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1)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구분, 원칙,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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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1)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구분, 원칙, 역할분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1)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구분, 원칙, 역할분담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 :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야 정책의 의도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음 -> 사회복지행정에서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를 말함(Gilbert & Specht) -> 즉,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 전달체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복지사(서비스 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의 장(場)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함 그러나 광의의 의미에서 사회복지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함.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를 모두 이해해야 함: 1)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 서비스의 기획, 지시, 지원, 관리 2)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집행체계: 서비스의 직접 전달기능 수행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구조기능적 구분
구조기능적 분석이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 상호간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가를 보는 것 서비스 전달체계는 구조기능상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음   - 행정체계: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것. 지원기능 - 집행체계: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 이러한 전달체계는 정책마다 상이하게 구성 - 예: 공공부조: 시군구는 행정체계, 읍면동은 집행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시군구가 민간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음

4 2) 운영주체별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 공적 전달체계
-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위계망으로 구성 민간 전달체계: - 민간(또는 민간 단체)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그러나 민간이 위탁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공공기관의 일부 지원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엄격한 구분은 어려우며, 장단점도 비교하기 어려움 공적 전달체계의 장단점 - 장점: 재정적으로 안정적, 서비스의 통일성 - 단점: 관료적, 경직성, 복잡한 체계, 외적 요인에 다소 둔감 민간전달체계의 장단점 - 장점: 융통성, 창의적, 유연성, 사회변화와 요구에 민감 - 단점: 재정적 취약성

5 3) 서비스별 네크워크에 의한 구분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들에 의해 분류될 수도 있음. 구조기능적 구분이나 운영주체별 구분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나 서비스 네트워크별로 구분하는 것은 서비스 수급자들의 관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지역사회적인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게 함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웤 예: (1) 아동복지서비스 네크워크: 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학교급식프로그램, 그룹홈 등 (2) 노인복지서비스 네크워크: 관련 공공기관, 주간보호소, 양로원, 요양원, 종합복지관 등 (3) 정신보건서비스 네크워크 : 관련 공공기관, 정신병원, 요양시설, 낮병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공공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직 업재활시설, 자활후견기관 등 (5) 기타 네크워크 들: 교정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최성재, 남기민) (1) 전문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함 (2) 적절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문제해결)과 서 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함 (3) 포괄성 - 다양한 욕구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4) 지속성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 되어야 함 (5) 통합성 -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관되어야 함 (6) 평등성 -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7) 책임성 -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 (8) 접근용이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7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역할 분담
사회복지실천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이 설정되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원활하게 충족될 수 있음 ￭ 사회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 국가부문의 필요성 : 전통적으로 시장이 초래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분배상의 불평등, 즉 시장실패와 관련하여 강조되어 옴, 특히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문제는 국가를 통한 자원배분, 즉 공공복지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기반이 되어 옴 - 공공재의 제공, 또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가질 경우 시장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 *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위가 시장기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것 국가의 역할 - 중개자의 역할: 다양한 제공 주체들과 복지욕구를 가진 사회구성원간의 연계 중재 - 조정자의 역할: 여러 제공 주체들이 가진 갈등구조의 문제 조정 - 제공자의 역할: 정부가 중개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복지욕 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주도의 사회복지를 통해 대응

8 2) 사적 전달체계의 필요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 심사에서 누락되는 경우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 정부의 서비스는 주로 1차적인 욕구충족 수준이므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 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 민간체계는 행정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므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유리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 정부의 서비스 감시하거나 건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 행사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 복지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한 비용의 절약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 민간 사회복지 참여 유도

9 ￭ 사회복지역할 분담의 유형: 1) 병행보완 모형(parallel supplement model)
-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 조달하고 급여 대상은 다른 경우 - 예: 민간은 공공급여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수요자에게 급여 제공 역할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2) 병행보충 모형(parallel complement model) -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 대상도 같지만, 서로 상이한 급여 제공 - 예: 동일한 복지 수여자에게 민간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은 현금급여 제공 하는 경우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10 3) 협동대리 모형(collaborative vendor model)
- 공공은 재원조달, 민간은 급여 책임을 맡음. - 다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특징 -> 민간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하고,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세세히 평가, 감독 ->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4) 협동동반 모형(collaborative partnership model) - 공공이 재원조달의 책임, 민간은 급여 책임을 맡는 다는 점에서 협동대리모형과 동일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는 쌍방적이라는 점에서 다름 - 민간은 프로그램 관리와 정책개발에 상당한 재량권 가질 뿐 아니라, 공공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침