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3일 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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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5월 23일 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과 한계 2013년 5월 23일 이수경(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국장)

2 1. 우리사회에서 전문가의 위상 정부각료, 국회의원 중 전문가 비중이 점차 증가
정부각료, 국회의원 중 전문가 비중이 점차 증가 예) 18대 국회의원 중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비중이 절반 농민, 노동자 비중은 1% 절반 이상이 지역정계 출신인 미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양상 지난 대선 안철수캠프 등 각 대선 캠프에서 전문가의 비중 확대 교수 등 전문가에 대한 높은 국민 신뢰도(cf. 최근 직업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중상 정도의 신뢰도)

3 2. 환경단체에서 전문가의 위상 참가연한, 기여도에 비해 다른 회원보다 더 비중있는 역할 , 단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참가연한, 기여도에 비해 다른 회원보다 더 비중있는 역할 , 단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 단체를 대표하여 정부위원회와 같은 정책 결정과정에 민간 대표로 참가 단체 활동의 내용 및 형식상 중요한 위치

4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1) 1997년 이전 배경 정부, 기업 등 환경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
-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 - 환경피해가 심해질 때까지 사회문제화되지 않는 경향 - 가해자가 공해 데이터의 은닉과 조작 등 초보적대응 - 시민운동,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 - 환경문제화 되었을 때 피해자와 지원세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높음

5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1) 1997년 이전 전문가의 역할 환경피해를 과학기술적으로 규명하여 환경오염 피해자를 지원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기고를 통해 환경운동의 대중화에 기여 환경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정책을 감시

6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2) 1998~2008년 배경 IMF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출범으로 시민운동의 정책 참여가 본격화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 국민의 신뢰가 높고, 정부의 지원으로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활성화 정부위원회 참여 환경피해에 대한 민관공동조사 등 제도적 틀 안에서 환경운동 진보운동의 약화 및 진보운동과 환경운동 분리 환경운동의 주요대상이 언론과 정부로 변화

7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2) 1998~2008년 전문가의 역할 -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 민관공동조사 에 민간을 대표해 참가 - 환경단체의 중요 임원 - 환경운동의 방향 및 의제 제시

8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3) 2009년 이후 배경 개발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
시민운동의 영향력, 정책 참여가 현저히 감소 주민운동 약화 정부의 정책 및 정보에 대한 민간의 접근을 배제 국민의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에 대한 신뢰 하락 환경운동의 대상 및 목표가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으로 현저히 좁아짐

9 3. 환경운동에서 전문가의 역할 3) 2009년 이후 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를 앞세운 정부의 정책 홍보 증대
시민운동의 영향력, 정책 참여가 현저히 감소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감소 시민단체 활동에서 연구 조사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가의 위상이 높아짐

10 4. 전문가의 한계 1)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나마타병이 사법적 공해병으로 인정받은 것은 2013년(1956년 미나마따병을 추정) 환경문제의 규명은 전문가가 도울 수 있지만 해결은 환경운동가 , 정책당국자, 피해당사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전문성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 많은 요소 중 하나 전문성에 의존한 운동은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운동의 동력을 약화

11 4. 전문가의 한계 2) 전문성이 부족하다 -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
-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가 적어 많은 부문에 전문가로 참여 - 전문가의 문제해결 방법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조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참여하는 전문가의 성실성이 중요 - 단체 추천 전문가가 개인적 역량에만 기대어 단체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음

12 4. 전문가의 한계 3) 전문성이 환경운동을 가둔다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운동이 제도화되는 경향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은 처음부터 정책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한계 시민운동의 장점인 제도를 뛰어넘는 창의적 해결이나 대안이 전문성이라는 틀에 갇히는 한계 전문성에 기댄 환경운동이 활동가, 시민을 환경운동에서 소외 환경운동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13 5. 한계를 넘어 역할과 책임에 따른 권한의 재분배, 조정 필요
조직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전문가, 활동가, 간부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 프로그램 마련 운동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운동의 목표 설정이 필요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 활동가, 회원 간의 상시적 소통구조 정부 기업 등에 요구하는 공유 및 공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환경운동 단체 내부, 단체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