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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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목 차 1. 정보공개서란? 2.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3.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소개 4.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목 차 1. 정보공개서란? 2.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3.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소개 4.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5.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개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 교육, 왜 들어야 할까요? 정보공개서,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4개월.
정보공개서 작성도 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는데…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주어야! 좋은 것이 좋다? 법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금력과 무관한 ‘공정한’ 광고수단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 있음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4 정보공개서란? 1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5 1-1. 정보공개서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정의 다음의 사항을 수록한 문서(대통령령으로 정함)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6 1-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대폭 추가되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Before
After <없 음> 표지 ㅇ 주의문구 기재 ㅇ 가맹본부의 상호 ㅇ 가맹사업의 명칭, ㅇ 직전연도의 손익계산서 ㅇ 임원의 사업경력 ㅇ 지식재산권 정보 일반 현황 ㅇ 가맹본부의 설립일 ㅇ 인수합병 내역 ㅇ 3개 연도의 손익계산서 (부가세신고서 대체가능) ㅇ 임직원수 ㅇ 직전연도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가맹 사업 현황 ㅇ3년간 가맹점사업자 현황 (신규, 종료, 해지, 양도) ㅇ 계열사의 가맹사업 현황 ㅇ 가맹점사업자의 평균매출 ㅇ 광고, 판촉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대폭 추가되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ㅇ 최근 5년간 법위반내역 법위반 사실 ㅇ 최근 3년간 법위반내역 ㅇ 계약체결 당시의 부담 ㅇ 계약중의 부담 가맹점 부담 ㅇ 항목을 세분화, 구체화 ㅇ 계약종료 후의 부담 추가 ㅇ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설비, 상품, 재료 등 ㅇ 거래조건 제한 - 상품, 고객, 영업지역 ㅇ 계약기간, 연장, 종료 등 영업 조건 제한 ㅇ 항목을 세분화, 구체화 ㅇ 광고 및 판촉비용 분담 기준 추가 ㅇ 세부내용 없음 개점 절차 ㅇ 항목 세분화, 구체화 ㅇ 주요내용 ㅇ 교육시간, 교육비용 교육 훈련 ㅇ 교육 주체 ㅇ 교육불참시 불이익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7 1-3. 외국 사례 국가 규제명 규제기관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비 고 미국 프랜차이즈 규칙 (FTC Rule) 연방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비 고 미국 프랜차이즈 규칙 (FTC Rule) 연방거래위원회 (FTC) 14일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법이 존재 일본 중소소매 상업진흥법 프랜차이즈 고시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업만 해당 캐나다 일부 주법 주정부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호주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경쟁소비자 위원회 중국 상업특허경영 관리방법 상무부 30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한국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8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2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9 2-1. 총칙 및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목 적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균형발전 추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사업구상 2. 품질관리 및 판매기법 개발 3.합리적 가격과 비용으로 설비설치 및 상품 등 공급 4.교육 및 훈련 5. 경영 활동에 대한 지속적 조언 6.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가맹점 또는 직영점 설치 금지 7.가맹점사업자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0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위반시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 + 형사처벌 주요 의무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공개)
가맹금 예치 가맹금반환 및 계약서 사전 교부 위반시 공정위 시정조치, 과징금 + 형사처벌 금지 사항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영업지역 내 가맹점 설치 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1 2-3. 사건처리 절차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2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소개 3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3 3-1. 정보공개서 작성원칙(1) 고객을 대하듯이 가맹점 입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형식: 기재사항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작성
가맹본부 임의로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행위 금지 내용: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이해를 쉽도록 하고, 모호한 표현, 추상적인 표현, 전문가 수준의 용어(법률, 세무, 기술적 용어)는 가급적 생략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석을 달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4 3-1. 정보공개서 작성원칙(2) 여러분의 친구에게 사업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 사용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색상, 글꼴, 크기를 사용할 필요 가맹본부의 의견과 사실은 반드시 분리 증명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과 가맹본부의 단순 전망, 예상, 추정은 분리하여 가맹희망자의 오인가능성을 낮춤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5 3-1. 정보공개서 작성원칙(3)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자체로 완결된 문서
계약서나 첨부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고 정보공개서에 모든 내용을 담도록 함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빠짐없이 비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허위기재 가능성이 있음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6 3-2.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사용법(1) 표준양식의 법적 성격 가맹본부에게 사용을 권장할 뿐,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法規)가 되는 고시(告示)가 아님 - 대중에 알리기 위하여 고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임 표준양식 내용 그대로 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 - 가맹사업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법적 검토가 필수적 - 표준양식을 사용하더라도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7 3-2.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사용법(2) 주 의 사 항
해당되는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등으로 표시 -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재사항 누락으로 간주 글상자 안에 기재한 보충설명을 숙지하고 작성 - 다만, 보충설명은 가맹본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 시행령 및 계약서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함 -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정보공개서는 이력서나 지원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8 3-2.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의 사용법(3) 정보공개서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싶다면… 가맹희망자 유치 효과▲
타 가맹본부에 비하여 차별성 확보 가맹점사업자의 신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우려 경쟁사의 악용 가능성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이 익 위 험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19 정보공개 등록 절차 4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0 4-1. 등록 절차 개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1 4-2. 등록신청(1) - 신청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7월 이후)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방문하여 보완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간 단축에 유리 등록접수에 필요한 서류(미제출시 등록접수 불가능)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정보공개서(문서 및 파일, USB나 CD로 제출) 매출액 확인서류(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직영점 1곳의 주소 및 전화번호(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2 4-2. 등록신청(2) – 추가 서류 http://franchise.ftc.go.kr 질문 전에 꼭 들러보세요!
추가 요구 제출서류(미제출시 등록거부 가능) 가맹계약서 대차대조표(작성하는 경우만 제출) 임원의 사업경력(가맹사업 관련 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목록(점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광고, 판촉비 지출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3 4-2. 등록신청(3) - 접수기관 우편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주소
가맹본부 소재지 우편번호 상담 전화번호 본부 가맹유통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공정거래위원회 1007호 서울 , 4527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19층 인천, 경기, 강원 , 9676 부산사무소 경쟁과 부산시 중구 중앙동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부산, 울산, 경남 광주사무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9층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사무소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2 대전상공회의소 6층 대전, 충북, 충남 대구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대구, 경북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4 4-2. 등록신청(4) -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관명 상품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예치제 정문효 예금사업팀 국민은행 이호용 개인상품부 ~14 신한은행 지영민 멀티채널부 (교환 3865) 하나은행 - (대표) 동부화재 보험 이동현 프로젝트개발부 메리츠화재 송종현 일반보험전략팀 서울보증보험 한나라 상품개발부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5 4-3. 심사안내(1) - 심사원칙 심 사 원 칙 형식심사의 원칙: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 -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내용심사 병행: 제출서류와 내용 대조하여 다를 경우 보완 및 변경 요구 접수순서대로 심사 - 보완요구에 빨리 응한 가맹본부는 우선 심사 - 등록증 발급은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6 4-3. 심사안내(2) – 변경작성 요구 예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주의 문구를 작게 표시하여 일반인의 인식이 어려운 경우
특수관계인의 상호나 영업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재무정보만 편집하여 기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와 다른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수십년 전 사업경력 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표권 등을 등록된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7 4-3. 심사안내(2) – 변경작성 요구 예시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시작한 날을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 표시한 경우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시작한 날을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 표시한 경우 가맹점과 직영점 수를 분리하지 않고 기재한 경우 계약종료와 계약해지된 가맹점 수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인의 가맹점 수가 다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에 따른 산정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복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브랜드에 광고선전비 전액을 기재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지출한 것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8 4-3. 심사안내(2) – 변경작성 요구 예시 법위반 사실
단순히 법위반 OO회 식으로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자, 주요 판결 요지 등을 누락한 경우 원고의 실명을 기재한 경우 *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여부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29 4-3. 심사안내(3) – 알아두실 점 알아두실 점 등록심사 기간: 1개월 내외 - 서류제출 요구나 보완, 변경 요구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록거부 조치(재등록심사시 1개월 추가 소요) 등록보완 요구는 1회(시행령 제5조의2제3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한은 15일 내외 - 가맹본부가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날을 정보 공개서 등록신청을 한 날로 간주 - 보완이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부실한 경우 등록기한까지 등록되기는 힘들 것임(보완 요구 없이 거부할 수도 있음)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0 4-3. 심사안내(3) – 알아두실 점 알아두실 점 개별 정보공개서 작성에 관한 상담 불가 - 상담으로 인한 피해는 등록이 지연되는 다른 가맹본부가 입게 됨 단순 오타나 실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음 - 다만, 담당자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는 있음 원칙대로 작성할 경우 100%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 - 공정위 담당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하시기 바람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1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개요 5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2 5-1. 시스템 주요 내용(1) 주요 기능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1)가맹본부 회원가입, 2)기본정보 입력, 3)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정보공개서 심사과정 실시간 확인: 등록완료, 보완요구 등 event가 발생하면 SMS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정보공개서 내용 확인: 검색기능(업종별, 지역별, 가맹점수 등) 및 비교기능(유사:가격비교사이트) 가맹사업법 내용, 피해사례, 통계정보, 법령정보 등 가맹사업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신고 게시판, 불공정거래 신고 게시판 운영 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3 5-1. 시스템 주요 내용(2) 추진 일정 참고: 정보공개서 공개 6월: 시스템 개발 및 시험 가동
7월: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가능 8월: 정보공개서 공개 및 조회 가능 참고: 정보공개서 공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 정보공개서 등록증 발급시 공개 대상을 통지할 예정 가급적 영업비밀에 해당할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필요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4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5 5-2. 향후 시스템 upgrade 계획 공정위 등록증발급 정보공개서 시스템과 연계 및 실시간 등록처리 등록신청 정보공개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공정위 시스템과 연계 및 실시간 등록처리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조회서비스 등록증발급 정보공개서 보안기능 2008년 2009년 2010년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

36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