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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과 경제학 (예) “Prisoners’ Dilemma”
“Public goods” (공공재) and “Collective action” problem (집단행동 문제) = Public goods, like clean air or national security Non-contribution would neither exclude nor exhaust consumption of the public goods. “non-excludability” and “non-exhaustibility ” = Accordingly, from individual point of view, it is rational NOT to make any contributions to supplying public goods. (“시장 실패” 정부 개입 ?) = 정치와 정치학의 핵심적 이슈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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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 & 무임승차자 문제 (free-rider problem)
“Public goods” and “Collective Action” Problem “Individually rational behavior does not necessarily produce collectively desirable/optimal outcome.” 개인적 최선 합리적 선택 (not paying for public goods) 공공의 이익 실현 불가능 (no supply of public goods) 양자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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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Nash EQ) from Best Response Suspect B Suspect A Quiet Confess
Best Response and Nash Equilibrium: “Individually best response has not come up with the optimal outcome (2,2), but ended up with a sub-optimal choice (1,1) Suspect B Suspect A Quiet Confess (2, 2) (0, 3) (3, 0) (1, 1) (Nash EQ) from Bes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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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how can they move from (1,1) to (2.2)???
Suspect B Suspect A Quiet Confess (2, 2) (More Desirable) (0, 3) (3, 0) (1, 1) (Nash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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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 (arms race)
Application of Prisoner’s Dilemma: arms race vs. arms contr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 (arms race) Don’t build bombs (= equivalent to “quiet” strategy in PD game) Build bombs (= “confess” strategy in PD game) 국제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시각 (liberalism) Institution-building for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Tit-for-tat and repeated game is required for cooperation, i.e. moving from (1,1) t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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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Arms Race: Road to Peace
Collective Action Problems and Arms Race: Road to Peace? Institution, Information, and Cooperation US RUSSIA Don’t Build Bombs Build Bombs Don’t ( 2, 2) (0, 3) (3,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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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Action Problem”: 비판?
What about “voluntary” supply of public goods? 공영 라디오의 fund-raising 운동에 대한 호응 개인의 이익에 지나친 초점? 예) Voting Paradox PB < C (아무도 투표하지 않음) PB + D > C (투표함) Internet 정치와 Collective Action Problem? 거래비용의 최소화? 집단행동의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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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치이론의 전개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이론: “앎을 사랑하는 것”
정치사상가들의 원전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 온 사회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어야 “시대의 화두” 그 기원과 변화에 대한 이해 사상가의 지적 배경과 개인적 성격을 파악해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자 그 시대의 문제아들 이상과 현실, 보편성과 특수성 간의 긴장에 대한 이해 공자의 덕치/예치 vs. 노자의 무위이치 (無爲而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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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치이론의 전개 역사성과 보편성의 문제 보편성의 문제 역사성의 문제
정치사상을 역사적 순서에 의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주제별/개념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편성의 문제 정치사상가란 정치에 관한 근원적 고찰을 통해 모종의 정치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 한 시대에 진리였던 것이 다른 시대에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것 아닐까? 역사성의 문제 정치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 (진리)는 수학적 증명 같은 것이 아님 모든 정치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적 의미를 지님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 녘에야 날아오른다.” (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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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의 구분 (예시) 시대적 (역사적) 구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주제별 구분 근대: 국가, 자유, 권력, 계급
근대: 국가, 자유, 권력, 계급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현대: 시민사회, 공동체, 분배 시대적 화두 (keyword) 고대: 지도자, 인성, 정의 다른 구분? 중세: 종교, 평등, 자연법 주제별 구분 자유와 권리 평등 정의와 엘리트 any others? 권력과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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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치이론의 전개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 로마의 정치사상 중세 유럽의 정치사상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17세기 잉글랜드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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