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지방재정론 (조임곤) 강의소개 ( 지방재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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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학년도 지방재정론 (조임곤) 강의소개 (http://icho.woweb.net) 지방재정 개념
재정고: 지방재정 개념 관심할당 (광역(시도), 기초(시 군 구))

2 지방재정 개념 지방 지방의 종류 244개 마창진 통합 지방재정 광역 (시 도), 기초 (시 군 구) 지방정부 경제활동
흥부와 놀부가 있음

3 왜 지방재정 왜 재정인가? Samuelson Tiebout (티부) 모형, 가설: 시험 1
정부가 아니면 안하고, 적게 만들어 지기 때문 Samuelson 단일의 공급이 바람직: 국방, 외교 Tiebout (티부) 모형, 가설: 시험 1 지방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청소, 쓰레기, 상하수도. 검색 (강남: 무상급식)

4 지방재정론: 지방예산 운영 시스템 국가재정운용계획 앞으로 적자 폭 줄일 계획

5 바람직한 지방재정 (2009 vs 2010 이후) 측정분야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측정부문 안정성 성장성 생산성 계획성
분석 내용 재정구조 재정수지 채무관리 수익증가 자산증가 투자지출 징수노력 자원활용 예산집행 재정계획 분석분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분석내용 재정수지 부채관리 재정능력 세출절감 세입확충 예산집행실적 계획과 예산 연계 시험 2

6 바람직한 지방재정 운영 선결과제 정치문화 개선 책임성 추궁
행사축제경비가 많을수록 정치인이 재당선될 확률이 적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필요성․시급성보다는 당해 지역에 유치 여부만이 관건. 책임성 추궁 소수의 엘리트(단체장, 의회, 공무원)가 지방 사업을 결정할 때 보다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고의의 큰 실수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풍토의 조성.

7 바람직한 지방재정 운영 선결과제 합리적 정책 결정 모형의 지향 계획 및 예측의 중요성 부각
점증적, 정치적 결정보다는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 내릴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계획 및 예측의 중요성 부각 일시적인 결정보다는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 미래의 예측은 예측일 뿐 구속력이 없다라는 인식의 배제 많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시각

8 바람직한 지방재정 운영 선결과제 계획․집행보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성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가 예측한대로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여야

9 강의 목표 지방재정의 주요 용어 이해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파악 우리나라 지방재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과제 및 성적 구성 비율 지방재정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발표 및 리포트 제출
성적구성비율: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출석 20%,   과제물 및 기타 20%

11 리포트 작성 서론 이론적 논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결론

12 리포트 작성 체크 사항 수업시간 관련이 되어야, 자신의 의견 제일 중요. 열심히 한 흔적이 있으면 좋은 점수 편집도 중요,
복사 수준은 금물, 칼라, 제본 별로 영향 없음.

13 교재 교재1: 손희준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4 주요 내용 우리나라 지방재정현황, 지방예산 재정운영공시 지방세입론, 개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광특,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세출 의의 및 분류 (대폭 축소)

15 주요 내용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 기금관리 (대폭축소)

16 중간 기말 시험 모두 작은 문제 작은 문제 5줄이상, 많을 수록 좋으나 반 페이지 이하까지만 다 써야 함.

17 지방재정 개념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경제활동에 포함되는 것? 가계를 생각하면 됨`````

18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시･ 자치구가 아닌구 합 시 군 구 계(16) 228 73 86 69 2 33 서울 25 부산 16
15 대구 8 7 인천 10 광주 5 대전 울산 4 경기 31 27 20 강원 18 11 충북 12 3 9 충남 전북 14 6 전남 22 17 경북 23 13 경남 제주자치도

19 지방교육재정 국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3조: 20.27%), 국세 교육세, 국고 보조금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전입금 (특,광 담배소비세 45%, 서울 10%, 광역시 경기 5%, 기타도 3.6%) 지방세의 부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함

20 국가재정과 공통점 재원은 공권력에 의해 조달 (세금) 부담과 지출의 결정이 정치적 예산 결산이 국회, 지방의회 승인

21 국가재정과 차이점 국가는 재정 3대기능(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성장 및 안정화), 지방은 자원배분
파급효과 적고, 응익원칙 (사용료 및 수수료), 효율성 초점(↔공평성), 다양성 (↔단일성)

22 지방재정 특징 (1)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는 공익성

23 지방재정 특징 (2) 개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 경제적조건, 자연 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정의 구조와 규모가 크게 다르고 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한 다원성을 가짐 높은 국가 의존도 (재정자립도 등)

24 지방재정 기본 원칙 건전재정 운영 원칙 재정수지 흑자가 아닌 수지 균형으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제공

25 용어 정의 총계규모 시험 3 (총계와 순계) 중복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상 자치단체단위의 재정규모 및 재정분석에 사용
광역과 기초,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의 단체간 중복된 보조금, 융자금, 부담금 등 중복된 금액 자치단체내 일반·기타·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간 중복된 전출금 등 중복된 금액 자치단체단위의 재정규모 및 재정분석에 사용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26 용어 정의 순계규모 재정분석의 목적은 자치단체단위의 재 정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하는 총계규 모를 사용하여 분석함
중복 계상된 금액을 공제하고 계상 주로 전국단위, 시·도단위 재정규모 및 분석에 사용 재정분석의 목적은 자치단체단위의 재 정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하는 총계규 모를 사용하여 분석함 당초예산, 최종예산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27 용어 정의 일반회계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
이 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기업성 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28 용어 정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 제도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기타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주차장 사업))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29 기타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자동차 신규 등록, 자동차 이전 등록 도로, 하천, 구거부지(수로) 등의 각종 허가
골프장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상하수도 도로에 융자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시계열분석과 같은 계량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와 전문가 의견 및 언론보도 자료 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주택경기 활성화나 시장안정 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거나 지역별로 효과가 상이하다, 있더라도 효과가 단기간에 소멸한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도와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는 것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