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추세 및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전망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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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추세 및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전망 2009. 10. 20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관 유연철

2 목 차 I.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II.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III.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목 차 I.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II.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III.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IV. Post 협상 동향 및 전망

3 I.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국제적 환경의 변화 : 에너지원의 변천 (1)  기후변화  에너지 Portfolio 변화초래
지구환경문제 : 기후변화  기후변화  에너지 Portfolio 변화초래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4 에너지원의 변천 (2) The Point of Intersection  Industrial Revolution
: 선진각국 CO2 배출  Oil – shock : 신흥개도국 CO2 배출 시작

5  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 국제적 외부환경의 변화
전지구적 차원 : 글로벌 규제 및 모니터링 - 기후변화관련 / Post2012 기후체제 논의중 (협상의 어려움) 각국의 규제대응 : 예) EU의 자동차 규제 (2012년 시행) (1km 주행시 130g 이하 탄소 배출량 규제, 초과시 1g당 20유로 벌금) 저탄소제품 구매, CO2감축 상품화: 경제적 이익창출기회 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Green Race로의 변화 : 100m 달리기  110m 허들경기 * IPCC 총회 국내 유치 도시 선정 사례 전지구적 차원 각국  국제적 외부환경의 변화

6  21세기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 : 에너지 다소비형 양적 성장  저탄소형 질적 성장
2. 우리나라의 여건 :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97% 해외 수입) 급증하는 에너지 수입금액 588억불(‘05년)  1, 236억불(’08년) : 2배 이상 증가 ※ 정보통신기기(526억불). 자동차(311억불) 선박(393억불)의 2008년 수출총액(1,230억불)과 유사 원유 10불 증가시 90억불 추가 부담 에너지 다소비  탄소과다 배출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 21세기 국제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 : 에너지 다소비형 양적 성장  저탄소형 질적 성장

7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08년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고, ▲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저탄소사회는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길 우리나라의 경우 : 적극 추진 필요 이유  자원 빈국의 好機 自生力 강화의 계기  초기시장 선점효과

8 II.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 기후변화의 원인 온실가스가 지구주변에 막을 형성 온실가스 막으로 인해 태양에너지 반사 곤란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막으로 인해 태양에너지 반사 곤란 → 지구 온난화 효과 온실가스 태 양 지 구

9  지구의 기후 변화 전지구 CO2 평균농도: 280ppm(산업혁명 이전)  379.1ppm
33% 증가 전지구 CO2 평균농도: ppm(산업혁명 이전)  379.1ppm 지난 100년(1906~2005)간 전 지구평균온도는 0.74(0.56~0.92)℃ 상승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해수면 59cm 상승 전망(IPCC) -2050년까지 450ppm, 2°C이내 상승등 필요

10 2. 기후변화의 영향 기상 재해 빙하  해수면 생태계  건강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GDP의 1% 이내, 무대책시 피해비용은 연간 세계 GDP의 5~20%(’50년까지) 스턴보고서 -`` 북극 해빙속도가 최근 2년간 10-15배 증가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매년 1.8mm씩 상승 열대성 종의 북상 아열대성 전염병 확산 3.5℃ 상승시 생물종의 40~70% 멸종 집중호우, 슈퍼태풍,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 다발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 11조원

11  한반도에서도 기후변화 위기 조짐 한반도 온난화
지난 100년간 한반도 기온 1.5도 ↑,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1920년대 이후 겨울이 한 달 정도 단축, 여름은 20여일 증가 최근 매미, 루사 등 초대형 태풍 집중 (’00년 이후 매년 2.7조원대로 확대) 집중호우 : 최근 10년 2.8일/년으로 평년대비 0.8일 증가 폭염피해 사망자수는 최근 10년 2,127명, 말라리아 환자는 ’07년 2,227명

12 III.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1992 1997 2007 발리행동계획 채택 (’07.12) 리우회의 (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협약 채택 (’92)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교토 의정서 채택 (’97) 1997 ▪ 우리나라 비준(’02.10) ▪ 교토의정서 발효(’05.2) - 부속서 I 국가, 08-12중 1990년의 5.2% 감축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 발리행동계획 채택 (’07.12) 2007 선·개도국 모두 감축 행동 필요 POST 2012 협상(개도국 포함)을 09년까지 진행 ※ 측정·보고·검증(MRV)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

13 III.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
1992년 채택, 192개국 가입 목표 :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원칙 :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능력 등 부속서 I 국가(선진국) vs 비부속서 I 국가(개도국) 부속서 I 국가 : 90년 수준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 목표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 ※ 부속서 I 국가 : 92년 당시 OECD 회원국(24개국) + 동구경제전환국 (16개국)

14 III.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채택, 182개국 가입
6개의 온실가스 규정 – CO2, CH4, N2O, HFCs, PFCs, SF6 부속서 I 국가들의 수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08년-2012년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일본-6%, EU-8%, 캐나다-6%, 호주+8%, 미국-7% 등 신축성 메커니즘 도입 :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ETS) 2001년 미국의 비준거부 : 부시행정부 비난 잃어버린 8년 : 미 산업경쟁력의 약화 초래 교토의정서 발효 러시아의 비준( )으로 발효 호주는 월 정권교체 후 비준

15 III.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 3. IPCC와 노벨평화상 2007년 노벨평화상 2007년 IPCC 제4차 보고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PCC :I 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알 고어 전 미부통령 공동 수상 2007년 IPCC 제4차 보고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논쟁 종식 ※ IPCC보고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협상진전에 기여 - 1차보고서(90년) : 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 2차보고서(95년) : 교토의정서 채택(97년) - 3차보고서(01년) :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마라케시 합의문 채택(01년) - 4차보고서(07년) : Post2012체제 협상을 위한 발리로드맵 채택(07년)

16 IV. Post-2012 협상 동향 및 전망 Post-2012 협상체제 : 발리행동계획(‘07.12월 채택)
Post-2012 협상체제 협상의 기본구도 합의 : two tracks  기후변화협약 track(선진·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개도국 장기 협력 행동방안 논의 공동의 비전, 감축, 적응 기술 및 재원 등  교토의정서 track (선진국 대상)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문제 논의 협상시한 : 2009년 말 주요 논의내용 온실가스 감축 공동의 장기비전 : 2005년까지 50% 감축 여부 중기목표 : 2020년까지 선진국 및 개도국 목표설정 필요 - IPCC권고사항 : 선진국/ 90년대비 25~40% 감축, 개도국/ BAU대비15-30% 이탈 기후변화적응 : 개도국의 적응 노력 지원방안 기술 및 재원 : 개도국은 선진국 GDP의 0.5~1% 지원 요구

17 ※ 주요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배출량 비중(%) (%) 1. 미국 4,863 23.2 5,697 20.3 17.1
단위 : 백만톤 CO2, 출처 IEA 2008 1990 2006 ‘90-‘06년 변화율 배출량 비중(%) (%) 1. 미국 4,863 23.2 5,697 20.3 17.1 2. 중국 2,211 11.0 5,607 20.0 153.6 3. 러시아 2,180 10.4 1,587 5.7 -27.2 4. 인도 589 2.8 1,250 4.5 112.1 5. 일본 1,071 5.1 1,213 4.3 13.2 6. 독일 950 823 2.9 -13.4 7. 캐나다 432 2.1 539 1.9 24.7 8. 영국 553 2.6 536 -3.0 9. 한국 229 1.1 476 1.7 107.6 전세계 20,988 100.0 28,003 33.4 Annex I국가 13,907 66.3 14,158 50.6 1.8 * 2007년도 배출량 세계순위는 1위 중국, 2위 미국 순, 우리나라는 9위 계속 차지(IEA 월 발표 예정)

18 ※ 주요국별 CO2 누적 배출량 세계점유율(순위) 출처: IEA 2006 1850-2000년 1990-2000년 미국
29.8%(1) 23.5%(1) EU (25) 27.2%(2) 17.3%(2) 중국 7.3%(5) 13.8%(2) 일본 4.1%(7) 5.2%(5) 인도 2.0%(12) 3.7%(7) 호주 1.1%(15) 1.3%(17) 멕시코 1.0%(17) 1.5%(15) 한국 0.7%(23) 1.7%(12) 선진국 77% 62% 개도국 22% 38% 1인당 CO2배출량(2006년 기준)은 카타르(49.6톤, 1위), 아랍에미리트(26.3톤(25위) 등 산유국이 높으며 미국(19톤, 8위), 일본(8.9톤, 28위)에 이어 중국(4.27톤), 멕시코(3.97톤), 인도(1.13톤) 등 개도국은 낮은 상태 - 우리나라는 9.86톤으로 전세계 26위 차지

19 ※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구분 자국 중기목표 미국
각국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수립 필요 (중국 등 주요개도국의 참여 필수)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 검토중 (‘09.6월 하원통과 Waxman-Markey 법안) 일본 구정권(자민당)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8% 감축 발표(‘09.6월) 신정권(민주당)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 공약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EU 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 감축 (여타 선진국과 주요개도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경유 30% 감축) 노르웨이 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감축 캐나다  2006년 대비 2020년까지 20% 감축 호주  2000년 대비 2020년까지 5-15% 감축 멕시코  BAU 대비 2020년까지 20% 감축 검토중 한국 BAU 대비 2020년까지 각 21%, 27% 또는 30% 감축 검토중 (2005년 대비로 환산시 각 8% 증가, 동결, 4% 감축에 해당) ※ 범세계적 장기목표는 2050년까지 현재대비 50% 감축(선진국은 80% 감축, ‘09.7월 G8 정상회의 합의사항, 기준년도 미정) - EU는 2050년까지 90년대비 최소 50% 감축, 선진국은 90년대비 최소 80% 감축 주장

20 2. Post-2012 협상 동향 및 전망 경과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2008년 4회 및 2009년 4회 협상회의 기개최 (금년중 2회 추가 개최 예정) 제15차 당사국 총회(‘09.12, 코펜하겐)에서 타결 목표 협상쟁점 선진국 개도국 기본대응 Action for Action Action for Money 합의 결과물의 형태 Single legal instrument - 교토의정서 폐기 의미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 감축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촉구 (legally binding) 선진국의 수준 높은 선도적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재원 시장 메커니즘 활용 선호 선진국의 GDP의 0.5~1% 요구(ODA 추가분) * 우리나라에 대한 구속적 감축 의무 수용 요구(EU·일본·호주 등)

21 협상전망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리더쉽 발휘가 긴요하나 , 현재 부진한 상황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야심찬 목표 설정 미국내 입법 추진 등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은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 이에 따라, 코펜하겐에서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협상 타결은 난망시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 합의만 도출 가능 세부사항은 코펜하겐 이후 추가협상을 통한 합의 모색 예상

22 IV. 우리의 대응 - 대개도국 기술 및 재원 이전 의무 부담 2013년부터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체제
한국에 대한 의무감축국 압력 가중 (OECD 회원국이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  우리 목표 : 자율성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Carbon Space 확보목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낮출 필요 ※ 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 I 국가의 지위 및 의무 - 지난 150여년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는 선진국의 명단 (1인당 GDP 수준이 아님) - 협상을 통한 감축목표치 설정 및 이행의무(cf. 개도국 : 자율적 · 상대적 감축) - 교토의정서상 CDM 사업 수요자로의 지위 (cf. 개도국 : 사업공급자) * 우리나라는 중국 · 인도 ·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 CER 생산국으로 매년 약 1,460만 CO2톤 CER(약 5,164억원 상당) 생산 - 대개도국 기술 및 재원 이전 의무 부담

23 우리의 기본입장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및 국력에 상응한 기여
우리의 기본입장 범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및 국력에 상응한 기여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선도적으로 행동 (Pledge & Review) 온실가스 중기 (2020년) 감축목표를 금년중 발표 예정 협상타결에 건설적 기여 (선진개도국 교량역할 수행) : 2개 방안제시 NAMA Registry 설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제공하는 메커니즘 NAMA Crediting 부여 자발적인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필요기술 및 재원 제공 방안으로 거래가능한 탄소크레딧 부여

24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1(b) (ii)의 기본구조
발리행동계획 1(b)(ii)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 by developing country partie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ed and enabled by technology, financing and capacity – building, in a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MRV) manner. 개도국 NAMA 선진국 지원 MRV

25 우리 제안서상 NAMA Registry 설치 주요내용
개도국 감축행동의 세가지 유형 유형 ① 유형 ② 유형 ③ 내용 자발적 감축행동 선진국 지원 감축행동 탄소크레딧 부여 MRV 자발적 시행 선진국과의 합의에 따른 양자적 기준 시행 국제적 기준에 따른 다자적 시행

26 우리나라의 경우 : 유형 ① 자발적 등록 구속적 국내이행 (국제적 MRV) 부속서 I 편입 또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 부여 법안에 대한 대안 * Registry는 i) 자발적인 국내 감축 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 및 ii) 개도국의 감축행동과 선진국의 지원간을 연계하는 도구

27 IV. 우리의 대응 정부 기업 국민 정부  기업  국민간 협력 구조 정착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행
녹색기술 개발/산업육성 지원 - 단기비용 · 장기효과간 gap 해소 그린빌딩 등 사회인프라 개선 정부 국민 기업 녹색산업 투자확대 제품의 환경경제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 소비패턴 생태 책임 의식, 모니터링

28 감사합니다 문의 :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관   : (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