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2 전쟁과 평화 전 쟁 이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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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2 전쟁과 평화 전 쟁 이 론

2 전 쟁 이 론(戰 爭 理 論) 전쟁정의 전쟁개념 전쟁양상의 변천과정 전쟁의 목적/ 목표 전쟁의 본질/특성 전쟁의 원인
전쟁의 발발 과정 대립적인 무력충돌 전쟁수행방법 전쟁동원 / 피해

3 전쟁 정의 전쟁의 정의 광의 전쟁정의 전쟁은 모든 집단의 이질적인 두 실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적 접촉(정치,경제, 문화).
협의 전쟁정의 국가와 국가(정치집단) 간 행하여지는 조직적인 무력투쟁. 사회기능적 전쟁정의 둘 이상 적대집단이 군대를 사용하여 투쟁하는 법적 상태. 정치적 목표실현 위한 국가 간 적대적 태도 및 행위.

4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행위.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전쟁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집단 간 장기적 무력충돌. 라이트(Quincy wright) 전쟁은 주권국가 간 정치적 갈등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하는 군사적 대결.

5 이 재 영 전쟁은 상대국가를 굴복시키기 위해 全國家的 차원에서 조직적 무력운용. 박 준 영 전쟁은 독립된 국가 간에 조직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무력충돌이며, 정치목적 달성 위한 폭력행위. - 전쟁은 유혈 정치, 정치는 무혈전쟁 -

6 전쟁의 개념 전쟁의 의의 ㅇ 광의의 전쟁: 안전보장/방위전략+전술 국가의 모든 힘을 운용하여 국가목적달성
ㅇ 협의의 전쟁: 방위전략+ 전술 군사력으로써 상대방 군사력 격멸

7 전쟁개념의 유형 (1) 국제법상 ㅇ 주권국가 간에 행해지는 무장적 적대행위 상태. (예)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저서 주권국가 간 행하는 무장 적대행위상태. (예) 라이트: “전쟁연구” 저서 둘 이상 적대적 그룹이 군대이용하여 평등한 투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상태.

8 (2) 사회학적 ㅇ 힘 조정 제도화 규칙 따라 수행하는 조직된 투쟁. ㅇ 집단 상호관계에 있어서 무력적으로 충돌하는 투쟁현상. (3) 군사학적 ㅇ 전쟁목적은 승리이므로 무력특성과 활용방법에 관심집중. ㅇ 적이 아군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극한적 행동통한 전쟁완성.

9 (4) 심리학적 ㅇ 집단 간에 적대적 태도 (예) 프로이드(Freud Sigmund) 인간의 심리 속에 죽음본능 잠재하여 삶의 본능과 반대로 공격 등 전쟁심리. (예) 몽고메리 장군 적장 독일 롬멜 장군 사진 벽에 걸고 작전을 구상함.

10 (5) 정치학적 ㅇ 정치적 실현을 위한 수단. (예) 미야교(FM100-5) 전쟁의 최종목표는 정치적이다. (예) 몽고메리 경쟁관계 있는 정치집단 간의 장기 무력충돌.

11 전쟁양상의 변천과정 ㅇ 시기 : 고대 기원전~5세기 ㅇ 수단 : 인간 에너지 ㅇ 양상 : 밀집 중 보병의 중량과
고전적 전쟁 ㅇ 시기 : 고대 기원전~5세기 ㅇ 수단 : 인간 에너지 ㅇ 양상 : 밀집 중 보병의 중량과 지구력 싸움(칼 , 창 등) (그리스 팔랑스: 로마 레기온) ㅇ 변화요인: 말(馬)

12 봉건적 전쟁 ㅇ 시기: 중세 5세기~15세기 ㅇ 수단: 동물에너지(馬) ㅇ 양상: 중 기병의 중량과 충격싸움 제한적과 방어전의 성격. ㅇ 변화요인: 화약의 발명 ㅇ 주요전쟁: 십자군의 원정, 100년 전쟁 징기스칸의 전쟁.

13 근대제한 전쟁 ㅇ 시기: 근대 15세기~19세기 ㅇ 수단: 화약에너지 ㅇ 양상: 전쟁제한요소, 주권주의, 중상주의 정책, 개몽주의 사상, 살상 율 증대, 보급체제 미비( 총, 대포 등) * 나폴레옹 시대는 섬멸전 사상. ㅇ 변화요인: 산업혁명, 국민군 등장 ㅇ 주요전쟁: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14 냉 전 ㅇ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ㅇ 수단: 원자에너지 ㅇ 양상: 무력충돌에 이르지 않는 국제적 긴장상태, 핵무기 경쟁은 억제 전략, 제한전쟁. (전차, 전함, 비행기, 미사일 등) ㅇ 주요전쟁: 한국, 월남, 중동 전쟁

15 전쟁의 목적/목표 전쟁 목적 전쟁은 적을 굴복시켜 국익을 확보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ㅇ 손자(孫子): 정치적 목적달성. - 적 교전의지 말살하여 승리획득 ㅇ 클라우제비츠: 자국의사의 관철 - 적에게 폭력은 수단, 자국의 의지 강요. ㅇ 하트: 평화획득(정치: 전쟁시작-끝-평화시기)

16 전쟁목표 :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지향시킬 구체적 대상. * 적의 군사력 격멸 , 특정지역 탈취 , 유리한 협상조건.
(예) 제 2차 세계대전(독일) 전쟁목적 : 프랑스 석권(席卷) 전쟁목표 : 프랑스군 주력 격멸

17 전쟁의 본질/특성 전쟁의 본질 ㅇ 전쟁의 본질은 힘[전투력]을 최대한 발휘. 전쟁의 특성
(1) 전쟁에는 상대가 있으므로 피·아 모두 자유의지가 있다.(自由意志) (2) 피·아 공히 상대방을 타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相互 打倒意志) (3) 상대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힘"을 사용한다. (힘의 사용) (4) 불확실, 불안정, 불명료한 상황 속에서 수행된다. (戰場 實狀)   

18 전쟁의 원인 전쟁의 발발 과정 갈등 – 분쟁 – 무력충돌 – 전쟁. 전쟁의 원인 갈등, 분쟁,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간의 공격성(attitudes of individual) 국가의 정권형태(behavior of states) 국제체제의 특성(entire systems of states)을 말함.

19 인간의 공격성과 전쟁 ㅇ 인간의 본성 - 낙관주의: 사악한 인간본성. 인간의 공격적 본능을 변화 시켜 세력 균형정치에서 비롯되는 전쟁제거 가능. (스피노자, 라스웰) - 비관주의: 인간의 본능 교정 불변. 전쟁과 사회적 갈등은 인간의 부산물로 당연한 현상으로 수용. (아우구스티누수, 니버, 모겐소)

20 2. 국가의 정권형태와 전쟁 ㅇ 국가의 특성이 전쟁 발발의 원인. - 전쟁이 국가내부의 결속 강화. (보댕, 시워드, 코벨레프 등) ㅇ 국가의 결함이 전쟁의 원인. - 국가 개혁하면 전쟁 감소/제거 (마르크스, 칸트, 윌슨 등)

21 3. 국제체제의 특성과 전쟁 ㅇ 국가: 주권보유, 행위지침으로 민족 주의의 뒷받침 받는 특수한 조직체. ㅇ 국가의 최고 목표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이익매진. (예) 오간스키(A,F,K organski) -힘의 변화이론: 국가의 힘은 시간에 따라 변함, 힘을 증강시켜 지배국 추구.

22 (예) 라고스: 계층, 위계이론 국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국제무대의 위계에서 찾음. (예) 갈퉁: 계층, 위계이론 여러 위계 사이의 부조화, 불균형에서 찾음. (예) 럼멜: 계층, 위계이론 행위국과 대상국의 불일치에서 찾음.

23 전쟁발생 목적(원인) 분류 정치적 요인 ㅇ 군국주의적 패권야욕( 독, 일, 이) ㅇ 국내적 불만 전환 ㅇ 제국주의적 영토팽창.
ㅇ 외교적 분쟁 ㅇ 법률적 불평등. ㅇ 이데올르기 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24 경제적 요인 ㅇ 자윈의 확보. ㅇ 시장의 확장. ㅇ 인구의 과잉. ㅇ 외국투자. ㅇ 배상의 요구. * 아리스토텔레스 전쟁은 재화획득의 한 방법이다.

25 사회심리적 요인 ㅇ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갈등 ㅇ 광신적 애국주의. 군사적 요인 ㅇ 국가영토방위. ㅇ 자위적 예방. ㅇ 응징과 보복. ㅇ 군비의 경쟁과 통제. 이데올르기적 요인 ㅇ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르기

26 전쟁의 유형 전쟁 목적별 유형 ㅇ 정치적: 제국의 건설, 세력확장, 자위. ㅇ 경제적: 영토, 자원, 시장, 식민지확보.
ㅇ 군사적: 전략요충지 쟁탈, 군비경쟁. 전쟁 유형 세부분류 ㅇ 종교전쟁: 인도-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ㅇ 혁명전쟁: 혁명, 내란, 쿠데타. ㅇ 민족주의 전쟁: 국민국가 건설 ㅇ 제국주의 전쟁: 서방국가의 침략전쟁 ㅇ 식민전쟁: 식민지 쟁탈전쟁. ㅇ 독립전쟁: 인종 , 종교, 문화 독립전쟁.

27 전쟁의 형태 전쟁의 형태 ■ 콜린스(John Collins) ㅇ전면전쟁. ㅇ 제한전쟁. ㅇ 혁명전쟁. ㅇ 냉전
■ 배동수(서울교대 교수) ㅇ 국지전쟁. ㅇ 제한전쟁. ㅇ총력전쟁 ㅇ 냉전 ㅇ 핵전쟁

28 목적, 전쟁도구, 전쟁지역, 참여 등에 제한 없이 전 자원 동원하여 수행하는 무력충돌. ■ 전면전 종류
① 전면전쟁 ■ 정의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위해 전쟁목표와 목적, 전쟁도구, 전쟁지역, 참여 등에 제한 없이 전 자원 동원하여 수행하는 무력충돌. ■ 전면전 종류 ㅇ 세계전쟁 개념의 국제적 전면전쟁. ㅇ 국가와 국가간 총력전 개념의 전체전쟁(19C이후)

29 ■ 전면전 특성 (1)전국민의 전쟁 : 국가전쟁=자신전쟁. (2)전국민에 의한 전쟁 : 전국민의 총력전. (3)전국민에 대한 전쟁 :전국민이 예정된 희생자. (4)국가 운명의 전쟁 : 완전한 지배, 영구적 통치가능.

30 ② 제한전쟁 ■ 정의 전면전쟁을 회피한 국지전쟁, 초병기 (원폭 등)사용을 전략적으로 제한한 전쟁. ■ 적용국가 : 한국,베트남,보스니아사태, 코소보,걸프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전쟁.

31 ■ 제한전쟁 형태 (1)열강 개입 없는 2류 국가간 전쟁 확대방지 가능. (2)대국과 약소국 간의 전쟁 (3)대국과 약소국간 확대전쟁 전망 (중국의 베트남 침입) (4)대국들간의 제한전쟁.

32 ③ 혁명전쟁 ■ 정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대,내외적 전쟁. ■ 혁명전쟁 분류 ㅇ 민족전쟁 : 외세 침략에 대한 내적저항. 주권국가의 탄압에 대한 저항. ㅇ 계급전쟁 : 주권 국가로부터 정권탈취 하려는 특정한 계급의 저항.

33 ■ 공산주의 혁명전쟁의 특성 (1)점진적 확대 (2)대중의 규합 (3)이데올로기의 영향 (4)정치역할의 증대 (5)비정규 전 및 간접 침략의 증대. ■ 전쟁단계 대중운동→ 게릴라전→ 총공세

34 ④ 핵전쟁(폭등,열선,방사선) 핵 보유국이 의도로 일방(쌍방)이 핵무기 사용하는 전쟁. ■ 핵 전쟁 분류 ㅇ 전면 핵 전쟁 : 핵 보유국이 핵무기 전면전 동원 사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 장거리폭격기 ㅇ 제한 핵 전쟁 : 지역/목표/핵무기 사용 규제한 전쟁.(일본 히로시만, 나가사끼 투하)

35 핵무기 무장 효과 (1)부족한 재래식 군사력 대신하여 국가 안보에 공헌. (2)단기간에 국제적 지위 상승 가능 믿음. ※핵 강대국은 핵 보유국의 수 제한하여 자국의 국제적 지위 하락 방지. (핵 전쟁 위험 증가로 국제 안보 위협 주장)

36 전쟁의 발발 과정 전쟁의 진행 과정 1. 갈등 2. 분쟁 3. 무력 충돌 4. 전쟁 ※ 반드시 위 과정을 거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음.

37 ① 갈등 ■ 정의 : 집단의 동기나 목표를 충족 하는데 반응이 다른 집단의 목표 충족 위한 반응과 양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식,무의식 대립 관계. ■ 갈등의 유형 : 개인의 심리적 갈등, 집단간 갈등. 국가간 갈등. 1) 개인의 심리적 갈등 (예)프로이드(Sigmund Freud) -신경질적 행위 원인 : 억압된 기억, 정서적 긴장. -인간성향 : 에로스(eros) 사랑 및 성적 본능. 타나토스(thanatos) : 파괴와 죽음, 본능 동시 공존.

38 예) 라스웰(Harold D.Lasswell)
ㅇ 인간의 가치 체계 : 복지가치(행복,부,기술,계발) 공경가치(권력,존경,청렴,호의) ㅇ 정치형 인간 : 권력 추구에 몰두하는 권력 지향적 인간. -권력과 존경 갈망. -정치활동으로 욕구 충족. -인간행위는 공공이익, 국가이익으로 합리화. -정치형 인간은 통치 필요한 권력 이상을 추구. -국가 전체 이익, 국민의 권리는 정치적 인간의 목적에 희생.

39 ㅇ 정치형의 인간은 병적 심리의 소유자. (예)스탈린 : 불신감 팽배, 병적 권력 추구. 히틀러 : 정신 분열증(신경증), 경계적 인격 장애. 후세인 : 심리적 좌절감, 폐쇄적 과대 망상증, 천년지복설, 민족 주의적.

40 2) 집단간 갈등 ㅇ 갈등의 개념 갈등은 인간의 심리와 행위가 정치, 국가, 국제체제 등 여타의 변수와 관련될 때 발생. 첫째: 마르크스/헤겔 이론 계승. 인간에게 불평등, 억압 가해짐으로 억압상태가 종결 또는 약화. 둘째: 갈등을 사회병리현상으로 봄. 사회갈등이 체계, 다수집단 위협해 갈등의 파괴적 성격완화 또는 해소.

41 3) 국가간 갈등 ㅇ 국가간 갈등의미 집단적 목적에서 생기는 갈등. ㅇ 국가간 갈등 원인(동기). 첫째: 팽창주의- 부족/희귀한 가치획득. - 국가이익증대 /국가분열 은닉, 통합수단. 둘째: 이념적 동기 – 타국의 의사 개선. - 국가제도, 규범정당화 이데올르기. 셋째: 관념적 동기 – 국가이미지와 지각의 문제 - 지각적 부조화, 이미지는 메시지의 산물.

42 ㅇ 국가간 갈등의 형태 1) 싸움: 준 자동적 형태의 갈등. - 자기통제와 상호통제 급격한 감소. 2)게임: 전략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합리적 갈등. - 승리획득, 패배방지. 3) 토론: 이미지와 동기의 변화를 허용하는 대결하려는 갈등.

43 2. 분쟁: 갈등해결 시도 실패하면 분쟁. ㅇ 정의: 국제무대에서 국가들 사이에 갈등 해결되지 못해 발생하는 비폭력적 대립관계. 0 분쟁의 쟁점 1) 영토분쟁: 국경선 획득, 타국 영토지배. 2) 정부구성과 관련된 분쟁:타국가 정부붕괴. 3)국가의 명예를 위한 전쟁:타국 잘못 입증하는 분쟁. 4)지역적 제국주의로 인한 전쟁: 타국 독립파괴. 5) 체면유지, 확장과 관련된 전쟁: 강대국정책 위반.

44 3. 무력충돌 1) 무력시위 ㅇ 상대국에 자국의 이익 강요. ㅇ 자국이익 상반되는 상대국 억제. ㅇ 우방/동맹국 지지의사 표명. 2) 테러 ㅇ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의 목적달성 위해 기득권 집단의 소유물에 무력사용.

45 3) 전복: 갈등국가 내에 반국가세력 조직 하고 지원하여 국가를 뒤엎는 무력행위. 4) 게릴라 전(guerrilla): 적 점령지역에서 열세한 장비를 보유한 비정규군 형태의 군대가 기습,습격 등의 공격전투형태. - 현존정권으로부터 사람들 이간시킴. - 민간인의 지지,협조, 지원의 인센티브. - 소모전-전면-질서구축 전쟁으로 진행.

46 5) 군사개입 ㅇ 정의: 자국의 휘하 국가 정권안정 위해 기존 정권정복 하려고 군대파견 행위. (예) 미군의 베트남 파견: - 제네바 협정: 남, 북 분할(북위17도) 북: 독립동맹군(호 치 민) 남: 비 공산주의( 디 엠) : 통킹만 사건(미 매독스호가 북베트남 함포공격 받음) : 해군2개 대대 파견

47 대립적인 무력충돌 강대국에서 약소국 침공전쟁 1. 자국이익: 무자비한 살생, 산업/군사시설 파괴의 무력행위
2. 사망자 없는 전쟁: 최첨단 무기로 원거리공격으로 적 굴복 전략. 3. 자국이익, 국제반대: 군사시설만 공격. 4. 이상주의 풍조: 최소의 피해로 승리쟁취.

48 강대국 침공에 약소국 전쟁 1. 항복. 2. 총력전. 3. 강화조약( 패배 국 대우) 국력 유사국가 간 전쟁 1 청력적인 전면전 2 양자승산 없을 경우는 강화조약체결.

49 전쟁수행 방법 전쟁수행 방법 1. 두 국가 간 군사력 차이 클 때. ㅇ 보스니아 내전/코소보 사태: 범 세르비아.
ㅇ 걸프전쟁: 이라크 입장-고토회복. ㅇ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입장-자국의 안보. ㅇ 미,이라크 전쟁; 후세인의 정치 생명 위협.

50 2. 군사력 유사한 국가 간 동일목표 추구할 때. ㅇ 전쟁 발발 가능성 높으나 승리의 불확실성. * 현대는 군사력 차이 불확실: 전쟁확률감소. 3.상대국 군사력 차이 분명해 승리불가 시 전쟁가능성 감소 ㅇ 북한 대 미국 전쟁 발생하지 않는 이유. - 북한 공격 위한 미군 군사거점확보 곤란. - 북한 붕괴 비용과다. - 북한 굴복시켜 확보할 이익 없음.

51 4. 강대국의 신중한 재원사용/분배고려 자국 목적달성 위한 무력사용 자제. (예) 미국이 무력공격을 주도할 경우 - 국익, 위신 치명적 침해 받을 때. - 핵심적 국가이익 확보할 때. - 자국중심의 국제질서가 위협 받을 때. * 선제공격 받으면 무력행사 가능성 증가*

52 전쟁의 결과 전쟁 동원병력 ㅇ 알렉산더 대왕: 35,000명 이집트 대 페르시아: 인도제국건설. ㅇ 하니발 장군: 12만명
ㅇ 나폴레옹: 110만명 ㅇ 1차 세계대전: 6,503만명 ㅇ 2차 세계대전: 7,540만명

53 전쟁 동원병력 ㅇ 알렉산더 대왕: 35,000명 이집트 대 페르시아: 인도제국건설. ㅇ 하니발 장군: 12만명 ㅇ 나폴레옹: 110만명 ㅇ 1차 세계대전: 6,503만명 ㅇ 2차 세계대전: 7,540만명

54 전쟁의 인적 피해 ㅇ 제1차 세계대전: 전사상 3,750만명 ㅇ 제2차 세계대전: 전사상 5,200만명 ㅇ 한국전쟁: 2,500만명 전사: 유엔군 18만명, 북한52만명, 중공군:90만명. 민간인 사상: 99만명

55 전쟁의 물적 피해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텔레반 정권) 5세기 건축된 53m 석불 바미얀 파괴. 정신적 피해 ㅇ 정신병 환자 증가. ㅇ 이산가족 증가 ㅇ 전상환자 과다. ㅇ 적개심/ 전쟁공포증 유발.

56 새로운 문화 창조 ㅇ 각종 과학 및 무기 기술 발전. ㅇ 무기기술 운용으로 생산활동, 일상생활, 편리성 증대. 문화교류 ㅇ 알렉산드로스 대왕(Alexandros the Great) - 헬레니즘(Hellenism) 문화탄생. ㅇ 몽골 세계정복 - 동서 교류 활발 * 유럽: 천문학, 수학 등. 중국: 나침반, 인쇄술 등. - 평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나태, 부패한다.-

57 정전론(正戰論) 정전론 정의 정당한 전쟁 개념 시대별 전쟁이론

58 정전론 정의 정전론(正戰論 just war) 전쟁 원인의 정당성 여부에 입각하여 정당한 전쟁만 허용이론. ㅇ 주장학자
-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 - 아우구스티누스: 중세학자(기독교) - 그로티우스: 근세학자(국제법) ㅇ 비판 전쟁 당사국 초월한 객관적 판정 자 미 존재.

59 정당한 전쟁 개념 ㅇ 20세기 이전 :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으로 구분 - 정당한 전쟁 : 정당한 원인을 가리는
정당한 전쟁론 개념 ㅇ 20세기 이전 :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으로 구분 - 정당한 전쟁 : 정당한 원인을 가리는 전쟁을 합법적 전쟁 인정.

60 ㅇ20세기 이후 : 정당한 전쟁을 합법성 + 적법한 전쟁 규칙. ※국제무대에서 정당성과 비정당성 존재 않음. 국제 무대는 국제 체제의 환경에서 개별 국가가 자신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익 추구하는 장소.

61 20세기 이전의 전쟁관 1)선사(석기-청동기) ㅇ 정당한 전쟁 : 약탈당한 소유물 회복, 약탈자 제재. ㅇ 부당한 전쟁 : 약탈 위한 무력의 사용. 2)고대(그리스-3세기) (예)소크라테스(Socrates Be ) ㅇ 정당한 전쟁 : 야만인과 싸움. ㅇ 부당한 전쟁 : 그리스인들 간의 싸움.

62 (예)키케로(MarcusTullius)
ㅇ 정당한 전쟁 : 평화 회복 목적의 무력행사. ㅇ 부당한 전쟁 : 평화로운 제국 지배 반대 이민족의 무력 투쟁. 3) 중세(4-5세기) (예)아우구스티누스(Aurelius.Augustinus354) -정당한 전쟁 : 영구 평화 획득 위한 전쟁. -부당한 전쟁 : 전쟁으로 얻은 평화(승,패자) 불 공유.

63 (예)아퀴나스(Thomas.Aquinas1225-1274)
-정당한 전쟁 : 주권 국가가 위반 국가에 대한 정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일으키는 무력 행위. (법적 관할 당국, 정당한 원인,정당한 의도) -법적 관할 당국 : 최상의 주권을 가진 권위만이 전쟁 선출권한. -정당한 원인 : 잘못 바로 잡기위해 악행자에게 무력 공격 행위. -정당한 의도 : 선을 증진, 악을 제거.

64 4) 근대Ⅰ(16세기 초-17세기 중반) ■ 국제법상 권리의 유지와 국가 방위를 위한 전쟁을 정의의 전쟁. (예)루터(Martin Luther ) 정당한 전쟁. (1)황제 명령에 따라 전쟁 참여는 하느님 명령에 따르는 것. (2)전쟁은 악행을 행한 무리를 벌 하는 것.

65 (4)방어전은 필요하고 허용되어야 한다. (5)전쟁은 먼저 평화적 수단 동원으로 불가피시 전쟁.
(3)평화의 회복과 지속을 위한 전쟁이다. (4)방어전은 필요하고 허용되어야 한다. (5)전쟁은 먼저 평화적 수단 동원으로 불가피시 전쟁. (6)악행 한 자, 공격한 자에 한해 전쟁으로 응징 허용. (7)살인자나 파괴자를 벌 하는 전쟁은 정당.

66 (예)그리티우스(Hugo Grotius1583,법학자)
-정당한 전쟁 : 자기 방어로 인명인, 재산 위협 행위에 대한 전쟁. 재산 회복은 재산 및 인명에 대한 권리 침해 시 전쟁. 처벌은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 국제법 위법 행위 처벌 전쟁. -부당한 전쟁 : 토지를 구하고 탈취한 전쟁, 타국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

67 5) 근대Ⅱ(17세기 중반-19세기) ■ 절대 왕권 지배 시대 :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 (교회권력 축출) (예)라헬(Samuel.Rachel ,법학자) -자연법 : 전쟁의 정당한 원인, 전쟁 수행의 방법 문제. -국제법 : 전쟁 수행의 권한, 선전포고의 문제. ※정당한 정쟁론은 국제법에서 배제(양심호소)

68 ■ 무차별 전쟁관 : 국제법의 지배적 견해. ㅇ 정과 부정으로 구분 불가-전쟁당사국 모두 평등한 취급 입장. ㅇ 주권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전쟁 수행하는 한 원인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적법한 전쟁.

69 1) 국제 연맹 규약 : 국가간 전쟁 방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ㅇ 제1차 세계 대전 : 무차별 전쟁관→
20세기 이후 전쟁관 1) 국제 연맹 규약 : 국가간 전쟁 방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ㅇ 제1차 세계 대전 : 무차별 전쟁관→ 차별 전쟁관으로 변화 (국제 연맹 탄생) ㅇ : 국제연맹 규약 서명. ㅇ : 국제연맹규약 효력 발생.

70 2) 로카르노 조약(Locarno Pact) ㅇ 프-벨-독 사이 국경 불가함과 전쟁 금지 규정, 영-이 조약 실시 보장국.
ㅇ : 국제 기구의 행위 원칙(소멸) ㅇ 국제 연맹 규약 : 전쟁 불법화, 일정 조건 하 전쟁 금지 예외 인정. 2) 로카르노 조약(Locarno Pact) ㅇ 프-벨-독 사이 국경 불가함과 전쟁 금지 규정, 영-이 조약 실시 보장국. 개국 서명(독,벨,프,영,이) 조약 효력 발생.

71 3) 브리앙-켈로그 조약(Briand-Kellogg Pact) : 파리조약,부전조약.
ㅇ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프.외무장관 브리앙+미.국무장관 켈로그) : 15개국 체결(영,미,프) : 효력발생.

72 ㅇ 비판 -규정위반 판정기관,미 규정. -조약 위반 국가에 대한 조치기관, 미 규정. -평화적 해결 절차, 조약위반 국가체재
ㅇ 자유를 위한 전쟁 허용. ㅇ 비판 -규정위반 판정기관,미 규정. -조약 위반 국가에 대한 조치기관, 미 규정. -평화적 해결 절차, 조약위반 국가체재 조치 미 존재.

73 4) 국제 연합 헌장 ㅇ 무력에 의한 위협 : 무력행사 금지하고 분쟁을 평화적 해결 원칙. : 51개국 국제 연합 헌장 서명. : 헌장 발효.

74 현대의 정당한 전쟁론(국제법) ㅇ 개별 혹은 집단지위, 국제 연합의 재제, 지역 협정 등 특수한 경우에 무력행사 합법적 인정. ㅇ 불법적 무력 행사를 억지하기 위한 전쟁만 인정.

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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