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검토서-1 대한예수교장로총회 < 사 업 개 요 > <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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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법규 검토서-1 대한예수교장로총회 < 사 업 개 요 > < 검 토 사 항>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739, , 번지 -대지면적: 7,980.00㎡ -주 용 도: 종교시설(종교집회장:수양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주보전지역(경관4등급, 생태계5등급, 지하수자원3등급) < 검 토 사 항> 1.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경관4등급, 생태계5등급, 지하수자원3등급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급 허 용 범 위 비 고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 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길이 제한에서 제외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급 산 림 및 기 타 농, 임, 축, 수산업 용도 기타시설 용도 5등급 -개별법 적용 -초지, 잡목지는 개별법 적용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수양관 신축공사

2 ■ 관련 법규 검토서-2 대한예수교장로총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하수발생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3등급 -특정수질유해발생시설 설치 금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침출수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하수관거연결시 허용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시 허용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2. 임야 및 농지전용 : 지적상 “임”은 실제로 과수원으로 사용하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전용비 : 공시지가의 30% -개략적인 농지전용비 : \29,650,000원(건축허가 특하고 전용비용납부후 허가서 수령) 3. 상, 하수 및 오,우수 -상하수도관(Ø100)이 전면도로에 매설되어 있음. -오수 : 오수정화조(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10mg/L이하) 자체침투조 설치 -우수 : 대지내에 연못 등 설치로 자체처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수양관 신축공사

3 ■ 관련 법규 검토서-3 대한예수교장로총회 4. 건축법 및 주차장법 1) 건폐율 : 40% 2) 용적률 : 80%
3) 대지안의 조경 : 해당없음 4)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 3m -인접대지경게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 1.5m 5) 게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종교시설(4층이하) 6) 주차장 : 시설면적 150㎡ 당 1대설치 5. 기타 -대지내 기존도로(농로)를 이전하는 경우 :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이전계획 추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경관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건축물에서 제외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 건물에너지 성능향상 및 단열성능 강화, 신,재생 에너지 설계인 태양열,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 등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수양관 신축공사

4 ■ 건 축 개 요 대한예수교장로총회 사 업 명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수양관 신축공사 대 지 위 치
사 업 명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수양관 신축공사 대 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739번지 외 2필지 지 역,지 구 계획관리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경관4등급, 생태계5등급, 지하수자원3등급,상대정화구역 대 지 면 적 7,980.00㎡ (2, 평) 건 축 면 적 2,348.09㎡ ( 평) 연 면 적 8,284.14㎡ (2, 평) 지상 연면적 6, ㎡ 건 폐 율 29.42% (법정 : 40%) 용 적 률 78.81% (법정 : 80%)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높이 14.9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종교시설 전 면 도 로 9M이상 도로(CONC 포장도로 4.5M 현황 조 경 면 적 해당없음 정 화 조 오수정화조(10PPM 대지내 처리) 주 차 대 수 법 정 8,284.12㎡/150=55대 계 획 55대 비 고 본 도면은 계획안이므로 건축허가. 실시설계시 층수 및 면적증감이 생길수 있음.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수양관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