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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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제2장 사회복지의 역사 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2 사회복지역사의 두 가지 흐름 국가 국가 Social 공공부조 service 사회 대륙형 보험 Guild의 자치단체 공제활동
교구단위의 구빈활동 국가 영국, 북구형 공공부조 Social service Guild의 공제활동 자치단체 국가 대륙형 사회 보험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 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구빈법(救貧法) 시대 사회보험의 시대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빈민의 구제를 위한 법이다.
구빈법의 정식명칭: ‘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빈민의 구제를 위한 법이다. 약칭 : ‘the Poor Law’ : ‘빈민법’이라 했다. 그리고 빈민을 억압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구빈법이 아니라 단순히 빈민법이라고 비판적으로 불렀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 1. 구빈법시대 시대적 배경 엘리자베스 구빈법 신구빈법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12/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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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시대적 배경 1338~1453년 ⇒백년전쟁 1347~1349년 ⇒흑사병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7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8 죽은 시체를 묻고있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9 나는 죽음의 여신 ! 너희를 멸망시키고야 말리라!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10 흑사병의 확산과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11 흑사병: pest(1347~1349년) 흑사병(The Black Death) 250만 명 사망 추산 유럽 인구의 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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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상(Linz, Austria)
흑사병에서 살아 남은 자들의 감사의 기념비. 유럽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이러한 기념비를 볼 수 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흑사병 퇴치 기념탑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13 백년전쟁과 흑사병의 결과 빈곤의 만연 인구수의 격감 군사력의 쇠퇴 노동력의 감소 국가재정의 어려움 12/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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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배경 1485~1509년(24년) : 헨리 7세 1509~1547년(38년) : 헨리 8세
1495 : 부랑인단속법 : 임신부와 병자 걸인에 대한 형벌 완화 1509~1547년(38년) : 헨리 8세 1530 : 노인과 노동능력 없는 이들에게 걸식 허용 1534년:수장령 (首長令 ; Acts of Supremacy) 1536 : 부랑인단속법 완화 부랑인 구제가 재활에까지 연결되도록 규정 1547~1553년(6년) : 에드워드 6세 1547 : 부랑인단속법 강화 부랑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은 사회문제를 악화 1550 : 부랑인 강경책 포기. 회유책 채택 1553~1558년(5년) : 메리 1세 1553 : 구빈원 관련 규정 1558~1603년(45년) : 엘리자베스 1세 1601년 : 엘리자베스 구빈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15 헨리 8세와 여섯 명의 부인 처형 사망 이혼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이혼 처형

16 1) 헨리 8세와 성공회 헨리 8세 성공회 창설 캐서린(Catherine of Aragon) – 이혼 메리1세 : 5년 재위
앤 볼린(Anne Boleyn) – 처형(아들을 사산(死産)했다는 이유로) 엘리자베스1세(25세등극) : 45년 재위 제인 시모어(Jane Seymour) – 사망 에드워드6세(10세등극) : 6년 재위 앤 클러브스(Anne of Cleves) – 이혼 캐서린 하워드(Catherine Howard) – 처형(외도를 이유로) 캐서린 파(Catherine Parr) ) – 헨리 8세 사망 후 재혼 성공회 창설 표면상 이유 : 이혼 정치적 이유 : 교황청으로부터의 독립 교회•수도원의 재산•토지를 빼앗기 위함 1532 : 로마 상납금 제한규정 1534 : 수장령 선포 1535 : 수도원 해산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17 2) The Poor Law of 1601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구빈행정의 체제확립→교회에서 국가사업
세금활용⇒구빈세(poor rate)를 사용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 the able-bodied poor → Work house : 노역장 the impotent poor → Alms house : 구빈원 5. 고아와 빈민아동 보호•직업교육 도제방식. 치안유지와 빈곤예방. 남아 24세,여아 21세 or 결혼 때까지만 보호.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18 3) The settlement Act of 1662 Law of Settlement and Removal :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Vagrancy Acts : 부랑인 단속법 걸인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19 부랑농민들의 참상 나이가 많아 노동을 할 수 없는 거지는 거지면허증을 받지만, 건강한 자가 유랑할 때는 그를 결박하고 피가 나도록 치며, 두 번째 걸리면 한 쪽 귀를 베었다. 그래도 거듭 유랑하면, 사형에 처하였다(1530년 경, 헨리 8세 치하). 자본가의 명령 아래에서 노동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를 고발하는 자의 노예로 되게 하였다. 만약 이 노예가 달아나서 2주일이 되면, 이마와 등에 ‘S’ (slave : 노예;奴隸) 자 불도장을 찍고, 다시 달아나면 사형에 처하였다(1547년 경, 에드워드 6세 치하). 16세기에 영국의 헨리 8세 치하에서만도,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된 난민 가운데 이러한 ‘유랑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이 무려 7만 2천 여명이나 되었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0 4) The Workhouse Test Act of 1696(작업장 설치), 1722(작업장심사법)
영국 Bristol시에 교구연합체 형성 공동작업장 설치 : 노임지불 목적 : 빈민을 고용 국가적 부의 증대 구빈재정의 지출을 억제 남구의 방지 결과 : 제품의 질 저하, 재료의 낭비, 노동력의 착취 – 직업보도, 작업요법의 시초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1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2 The workroom at St. James’s workhouse from The Microcosm of London(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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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ipon Union Workhouse, completed in 1855, replaced an earlier Georgian era workhouse. It now houses a museum.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4 Former workhouse in Nantwich, dating from 1780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Former workhouse in Nantwich, dating from 1780

25 Dinner time at St. Pancras Workhouse, London
Daily Workhouse Schedule 6:00 Rise 6:30~7:00 Breakfast 7:00~12:00 Work 12:00~13:00 Dinner 13:00~18:00 18:00~19:00 Supper 20:00~ Bedtime Sunday was a day of rest. During the winter months inmates (수용자) were allowed to rise an hour later and did not start work until 8:00 am. Dinner time at St. Pancras Workhouse, London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6 5) Gilbert Act of 1782 ‘An Act for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at the Poor’ (빈민들의 구제와 고용개선법) 최초로 outdoor relief를 인정. 시설수용보호는 거택보호보다 비용이 더 든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7 6) Speenhamland Act of 1795 Speenhamland, Berkshire 치안판사회의
치안판사 [治安判事, justice of the peace] Relief Allowance System : 임금보조제도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한 보조제도 ※부족분보충급여방식 가족수당, 최저임금제의 기반 결과적으로 : 고용주에 대한 보조, 노동의욕의 상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8 부족분보충급여방식 실제소득 차상위계층 최저생활수준 부족분보충급여수준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29 Relief Allowance System : 임금보조제도
최저생활의 기준 : 남자는 매주 3갈론의 빵이 필요하다. 여자(자녀 포함)는 1.5갈론이 필요하다. 이 기준으로 빈민들에 대한 구제금액을 결정, 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산출했다 : 가족수당적 성격 임금보조제도는 실패했다. 이유는 : 고용주가 저임금을 지급해도 구빈세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조제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보조가 되었다. 노동자는 벌이가 적어도 본당(국가)으로부터 부족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0 신구빈법 출현의 시대적 배경 1776년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1789년 7월 : 프랑스 대혁명(자유•평등•우애)
1798년 : Thomas Robert Malthus(1766~1834)의 인구론 출간 1700~1800년대 : 영국의 산업혁명기간 영주•대지주로부터 해방된 농민→도시로 Enclosure Movement – 복합영농운동-양모를 위한 목축-방직공업 발달 유럽대륙은 나폴레옹전쟁 중 – 곡물유입곤란 1815년 : 곡물법(Corn Law)제정-수입금지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1 이런 결과로 곡물 값은 비싸지고, 농민과 도시근로자는 빈곤해졌다.
프랑스 혁명 후 자유는 얻었으나 평등은 없었다. 그것은 사회•경제제도의 결함 때문으로 보았다. 대표적 사상가들 : 프랑스 Condorcet(1743~1794) : 영국 W. Godwin(1756~1836) : 사유재산제 부정, 인간이성으로 사회제도 개혁-이상사회가능 ※이러한 구빈활동은 국가재정을 압박 ※당시 구빈비용은 국민총생산의 2%,예산의 20% 그래서 당시 영국의 최대 사회문제는 도시빈민문제 였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2 7) Poor Law Reform of 1834 ‘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 원칙 : 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전국적으로 균등한 조건을 유지한다.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호를 제공하지 말 것 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구호를 받으려면 노역장(workhouse)으로 들어갈 것 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빈원의 생활조건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것 전국균일처우의 원칙 Amendment : 개선, 개정, 수정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활용의 원칙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3 빈민에 대한 처우 빈민들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 보호청구권의 불인정 사적부양의무의 전제 Meanstest의 실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게으름, 독립심의 결여, 도덕적 결함. 빈곤자를 범죄자로 취급 ※ 밴쿠버의 Food Bank는 자산조사 없이 신청하는 자는 누구나 정한 급여를 실시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4 신구빈법의 평가 경제적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후퇴 1834~1837 사이에 빈민구호비용은 1/3 감소
200여 개의 노역장 신설, 오래 된 시설의 개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가족과 함께 노역장으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후퇴 1834년 이후 노역장과 구빈원을 분리해서 지어진 건물은 없었다. 따라서 노인과 젊은 이, 건강한 사람과 병든자, 정신지체자, 정신 질환자, 장애인 등을 혼합 수용 : 노역장 여성, 청소년과 소녀, 노인, 장애인, 병약자는 각각 분리 수용 : 가족해체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5 4. 빈곤의 국가책임 인식 노동자계급의 대량실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 만성적•주기적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보건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제도에 원인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국가책임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6 5.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Charity Organization Society(1869) 남구(濫救)와 누구(漏救) 를 방지
구역별로 자선활동을 조정 환경조사 욕구조사에 따른 적절한 원조제공 1889년, 런던빈민의 생활실태조사(Booth) 1901년, York시 조사(Rowntree)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7 12/7/2018 중세의 베니스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38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스위스의 산골 마을

39 2. 사회보험의 시기 시대적 배경 사회보험법의 등장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0 1. 시대적 배경 미국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 시민혁명 자유•평등•우애 영국의 산업혁명 – 근대자본주의 확립
농민들의 도시로의 대량유입 노동력의 과잉공급, 저임금 초래 공장법 노동법- 노동3권의 확립 사회보험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1 공산당선언 : 1848년2월 최초로 London에서 독일어로 발간
사회보험법의 등장 Bismark의 당근과 채찍의 정책 채찍정책 : 사회주의진압법(1878) 공산당선언 : 1848년2월 최초로 London에서 독일어로 발간 당근정책 : 질병보험법(1883) : 노동재해보험법(1884) : 노령•폐질•유족연금법(1889)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2 Ⅲ.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시대적 배경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2/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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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시대적 배경 대공황의 여파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세계대전의 영향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1941) 12/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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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기적 공황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 생산의 무정부성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와 전쟁 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와 전쟁 제국주의 :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 팽창주의, 식민주의와 같은 의미.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5 2. 미국의 New Deal 정책 F.D.Roosevelt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
TVA(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6 후버댐 높이 : 221m, 길이 : 379m 바닥너비 : 200m 총저수량 : 320억㎥. 1931년 착공, 1936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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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 Beveridge Report R.M.Titmuss : 전면전 : 따라서 계급간 알력 완화는 승전을 위한 중요 관건
“현대전의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기강의 확립인데 사회기강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다” 전면전 : 국민단합, 협력, 사기진작이 필수적. 따라서 계급간 알력 완화는 승전을 위한 중요 관건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8 사회개혁분위기의 성숙 장기간에 걸친 임기응변식 부분적 제도 도입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전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부분적 제도도입의 결과 제도에 따라 재원조달방식이 상이 급여수준의 불일치 행정비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濫救) 보호 되어야 할 대상자의 탈락(漏救)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49 Beveridge 사회보장의 방법 기본적 욕구충족 : 사회보험 특수상황 : 국민부조(공공부조)
수급자격 : 피보험자의 재력과는 무관 : 강제갹출방식 : 보험기금이 재원 특수상황 : 국민부조(공공부조) 수급자격 : 개인적 상황고려-meanstest : 일정수준 이하의 빈곤상태 증명 : 정부예산이 재원 기본욕구 이상의 성취 : 자발적 보험 – 민간에 맡김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0 3.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시대적 배경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2/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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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 시대적 배경(1973년 이후~) Stagflation의 시작과 경제성장의 종식 완전고용의 종막과 대량실업의 발생
국가의 재정위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예산삭감정책 복지국가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2 2) 복지국가의 해결책 스칸디나비아 방식 신자유주의적 방식 노동감축 방식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고용확대를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극복 신자유주의적 방식 ※미국, 영국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복지의 축소 노동감축 방식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사회복지의 기본 틀 유지, 노동공급의 감소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3 스톸홀름,스웨덴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4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효시 시설사회복지사업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공공부조의 시도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 사회보험의 보편화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기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5 Ⅱ.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서구사회복지사업의 도입기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사업 미군정시대 해방과 6•25시대(1945~1950)
제3공화국시대 제4공화국 시대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제7공화국 (문민 정부) 제8공화국(국민의 정부)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6 1.서구사회복지사업의 도입기 1) 아동복지사업 1854.10.22 : Maistre 신부의 편지에서 성영회 보고
매스트르신부는 1852년 2월 8일 입국 당시 천주교 박해 때문에 시설수용이 불가능 신자가정에 분산수용(위탁보호) 3명의 순회감독관(supervisor) 임명 - 代洗 주는 일 젖 있는 여인 2명 - 어린이 보호(보모의 역할) : 張主敎輪示諸友書(회람 :Letter)의 부록(張 Berneux)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7 성영회의 지원금(년간 지원금) 恩錢 : 2돌까지 24兩 : 2돌 - 10살 17兩 : 10살 - 12살 6兩
恩錢 : 2돌까지 兩 : 2돌 - 10살 兩 : 10살 - 12살 兩 : 12살 이상 은전 없음 은전에는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음 죽으면 별도의 장례비를 1兩 지급 # 1859년 11월 7일자 편지에 43명의 고아를 양육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 # 이 사업은 1866년 장주교의 순교로 중단. 1냥 : 쌀 1섬(행전절목; 行錢節目 : 숙종 4년; 1678) 1섬(10斗) : 144kg(현재 쌀 값 : 20kg 5만원 정도) 1냥 : 약 35만원으로 추산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8 2.일제시대 (1910∼1945) 의 사회복지사업 조선총독부내에 사회과(1921)를 신설.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 지도통제(구호시책은 극히 부진) 1929년 조선사회사업가협회 창설 조선구호령 제정. 시행( ) : - 식민지 주민에 적용하기 위한 명문규정에 불과 - 대상 : 노인,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 상병,  정신 및 신체장애인 - 구호의 종류 :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매장부조(거택구호가 원칙)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59 3.미군정시대 (1945∼1948) 1945. 10. 27. 보건후생국 설립 → 보건후생부로 승격(46)
3.미군정시대 (1945∼1948) 혼란기와 과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적ㆍ임시방편적인 법 제정(기아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 보건후생국 설립 → 보건후생부로 승격(46) 아동노동법규( ) 제정 :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제정 미성년자를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어린이의 건전 발육보장 12세미만 노동금지, 14세미만 자가생산업외의 고용금지, 16세미만 건강 또는 도덕상 유해한 상공업 등의 고용금지가 주요골자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0 4. 해방과 6•25시대(1945~1950) 해방과 6.25전쟁이 몰고 온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응급구호에 치중
사회사업과 외국원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 후생시설 운영규정( ) 제정 격증한 전쟁고아들을 구호 어린이 헌장 제정 선포와 국립사회복지사업종사자 훈련소 창설(56)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1 5. 제3공화국시대(박정희 대통령) 사회복지의 입법시기 : 정치적 효과를 의도
공무원연금법(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효시) 윤락행위등방지법 : 생활보호법 : 조선구호령 폐지 아동복리법 제정 선원보험법 : 선원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미실시) 산재보호법 :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2 1970. 1. 1.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가입의 자유)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3 6. 제4공화국(박정희 대통령; 유신시대)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입법들이 많이 제정
: 500인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 강제 적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국민복지연금법(1988년에 실시) : 의료보호법 : 자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함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4 7. 제5공화국(전두환 대통령) 1980.12.3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1.6.5.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1983: 아동복지법 국민연금법 :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1988: 사회복지사업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5 8.제6공화국(노태우 대통령) 1988. 11. 보호관찰법 1989. 4. 1. 모자복지법
1989.7: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6 9.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 1993~1997)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및 확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1995.7: 농어민 연금실시(전국민 연금확대) : 사회보장기본법 :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7 10.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 1998~2002) 국가경제의 안정, 복지제도의 개혁 및 기존 복지수준의 향상에 치중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의료보험법(지역•직장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8 11.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 2003~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건강가정기본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

69 12.이명박정부(2008~2012)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12/7/2018 사회복지의 역사 37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