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사관계 하인아, 서동원, 정재영, 변상덕, 문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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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노사관계 하인아, 서동원, 정재영, 변상덕, 문빛나리

2 노사관계의 정의 피 고용자를 제외한 고용자들의 단체 근로자가 주체 피고용자가 고용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자들에 단체
불합리한 업무나 고용자들에 독단적 활동의 제재를 위한 단체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성을 갖추는 단체 * 협의의 노사관계 : 노사 당사자간의 관계 : LABOR RELATIONS * 광의의 노사관계 : 산업사회의 subsystem으로서의 관계 : INDUSTRIAL RELATIONS

3 노사의 권리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단체로 권한을 보유 노동삼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노조를 새로 설립 및 기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 단체교섭권 노동자 개인, 노동조합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개인이 보유는 하고 있으나 노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권리 노조가 교섭할 사항을 정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사용자는 이 교섭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을 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 교섭을 한 결과 노조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 * 단체협약 체결 : 사실상 노조활동 및노동삼권의 궁극적인 목적

4 노사의 권리 노동삼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삼권의 제한사항 단체행동권
교섭이 결렬된 경우(이익 분쟁의 경우에 한함) 교섭이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선택하여야만 하는 권리 쟁의행위라 하여 파업 외에 태업, 보이콧 생산관리 직장점거 피케팅 준법투쟁 등이 해당 삼권의 제한사항 공익적인 공무원, 교원, 주요 방산업체 등은 노조가 있지만 근로삼권행사가 제한

5 영국의 노사관계 성립시기 노사의 출현 시기 노사의 발전단계 자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산업 혁명이 생성된 시기
1단계 신분적 지배관계 노사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 사회 초기 단계 신분적 지배관계가 성립되는 단계 창출되는 이익은 높은 신분이 가지며 신분별로 이익을 분배 2단계 자본주의 시대개막 신분에 평등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산업혁명으로 자본가들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단계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신분적 지배 관계가 존재 노사 개념이 없던 시기로 그 형태는 파업 내지는 폭동의 형태 고용자와 피고용자에게 불이익 느낀 자본가들은˚수정 자본주의를 채택 * 수정자본주의 : 노사관계를 단순히 고용/피고용의 관계가 아닌 인간의 생존권 차원으로 간주

6 영국의 노사관계 성립시기 노사의 발전단계 3단계 경제적 지향 단계 (노사 대등 단계)
뛰어난 경영방식과 투자로 고용자들이 일을 하는 단계 산업화가 추진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사관계가 생성 노사에 의한 경제 발전

7 영국 노사관계의 역사 노동자단결금지법을 통해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금지 1824 수정법에 의해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을 위한 노동자 및 사용자 단결권 인정 19세기 말 직업구분을 하지 않는 일반 노동조합 탄생 20세기 초 노동당 창당, 산업별 노동조합 발달 산업화시대 : 산업혁명의 경험, 노동운동노동조합 발생 1960년대 : 노동조합에 유리한 제 규정 마련 1970년대 :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 1980년대 : 대처내각의 등장, 노동조합의 수난기 시작 1997년대 : 노동당의 재집권

8 영국 노사관계의 특징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가장 먼저 생성 및 발전
1799년과 1800년의 노동자단결금지법을 통해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금지 (노동조합억합모형) 20세기 초반 노동당이 창당하게 되었고, 직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발전 복수노동조합을 취하고 있어 복잡 클로즈드 숍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1990년에 법적 보호가 철폐되어 적용대상이 감소 하나의 전국중앙조직인 영국노동조합회의(TUC)의 통제 영국은 노사자율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클로즈드 숍 : 노조가입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가장 강력한 제도

9 영국 노사관계의 특징 당면과제 노사관계의 유형 노동시장변화(노동 조합 쇠퇴) 인적자원 관리강화, EU가입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에 이루어지는 단체협상으로 구성 직무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연합간의 협상이 그 주종 노동조합을 Collectivism(집산주의)이라고 칭함 종업원을 개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 하는 경향 경영과 관련한 사안은 고용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당면과제 노동시장변화(노동 조합 쇠퇴) 인적자원 관리강화, EU가입 노사관계의 유형 노사자율주의 (대립적 단체교섭형) 노사간이 기본권리, 책임존중 노사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과 조정 노사 대등한 단체협약 체결

10 노사관계 당사자 노동조합 사용자 및 단체 정부 당면과제 복수노동조합
1990년 이전 클로즈드 숍 제도 인정 년 철폐 전국 중앙조직인 영국노동조합회의(TUC)를 가짐 사용자 및 단체 1965년 영국 최고의 사용자 단체인 영국산업연맹 탄생 (CBI) 정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사자율주의 당면과제 1979년 보수당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 쟁의행위 발생건수, 노동손실일수가 전반적인 하락세

11 노동조합운동의 전개 영국노사관계 규정의 특성 1917년 whitley위원회 - 휘틀리식 공장위원회법
단체교섭 및 협약에는 적당하지 않는 노사문제를 협약 1942년 - Minister of Supply에서 Joint Steward가 경영협의 영국노사관계 규정의 특성 시민법 원리의 관철 법에 의한 규제나 보호는 연소노동자 또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동에만 한정 초기 노동조합활동의 금지와 근세의 노조활동 인정이 공통적 원칙적용 철저한 비개입주의 임의적 단체로서 노조의 활동은 사용자와 노조의 힘의 균형에서 이루어지며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배제

12 노동조합 조직현황 및 활동 전국노동조합회의 (TUC : Trade Union Congress) 1868년 결성
노조조직률 약 41% (총 360여개 조합 900여만 가입) 조합비의 각출규모 : 조합별로 일정하지 않고 정액제 기구 : 총회(대의원 1,000명) - 중앙위원회(50명 위원) (조합원 10만명 당 1명, 여성 6명) * 영국 런던 그레이트 러셀가에 위치한 영국노총(TUC) 건물 입구에는 한 노동자가 쓰러진 노동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강인한 모습의 동상이 설치돼 있다

13 노동조합 조직현황 및 활동 주요활동 당면과제 노동조합의 단체적 의사의 반영(대정부, 대사용자 단체) 하부조합간의 문제의 조정
공공위원회에 대표참석(보건안전, 경제개발 등 )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1주합숙/ 년 및 통신교육 1주 1일 (10주간) ECTU(구주공동체 노조연합)와의 협조 당면과제 조선, 광산 등 산별노조의 탈퇴에 따른 회원확보 노동시간 감축 및 노동안전의 확보 고용증대와 연금재원의 확보

14 단체교섭 및 경영참가 활동 및 주요동향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산업별 교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전국단위 교섭과 직장단위 교섭이 병행됨 전국단위 교섭 산업별 노조 : 대표와 사용자 단체 대표 (CBI VS TUC) 단체교섭의 기본수준 타협(최저임금인상폭, 근무조건 등) 직장단위 교섭 직장위원 : 초기에는 노조의 지시전달, 조합비 각출 등을 위하여 존재, 점차 역할이 증대하여 직장내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기업별 교섭의 대표로서 역할 수행 직장위원과 사업주의 개별교섭에 의해 단체협약 체결

15 단체교섭 및 경영참가 활동 및 주요동향(2) 주요동향 노조형태의 변화추이 정부 개입의 배경
직업별 조합(숙련공 조합), 일반조합(미숙련공 및 반숙련공조합) 산업별 조합(산업부문별 전근로자조합), 화이트칼라조합(무역업, 은행업, 과학자)등이 병존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육체노동자조합과 화이트칼라조합으로 양분 통합되는 경향 수개노조체제에서도 단체교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하위계층의 육체노동자를 노동조합중심의 기업별 교섭형태로 변질 정부 개입의 배경 정부개입 이유 전후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고용의 감소 힘이 증가로 경제정책 전환의 장애물로 작용, 경제 발전의 저해 노동조합 리더의 자질부족에 따른 왜곡된 조합활동 (파업만능주의의 만연)

16 단체교섭 및 경영참가 활동 및 주요동향(3) 주요동향 정부 개입의 배경 규제강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책은? 최근의 태도변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순응하면서 캠페인 전개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의 준수) 후일 노동당 정부수립시 보수당에 의하여 법제화한 입법안의 폐지를 기대 (노동당과는 직접관련은 없으나 연 4~5회 회합실시 및 간접적 연계성 유지) 최근의 태도변화 1979년 대처정부 집권 이후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입법규제) 80년, 82년, 84년, 88년의 4차에 걸친 노동조합법과 고용법 개정  위원장 선출 및 파업결정의 비밀우편투표제 실시  사용주의 노조인정여부 권한 및 불법 파업제소권 인정  클로즈드 숍의 완화  파업참여 강요금지 및 불참근로자 보호  동조파업의 부인 금년에 특정상업(예: 철도, 지하철 등)의 파업권 부인 법률제정

17 단체교섭 및 경영참가 활동 및 주요동향(4) 주요동향 당면과제 정부의 노조활동에 대한 입법적 규제강화에 대하여 불만이
매우 고조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량 약화로 조합원의 탈퇴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입법에 의한 노조활동 규제 등 현실을 감내 파업만능의 시대를 지나 기업별 교섭을 통한 타협으로 고용 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산별노조 체제에서 직장위원에 기업별 노조형태로 변신해 가는 과정으로서 조합의 광범위한 경영참여를 추진해 가는 과정

18 영국의 고용 관계 구 분 내 용 역사 최초의 산업혁명 ⇒ 다양한 사회운동경험 ⇒ 최초의 노동조합 생성 - 기계파괴운동 ( ) - 전국합동조합운동 (1834, 생산계급을 포괄하는 전국연합체) - 헌정운동 (1838, 노동자층 주도의 선거권획득 운동) 1799, 노동자단결금지법 ⇒ 1825년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인정 19세기 중반 - 경제 수준 향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노력 -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이 주류 (단체교섭, 조장중재제도 활성화) 19세기 말 - 직업 구분없는 일반노조 출현, 사회주의 단체 출현에 따른 노조의 정치세력화 20세기 - 초반 : 노동당 창당, 철도 탄광 중심 산별노조 발달, 전쟁중 노조의 지위강화 - 후반 : 보수당 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완화, 공공부문 축소 및 경쟁적 기업문화 도입으로 노조원수 급감 ⇒ 사용자 주도권 강화 환경 인구 6천만, 경제활동참가율 62.9%, 남성경제활동참가율 지속 감소 - 1차산업 취업자 비중 낮고, 1970년 이후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 급격히 하락 * 러다이트 운동 : 수공, 직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파괴한 기계를 부수는 기계파괴운동(열악한 노동조건이 원인)

19 영국의 고용 관계(2) 구 분 내 용 당사자 노동조합의 특징 - 복수노동조합 (multi-unionism)
내 용 당사자 노동조합의 특징 - 복수노동조합 (multi-unionism) - closed –shop 제도 인정, 1990년에 closed –shop의 법적보호 철폐 - 영국노동조합회의(TUC), 조합원수의 80% 가입, 단체교섭참여X, 파업X 사용자단체 - 영국산업연맹(CBI), - 영국최고의 사용자단체, 대기업 대변 영국정부 및 EU에 대한 로비활동, 단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음 - 1980년 이후 극심한 실업, 국제경쟁심화, 노동조합주의 쇠퇴로 교섭력 강화 즉, TQM, 성과급임금제도 도입 및 피고용인과의 직접적의사소통제도 개선 정부역할 - 노사자율주의 원칙- 국가개입을 최소화 - 노조에 대한 면책 특권 부여(형법, 민법 등), 단체협약은 신사협정에 불과 - 사용자의 노조인정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 없음 - 분쟁조정은 노사 자발적성격, 정부의 파업중지권, 냉각기간 설정권 없음 당면과제 공기업 민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유도 ⇒ 사회적긴장 고조 ⇒ 복지비 증가 - 미국적인적자원관리방식 도입 ⇒ 고용계약 개별화 ⇒ 반노조정책 배경

20 영국의 고용관계(3)

21 고용법원제도(Employment Tribunal)
ET의 구성 3자 합의구성체 : 1인의 의장(법관), 2명의 위원(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협의를 거친 각 1인) ET의 재판대상 법에서 정한 대상으로 제한 개별 근로자의 고용상 권리 위주. 집단적 분쟁은 일반 법원이 담당 ET의 절차 ET는 법원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 사법제도와 차이 - 자체적인 조사권이 없음 - 화해를 촉진하거나 명령한 권한 없음(알선의 권한은 사전심리단계에서 ACAS에 이양) - 명령의 강제권이 일반법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함 ET의 절차상 중요한 위치는 ACAS에 의한 알선과 중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ET의 장점 : 신속성, 접근 용이성, 저렴한 비용, 비공식성, 높은 신뢰성 판결의 내용 궐석재판, 배상금지급결정, 작위 또는 부작위결정, 기각결정 임시구제제도 분쟁의 해결전 임시복직 또는 재고용 명령.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금 전액 지급 명령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제도로 평가 ET판결에 대한 항소는 EAT가 담당하되 ET 및 CO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심만을 관장 * 일반법원제도와 고용법원제도를 구분하여 노동분쟁사건이 법원제도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도모 - 일정한 관할권의 범위에 속하는 노동분쟁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2 고용법원제도(Employment Tribunal)
고용상 발생하는 행정적 분쟁해결과 사법적 분쟁해결이 유기적으로 연관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 가능 ACAS와 고용법원제도의 유기적 연계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노동전문법원제도 도입 논의에 노동위원회와 노동전문법원의 상호 역할에 시사점 제공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이것을 권리중재의 방법으로 이용 권리분쟁이 일반법원제도를 통해 해결되는 상황에서 노동분쟁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노동분쟁해결의 방법 모색에 시사점제고 부당 해고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배상금지급결정, 임시구제결정 등과 같이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시사점

23 영국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요 행정기구에 의한 해결
조언알선중재서비스 (Advisory, Conciliation, Arbitration Service) 중앙중재위원회 (Central Arbitration Committee) 고용기회평등위원회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장애인권위원회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사법기구에 의한 해결 일반법원제도 고용법원제도(Employment Tribunal) 영국의 분쟁해결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행정기구에 의한 분쟁해결과 사법기구에 의한 분쟁해결로 구분

24 행정기구의 종류 및 역할 조언알선중재서비스 (ACAS) 중앙중재위원회 (CAC) 고용기회평등위원회 (EOC)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구로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 - 분쟁의 예방 및 해결(집단적 알선 및 조언적 조정) - 고용법원(ET)에 제소된 사건 및 제소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개별적 알선 -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와 조언 제공 및 노사관계 진작 조언알선중재서비스 (ACAS) ACAS의 소속처럼 보이지만 ACAS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구 주로 집단적 분쟁가운데 조합의 승인에 관한 분쟁이나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정보공개의무위반, 단체협약내용의 파기에 관한 중재 담당 - 노동조합에 대한 법정승인제도 담당 - 단체교섭을 위한 사용자의 정보공개의무위반을 둘러싼 분쟁의 처리 - 유럽근로자평의회(EWCs)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분쟁의 처리 - ACAS로부터 회부된 중재의 처리 중앙중재위원회 (CAC) 1975년 성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 - 개별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평등과 관련된 조언 및 지도활동 - 개별근로자가 ET에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원조 - 자체적인 공식조사권에 따른 조사활동 수행 및 차별정지명령권에 의한 차별의 정지 명령 - 특정한 유형의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에)이의제기 - 행위준칙(Code if Practice) 작성 고용기회평등위원회 (EOC)

25 <1조> 토론내용(11월2일) 60 ~ 70년대 연 10%대의 높은 인플레와 저생산성, 잦은 노사분규 등으로 경제불안이 지속되면서 소위 “영국병”을 앓았으나 79년 집권한 대처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재정지출 억제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개혁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안정세를 접어들었다. - 현재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OECD 국가중 제4위의 경제 규모 영국은 주요 경제정책 6가지 중 노동조합의 민주화 추진 :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재정립이 포함될 정도로 노사문제는 중요한 사항 영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닮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고 노조의 힘이 너무도 강한 상태이다. 영국은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였고 지금은 노사관계가 가장 안 정된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영국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은 GNP를 증가시켰고 노조의 조직률하락 폭도 감소세가 줄어들며 안정세에 들어섰다. 또한 노조의 세력약화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영국의 사업자와 노조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사 문제가 없는 나라가 노사관계가 잘 정립된 나라일까? 대처 정권 이후 사라진 강성 노조.. 과격 시위가 없는 나라 영국! 20년 사이에 노조 조직률이 28%로 반이 떨어진 나라. 하지만 복수노조지만 단체교섭 창구는 2008년에 한 곳 뿐이었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 로비에 주력한다니 영국의 노사관계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