅의 영역 및 내용은 현장 컨설팅 가이드라인(매뉴얼 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인적자원 관리, 성과관리 등 네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 과제로 구성됨 교육청은 연도별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과 추진실적(우수사례 및 보완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함 학교는 단위학교별 교원업무정상화 방안, 사무분장표, 업무경감 우수사례 및 보완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함

35 Ⅱ. 현장 컨설팅 종합분석

36 Ⅱ-2. 학교 컨설팅 종합분석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영역(1)
교감․부장교사․비담임 교사의 대부분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담임 교사가 교육활동 집중할 수 있는 사무분장을 편성함(경기 평촌고) 교무업무전담팀에 교무실무원을 4명 배치하여 담임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음(대구 달성고) 교무행정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도 교감이 중심이 되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고, 행정실장의 협조 아래 업무경감을 추진하고 있음(인천 남중) 교감 1명, 부장교사 2명, 비담임교사 1명, 교무행정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교무업무전담팀에서 대부분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음(충남 반곡초)

37 Ⅱ-2. 학교 컨설팅 종합분석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영역(2)
교무업무전담팀 소속교사의 업무과중 해소 위해 담임과 교무업무전담팀 업무를 2년씩 순환하고 있음(서울 은빛초) 대규모 학교는 업무전담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교과전담교사 중심의 업무지원팀을 추가로 편성하여 부서별 특정 업무와 부서간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경남 반송초] 학년부에 비담임교사를 학년부장으로 배치하여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광주 비아중) 학교 자체적으로 교원업무효율화 모형을 만들어 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교사들은 학년부에 소속되어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있음(부산 만덕고)

38 Ⅱ-2. 학교 컨설팅 종합분석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영역
학교 자체적으로 전시성 행사 폐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으로 관행개선 및 절감된 예산으로 교무실무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경남 봉명중) 운동회와 학예회를 2년에 한번씩 교대로 운영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행사는 시기를 조절하고 있음(전남 연향초) 학교 행정업무 편람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였을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학교의 감사부담이 경감되고 있음(충남 연산중)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의 업무 분배로 인한 갈등시 교육청의 업무편람 활용으로 중재하고 있음(전남 연향초)

39 Ⅱ-2. 학교 컨설팅 종합분석 인적자원 관리 영역 교내 원탁토론을 개최하여 학교업무정상화 장단기 추진 과제 논의하는 등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 문화를 조성하는데 관리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인천 만수고) 학교행정가가 교직원간에 서로 돕는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원 업무경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매뉴얼보다는 인간관계 중심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 (제주 남원중) 교무실무원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신뢰와 배려가 교무실무원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음(전북 전라고) 소규모 학교는 각 교사들이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무행정사를 소규모학교부터 우선 배정하는 것이 업무경감의 효과가 높음(충북 덕산초) 교직원 학교공동체의 날, 친목 및 상조 활동 강화, 동아리 운영 등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갈등관리(광주여고)

40 Ⅱ-2. 학교 컨설팅 종합분석 성과 관리 영역 교원 업무경감도 및 교무행정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효능감 점검 및 분석(서울 은빛초)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연말 평가 협의회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 등을 정비하고 있음(대구 동변중) 정기적인 간담회 및 부서간 회의 운영. 교직원 효능감 분석 및 성과결과 상호교류를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음(강원 원주여고) 담임교사의 학년경영실 배치로 학급에 대한 관심, 학생 상담 시간이 증가함. 더불어교육활동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짐(부산 만덕고)

41 Ⅲ. 현장 컨설팅 개선 방안

42 Ⅲ-2. 학교 차원 개선 방안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영역
교무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의 내실화가 필요함 대규모 학교는 교무행정전담팀 외에 교과전담교사 중심의 업무지원팀을 추가로 편성하여 부서별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자의 개인적 열정이나 능력에 의존하는 업무경감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근본적인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교무행정전담팀 교사에 대한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발생하므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교육청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업무경감 모델은 단위학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모델을 최적화하려는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함

43 Ⅲ-2. 학교 차원 개선 방안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영역
내부결재 등 학교내부에서 생산되는 공문서 감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단위학교별 공문 처리 집중 시간대(매일 오후 4~5시)외에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방과후강사 채용 업무 등과 같이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 주관 공모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함 업무경감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간 상호 소통과 협력, 공감해 형성 등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함

44 Ⅲ-2. 학교 차원 개선 방안 인적자원 관리 영역 관리자,행정직원 등 학교구성원 전체가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인드 변화가 필요함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교무행정전담팀 교사에 대한 학교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함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무행정사의 우선적인 인력배치 또는 증원과 같은 지원 방안이 필요함 교원 업무경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무행정사를 교무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교무행정사의 개인별 역량 차이가 크므로 맞춤형 전문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교무행정사의 직종안정성을 위해 교육부차원에서 표준직제화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5 Ⅲ-2. 학교 차원 개선 방안 성과 관리 영역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체감 정도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공문서 총량 관리 등과 같은 업무경감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증과정이 필요함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성과관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6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책임 연구자 : 박종배(동국대학교)

47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목차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주요 정책 추진 경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학교 업무 분석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구성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자체 점검 및 평가

48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 학교 업무의 분석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구성 ⦁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 학교 업무의 분석 ⦁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구성 ⦁ 업무 분장 ⦁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 자체 점검 및 평가 본 매뉴얼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학교 업무의 분석’, ‘학교 조직 재구조화와 교무행정팀 구성’, ‘업무분장’,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의 네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됨

49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 목적과 기본 원칙의 확인 ⦁ 표준적인 방안 및 절차 제시 ⦁ 우수 사례 예시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영역의 내용 ⦁ 목적과 기본 원칙의 확인 ⦁ 표준적인 방안 및 절차 제시 ⦁ 우수 사례 예시 본 매뉴얼은 보다 수월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영역마다 ‘목적과 기본 원칙의 확인‘, ‘표준적인 방안 및 절차 제시‘, ‘우수사례 예시＇의 순서로 내용을 제시하였음

50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 본 매뉴얼은 개별 학교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활동을 효과적으로
매뉴얼 활용 방법 ⦁ 본 매뉴얼은 개별 학교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본 매뉴얼은 각기 다른 환경의 개별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행 절차와 방안 및 우수 사례 제시에 역점을 두었음 ⦁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시행 절차와 방안은 표준적인 참고사항이지만, 가급적 개별학교에서는 본 매뉴얼에 소개된 내용을 적용할 것을 권장함 ⦁ 본 매뉴얼이 제시하는 표준적인 내용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개별 학교에서는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구성원간의 충분한 협의가 요구됨

51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용어 정리 ‘교원’의 정의 ⦁ 일반적으로 ‘교원＇의 범위에는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수석교사, 부장교사, 교사 및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이 모두 포함됨 ⦁ 본 매뉴얼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본 매뉴얼에서의 ‘교원’은 좁은 의미로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상정함

52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용어 정리 ‘교무행정사’의 정의 ⦁ 교무행정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교무행정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교육실무원, 교육업무실무원 등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 ⦁ 본 매뉴얼에서는 이들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교무행정사＇로 통칭함 ⦁‘교무행정사’에는 교무행정 지원인력 외에도 직종이 통합된 기존의 전산, 과학 보조 등의 지원 업무 종사 인력도 포함됨

53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 본 매뉴얼에서 ‘교무행정팀＇은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 또는 전담하는 부서를 의미함
용어 정리 ‘교무행정팀’의 정의 ⦁ 본 매뉴얼에서 ‘교무행정팀＇은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 또는 전담하는 부서를 의미함 ⦁ ‘교무행정팀’은 학교 조직 구성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모델로 분류함

54 ◇ 매뉴얼 구성과 활용 방법 용어 정리 ‘행정업무’의 정의 ⦁ 일반적으로 학교의 업무는 수업, 학급경영, 상담 및 생활지도, 연수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 등으로 분류됨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본 매뉴얼에서 ‘행정업무＇란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 이외의 교무행정 및 일반행정 업무 등을 의미함

55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주요 정책 추진 경과 년도 주요정책 내용 1974.1.28 각종 행사에 학생 동원 금지 지침
국무총리 지시 교원 업무간소화 지침 문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잡무 경감에 관한 지시(국행일 ) ‘교육행정관리규정’ 제정·공포 -교원의 잡무 경감을 통한 교원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 교육 개혁 조치 발표 -수요자중심의 교육,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폭넓은 교육활동 요구 수용 -교수매체 현대화에 따른 수업준비에 시간투자 필요 -공문서 처리와 각종 잡무처리를 위한 교원 업무 경감 부각 1997.9 ‘교원의 잡무 경감 대책’수립·추진 -‘학교공문서 10% 감축의 해’선언 1998 교원업무 경감 방안 제시 -공문서 유통량과 잡무 경감 2000.4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정 -행사 동원 금지, 자료제출 기준일 제시 2000.9~2001.3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 ISP)수립 -2001년 일반행정영역 구축 -2003 교무, 학사 등 5개 학교행정영역 개통 -2006년 대국민 민원서비스 구축 및 개통 -2008년 학교정보공시 2001.5 ‘교원업무경감방안’마련·시행 -사무보조인력 배치

56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주요 정책 추진 경과 년도 주요정책 내용 2005. 11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추진계획’수립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교원 수업시수 감축 -교원 직무기준 정립 및 교원 지원인력 증원 방안 발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7가지 대책’ 발표 -주당수업시수 감축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 ~ 학교 교무행정지원인력 시범 배치 -2006년 48개교에 60명 배치 -2007년 423개교에 423명 추가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제정 -공문서 관리 등 교원업무감축에 관한 근거 마련 2008 교원 및 공무원 총정원 동결 -보조인력 증원이 어려움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확정·발표 -‘학교 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 업무 경감’과제가 결정됨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위한 교원업무경감대책’ 수립 -정책연구진과 자문팀 구성 시범학교 운영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발표 -‘단위학교 통계공문처리 부담 제로’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이상 감축 -순회교사와 인턴교사 증원

57 ◇ 교원 행정업무 경감 주요 정책 추진 경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주현준, 2015) 년도 주요정책 내용
교원 업무 경감 정책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학교 대내·외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수업 외 업무총량 경감 -교원 직무기준을 토대로 교원 적정업무량 설정 -학교별 업무체계 개편모형 개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 -교원지원전담팀 운영 -보조인력 통합 재배치 -본연의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업무경감 우수사례 확산 및 컨설팅 지원 교사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 교무행정인력 연수 실시 실적 현황 교무행정인력 직종별(급별) 인원수 및 자체 배치기준 현황 단위학교의 교무행정팀 구성 ․ 운영 및 모형 현황 모니터단을 활용한 업무경감 모니터링 실적 현황 단위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및 폐지 현황 시도교육청별 교무행정인력 직종 통합 현황 교원 행정업무 경감 자체 추진 계획 및 운영 실적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주현준, 2015)

58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 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절대적인 업무 총량 감축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기본 원칙 ⦁ 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절대적인 업무 총량 감축 ⦁ 체계적인 학교 업무 분석 및 업무 분장 지향 ⦁ 교무행정 및 교육지원 업무는 교무행정팀에서 담당 ⦁ 교육활동 혹은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학교 조직의 재편성 지향 ⦁ 자체 점검 및 성과 관리를 통해 행정업무 경감의 지속성 확보 ⦁ 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절차 마련

59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전제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전제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교육활동 중심의 교사 전문성 신장이 목적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학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대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민주적 학교 공동체 건설을 위한 출발점

60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 학내 교원 행정업무 경감 TF팀 구성 ⦁ 학교 업무 분석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절차 ⦁ 학내 교원 행정업무 경감 TF팀 구성 ⦁ 학교 업무 분석 ⦁ 학교 조직의 재편성 ⦁ 교무행정팀 구성 ⦁ 업무 분장 ⦁ 학교 업무 시스템 개선 ⦁ 성과 점검 및 평가

61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절차 사례(전라남도 교육청)

62 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의 목적과 추진 절차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 절차 사례(광주 월봉초등학교)

63 Ⅱ 학교 업무 분석 ⦁ 학교 업무의 분석 및 분류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기준 설정 ⦁ 학교의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세화
Ⅱ 학교 업무 분석 1. 학교 업무 분석의 기본 원칙 ⦁ 학교 업무의 분석 및 분류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과 기준 설정 ⦁ 학교의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세화 ⦁ 업무 분석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 추출 ⦁ 개별 학교마다 추진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 학교 조직 재편성의 관점에서 업무 목록 작성

64 Ⅱ 학교 업무 분석 2. 학교 업무 분석 절차 ⦁ 학교 업무 분석 프로세스 학교 조직체계에 따라 업무 분류
Ⅱ 학교 업무 분석 2. 학교 업무 분석 절차 ⦁ 학교 업무 분석 프로세스 학교 조직체계에 따라 업무 분류 업무 분석 TF팀 구성 학교 업무 분석 학교 업무 조정

65 Ⅱ 학교 업무 분석 2. 학교 업무 분석 절차 ⦁ 학교 업무 분석 절차 예시(광주여고) 1단계 교직원 개인별 업무 분석
Ⅱ 학교 업무 분석 2. 학교 업무 분석 절차 ⦁ 학교 업무 분석 절차 예시(광주여고) 1단계 교직원 개인별 업무 분석 담임업무, 학년별 업무, 직종별 업무, 업무분장별로 구분 하여 모든 업무 분석 󰀻 2단계 부서별, 학년별, 직종별 협의회 교사 개인별 분석 자료를 통해 부서별, 학년별 협의를 거쳐 정상화 방안 협의 3단계 업무 정상화 협의회 TF 협의회를 거쳐 전체 교직원회의, 인사자문위원회 안건 으로 정리하여 상정 4단계 전체 교직원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에 정상화 협의회 결과 발제 및 협의 -결정된 사안은 즉시 시행 -교육과정운영 반성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에 기초 자료로 활용

66 Ⅱ 학교 업무 분석 3. 학교 업무 분석의 실제 3-1. 업무 유형에 따른 분류
Ⅱ 학교 업무 분석 3. 학교 업무 분석의 실제 3-1. 업무 유형에 따른 분류 각 업무는 교육활동, 연수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 등의 활동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분류할 수 있음 교육활동은 다시 수업 활동, 담임활동, 학생지도활동 등으로 분류 가능함 필요한 경우 제 행사 등을 교육과정 안으로 포섭하여 재분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7 Ⅱ 학교 업무 분석 3-1.업무 유형에 따른 분류(교육과학기술부,2012) 구분 세부내용 ① 교육 및 학급 운영 업무
Ⅱ 학교 업무 분석 3-1.업무 유형에 따른 분류(교육과학기술부,2012) 구분 세부내용 ① 교육 및 학급 운영 업무 <교육활동> • 수업 : 수업준비, 수업실시, 학습평가, 교재연구 등 • 생활지도 : 생활습관 지도, 상담, 진로지도, 학교폭력 예방 지도, 부적응학생 지도 등 • 학습지도 : 수업 전 후 학습지도, 방과후 지도, 학생 질문응답 등 • 기타 : 체험학습, 수학여행, 동아리 활동 등 <학급운영> • 학급경영 : 학급행사 계획 및 운영, 교실기자재 관리, 학급회의 운영, 학급관련 통계처리 등 • 학부모관계 : 학부모 상담, 공개 수업 등 • 특별활동 지도 : 학생회 운영, 학급봉사활동 등 ② 교육 지원업무 • 교무기획 : 학생부관리 총괄, 계약제교원 관련업무, 학교평가업무, 교육과정편성 총괄, 시상, 학교홍보 등 • 연구·장학 : 연구시범학교 업무, 교과서관련 업무, 수업공개, 직무연수 업무, 학습자료 구입 및 관리 등 • 생활지도계획 : 교복관련, 학생안전관련, 상벌점 운영, 교내외 환경미화, 유해환경 정화활동, 학교폭력사안 처리 등 • 전산관련 : 학교 NEIS 총괄, 정보공시제 업무, 정보화기자재 관리, 컴퓨터실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 대외관계업무 : 교육청 업무협조, 교외행사 참여, 대외봉사활동, 각종 설문조사 참여 등 • 기타 : 학교 일반사항에 대한 공문처리, 학부모회 운영, 보건·급식 관리 총괄, 교내시설 및 설비 관리, 학교방문객 관리 등 ③ 일반 행정업무 • 감사, 회계, 계약, 급여, 총무(시설관리, 차량관리, 일반사무, 증명발급, 민원업무, 보안관리, 방재), 문서관리, 재산관리, 학교행정지원, 학교방문객 관리 등

68 Ⅱ 학교 업무 분석 3-2. 부서별 업무 분류 (신현석, 2006) 업무분장 핵심업무 부수업무 교무부
Ⅱ 학교 업무 분석 3-2. 부서별 업무 분류 (신현석, 2006) 업무분장 핵심업무 부수업무 교무부 체험학습, 재량활동, 주5일제 수업 등, 학교교육계획, 수업연구, 교내연수, 학습부진아 지도, 기타 수업지도 관련, 평가기획, 정기고사, 수행평가, 대외시험, 학교생활기록부, 학칙 및 각종 규정 관리, 강사, 계약제 등 관련 주간, 월간, 연간 일정, 학교행사, 시간표, 결보강, 성적관리, 교직단체·지역사회 관련업무, 입·퇴학, 장학생 업무, 상훈관리, 공문서 처리, 교사포상, 신규교사연수 연구부 연구수업, 교재연구, 자격, 직무, 자율, 일반연수, 교과연수회, 교과협의회, 자율장학, 교육청장학, 시범학교, 타학교 참관, 보고서 작성, 학력향상계획, 각종 특별교육활동, 부진아지도 연구대회, 연수자료 관리, 학교평가, 교원평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학교신문, 교육방송 학생부 기초생활질서 지도, 훈화, 학교폭력예방, 수련활동, 특별활동, 등학교지도, 순찰지도, 학생회, 학급회, 간부회, 학생선도위원회(상벌, 포상, 징계 등), 자치, 적응, 계발, 행사활동, 축제, 진로지도, 상담지도, 학생상담, 자원봉사 예절지도, 명상의 시간, 체험활동, 통일교육, 소방교육, 각종 청소년단체 업무, 불법과외 예방, 각종회의자료 준비, 관련 공문서 관리 교육정보부 정보화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ICT활용연수, 각종 대회, NEIS운영 및 유지 성적처리업무, 시험문제 관리, NEIS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인문사회부 경제교육, 국제이해교육,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백일장 등 효행 및 선행 학생 표창, 교복 물려주기, 관련 공문서 관리 자연과학부 과학교육, 과학경진대회, 과학의 달 행사, 과학관련 행사 참가 및 주관, 영재교육, 영재반 운영 등 과학관련 공문서 처리 예체능부 교기 및 육상지도, 체육교육 기획 및 추진, 행사 기획, 직원체육, 운동회, 체육대회, 보건교육, 성교육 운동부 운영,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육실 관리, 학교주변 정화활동, 건강검진, 체력, 체질, 체격검사 학년부 학년 교육계획 수립, 기초학력지도, 교외평가 관련, 담임학습관리, 학년업무회의, 학년별 행사, 출결지도, 각종대회 및 행사 추진, 가정통신문 방송수업, 학급비품관리, 출결 통계 자료, 문서 관련 업무, 학부모 관련 업무 환경부 환경, 경제교육, 환경관련 봉사활동, 환경관련 행사, 청소지도 등 환경교육 자료보급, 재활용분리, 청소도구관리

69 Ⅱ 학교 업무 분석 3-3. 교육활동(일과) 중심 분류(권용수 외, 2013) .

70 Ⅱ 학교 업무 분석 3-4. 지속성 및 난이도 분석(경기도교육청, 2013) .

71 Ⅱ 학교 업무 분석 3-5. 조직체계에 따른 업무분류(강원도교육청, 2015)

72 Ⅱ 학교 업무 분석 4. 학교 업무 조정 4-1.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통폐합 ⦁ 불필요한 업무의 축소 폐지
Ⅱ 학교 업무 분석 4. 학교 업무 조정 4-1.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통폐합 ⦁ 불필요한 업무의 축소 폐지 ⦁ 관례적인 행사나 형식적인 회의 축소 ⦁ 학교 행사 및 제 활동을 교육과정 안으로 포섭 업무명 조정결과 기존 업무 내용 조정 사유 조정 후 업무 내용 학교평가 일부 폐지 ∘ 평가대상 학교간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제 실시 ∘학교평가 중 정성평가를 위한 학교방문 실시 ∘ 평가 대상 학교간 과도한 경쟁 유발 및 교사 업무 가중 ∘현장방문에 따른 의전 문제와 과도한 자료 준비 및 전시에 따른 업무 가중 ∘ 시상제 폐지 ∘ 현장방문 폐지 학교업무 처리 방법 개선 폐지 ∘NEIS 결재 상신 업무 종이문서 결재 ∘방학 중 교원연수(해외연수 제외) 결과물 제출 ∘학생 전출입 관련시 별도 공문 요구 ∘교사 연수물 제출시 교사부담 가중 ∘종이문서 결재 폐지 ∘결과물 제출 폐지 (교육부 내부자료, 2015)

73 Ⅱ 학교 업무 분석 4-2. 학교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육부 내부자료, 2015) 업무명 조정결과 기존 업무 내용 조정 사유
Ⅱ 학교 업무 분석 4-2. 학교업무의 교육청 이관 업무명 조정결과 기존 업무 내용 조정 사유 조정 후 업무 내용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선발 배정 및 인력풀 개선 이관 ∘개별학교가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선발공고→심사→채용’을 실시 ∘개별학교의 기간제교사 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채용절차의 간소화 필요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 ∘교육(지원)청에서 ‘선발공고→심사’를 일괄 실시하여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만들고, 개별학교는 이들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학력 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고,총괄)고교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도교육청, (중)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업무추진 중복되는 업무 처리로 학교현장에 혼란과 업무과중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속기관인 연구정보원으로 일원화 (교육부 내부자료, 2015)

74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 학교 조직은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성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학교 조직의 재편성 1-1. 학교 조직 재편성의 기본 원칙 ⦁ 학교 조직은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성 ⦁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무행정팀을 구성 ⦁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조직을 재편성 ⦁ 교무행정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향 ⦁ 학교 조직 재편성은 구성원의 의사 수렴과 민주적인 절차 준수

75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학교 조직의 재편성 1-2. 학교 조직 재편성 개념도 기존 전환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학교 조직의 재편성 1-2. 학교 조직 재편성 개념도 기존 “교무행정 업무 중심 학교 조직＂ 전환 “교무활동 중심 학교 조직＂

76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1-3. 교육활동 중심 학교 조직 재편성(서울시교육청, 2015)
교장 교감 교육지원팀 학 년 부 비교과교사 1팀 2팀 1 2 3 4 5 6 보건, 영양교사, 특수교사 교무기획 (부장1~2인) 교육 연구 (부장2~4인) 1학년담임 2학년담임 3학년담임 4학년담임 5학년담임 6학년담임 비담임교사 교무행정사

77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 담임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무행정팀에서 배제하고 학년부 혹은 교과부 배치
2. 교무행정팀 구성 2-1. 교무행정팀 구성의 기본 원칙 ⦁ 담임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무행정팀에서 배제하고 학년부 혹은 교과부 배치 ⦁ 교무행정팀은 교감, 부장교사, 교무행정사를 중심으로 구성 ⦁ 개별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무행정팀 구성 모델 선택 ⦁ 교무행정사에게 고유한 업무 권한과 책임 부여 ⦁ 교무행정팀 및 교무행정사 업무 표준화 ⦁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 설치

78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 교무행정팀의 구성 2-1. 교무행정팀의 세 유형: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
- 학교급, 학교 규모, 교무행정사 배치 상황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교무행정팀 모델 선택 -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 모델의 주요 특징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 기존의 교무행정 중심 학교 조직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비교적 적은 규모의 교무행정 지원 부서를 설치하여 교무행정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모델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조직체계를 재편성한 경우 비교적 큰 규모의 교무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모델 교무행정팀과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모델(교무행정 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

79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2. 지원형 모델
- 기존 교무행정 중심의 학교 조직 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교무행정 지원팀을 구성 교감 또는 부장교사가 주도하는 교무행정 지원팀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여 교무행정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모델 교무행정사를 행정실에 배치하여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도 있음 각 교무행정 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지원팀에서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여러 부서의 교무행정 업무의 일부를 지원함 교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규모의 학교에 적합함

80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2. 지원형 모델 (1) 교감 책임형

81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2. 지원형 모델 (2) 부장 책임형

82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2. 지원형 모델 (3) 행정실 배치형

83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3. 전담형 모델 - 학교 조직이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성된 경우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 교감의 총괄 하에 부장 교사, 비담임 교사, 교과전담 교사, 교무행정사 등을 집중 배치하여 학교 내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모델 담임 교사는 교무행정팀에서 제외하고 학년부, 교과부 등 교육활동 부서에 소속되어 수업,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에 전념하도록 함 - 교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 학교에 적합함

84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3. 전담형 모델

85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3. 전담형 모델(전남 연향초 사례) 구성 담당 업무 비 고 교감 ◦팀장, 총괄
◦교원인사(임용)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관리 ◦성과급 ◦업무 분담 교무 부장 ◦교무기획 ◦교무 업무 일반 ◦학교 정보 공시 ◦교원 포상 업무 ◦학교평가 업무 ◦교내, 의식행사 주관 ◦시사 계기 교육 ◦입학 관리 ◦학교장 업무 일반 ◦학교 재규정 정비 및 관리 ◦학생 시상 업무 지원 ◦장학금 지금 대상자 선정 ◦관련 부서 업무 추진 (비담임교사 포함) 교담 교사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국제교류 사업 운영 ◦각종 행사 지원 교무 행정사1 ◦공문 수발 ◦학교홈페이지 관리 ◦보고공문 처리 ◦에듀파인 품의 ◦각종 행사 지원 ◦학교일지 관리 ◦교과서 및 도서구입 업무 지원 ◦교직원용 도서 관리 ◦자료집계 ◦NEIS 교무, 학적 관리 ◦학부모회 운영 지원 ◦학부모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교수․학습자료 관리 ◦장학자료 관리 ◦평가지 관리 지원 ◦정보공시업무 지원 ◦도서관 업무 지원 ◦플로터, 현수막, 식순 제작 ◦주간, 월중행사 업무 ◦각종행사 사진 촬영 ◦지원 부서 - 연구부 - 교무부 - 정보부 - 체육교육부 - 유치원 행정사2 ◦상장 제작 배부 ◦보고공문처리 ◦각종 자료 배부 ◦가정통신문 배부(안내) ◦각종 통계 수합 ◦교내 환경관리 지원 ◦SMS문자 서비스 ◦재학생 재증명서 발급 ◦학습 준비물품 구입 ◦수업동영상 촬영 ◦과학(자료)실 관리 ◦시청각기자재 관리 ◦과학실험 보조, 준비 ◦강사, 각종 장부 관리 ◦각종 대장 관리 - 방과후학교부 - 과학교육부 - 인성교육부

86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3. 전담형 모델(부산 만덕고 사례)
학교조직을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성: 학년경영실, 교과연구실, 운영 교감 총괄의 교무전담실을 구성(교무기획, 학생지원, 교육과정, 진로복지), 실무사 3인 배치 교무행정전담팀 구성 및 운영 사례: 부산 만덕고등학교

87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4.통합형 모델 - 교무행정팀과 행정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모델
- 교무행정 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

88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4. 통합형 모델 경기 대덕초등학교 사례

89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2-4. 통합형 모델 경기 흥덕고등학교 사례
<교무지원팀>으로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 교육활동부서는 배움지원팀(교과), 성장지원팀(학년)으로 이원화 교무행정사를 행정실과 교무기획부에 집중배치

90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 학교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과 수업혁신 도모
3. 업무 분장 3-1.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 학교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과 수업혁신 도모 ⦁ 학교 행정에 관한 교무행정사의 전문성 제고 ⦁ 교무행정사에게 고유한 권한과 책임 부여 ⦁ 업무 분장과 업무 절차에 관한 표준안 마련 ⦁ 업무 배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 교무행정 및 교무행정사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전환 도모

91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3-2. 학교 업무 분장 예시① (서울 신현초등학교) 구분 ⇒ 교무행정 전담부 학년부
3-2. 학교 업무 분장 예시① (서울 신현초등학교) 구분 ⇒ 교무행정 전담부 학년부 교과전담부 담임 여부 부장 (비담임) 부장 (담임) (1~6학년) 교과전담 부장 교무부장 교육협력부장 연구 방과후부장 학년부장 6 업무 ▷ 작년 부서업무 전체를 총괄 (교무+교복투) ▷기안/에듀파인 행정전담원 지원 ▷ 기존 3개부서 통폐합 운영 ▷ 특수부장 2인 부서업무 추가지원 ▷ 작년 부서업무전체총괄 ▷기안/에듀파인은 행정전담원 지원 ▷학생관련 학년업무 ▷수업 및 생활교육 ▷영어교육관련업무 담당 ▷학년업무지원 수업 시수 ※ 22-7시간 =15시간 ※22-(3부서×4) = 10시간 ※해당학년시수-4시간 (보조포함) ※아래 제시 ※ 체육 20 기타 22

92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3-2. 학교 업무 분장 예시② (전라남도 교육청) 구 성 역 할 비 고 교감
3-2. 학교 업무 분장 예시② (전라남도 교육청) 구 성 역 할 비 고 교감 ∙ 팀장, 총괄 ∙ 교원인사(임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 복무관리 ∙ 성과급 업무 분담 교무부장 ∙ 교무기획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컨설팅 장학 업무 ∙ 교원 포상 업무 ∙ 학교평가 업무 ∙ 교내, 의식행사 주관 ∙ 시사 계기 교육 ∙ 주5일수업제 관련 부서 업무 추진 (비담임교사 포함) 연구부장 ∙ 연구기획 ∙ 연구학교 운영 ∙ 학급교육과정 운영 ∙ 교원연수 ∙ 수업공개 ∙ 교과연구회 방과후부장 ∙ 방과후학교 운영 ∙ 무지개학교 운영 교무행정사1 ∙ 공문 수발 ∙ 보고공문 처리 ∙ 에듀파인 품의 ∙ 각종 행사 지원 ∙ 재학생 제증명서 발급 ∙ 학부모회 운영 지원 ∙ 학부모교육 지원 등 담당교사와 상의하여 공문 보고 및 처리 교무행정사2 ∙ 학교홈페이지 관리 ∙ 보고공문처리 ∙ 교과서 및 도서구입 업무 지원 ∙ 교직원용 도서 관리 ∙ 학습 준비물품 구입 등 기타 인력 (인턴교사 등) ∙ 각종 행사 지원 ∙ 체험실 운영 지원 ∙ 도서, DLS관리 ∙ 방과후학교 업무 지윈 ∙ 교내 환경관리 지원

93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3-3. 교무행정사 업무 분장(전라남도 교육청) 업무명 세부 담당 업무 비고
공문 접수 및 처리 ∙ 업무담당자 배부, 발송 ∙게시 공문 안내 ∙ 보고 공문 기안 및 공람 처리 교무 업무 지원 ∙ 학사력 제작, 학생증 제작, 재학생 제증명서 발급 등 에듀파인 업무 지원 ∙ 에듀파인 기안 작성 ∙ 결재경로: 교무행정사-계획기안자-행정실협조-관리자 주간 및 월중 행사 ∙ 주간, 월간 업무 취합 및 결재, NEIS 및 홈페이지 입력 학교일지 관리 ∙ 입력 및 결재, 월출결통계 기안(NEIS)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 출결 관리, 정산, 자유수강권 관리, 일지 관리, 강사비 품의 등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지원 ∙ 자료취합 및 기안, 심의자료 발송 등 행정 지원 수업계 지원 ∙ 결보강(보결) 및 교환수업 NEIS 입력 학적 관리 ∙ 전출입, 정원외 관리(공문발송 및 NEIS 처리) 장학 업무 지원 ∙ 공문처리, 지급 기안(에듀파인), 장학금 지급대장 관리 교원 사무용품 업무 ∙ 교원 사무용품 소요 파악, 구입 품의, 배부 등 학교 행사 및 회의 지원 ∙ 행사 물품 품의 및 행사장 준비 등

94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 교무행정사의 업무 분장 사례 3-3. 교무행정사 업무 분장
교무행정사 1명이 배치되는 경우(충남 반곡초) 교무행정 실무사 ∙ 공문서 접수 및 편철 분류 ∙ 대외 보고 공문 기안 ∙ 교수학습 물품 에듀파인 품의 ∙ NEIS 학적, 출결, 전·입학 관리 ∙ 강사 및 계약직 급여 품의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 ∙ 학교일지 관리 ∙ 체험학습비 징구 및 정산 보고 ∙ 교과서 주문 및 도서 구입 지원 ∙ 각종 학교 행사 지원 ∙ 가정통신문 복사 배부 ∙ 인쇄물 인쇄 ∙ 통학차량 안전(요원) 관리 ∙ SMS 문자 서비스 -담당교사 와 상의하여 공문보고 및 처리 -관련업무 기안ㆍ품의

95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 교무행정사의 업무 분장 사례 3-3. 교무행정사 업무 분장
(2) 교무행정사 2명이 배치되는 경우(전남 연향초) 교무 행정사1 ◦공문 수발 ◦학교홈페이지 관리 ◦보고공문 처리 ◦학부모회 운영 지원 ◦학부모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지원 부서 - 연구부 - 교무부 - 정보부 행정사2 ◦상장 제작 배부 ◦보고공문처리 ◦SMS문자 서비스 ◦재학생 재증명서 발급 ◦학습 준비물품 구입 - 방과후학교부 - 과학교육부 - 인성교육부

96 Ⅲ. 학교 조직 재편성과 교무행정팀 운영 ⦁ 교무행정사의 업무 분장 사례 3-3. 교무행정사 업무 분장
(3) 교무행정사 3명이 배치되는 경우(대전 노은고) 구분 지원부서 실무원1 교무운영 교육연구 능력계발 실무원2 학년 생활지도 방과후학교 창의학력증진 실무원3 교육정보 환경교육 진로진학

97 Ⅳ.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1. 공문서 처리 절차 개선 공문 처리 프로세스 예시(광주 월봉초)

98 Ⅳ.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2. 결재 라인 간소화 위임전결 규정 정비 사례(연향초)
Ⅳ.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2. 결재 라인 간소화 부서명 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기안 및 결재 교장 기안 부장 교감 교 무 1. 인사관리 ◦교원 업무분장 ○ 기획부 ◦학급편성 및 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용 ◦전보내신 및 유예 승인 신청 ◦근무성적 평정, 정기 승급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변경‧추가 등재 2. 복무 ◦관외출장, 휴가, 41조 연수 -교감, 부장교사 및 교사 ◦관내 출장 -교감 -부장교사 및 교사 ◦조퇴, 외출 ◦시간외 근무 3. 교무기획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수립 위임전결 규정 정비 사례(연향초) -학교의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결재 라인을 간소화 -학교장은 업무 계획안 등 중요사항, 교감은 일반적인 관리사항 및 결과 보고, 부장교사는 운영지침 등 중간보고 등을 결재하도록 위임전결 규정 정비 -전결 비율은 학교장 30%, 교감 30%, 부장교사 40% 정도가 대체로 적정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은 교무행정팀과 행정실에서 전담하도록 정비 -결재 라인을 축소하고, 대면보고 대신에 전재결재 방법을 지향

99 Ⅳ.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3.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충북교육청 위원회 통폐합 가이드라인(2015)
Ⅳ.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3.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 위원회 구성안(예시) 비고 A형 B형 C형 D형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현장체험학습위원회, 학생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기숙사운영위원회,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등 학교운영위원회소위원회(가칭) 00위원회 (가칭) 관련위원회와 통합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통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좌동 죄동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학교학칙 교원인사(징계)위원회 교원,법인이사 사립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교(직)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개별화교육위원회,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독서지도위원회 교구선정위원회, 학습자료구입위원회 귀국학생학력인정평가위원회, ...등 교육과정 교무위원회 교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교원인사 자문위원회 자율장학협의회, 대입추천심의위원회,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신입생선발위원회, 학교보건관리위원회, 복교추진위원회, ...등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상벌(징계)위원회,, ...등 학생지도및 복지 충북교육청 위원회 통폐합 가이드라인(2015) -법정 위원회를 제외한 학교내 각종 위원회 폐지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향 위원회 운영 절차 및 회의록 작성 방법 간소화, 의례적인 회의 개최 생략

100 Ⅳ.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4. 장부 감축과 관리 방법 개선 장부 감축 및 관리 개선 가이드라인 (전라남도 교육청)
Ⅳ. 학교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장부 감축 및 관리 개선 가이드라인 (전라남도 교육청) 4. 장부 감축과 관리 방법 개선 학교급 : 초등학교 연번 장부 명 구분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법정장부 - 재학생은 전자문서로 관리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출력하여 이중 관리 2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 (졸업생 및 재학생) - 학기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학년도 종료시점에 출력하여 보관 3 졸업대장 - 전자문서로 처리 후 출력하여 보관 4 결보강일지 학교장 장부 - 전자문서로 보관 5 수상대장 ʺ 6 진급반편성일람표 7 월말출결통계표 8 학교일지 9 학생 이동부 전입/편입/재취학 전출 유예/면제 추가입학/입력누락자 반변경 -학교생활기록부 및 정정대장, 졸업대장 등 법정 장부를 제외한 학교장 장부를 폐지하거나 축소 -학교장 장부의 경우도 가급적 NEIS 활용을 의무화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불필요한 수기 장부 폐지 및 중복 작업 지양 -가정통신문, 교육통신, 알림장 등은 가급적 학교 홈페이지나 SNS 등 활용

101 Ⅴ. 자체 점검 및 평가 자체 점검의 기본 원칙 2. 자체 점검 및 평가 방안
Ⅴ. 자체 점검 및 평가 자체 점검의 기본 원칙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장 및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의지 평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학교 구성원 각자의 인식과 노력의 정도 평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성과 확인 및 홍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노력의 지속성 확보 2. 자체 점검 및 평가 방안 자체 점검 평가표 작성 역점 과제 및 특색 사업에 대한 평가

102 Ⅴ. 자체 점검 및 평가 3. 업무경감 자체점검표 (경기도 교육청, 2013)

103 Ⅴ. 자체 점검 및 평가 3. 업무경감 자체점검표 (경기도 교육청 배포본) 6
Ⅴ. 자체 점검 및 평가 3. 업무경감 자체점검표 (경기도 교육청 배포본) 6 교직원회의, 동학년회의, 교과협의회가 교육활동 중심의 회의로 운영되고 있는가? ○ 전직원 협의회 월1회 실시하는 대신 동학년 협의와 부장회의를 통한 교육활동 중심, 안건이 있는 토론 및 의사결정중심 협의회 운영 7 각종 협의록(회의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협의록(회의록) 간소화 및 업무포털 상 병렬협조로 직접 싸인 및 스캔에 갈음토록 변경 8 학교 내 각종 비법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와 통합하여 조직․운영하고 있는가? 비법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와 통합하여 광성통합위원회 조직․운영(총 7개 위원회로 통합) 9 법정장부 외 학교장 장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법정장부 외 타 장부는 업무포털로 관리하여 학교장 장부를 간소화 10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각종 장부(NEIS, 에듀파인 등)의 종이 출력 및 이중 결재가 금지되고 있는가? 종이 출력 및 이중 결재 거의 발생치 않음 11 결재라인 간소화, 위임전결규정을 이행하고 있는가? 위임전결규정 교사 40%, 교감 30%, 교장 30%로 조정하여 결재라인 간소화 12 외부기관의 협조공문에 대하여 접수가 아닌 게시 또는 홈페이지로 안내하고 있는가? 외부기관의 협조공문 게시 또는 홈페이지로 안내

104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