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os Forum 2015: The New Glob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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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vos Forum 2015: The New Global Context
201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 Davos가 선정한 2015년 10대 Trend 1. 심화하는 소득 불균등 (Deepening Income Inequality) 2. 지속되는 고용 없는 성장 (Persistent Jobless Growth) 3. 리더십의 결여 (Lack of Leadership) 4. 지정학적, 전략적 경쟁의 고조 (Rising Geostrategic Competition) 5. 대의 민주주의의 약화 (Weakening Representative Democracy) 6. 개도국의 점증하는 공해 (Rising Pollution in the Developing World) 7. 극심한 기후문제의 증가 (Increasing Occurrence of Severe Weather Events) 8. 격화하는 민족주의 (Intensifying Nationalism) 9. 심각해지는 물 문제 (Increasing Water Stress) 10.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강문제 중요성 증가 (Growing Importance of Health in the Economy)

3 Trend 1

4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트렌드 2014년에는 2번째 순위의 Trend였는데 2015년 에는 첫 번째로 올라왔음.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트렌드 2014년에는 2번째 순위의 Trend였는데 2015년 에는 첫 번째로 올라왔음.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인구의 하위 50%가 전체 부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음

5 향후 12-18개월 동안 가장 영향을 받을 지역

6 최선의 해결책은?

7 향후 예상되는 주요 추이 선진국에서는 조세 정책 변화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향후 예상되는 주요 추이 선진국에서는 조세 정책 변화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재분배와 분배 정책에 있어서 기업의 임금문제 (최저임금, 소득격차)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며 정치적 현안이 될 것임 교육의 패러다임이 대량생산형 경제에 맞춘 패 러다임에서 지식/창조 경제에 맞는 패러다임으 로 전환 정치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불평등문제 해소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위기 형성

8 Trend 2

9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Pew Research Center (2014)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Pew Research Center (2014)

10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1 Larry Summers의 견해 교육의 획기적 변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 새로운 기회: 인프라 개선 및 확충
Larry Summers의 견해 교육의 획기적 변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 새로운 기회: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낡은 인프라: 공항, 철도, 통신, 파이프라인 등 기록적인 저금리와 건설 실업률

12 향후 1년 전망 (Pew Research Center, 2014)
향후 1년 전망 (Pew Research Center, 2014)

13 New Normal과 실업문제 저성장을 New Normal로 보고 있음
New Normal과 실업문제 저성장을 New Normal로 보고 있음 Technology와 Automation의 발달로 고용없는 성장을 예상함 특히 AI (Artificial Intelligence)와 3D Printing의 문제를 심각 하게 보고 있음 Technology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낙관론 과 비관론이 엇갈리나 전문가들은 비관적임 년 영국 방직산업에서 일어난 Luddite운동과는 질적 으로 다른 反-Technology Movement가 일어날 가능성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희박해 지기 때문 Technology를 ideology로 보기 시작함 기업의 Profit, Technology, Job-Creation의 삼위일체 수익모델 이 가능할 것인가?

14 Trend 3

15 Leadership에 문제가 있는가?

16 Asia의 Leadership문제 Survey의 결과를 보면 북미와 중동 북아프리카의 Leadership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고 있음 Asia의 경우 최근 David Shambaugh가 Wall Street Journal에 중국 시진핑 Leadership에 대한 강한 회 의를 보이는 논문으로 논쟁을 촉발하였음.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을 서구 민주주의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경제적 performance에 있어서도 중국이 우월 한중일 리더십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 아시아 지역은 우려보다는 훨씬 안정적일 것임

17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 격차

18 Trend 4

19 세계 경제 리더는 누구인가? (Pew Research Center, 2014)
세계 경제 리더는 누구인가? (Pew Research Center, 2014)

20 향후 12-18개월 동안 지정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지역?
향후 12-18개월 동안 지정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지역?

21 미-중관계 역전의 가능성? (Pew Research Center 2014)
미-중관계 역전의 가능성? (Pew Research Center 2014)

22 미-중관계 역전의 가능성 최근 AIIB 가입 추세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 안보문제보다 경제문제 우선: 동맹의 중요성 약 화됨
미-중관계 역전의 가능성 최근 AIIB 가입 추세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 안보문제보다 경제문제 우선: 동맹의 중요성 약 화됨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동맹국이 선택하는 구 도라기 보다는 미국이 동맹국을 끌어오느냐 아 니면 따라가느냐의 선택으로 바뀌고 있음 Zero-Sum의 관계가 아님

23 Trend 5

24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각 지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각 지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25 유럽연합은 회원국 시민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유럽연합은 회원국 시민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26 이문제로 가장 영향을 받을 지역은?

27 세계 투표율 변화 추이

28 Trend 6

29 중국의 공해문제 공해문제는 6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이슈이지 만,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이 슈
중국의 공해문제 공해문제는 6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이슈이지 만,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관심을 많이 받은 이 슈 중국은 2005년 이래 온실가스 배출 1위국, 2위 는 미국, 3위는 유럽 브라질, 인디아는 5위와 8위 중국의 대기오염이 1200만 명의 조기사망 (2010년)을 유발했고, 2500만 명의 건강을 뺏어 가고 있음.

30 향후 12-18개월 동안 이문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은?
향후 12-18개월 동안 이문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은?

31 개도국 공해문제가 주변 지역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나?
개도국 공해문제가 주변 지역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나?

32 Trend 7

33 극심한 기후 자연재해가 미치는 경제적 손실 추이
극심한 기후 자연재해가 미치는 경제적 손실 추이

34 Trend 8

35 유럽 민족주의 정당의 지지율 추이

36 향후 12-18개월 동안 민족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지역
향후 12-18개월 동안 민족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지역

37 유럽 제국주의의 유산 유럽의 불평등 과거 식민지 국가 및 노동자들의 고용없는 성장 유럽 이주 유럽 민족주의 정당
유럽의 불평등 및 고용없는 성장 과거 식민지 국가 노동자들의 유럽 이주 유럽 민족주의 정당 인기 상승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2011년까지 총1차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5%로 늘려나가는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적 R&D강화, 핵심분야별 보급프로그램 개발지원, 상용화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국가의 불안정과 영토 분쟁 유럽에서의 폭동 및 테러

38 Trend 9

39 물 부족 문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은?

40 2030년까지 물 부족 인구 추이는?

41 Trend 10

42 소득 수준과 질병사망 원인 (WHO, 2011)

43 공중보건(Health Care)에 얼마나 쓰는가?
공중보건(Health Care)에 얼마나 쓰는가?

44 2015 Davos의 주요 특징 및 Comment 경제의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거의 consensus
2015 Davos의 주요 특징 및 Comment 경제의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거의 consensus 이러한 우려에 대한 눈에 띠는 해결책이나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하 였으나 소득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선진국 정치의 핵심으로 들 어서기 시작하였음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주목받지 못 했음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ISIS 및 보 코 하람의 테러리즘 문제가 가장 관심사 중국과 BRICS, 미국에 대한 관심도 크게 떨어진 분위기 Technology, Automation, AI, Brain Science가 미치는 다양한 경 제, 사회, 안보적 영향에 상당한 관심 보임 Davos의 주 관심사가 Innovation인데, 예년에 비해 용어 사용빈도 축소 Finacial Crisis, Quantitative Easing, Climate Change에 대한 논 의도 없거나 비중 축소

45 한국 정치경제에의 시사점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안정 된 세계 정치 및 경제 환경
한국 정치경제에의 시사점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안정 된 세계 정치 및 경제 환경 New Normal과 확대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확대 기대는 약함 Technology의 발전 중에서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업과 소득격차의 확대, 조세정책의 변화, 의료비의 증가 등 으로 선진국 시장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약함 무인자동차, Automation, AI, 3D Printing, Brain Science, 새로운 교육 등에 대한 투자 증가할 듯 아프리카 신흥시장 전망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질병 리 스크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