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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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

2 Remunerative contract
무역계약의 개념 개념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수출업자(seller)가 계약물품의 재산권(Property)을 수입업자(buyer)에게 이전하고, 수입업자는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법적 성격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합의계약, 즉 일방 당사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물품매매계약이다.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수출업자→ 수입업자 물품인도의 의무 수입업자→ 수출업자 대금지급의 의무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서로 대가의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불요식계약 Informal contract 특정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Oral)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도 계약이 성립

3 무역계약의 개념 종류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 매 번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특정 물품을 반복하여 거래할 경우 거래품목을 지정하여 일반거래협정서를 교환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계약형태 독점계약 Exclusive contract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약서

4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해외시장조사 거래제의와 문의 신용조회(Credit Inquiry : 3C ) 청약과 승낙 해외시장조사 내용
거래선발굴 거래제의와 문의 신용조회(Credit Inquiry : 3C ) 성격 (Character) 자본 (Capital) 능력 (Capacity) 청약과 승낙

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개념 대표적인 기본조건 국제간의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 대표적인 기본조건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지급조건(Terms of payment) 가격조건(Terms of Price)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6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품질조건 견본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표준품에 의한 매매(Sales by standard)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 FAQ) 판매적격품질(Good Merchantable Quality : GMQ) 보통품질(Usual Standard Quality : U.S.Q) 상표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규격에 의한 매매(Sales by type or grade) 명세서에 의한 매매(Sales by specification)

7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품질결정시기 물품이 장거리 운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적시기의 품질과
양륙시기의 품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품질결정시기를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 물품 품질을 선적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물품 품질을 양륙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

8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수량조건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단 위 종 류 및 내 용 중 량 ▪ 총중량(gross weight) : 상품의 무게와 포장의 무게를 합한 총무게 ▪ 순중량(net weight) : 포장무게를 제외한 순상품의 무게 ▪ 법적중량(legal weight) : 상품의 무게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포장의 무게를 합한 중량 길 이 미터(meter), 야드(yard), 푸트(foot), 인치(inch) 용 적 ▪ 석유 등의 액체 : 배럴(barrel), 겔론(gallon), 리터(liter) ▪ 곡물 : bushel ▪ 목재 : cubic meter(CBM), cubic feet(CFT), super feet(SF) 개 수 ▪ 일반 물품 : piece, set 등 ▪ 연필, 양말 등 : dozen(12pieces) ▪ 잡화류 : gross(144pieces) 포장단위 면화, 밀가루, 시멘트, 비료, 통조림, 유제품 : bale, bag, case, can, drum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 - 운송도중 감량이 예상되는 화물에 대해서 정해진 과부족 한도의 범위 내에서 물품이 인도되면 수량부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

9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가격조건(INCOTERMS 2010) 구 분 가격조건 전신약호 출발지인도조건 (Group E) 공장인도조건
Ex Works EXW 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 (Group F)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FCA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FAS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FOB 운송비지급인도조건 (Group C) 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FR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운송비지불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CPT 운송비․보험료지불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도착지인도조건 (Group D) 터미널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 DAT 착선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DAP 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DDP

10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FOB, CFR, CIF의 비교 구 분 FOB CFR CIF 위험의 이전 시점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난간을 통과한 때 수출업자의 비용부담 선적항에서 본선적재시까지 부담 FOB비용 목적항까지의 운임 FOB비용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물품인도방식 현물인도방식 서류인도방식 주요 의무 수출통관 선적완료 해상운송계약체결 해상보험계약체결

11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선적조건 선적시기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의 설정 특정일 지정 특정월 지정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hipment)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의 설정

1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5.대금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대금결제시기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현금결제 ․현금선지급(CIA)
․주문시현금지급 (CWO) ․현금인도지급 (COD) ․서류상환지급 (CAD) 물품결제 물물교환 환어음 신용장 선대신용장 (red clause L/C) 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L/C)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할부지급 추심방식 지급인도조건 (D/P) 인수인도조건 (D/A) 송금환 ․전신환(T/T) ․우편환(M/T) ․송금수표(D/D) 사전송금방식 ․현금인도지급(COD) ․서류상환지급(CAD) 사후송금방식 기타 ․외상판매 ․위탁판매 ․청산계정 ․일부선지급 ․분할지급 (누진지급) 특수 결제방식 팩토링(factoring), 포페이팅(fortaiting), 인카소(INKASO), 유네스코쿠폰(UNESCO Coupon), 에스크로(escrow), 국제금융리스(international financial lease) 전자결제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s), 무역카드(TradeCard)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카드(debit card),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13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포장조건 포장방법 포장종류
- 포장(Packing)이란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진열, 판매 등을 하는데 있어 그 물품의 외형과 내용을 보호하고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료나 용기로 둘러싸는 기술작업 및 상태를 말한다. 포장방법 개장(Unitary packing): 물품의 최소 소매단위를 개별적으로 포장 내장(interior packing): 물품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양을 묶어 재포장 외장(Outer packing) : 운송도중 파손이나 도난을 방지하고 하역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내장을 목재나 카톤(carton)등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포장 포장종류 - 물품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물품운송의 안전을 위해 견고하면서도 경제성이 있고 취급하기가 용이한 포장을 해야 한다.

1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화인(Shipping marks) - 운송관계자나 수입업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외장에 특정의 기호,
포장번호, 목적항 등의 여러가지 표시를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 : 다른 화물들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기호를 표시 ② 부화인(Counter Mark) : 주화인의 보조로 주화인만으로 다른 화물들과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 표시 FRAGILE K A NEW YORK C/NO. 1/100 MADE IN KOREA MCP 주의표시 품질표시 상자번호 부화인 주화인 목적항표시 원산지표시

15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분쟁해결조건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과 중재사항 준거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